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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1995-12-02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하여 95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의료업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59개소, 부속의원 3개소, 한의원....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들리지를 않습니다.
천히

천천히송병수위원

좀....
천히

천천히김광호위원

하시고, 들리지를 않아요, 새로 하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료업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59개소, 부속의원 3개소, 한의원 53개소, 치과의원 86개소, 안마시술소 8개소, 안경업소 71개소, 조산소 1개소로 도합 390개소입니다. 약업소로는 약국이 238개소 의약품도매상이 10개소, 의료용구판매업이 25개소, 수입자 11개, 약방 2개소로 도합 286개소입니다. 중요장비 현황으로는 검사실에 에이즈검사기, 생화학자동분석기, 혈액자동분석기, 크린벤치, 요분석기, 헤모글로빈 측정기, 초음파세척기, 간염자동검사기, 혐기성배양기, 현미경, 건열멸균기, 고압증기 멸균기, 증류수제조기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실에서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간촬카메라, 현상기 등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온습포, 간섭파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초옥치료기, 견인치료기, 종합운동기기, 초음파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구입중인 의료장비로는 자동현상기와 방사선정도관리장비와 노광측정기가 있습니다. 95년 중요업무처리 실적으로는 민원처리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 신규 그 아래 341이라고 돼있는데 그게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248개로 좀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민원처리로는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진단용방사선 설치신고 및 양도, 약국, 의료용구판매업, 의약품도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지정, 마약취급자 지정 신규가 도합 248건이고, 변경이 73건, 폐업이 53건, 휴업이 4건, 진정이 5건, 기타가 206건입니다. 마약 및 약사감시로는 목표가 635건 있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기감시가 상반기 약사회 자율감시로 1회가 있고, 그때 무자격 조제행위나 판매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등을 단속합니다. 합동감시로는 보건소 및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감시로 진정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수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관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88건 점검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의료감시로 대상은 722개소로 추진방법은 연 2회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감시사항으로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등 또 적축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감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수가 573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는 11개소로 위반유형은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 6개소이고, 적출물 처리규정 위반이 5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보건소의 자율지도 업무실태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대상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입니다. 점검시 지적사항으로는 자율지도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자율지도 점검기록부를 미비치했으며, 자율지도원의 복명서 미제출, 문서관리가 미흡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민원관련조치가 6건 있었는데 민원의 유형으로는 의사에 대한 진료상의 불만족으로 인한 민원이 5건 있었고, 의사와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한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등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실적은 적출물 처리업체 1개소 3회 지도점검하였고, 의료기관 2회 10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보관 및 혼합처리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적출물 보관상태가 미흡하였고 처리비용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 현장시정지시는 의료기관 26개소를 하였고, 시정촉구는 의료기관 1개소, 시정지시는 의료기관 5개소를 하였고, 행정조치 지금 의뢰하고 있는 거가 적출물처리업체 1개소, 송파구에 소재해 있는 1개소입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은 24건, 8개소 각 3회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음란, 퇴폐여부, 여종업원 보건증 소지여부,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 여부, 욕조수 수질기준 유지 여부 등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경고가 3, 도박행위 묵인이 1건 있었고, 안마사 부족 2건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 조치사항으로는 사상자 현황이 8명, 사망자 2명외 부상자 6명이 있었습니다. 부상자 조치사항으로는 귀가조치가 2명, 통원치료가 1명, 타구전원이 3명 있었습니다. 치료비 배정 및 지급 내역으로는 배정액 354만원중에서 280만1,930원을 지급했고, 잔액이 73만8,070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병원별 예약실적 현황은 관내에 있는 병원, 강서제일, 김포중앙, 실로암안과, 제일성심, 유광사 산부인과, 동산병원, 동인당 한방병원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현황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나누어서 도표에 있는데로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검사실에서 장티푸스가 전년도에 비해서 68% 증가하였고, 콜레라는 0.7% 감소했고, 혈청검사는 46% 증가하였고, 임균검사는 11% 감소했으며, 에이즈검사는 284% 증가하였고, 간염검사는 34% 증가하였고, 생화학 및 병리검사는 1% 감소했으며, 수질검사는 36% 감소했고, 결핵검사는 전년도에 비해 1% 증가하였습니다. 방사선실의 X-선 촬영은 전년도에 비해 134% 증가하였고, 물리치료실은 1,100% 증가하였습니다. 96년도 중요업무 계획으로는 의료감시에서 의료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건전한 진료풍토 정착을 위해 내실있는 의료감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감시를 실시하고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등 도합 390업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와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강화 연계구축하고 문제업소를 집중감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기감사 연 2회, 연 2회의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점검이 있고 그때에 적출물 적정처리 실태점검과 무면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수시감시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필요시 직능단체의 협조로 합동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업무실태 확인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사감시 및 마약류 지도점검은 불법·불량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우수의약품의 공급확대에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 의료용구, 위생용품, 약종상, 수입상등 도합 28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의 강화,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추진방법은 정기감사 상반기 약사회 자율감시 1회가 있고, 이때 무자격 조제 판매행위, 의약품, 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 감시합니다. 합동감시는 보건소와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1회 감시하고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나 기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감시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만성퇴행성질환 및 저소득 노인계층의 장기 질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장비는 초음파 치료기외 8종이 있고, 운영은 물리치료사 1명을 고정배치하여 내과 의뢰환자 진료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관내 저소득시민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으로는 물리치료실 내부를 일부 보강하여 하수시설을 하도록 하고 세탁기등 장비 보강할 예정이고 치료실적은 9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만1,364건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의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박양삼 위원!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백신약품 구입방법과 구입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간염예방 접종대상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 94년도보다 95년에 34%가 이것이 많이 늘었는데, 만약에 약품이 남을 경우에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간염백신 그러니까 모든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는요 저희 의약과 업무는 아니고 사실 지도과가 주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품을 구매를 해주는데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나오는 간염예방접종이 몇가지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나오는 헤파박스가 있고,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헤팍신이 있고, 동신제약에서 나오는 엔제릭스, 럭키제약에서 나와있는 유박스 이 네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염예방접종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3회의 기본접종이 있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인들이 본인이 1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제약회사의 제품을 맞기를 원하고 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의약품의 구입량을 우리가 지도과에서 청구를 하면은 저희 의약과에는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이 모든 예방접종은 우리가 다량구입하는 게 아니라 유효연한도 있고, 보관 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량을, 지도과에서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양삼위원

