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근 공원계장입니다. (윤효근공원계장 인사) 장홍규 녹지계장입니다. (장홍규녹지계장 인사)

앉아서 하세요.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저희 공원녹지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먼저 임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임야는 국유임야가 69ha, 공유임야가 37ha, 사유임야가 312, 전체 418ha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5.91㎢로서 우리 관내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건물이 800동이 있으며 허가 건물이 656동, 무허가 건물이 144동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공항로외 13개 노선에 8,426주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버즘나무 4,549주, 은행나무 2,246주, 메타세콰이어 1,311주, 기타 느릅나무가 320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녹지대는 행주대교I.C 녹지대 외 30개소가 있으며 그 면적은 39만7,000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공원은 전체가 116개소로서 근린공원이 16개소, 어린이공원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된 공원이 82개소며, 근린공원이 4개에 어린이공원이 78개입니다. 미시설공원 34개중에서 근린공원 1개는 궁산근린공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2개중에서 14개는 현재 주공주택공사에서 7개, 방화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7개, 14개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6년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입니다. 지정보호수는 저희 관내에 9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4주, 향나무 3주, 측백나무 하나, 느티나무 하나입니다. 이거는 시 나무가 2개, 구 나무가 6개, 동 나무가 하나로 다 품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입니다. 약수터는 우장산에 한개, 봉제산에 2개, 개화산에 3개, 전체 6개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내에 있는 4개는 별도로다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7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소요예산은 5억7,900입니다. 먼저 올림픽로변 녹지대 조성입니다. 위치는 궁산 아래 올림픽로변에 공지가 4,000㎡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시설 300M를 설치하고 향토꽃 식재를 7종을 심었습니다. 그 향토 수종으로서는 원추리, 벌개미치, 꽃개미치, 하늘매발톱, 술패랭이, 섬기린초, 기기다리스 등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등마루공원 외 5개소 공원에 과거에 해놨던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합놀이시설과 민속놀이시설, 사방치기, 망치기, 비석놀이, 고누, 윷놀이판 등을 설치해서 정비했습니다. 저희 관내 78개소의 시설공원이 시설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5개내지 5,6개씩을 정비해나가야만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 수종갱신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사시, 아카시아등 544주의 불량수 수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작나무, 소나무등 51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근교산 정비입니다. 개화산과 염창산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계단수로를 했고 법면 브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중에서 버즘나무는 매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타도로에 버즘나무는 한전에서 전선지장 수목으로 정비를 했고 저희는 남부순환도로 일부 구간과 구 경인도로변에 347주를 금년 봄에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수벽정비입니다. 공항로변에 수벽이 시설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부분 부분이 죽어서 미관상 주위에서 금년도에는 공항검문소에서부터 공항로 좌측에 일부 구간을 겹철쭉과 측백나무로서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우장산에 그 약수터 밑에 개인대지와의 경계가 석축이 안돼가지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지난봄에 담장이 붕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석축을 쌓아서 경계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유원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넓은 면적에 모든 자연을 가꾸는데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표를 보니까 감시요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감시요원 7명으로서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인구수와 가구수 관리 인원의 현황 그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설교통부로 앞으로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보면은 우장산공원 수종갱신해서 산을 아름답게 가꾸는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화산에 아카시아나무가 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재고하여 수종갱신을 앞으로 보호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에 39%정도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건물이 800여동이 있고, 또 상당히 공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으로서 정규직원 5명과 기능직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으로서는 감시원들은 매일 순찰을 하고 구청에서는 정규직과 합동으로 월1회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정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대상은 건축물에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또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하면은 매립과 물건의 적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주택에 경우에는 철거하고 원상복구, 또 무단 용도변경이나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천상 고발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그 주택에 의해서 3개항 위반사항은 저희가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벌써 지정된지가 벌써 20여년이 됐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문제는 상당히 많은 행위제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이러한 3개 위반사항들을 저희가 원상복구시킬 적에는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서 그 외 총리실도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많은 감사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데 애로를 느끼고, 또 하나 요즘에는 장비들이 대형화됐고 또 적치물건이라든지 위법적치물건들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원상복구하려면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복구장비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구장비용 임대료, 복구장비 임대료 등을 계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수당이 없습니다. ..... 한번 그런 좀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불량수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우장산, 개화산, 봉제산, 수명산, 궁산 등 큰산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카시아나무와 현사시나무가 현재 만5,000여 그루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임야가 황폐되어 있을 때 정부 시책으로 녹화 사업을 80년대 초반까지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70년대 이전에, 그 이후에 현사시는 70년대에 개발을 해가지고 대량 식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이거를 심어놓고 보니까 이 두가지 나무가 전부 속성수입니다. 속성수가 크다 보니까 산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또 지지력이 약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폭풍우가 불면 자빠져가지고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사시는 봄철에 꽃이 핀 후에 종자가 날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4년도 우장산에 식목은 수종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820주를 제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한 1,000주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산과 개화산 주변 주택가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봉제산 주변에 660여주, 개화산 주변에 140여주를 제거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저희 강서뿐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녹화 목적으로 심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조성이라든가 경제림 조성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환경림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거기에 한 2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왜 2억이 확정이 됐냐면은 우선 개화산하고 봉제산부터 곧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장산 저희가 계속 시행해 나가는 것, 또 하나 궁산에 수목은 현재 서울시에서 궁산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1차년도에 금년도에도 많은 양에 현사시를 환경.... 전부 정비했습니다. 정비하고 소나무를 심었고, 그 후에 정상에 것은 내년도 연체사업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전부 수종갱신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계속 시행해 나가면은 우리 관내에 현사시나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수종갱신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셨는지......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G.B 현황에 보면은 관리인원이 없습니다. 관리인원이 없는데 이 강서구의 이 광대한 녹지대, 가로수,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모든 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그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원을 가지고서는 감시만 하지 관리를 아파트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인수하는 그 녹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를 40명, 39명을 채용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야내에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예산상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목으로 우리가 연간 몇백명씩이라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불량수목의 제거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실은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매 상용으로다가 2, 3명 몇명이라도 둬가지고 임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편성상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쪽 녹지나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데려다 쓰고는 있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자연에 아카시아나무 하나를 베면은 소나무가 두그루, 세그루 사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감시원만 있고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더 이상 안하고 관리인원을 늘려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 건설국장님 참고사항을 말씀하세요.

