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일어나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가 끝나면 산업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칩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롱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산업과장 이계완.
희순
김희순위원장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부안군내박상호위원
휴폐경 농지 현황을 보면 93년에 비해 '95년도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작년도에서 이어온 한해로 인해서 미식부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금년도 재해 보상 지원 될것이며 작년 한해지역에 대형관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이앙하는데 큰 문제없이 이앙하도록 지금부터 시행 해서 내년도에최대한 휴경면적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휴경농지가 많은 이유는 사전준비 부족이라 생 각하 며 또 산업과에서 부재지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부재지주는 희망에 따라서 대리 경작 알선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내년도에 휴경면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박상호위원
3만5천평정도가 휴경지가 남는다는 것은 산업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 각하 는것 같고, 근본적으로 한발지역은 특용작물 재배, 유실수 조림등을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 각하 는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금년도에 양념채소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받은 상태로 진행중 입니다. 양념채소를 육성하도록 시책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면의
백산면의박상호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넘어가면 이사업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인근 주민 들 생활환경 저해 우려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축산 사업중에 지원금의 70%인 사업은 처음본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이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탱크를 만들어서 발효시키는 사업으로 장래적으로 생각할때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의 공해피해를 줄이고 선진된 축산농업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계획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런문제는 충분히 조사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지역선정을 면밀히 하겠습니다.
정지
적정지박상호위원
선택을 계획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미뤄진것으로 생 각하 며 앞으로 이문제는 절대적으로 추진 완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농산물 단속현황에 적발건수가 31건, 과태료가 45만원으로 고발조치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속에 잘못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식으로 단속했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고 경미한 사건만 단속을 했는가 또 45만원정도밖에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박 위원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고발이라는것은 상당히 치명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도와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발 및 과태료등도 과감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발를
고발를박상호위원
꺼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수입농산물때문에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상인데 잘못되어 시정조치, 고발조치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이지 봐주는 식으로 고발을하지 않은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행정은 지도와 단속을 변행하여 깨우쳐주는 행정이 바람직한것 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교육했는데 이제는 과감한 조치로 추진해 부안군이 타지역보다 이런 수입농산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호위원
고발조치 건의 계몽차원이라는 것은 버리시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한해
한해김영주위원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피해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해피해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명석위원
하십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이모작 농가등에 단기 영농자금이 배정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단기 영농자금이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듣기로는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 단기 영농 자금이 상당히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단기 영농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배정하고 장기 영농 자금, 특수자금등은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축산김명석위원
폐수 분뇨처리 시설을 '98년까지 계획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 폐기 물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이 그렇게 많이 확보 안되어도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규모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대개 반정화 처리시설로 하는것과 톱밥우사로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저희 소규모 사업과는 다릅니다.
간이
간이김명석위원
정화조가 제대로 정화가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관리상태는 파악한것이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가
정화조가김명석위원
거의 유명무실 하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정화조 같으면 보급을 중단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있는 폐기 물 처리장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는것으로 생 각하 며 환경보호과에서 폐기 물 처리장이 되면 간이 정화조는 필요가 없지요? 많은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석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추진 협의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69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직판장이 개설되고 보안, 영전농협에서 하고있는 곳에 간이 직판장을 겸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지역여건이 좋아 금년도에 시작하여 내년도에 함께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산면에 있는 곳에 하고 현재 곰소, 진서, 변산과 연계되는 쌍치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 또는 군유지를 찾아 제3섹타 방법으로 지역 주민 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물색중 입니다. 고양시에 하는것은 작년도 감사 시에 직판장 지원문제는 대규모로 실시하여 부안 특산물의 판매가 바람직하다고 질책도 있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양 신도시에 125평 정도의 면적을 직접 계화농협과 상서농협을 주로매입해 전라북도 판매장을 운영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5평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지가 부안분이어서 아주 협조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정이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산신도시에 연계되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직판장을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설될것으로 추진하고 개설시에는 성대하게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획은
이계획은김명석위원
농협에서 한것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농협 통합지침에 의해서 1명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명품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1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 저희군에는 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쌀과 젓갈로 되어 있습니다.