예방접종대상 자격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방접종의 자격기준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서 태어날 때 바로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1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2차 접종을 하고 있고, 다음에 6개월이나 한달후에 또 3차 접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5년마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종대상은 전 국민으로서 간염예방접종에 대한 항체가 생겨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접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지금 간염백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양이 많지는 않겠네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보통 한번 구입때 1,500 내지 1,000정도로 구입량이 지금 지도과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우리 국민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또 어른일 경우에 어른이 이제 말하자면 청소년이라든가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보통 간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아기에 모든 기본접종, DPT나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기본접종은 소아기에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나 어른들이 예방접종을 필요에 의해서 맞을 때는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체 검사를 합니다. 항온항체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겨있는 경우에는 맞을 필요가 없고 항체가 생겨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기본접종 간염 3회를 실시하고 5년에 한번씩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은 누구든지 가면은 접종이 가능한지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어떤 사람, 우리 국민이면은 강서구민에 한해서 생활이 말하자면 중산층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은 무료입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무료가 아니고 간염은 영세민에 한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유료, 약 값만 받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은 얼마 정도가....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간염검사는 1,400원이면은 항온항체검사가 가능하고요, 예방접종은 3,400원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일반 병원에서는 간염항원항체검사가 1만원 이상이 넘고요 시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비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 혹시 부작용 나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예방접종해가지고 부작용 나는 사람? 약품이 잘못 오판해갖고 변질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매스컴에서 간혹 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일단은 경미한 부작용은 조금씩 있습니다. 간혹 열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 주사부위가 많이 부어올라서 벌겋게 부어올랐다든지, 아니면 어지럽다든지 이런 약간의 부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앉아서, 어지럽다는 환자에 대해서는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보내기도 하고요 예방주사 부위가 많이 부어 오른 경우에는 재차 내원해서 상태를 봐서 해열제를 먹여야 될 것 같으면은 열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큰 예방접종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망이나 또는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김광호김광호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적출물 적정처리실태라고 실태점검이라고 여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적출물을 한달에 몇번 점검을 하며 어떤 식으로 적출물을 처리하며 여러 가지 한달에 몇번씩 나가는가 점검이 위반업소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처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적출물은 병·의원에서 적출물처리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적출물을 적출물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적출물을 종류별로 다 분류해서 적출물함에 넣어두게 되면은 그것을 병·의원이 계약해 있는 적출물처리업자가 한달에 두번 15일 이내에 한번씩 방문해서 그것을 전부 수거해가고 인체적출물과 일반적출물로 나눠서 인체적출물인 경우에는 벽제장의사업소로 가고 일반적출물인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동원실업으로 위탁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적출물처리업자는 제일실업 한군데 있고 여기서는 소각시설이 없고 위탁소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한달에 15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15일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한달에 한번 벽제로 가는지 그것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출물처리업소에 가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 거기서 인체적출물은 벽제사업소로 가는데 벽제사업소로 넘어가는 인체적출물들이 다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냉동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모아지게 되면은 벽제사업소로 가는데 항상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건 아니고 벽제사업소에서 오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광호위원