예,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지금 앞으로 시설될 100개소가 있는데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을 각 동에다가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각 동별로 지역개발비가 4,000만원씩 운영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 같은 것은 동장이 직접하고, 대대적인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취로인부를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각 동장이 어린이공원을 청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장기성 ...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절대 관리인원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감시원 7명은 무허가 사항을 적발한 순찰인력입니다.

때문에 관리인력을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상용인부를 약 38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상용인부보다는 관리인원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데 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인데요, 현재 기능직은 T.O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T.O를 받아야만이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T.O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을 늘리지 못하고 그 대신 상용인부를 써가지고 감시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양승춘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은 관리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관리계가 없습니다. 관리계를 둬서 앞으로 모든 자연보호에 또 관리상에 어떤 헛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지적을 안합니다, 관리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타 구에가 지금 관리계가 3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계가 있는데 3계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하면 우리도 3계를 두어야죠. 3계를 두어야 되는데 현재 정원 조정 때문에 못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기성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궁금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화곡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속성수다 보니까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건물 5층, 6층 높이까지도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이 구청 앞에서부터 신화곡사거리까지 심어져 있는 향나무인지 외국 수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굉장히 커져서 도로변에 지어져있는 상가가 4, 5층이 되더라도 1층 외에는 간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간판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건물의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많다고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해서 심어져있던 플라타너스나무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공사가 됨으로서 가로수를 심게 될텐데 그 심는 수종은 어느 수종으로 선택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 30M 도로에 인도로 건너가는 인도표시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 5호선 마무리 공사하니까 돌로 경계석을 세워놨는데 그걸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플라타너스 큰 나무가 인도로 만들어진 복판 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가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옮겨심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네번째 구내에 가로수가 수종이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김포공항 가도에 심어져있고요, 화곡로에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전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플라타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엔 전부 그걸로 통일해서 플라타너스로 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수종을 가로수로 택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고 비교할 때는 그래도 은행나무가 제일 속성수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가리지도 않고 그늘도 있고 가을이면 단풍이 좋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은행나무로 수종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상 네가지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곡로의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이 메타세콰이어는 원래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클 수 있는 나무가 이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수형이 그대로 나둬야만 저런 모양이 나오고 우리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가로수로서는 지금 이 화곡로밖에 없습니다. 이 외 심은 게 강남의 서초구 관내 일부 있고, 가로수로서 대단위로 심은 것은 강서구 관내가 제일 처음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에를 잘라준다든가 이러면 수형이 불량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밑에 가지들을 쳐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까지는 간판이 다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 3층까지의 간판이 보이도록 하려면 어떤 가로수를 심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저희가 밑에 떨어진 가지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조금은 더 올라가겠습니다. 2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1층반 정도까지는 해서 1층의 간판은 거의 나오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구간내 가로수 식재는 원래 지하철 공사에서 그거를 훼손했고 해서 이것을 전부 지하철 공사에다 재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서 현재 보도블록과 가로수 식재분은 만들어놓고 여기에 식재될 나무는 내년봄에 저희한테 예산을 일단 예치시켜 놓고 이걸 지금은 늦었으니까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 봄에 발주를 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이 결정됐습니까?

