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에 39%정도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건물이 800여동이 있고, 또 상당히 공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으로서 정규직원 5명과 기능직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으로서는 감시원들은 매일 순찰을 하고 구청에서는 정규직과 합동으로 월1회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정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대상은 건축물에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또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하면은 매립과 물건의 적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주택에 경우에는 철거하고 원상복구, 또 무단 용도변경이나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천상 고발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그 주택에 의해서 3개항 위반사항은 저희가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벌써 지정된지가 벌써 20여년이 됐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문제는 상당히 많은 행위제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이러한 3개 위반사항들을 저희가 원상복구시킬 적에는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나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서 그 외 총리실도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많은 감사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데 애로를 느끼고, 또 하나 요즘에는 장비들이 대형화됐고 또 적치물건이라든지 위법적치물건들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원상복구하려면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복구장비는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구장비용 임대료, 복구장비 임대료 등을 계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수당이 없습니다. ..... 한번 그런 좀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불량수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우장산, 개화산, 봉제산, 수명산, 궁산 등 큰산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카시아나무와 현사시나무가 현재 만5,000여 그루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임야가 황폐되어 있을 때 정부 시책으로 녹화 사업을 80년대 초반까지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70년대 이전에, 그 이후에 현사시는 70년대에 개발을 해가지고 대량 식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이거를 심어놓고 보니까 이 두가지 나무가 전부 속성수입니다. 속성수가 크다 보니까 산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들이 피해를 보고, 또 지지력이 약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폭풍우가 불면 자빠져가지고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사시는 봄철에 꽃이 핀 후에 종자가 날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4년도 우장산에 식목은 수종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820주를 제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한 1,000주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산과 개화산 주변 주택가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봉제산 주변에 660여주, 개화산 주변에 140여주를 제거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저희 강서뿐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녹화 목적으로 심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조성이라든가 경제림 조성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환경림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거기에 한 2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왜 2억이 확정이 됐냐면은 우선 개화산하고 봉제산부터 곧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장산 저희가 계속 시행해 나가는 것, 또 하나 궁산에 수목은 현재 서울시에서 궁산근린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1차년도에 금년도에도 많은 양에 현사시를 환경.... 전부 정비했습니다. 정비하고 소나무를 심었고, 그 후에 정상에 것은 내년도 연체사업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전부 수종갱신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계속 시행해 나가면은 우리 관내에 현사시나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수종갱신을 해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셨는지......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 그러니까 공원과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를 40명, 39명을 채용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야내에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예산상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목으로 우리가 연간 몇백명씩이라도 해서 아까 지적하신 불량수목의 제거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실은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매 상용으로다가 2, 3명 몇명이라도 둬가지고 임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편성상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쪽 녹지나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데려다 쓰고는 있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그 자연에 아카시아나무 하나를 베면은 소나무가 두그루, 세그루 사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감시원만 있고 관리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더 이상 안하고 관리인원을 늘려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 건설국장님 참고사항을 말씀하세요.

예,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지금 앞으로 시설될 100개소가 있는데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공원을 각 동에다가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각 동별로 지역개발비가 4,000만원씩 운영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수 같은 것은 동장이 직접하고, 대대적인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취로인부를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각 동장이 어린이공원을 청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장기성 ...

말씀드린 거는 모든 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는 절대 관리인원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감시원 7명은 무허가 사항을 적발한 순찰인력입니다.

때문에 관리인력을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상용인부를 약 38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인데요, 현재 기능직은 T.O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T.O를 받아야만이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T.O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을 늘리지 못하고 그 대신 상용인부를 써가지고 감시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양승춘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은 관리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관리계가 없습니다. 관리계를 둬서 앞으로 모든 자연보호에 또 관리상에 어떤 헛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지적을 안합니다, 관리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타 구에가 지금 관리계가 3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계가 있는데 3계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하면 우리도 3계를 두어야죠. 3계를 두어야 되는데 현재 정원 조정 때문에 못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