그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나가는 걸 발견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현재 이 적출물에 대한 홍보가 비교적 병·의원들이 개설시부터 잘돼있기 때문에 거의 적출물처리업자랑 다 계약이 돼있어 갖고 거의 잘 수거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병원에서는 그게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적에는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내는데 보니까 박스 이런 것을 보면 말이예요 오래된 것 같고, 제가 어제도 한번 봤어요. 그것이 확실히 어떻게 처리를 모아져가지고 벽제로 그걸 가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볼 적에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병원을 두군데나 가봤어요.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그게 15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가?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점검은 물론 15일에 한번씩 적출물처리업자가 수거를 해가는 거고요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또 수시 이번에는 도합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 사람들이 15일에 처리하는 것만 알고 계시지 나가서 점검을 하시지 않죠? 처리되고 이런 것은 않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4월달에....
반기

상반기김광호위원

, 하반기로만 하고 계시지 그 전에는 모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렇지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것이

그것이김광호위원

제일문제입니다. 가보니까 주사바늘, 피 묻힌 것 이런 것이 많더라고. 그게 과연 일반쓰레기하고 실려나가지 않는다고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게 아주 위생상 보기도 안좋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돼있더라고, 병원에 가보면 말이죠, 어떤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5일에 한번씩 처리하도록만 해놨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반기, 후반기로만 나가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데 그 말은 참 내가 볼 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앞으로 저희도 적출물처리에 대해서 지도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광호위원

주시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조현구 위원.

조현구위원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검사실이나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의료기구와 또 첨단장비로서 진료나 촬영에 하자가 없는지 묻고싶고 만일 결함이 있다면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저희가 병리검사실과 방사선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에이즈검사기는 우리가 95년도에 조달구매를 한 기계기 때문에 산지 얼마 안돼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생화학자동분석기나 혈액자동분석기, 헤모그로빈측정기, 요분석기, 간염자동검사기, 현기성배양기, 현미경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미경은 87년 1월, 구입년도가 좀 오래돼서요, 고압증기멸균기 같은 것도 85년 11월에 구입됐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고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즉시 수리를 의뢰해갖고 검사하는데는 별지장없이 빨리빨리 수리를 의뢰하고 있고요 방사선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88년도에 구입했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지금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노광측정기라든지 자동현상기 등은 올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송병수 위원님.

송병수송병수위원

위원입니다. 적출물처리업소는 송파구에 1개소가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전국 서울에만 적출물처리업소는 44곳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우리 병·의원이 전부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적출물처리업자에게 병·의원 어느 곳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어느 병원, 의원하고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송파구에 한 곳 있는 곳은 저희 동산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적출물처리업소 서울환경사인데요 송파구 소재인데 이곳에 있는 서울환경사가 동산병원하고의 계약에서 가격 부적절로 지금 우리가 행정조치를 지금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병수위원

안마시술소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법영업실태 조치실적이 세곳이 나와 있는데 시정조치 내린 것을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시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우리가 지금 불법영업실태 3건을 경고처분했는데요 시술소내 도박행위가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관한규칙 7조5항에 위반돼갖고 1차기간 때는 경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하고 그 이후로는 도박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 설악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수가 부족했습니다. 안마사 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7조9항에 시술실을 3실당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안마사 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조9항 위반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송병수위원

영업실태조사는 수시로 나가십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분기별로 1년에 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에

