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공포방법을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 한다 라고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무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해 관련된 조례가 없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에 지장이 많은 실정이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목적, 용어의 정의,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장 간이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 관리기록, 보존, 점검, 그리고 관리의 위탁, 보호시설의 설치에 개선조치, 유지보수, 시설해지 등을 규정하고 제3장을 요금징수는 요금징수 개량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는 협의회는 설치, 구성, 기능, 개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은 조례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지서식으로 관리대장 정기점검일지에 수시점검대장 서식 및 간이상수도 안내판 규격, 문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4.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 등 일괄 2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결특위로 이송되어 심사된 안건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이성만의원 등단하여 제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95년 11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된 안건 접수후 '95년 11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청취한 후 '95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해당실과소장과 위원간의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 12월 1일 심사과정에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중 무주문화예술회관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등 추진계획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시행계획이 완성된 후 처리하기 위해 본건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윤완병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12월 1일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당초 요구된 총 78필지 148,997㎡중 무주문화예술회관건립 부지매입 22필지 24,832㎡를 제외한 56필지 124,165㎡를 수정의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의 건은 당초 요구된 2건 41억5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이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 제안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안 의결의 건은 이성만 예결특위 위원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확인 출장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확인 출장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995년 12월 4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중 '95년도 건설공사 현장 및 각종 보조금사업 현장을 확인코자 12월 3일 각 읍면을 출장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