수종은 기존의 수종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버즘나무, 은행나무 2가지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수종은 기존의 수종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지하철 인도에 지장을 주는 수목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장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식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가로수의 수종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4개의 수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행나무를 상당히 좋은 나무로 보고 앞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은행나무의 단점이 생장이 더딥니다. 상당히 생장이 더디어가지고 가로수의 효과를 노리려면 적어도 5년 이상 10년은 가야만 가로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데군데 바꾸는 게 아니라 노선별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대로 당장 은행나무로 심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음에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금년도 책정된 게 280만원, 올림픽 주변 녹지대...

2억8,000.

2억8,000. 올림픽주변 녹지대 조성이 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공항입구 주변 중앙분리대개수 6,700만원, 교산 정비 8,300만원, 공항로 수벽정비 7,6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책정된 금액이 그 공사를 공개입찰하는 것인지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사유와 이유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해서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모두가 일반공개입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장산 체육문화센타가 현장 주민의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현 시점에서 현장 복구사업을 할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내의 체육센타 시설은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체육센타가 그 자리에 안들어가고 다른 데로 간다면은 그쪽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답변이 충분합니까?

생활체육과 소관에서 업무진행 예산은 집행하는 줄은 압니다. 공원관리과정에서 복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해야죠?

예, 해야죠.

여기에 대한 녹지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에 소중히 아끼는 입장에서. 이점에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체육과에 대해 또 제가 소견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지만 조금 재촉해서 하루빨리라도 우장산에 복구사업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센타가...

건설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건설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체육센타 위치변경이 되면은 생활체육센타 건축한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우리 박기덕 위원님, 아니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선호술 위원입니다. 며칠전 24일 아침 뉴스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승인 및 허가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도 주차장 허가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린벨트구역에 오쇠동에 주차장 설치 감사 ....나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 6M도로가 아시아나 테트링 관계로 6M 도로가 3M 줄어버렸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6M가 되어버리고 끄트머리는 3M가 줄어드는 관계로 대형 트럭 공사차량이 다니면은 사람이 피할 길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및 허가승인서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들으신 주택의 신축 문제는 잘못 들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나 뭐나간에 지금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들 다니는 도로에다가 주차장이 들어와 가지고서 3M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를 공원녹지과에서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주차장 지금 도로가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는 것은 주차장 허가가 예를 들어서 나갔다면은 그 나간 토지가 본인 토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찾았을 경우가 있겠지요, 그 도로까지를 주차장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면적에 지적문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차장이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지이거나 잡종지일 경우

잡종지나 나대지일 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건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회에 걸쳐서 각 산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산을 한다면 다른 동에서 와서 청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동장님을 잘 못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히 청소하는 날에는 구청간부님은 물론 그 동에서 다른 공원에 가서 하면은 그 동장님은 필히 참석하게 해달라! 둘째, 토요일, 일요일 공원보호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한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보호를 해달라! 그 다음에 구암공원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가끔 가보면 뿌옇게 물에 거품 같은 것이 떠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으로부터 수질, 지금 고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달라! 그 다음에 가양동에 궁산에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이건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일에 한번씩 좀 접촉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과연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장래를 봐서 어떤 게 좋을 건가 이런걸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시설로 해 달라. 그 다음에 가양1동에 대한 은행나무는 제가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추후 어떤 항목이 변경되거나 보호수지정에 따른 조정이 있으면 필히 보호수로 지정를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건의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지금 장기간 예산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주변은 환경공해로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는 미개설된 공원용지를 예산상 공원으로 개설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실 것인지, 안그러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공원용지를 해제해 가지고 지주에게 재산권 행사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서구에는 몇군데 대략 예상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추측도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위원회 강평이 있는 시간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지난 11월 29일 상마운수 차고지 현장 확인중 현장 근무자의 폭언 등에 대하여 상마운수측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와 해명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마운수를 대표하여 대기하고 계신 장쾌성 전무를 출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상마운수에서 오신 분을 회의장으로 입장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장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몇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수감자료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되어 있었고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보조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과 일부 부서에 해당되지만 수감태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자료와 업무보고자료 등에 기재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일부 형식적인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자료작성에 있어서 또는 기타 의정활동 자료요구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각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2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나마 미진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간다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질의답변을 통해 각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조치를 하여 주셔서 구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속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점 재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발로 뛰며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