항간에송병수위원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데 변태영업이 지금 문제인데요, 안마사에관한규칙을 보면은 6조4항에 지금 현재 시술실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50㎝의 높이에 가로세로 30㎝의 유리를 부착하여서 내부가 보이도록 함으로써 퇴폐음란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지금 안마사협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주거나 아니면 개정시켜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갖고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 행정처분을 유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검 나갈 때마다 계도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송병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마사는 거의가 맹인이었었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도 맹인에 한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병수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마약중독자,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마약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데, 병·의원이나 의료업소에서 마약취급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데 주로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부에 전부, 병명과 쓴 곳을 다 장부에 기록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마약중독자가 몇 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병수위원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직능단체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능단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이 자율지도에 대해서 보사부에서도 폐지하느냐 마느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자율지도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90년 1월29일날 보사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민간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시업무가 민간단체에 이양되도록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이후로 자율지도로 넘어 갔는데, 이 자율지도원에 대한 임명은 단체장이 임명하게되어 있고요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자율지도원을 우리가 임명해서 그 요원들이 상·하반기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데 자율지도지침서에 의해서 대부분이 잘하고 있고요 자율지도시 점검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명단이 제출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

이 직능단체가 적출물을 배출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직능단체에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적출물을 배출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들도 배출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율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나?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보사부에서도 이렇게 자율지도로 업무자체가 이양돼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상·하반기 자율지도지침이 보건소로 내려오게 되면요 저희가 직능단체를 방문해서요 감시요원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자율지도에 임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병수위원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실태에 관한 사항이나 적출물 폐기처리 자율단속운영상황도 사실 문제점은 많이 내포하고 있네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송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다음은 우리 도충락 위원.

도충락도충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이 여성답게 예상질문이 어떤 게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나오겠다는 걸 짐작하셔가지고 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약 및 약사감시에 대한 어떤 그런 감시에도 목표를 이미 선정을 해서 그 목표하고 단속건수하고 잘 맞춰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 목표가 635건인데 단속감시도 635건을 맞췄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형식적인 감시가 아닌가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시감시에서도 진정이나 제보에 의해서만 수시감시를 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또 지도관리라든가 연2회 이거 모든 게 어떤 실적위주로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마약 및 약사감시를 보면은 목표가 635건, 약업소가 240건, 마약이 395건으로 돼있는데요 현재 약업소가 몇개소가 있는지 그거에 맞춰갔고 저희가 그거를 잡은 거고요, 마약도 마약취급업소를 대상으로해서 그거를 잡고 있는데 거의, 상·하반기 업소 자율감시시 거의 업소를 파악합니다, 그 단체에서. 그것은 꼭 그렇게 업소수에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각 동을 돌아서 일단은 감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감시는 진정·제보에 의해서 수시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마약이나 향등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관리는 우리가 연2회에 그것을 그 많은 업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을 통틀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사회부에서도 일정한 기회를 잡아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보건사회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캠페인과 지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목표가 미리 설정이 635건을 해놓고 감시라든가 이런 것도 635건으로 정해놓은 자체가 제가 좀 잘못됐다는 거 하고요. 실지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추진실적이라든가 뭐, 488건을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도 하반기에 같이 담당직원이 나가 본 결과에 의하면요, 중요한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든지 판매행위, 의약품·의료용구 허위·과대광고행위, 또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혼란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마약·향정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좀 약사들이 약사가운을 안입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위생상태가, 바닥이 좀 더럽다든지 그리고 약 조제실이 좀 깨끗이 청결하지 않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즉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현재 형식적인 이렇게 뭐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 뭐, 몇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어떤 감시·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다음은 이춘남 위원!

이춘남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안마시술소 이건 저기 사실 맹인한테 허가 나가는 게 아닙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맹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춘남위원

맹인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저희 관내 8개 업소는 전부가 맹인이 개설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맹인에 한해서 우리가 개설허가를 내주고 있고, 지금 저희 관내 8개 업소도 다 맹인에 개설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춘남위원

제가요, 저는 뭐 좌우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긴데, 안마하는 사람이 맹인이 해야 되는데 맹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저희가 점검할 시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안마는 맹인이 하고 있고 여종업원들도 보건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안마사 인원들도 법규에 맞춰서 다 채워져 있고 그 수가 부족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경고처분을 내리고요. 맹인 아닌 사람이 안마하는 행위는 저희가 점검시 적발을 못했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춘남위원

1년에 3회를 하는 겁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해서요,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춘남위원

이제, 이게 뭐냐면 3회, 저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까지 3회하고 이제 4/4분기 거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춘남위원

제대로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형식적으로는 장님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영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점검을 1년에 3회까지밖에 안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걸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송병수위원

