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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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5ㆍ18과 관련해 검찰에서 전두환씨를 소환한다는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대사죄를 해야 될 전두환씨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회적인 풍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사회는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실ㆍ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아주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동문서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공직풍토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감사에서 환경보호과 관계공무원이 감사 위원의 요구 자료를 위조하려다가 조영표 동료 의원에게 그 과정이 목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다시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 위원회 감사 도중에서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어떻게 잠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은 결코 좋은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총무과(계속)

그러면 어제에 이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보충자료는 언제든지 간사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즉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혼선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최홍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발령이란 것이 있지요? (예) 그 취지와, 어떤 상황일 때 기동발령하는 것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때 합니다.

적인

법적인최홍규위원

근거가 있지요? 그분들이 근무지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근무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원을 않고 잠시 빈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라면

동이라면최홍규위원

동에서 크게 업무에 차질이 없는 사람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금 쓰는 쪽의 필요한 요원을 그쪽 업무와 관계없이 차출 하는 겁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동에서 구로 올라오거나 동간에 기동을 할 때는 보내는 부서와 사역하는 부서 양쪽을 다 고려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제 얘기는 기동발령이라는 것이 필요한 쪽이 필요한 인원을 가져온다는데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서 데려온다 이 말이지요? (예) 다음은 등산로 정비내용이 나와서 물어보겠는데 정기회, 구정보고에서 청장께서도 시민생활개선이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셔서 등산로 같은 것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도 하셨고요. 오늘 총무과 보고내용을 보니까 15페이지 등산로 정비로 해서 금당산 가로등 사업추진, 치마봉까지 계단을 정비해서 등산로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내용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많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이용의 빈도수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최홍규위원

설치할 때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죠. 그런 조건만 된다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당산에서부터 치마봉까지 지금 그 쪽도 밀집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백운2동과 월산4동, 월산2동이 겸해져 있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산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수박등 공원 말이지요?

기를

거기를최홍규위원

시민공원으로 조성 했으면 좋겠으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유지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차츰 시의원들과도 더불어 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산로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기 도로 계획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등산로 개설 예산이 확보된다고 전제 했을 때 시설의 성립 요건이 첫째가 토지에 대한 사용 문제입니다. 사유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토지 무단사용 승낙 내지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등산로가 임목이나 주변 환경이 쾌적한 곳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런최홍규위원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필지별 소유별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사유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두 번째 등산로에는 임목 기타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나대지 상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홍규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총무과 업무가 이렇게 포괄적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생활민원하고 환경도 많이 접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대답 중에도 나왔지만 그곳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또 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곳입니다. 도시녹화추진이니, 시가지 환경정비해서 눈에 보이는 쪽만 전시효과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곳도 기왕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환경도 고려하고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아직 공원화는 못하더라도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환경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가서보면 알겠지만 쓰레기를 갖다 버려버려요. 또 도둑이 많이 들고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민원도 방범초소라도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 기왕에 등산로 개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을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등산로라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전체가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최홍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는 전제조건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임목이나 주변 환경도 고려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곳은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등산로 보다는 체육시설 면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체육시설을 그렇게라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시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예산에 계상된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지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이상입니다.

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