과의
산업과의김명석위원
사업들이 나열식 사업이 많은것 같습니다. 직판장도 단위조합별로 5~6군데 지원을 하고 활용되고 있은것 같은데 제가듣기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안군 단위조합들이 연합으로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할수 있을텐데 지금현재는 운영상 어려움이있고 경기도 고양도 마찬가지로 단위조합들이 자부담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고활용이 제대로 될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깊히 생 각하 여 집중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서울의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적으로 잡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안군 전체의 유통조직을 만들어야지 단위조합별로 만들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못하고 예산 의 지원만 되는 것이지?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김 위원 께서 지적하신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 이 군비를 한꺼번에 투자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매년도에서 조금씩 지원되다 보니 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96년부터는 도에서도 제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침에 대한것은 양천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고양도 역시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많이 때문에 중앙과 절충해서 농안 기금을 확보토록 절충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대형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이고 각 지역의 영농 법인체로 인해서 첨단 시스템에 대한 생산된 물품 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을 묶어서 부안군 관내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부안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장
직판장김명석위원
3개소 계획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법인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을것이며 제 생각으로는 첨단하우스들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충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생산자 원예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과물 시장 등이 상인들 중심이므로 생산자 원예조합이 생겨야 유통문제가 해결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충분히 협의 검토 하겠습니다.
획에
계획에김명석위원
'95년도 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직파기가 64대 보급인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언제 보급이 된것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반품 반액공급하고 영농회사에 공급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700정도인데 내년도에는 3,000정도로 늘려 인건비 를 줄일 계획으로 건답직파를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많이 공급해서 많은 면적을 건답 직파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지원이 반값지원보다는 혜택이 더 가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및 관리 자료에 위탁 영농 회사 및 이영조직에서 농기계 공급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획에 사업비가 1,21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13개소에 96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늘어났고 사업비는 현저하게 80%로 줄어는데 농기계 공급 현황를 보면 콤바인 한대밖에 안 줄어 들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금액을 다 못썼기 때문에 위탁영농 회사를 늘려서 저희들이 지원했으며 기계도 비싼기계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싼 기계를 가졌갔다고 하면 갯수는 늘고 이런 경우이고 다만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집행되지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계는 연내에 공급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김명석위원
이 55천만원인데 44천만원으로 감액, 자담은 122백만원에서 132백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보조에 대한 자담비율이 어째서 변동된것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것을 금액에 맞추다 보니 돈을 더 부담해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왜 자담이 더 부담이 되었는가 하면 더 높은가격으로 가져가면그만큼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1,000원인데 자기가 1,500원짜리를 사야하겠다면 당초 부담액을 초과해서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개별적으로 볼때 비율은 같다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단기영농자금의 운용을 농협에서 하는것처럼 하는것이 맞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주인인 행정이 규모등을 물었을때에도 농협에도 전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내에 단기농사자금의 취급요령과 관계되는 근거등을 확보 제출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대체농지장석종위원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 이 238백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미납이 130백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130백만원 미납된것은 부안읍의 이정산씨가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신청 했던 지역이고 또 한건이 주택 신청 으로 되어 있는데 2분이 미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지시를 하고 만약 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처리 하겠습니다.
예방
예방장석종위원
주사 실적에 31,862건으로 되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광견병은 약 50%미만으로 하고 있어 그중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농촌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병
광견병장석종위원
예방 주사 했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적을 갖추기 위해 서류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실제 실시하고 있는가 의문이고 예방주사 실시는 누가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공수의가 합니다.
들의
그분들의장석종위원
급여 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의 활동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있으면 행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A급은 35만원, B급이 30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달 주는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시행 합니다.
축산
축산장석종위원
폐수 지원화 사업에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안읍 신흥리의 연간 생산량은 몇톤이나 됩니까? 또 다른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2,000~ 3,000톤입니다. 보안면과 주산면에 있고 올해 2군데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총 다섯곳 입니다.
모는
규모는장석종위원
비슷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규모는 김방위씨 면적이 가장 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안군에서 유기질 비료가 소화할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약 600ha 정도 가능합니다.