대표자로 돼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전부 다 맹인들입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이분들 영업허가상에만 이 분들로 돼있고 실지로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니까

그러니까이춘남위원

다 맹인이 아니잖아, 지금.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할 경우에는요, 안마사가 맹인인 경우라도 안마사회의 의견을 우리가 들은 후에 그거를 또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설허가를 수리한 후에도 또 그 사실을 안마사회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개설허가시에 맹인이 거의 개설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은 모든 규정, 허가상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데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민원도 좀 자주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건증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되고 그래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요.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도충락 위원!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이춘남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의약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현재 업소마다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의 인원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안마사.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안마사 한명이 다른 업소에도 안마사 자격증 가지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개설허가를 할 수 있냐고요?
데를

두군데를도충락위원

갈 수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이게 업소인 경우에는 1개 업소만 개설허가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혹시 그것을 한사람이 2개 업소라든가 이런걸 한번 지적한 사항 없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도충락위원

없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기에는 그런 분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러니까 개설허가가 한 맹인은 아니고....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맹인이....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맹인이 그러니까 안마사로 취직을 했는데 여러 군데....

도충락위원

할 수....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할 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충락위원

예.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1개소만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종업원, 그러니까 안마사로 취직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
다닐

다닐도충락위원

수 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도충락위원

안마사를 개설하는데 한 사람이 두군데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이건 안마사에만 개정이 저기....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충락 위원이 A라는 안마시술소를 개업했는데 또 다른 장소에 가서 B라는 장소를 개설했다는 걸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술소 개설신고시 이런 사항을 받아서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안마사회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안마사회에 안 들고는, 하나 들고 하나는 안들어도 그건 적발사항이 아니네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마사회에서는 반드시 자기네 인원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설....

도충락위원

아, 그 규정이 있습니까? 꼭 안마사를 개설하려면은 안마사협회를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있지

있지송병수위원

, 그거야.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해서요, 시술소 개설신고의 특례에 의해갖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술소 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안마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안마사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중개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협회를 경유해서 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건 철저히 통제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안마사는 여러 군데를....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개설을 못하죠.
설을

개설을도충락위원

못하고....
창섭

전창섭약무계장

개설을 못합니다. 출장해서 안마는 해줄 수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선 위원!

김옥선김옥선위원

입니다. 내주신 자료 4페이지에 민원관련조치 6건으로 되어있고, 의사의 오진에 의한 부당진료 5건해서 의료분쟁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신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의사와 환자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고 또 웬만한 경우 의사측에 유리한 그런 판정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에서 어느 선까지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에이즈검사 항목에 284%의 실적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서보건소에 검사장비가 있어서 당일 판독이 가능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를 한명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결과 보균자나 양성반응자 이런 분들 추후조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묻고싶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마약류 등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홍보계몽도 보건소 역할중의 하난데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계몽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그 계획에 들어있는지, 또 현재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처음 질문하신 민원유형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민원이 의사에 대한 지금 오진에 의한 부당진료라고 했는데요. 지금 환자쪽에서 보면은 의사에 대한 오진인데 결국은 의사에 대한 진료상의 불만족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1건은 한의원에서 위암진단이 늦어졌다는 건 한건이 있었고, 또 두번째는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다가 발치를 한 경우가 있었고, 세번째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무자격자 간호사를 고용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은 지금 감사원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금 연말에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후 퇴원한 후에 하혈을 심하게 했다고 그래서 한번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다섯번째는 비뇨기과에서 피부염치료를 계속 했는데 차도가 없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건중에서 4건은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에서 오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중재를 해서 다 해결을 보고 의료분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건 정형외과에 무자격자 간호사 고용은 지금 감사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저희 보건소에서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료분쟁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로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중재가 안될 경우에는 거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 의사와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었는데 이건 정신병원인 경우였는데요 부인이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남편이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건데 이거는 환자가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만한 거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에 대한 관리인데요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지금 올해 2만3,307건을 10월말 현재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284%가 증가하였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에이즈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284%나 증가한 거는 보건소에 에이즈기계가 새로 들어오고 또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보건증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보건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 건수가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한명은 지금 방역계에서, 행정과의 방역계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방역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오·남용 홍보계획은요,
창섭

전창섭약무계장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창섭

전창섭약무계장

약무계장 전창섭입니다. 마약 오·남용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보사부....
아서

앉아서송병수위원

....

황인호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창섭

전창섭약무계장

보사부에서 년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주로 가두캠페인이 목적입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4개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차출이 돼가지고 약 한 50명이 관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일제히 한 두세시간하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나 유기장업소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는 간혹 교육구청으로부터 강서·양천 양호교사들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가서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양호교사님들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전달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은 거의가 마약이나 향정약품이나 이런 거에 의한 오·남용보다는 본드나 부탄가스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오·남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사부에서 계획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옥선위원

잘 들었는데요, 에이즈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추후조치에 대한 답변은 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에이즈결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의뢰를 하지 않고요, 양성인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한 케이스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지금 없었습니다, 지금 한명 빼고는.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심각한 거 같은데요. 현재 한명을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한명은 행방을 모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방역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피를 우리가 뽑아서 검사를 해야되는데 행방이 없었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걸로 밝혀져서요 그 본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저기 뭐야? 여기서 하지 않고 의정부에 저희 방역계 직원이 가서요, 의정부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사람 추적을 해가지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데 추적을 계속했는데 소재가 불명확해갖고 저희가 혈액을 채취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방역계로 자진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제쯤 왔습니까, 그 분이?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10월달에 왔습니다. 10월달에 왔는데 본인이 혼자 의정부보건소 가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 방역계 관리하는 방역계장님께서 의정부까지 가셔갔고 환자혈액을 채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러세요.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가 발생돼가지고 추적까지하는 도중에 이분이 의정부교도소에 절도죄로 수감돼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 관리를 의정부 보건소로 보냈습니다. 그 양반이 한 2년 동안 거기서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됐었는데 의정부보건소에서는 우리더러 관리하라고 다시 관리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혈액채취를 하겠다 전화해가지고 국립보건원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약속까지 해서 우리 방역계 직원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혈액채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 그 다음에 등기소, 각종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부 다 출장을 가서 현재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은, 말하자면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관리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의약과장님은 1명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자진해서 의정부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전에 보건행정과에서 말할 때는 지금 행방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가지가 답변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황인호위원장

그럼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건지도교육을 해주고 또 치료기관에 의뢰시켜가지고 치료약을 공급해줄 수 있고 또 우리 보건소측은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항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분 혈액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발병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에이즈는 세계속에서 우리가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전염이 돼가지고 언제 에이즈가 우리 몸에 들어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국으로부터 우리 강서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당국으로부터도 별도의 수용소가 있다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해서 이런 것은 바로 수감을 하든지해서 수용소에다가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수용소 문제는 우리 일선실무차원에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수용하게 되면 관리가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인권문제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수용소 문제는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어딜 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 제3자한테 전염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고 또 일방적으로 그분의 인권을 유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제약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관념을 많이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남자입니다.

김광호위원

몇살입니까?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40대는 안되고 37세 정도 됐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어떤 식으로든지 좀 더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그런 자들의 관리면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시간대가 정각 11시40분인데 오늘 또 강평을 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강평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2대 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더 보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가지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 사이의 통계수치가 부정확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시 수감부서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각 실과장께서는 앞으로 소관업무 파악에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기간중 질의·답변을 통해 각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전체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구민을 위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100% 만족할만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를 통해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그 동안에 시민보건 실과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시민국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듣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강평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안 우리 실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화로해서 더더욱 질문에 대해서 자료도 충실히 준비하고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륜과 학식으로써 저희 구정에 지침과 그리고 대안과 그리고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더더욱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의전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나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또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더욱 바라마지 않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시민국장 전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중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한두분 듣고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현구 위원님.
이번

이번조현구위원

감사에 있어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조현구 로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각 과에서 실시한 감사는 보편적으로 질의답변식 내용으로서 심도있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세도 좋았습니다마는 구 행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알지 못하고 또 넘어가게 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 느낀 바가 어떤 과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역시 성실한 내용인가 하면 또 어떤 과에서는 미진한 내용과 수감자료를 감사실시하는 와중에 제출하는가하면 성실한 자세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주셔서 위원 자신도 숙지하도록 미리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송병수 위원님.

송병수위원

근 5일 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현구 위원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물론 본 위원들의 자료요청에도 다소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현장답사를 나가본 걸 예를 들어본다면은 지금 절차상으로 큰 하자가 없이 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공사도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몇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도 득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가 엄청난 평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풍기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지껏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냐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가능한 한 구청에서도 관심있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조현구 위원,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려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춘남위원

예,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