업이
제조업이장석종위원
지역여건에 생산량과 소비량이 맞아 도산이 안되게 하여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세워 기존업소의 도태등이 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96년부터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은 전 의원 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사항만 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 이 아닌경우는 별도 발언신청 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만도와 보안농협에서는 나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김강희씨는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 발효중에 있습니다.
공을
준공을허금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95년 5월 10일날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왜 지금까지 퇴비가 안나오고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발효 기간 이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축산폐수를 받아다가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등이 있을것 입니다. 국고 보조를 받아 짓는데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좀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 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허금기위원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회사는 지금 부도상태인데 여기에는 잘 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 특위 활동중에도 발효중 이었습니다. 이것이 6개월이 걸린다고 해도 지금 퇴비가 생산되어 나와야 됩니다. 투자될것은 전부 투자 되었습니다. 퇴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퇴비를 발효를 시켜 성분등이 합격되어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허금기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표이사에게 같이 투자 한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업자금 이라도 만들어서 구제할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말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방치해서는 안되고 조사해서 개인적인 내분등이 어떻게 된것인가 자세히 조사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에
현지에허금기위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장 님께 제안 합니다. 이상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사는 백산면은 과장께서 관장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전체 몇개나 주어져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19개 회사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보조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회사 자체로 지원된것은 아니고 농기계등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19개 위탁영농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십니까? 국가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많은 융자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관리도 당국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9개 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파악 합니다. 작년도에 조사한것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조사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조사한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한 결과로는 잘하고 있는곳도 있지만 그냥 기계자체도 없는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자가
후계자가임종식위원
취소된 사람이 몇명입니까? 그러면 일단 취소가 되었으면 이사람들한테 주어졌던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가 되었습니까?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일부 회수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합니다. 계속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군은
부안군은임종식위원
특산물 판매중에 쌀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년중 유통판매 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생산량이 780톤정도 되는데 50%정도는 저희관내에서 소비를 합니다. 24%정도를 금년에 수매했고 나머지는 50%정도는 유통판매를 해야할 실정 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직판을 하고 직판장에 유통되는 것이 쌀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의
부안군의임종식위원
특산물인 쌀만큼은 지켜야 할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부안에서는 쌀을 판매하는데 중점을두어야 하고 국제경쟁시대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보다는 얼마나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믿음성을 주고 판매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외지의 쌀이 부안의 쌀로 둔갑하여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은 부안에서받는 것입니다. 외지쌀이 부안에 들어오는 사항을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는 부안쌀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것은 계화에서는 농검에서 주관이 되어 품질인증표를 첨부해 나가고 이것은 계화쌀로 본 상표를붙여 나가고 그외 지도하는것은 부안쌀을 브랜드 마크를 붙여 특허청까지상표 등록 를 마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부안쌀 포장지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지의 동판을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진곳만포장지를 지원 합니다. 첫째 동진벼 원료를 확보해야 하고 소포장을 할수 있는 기계시설이 있어야하고 색채 선별기를 할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을 갖춘 공장은 저희관내에 10개 밖에 안됩니다. 그중 금년도에 내준곳이 백산농협과 통합정미소에 융자해서 내주었습니다. 이 포장지는 20kg짜리와 10kg짜리가 있습니다. 이마크는 금년에 상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표를 저희들이 납품하면 됩니다. 동판을 저희들이 맡기면 매수를 확인하고 동판회수를 하고 가져간 곳에서는 의무 적 사항으로 불출 대장을 만들어 기제를 해야 합니다. 소정미소에서는 80kg, 60kg도 파는 겅우도 있습니다만 무척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에 없어지기는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행정에서임종식위원
분명히 정부 지원사업등에 의한 큰 도정공장이 아닌 개인이 하는작은 도정 공장까지라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군에 오는 것이니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앞으로 쌀 포장지가 뜯으면 재포장할수 없는 포장지가 개발되어 나옵니다. 예산 을 지원해 그런 포장지를 공급하려 하고 소포장지를 쓰되 그런포장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표가 첨부된 쌀이나 부안포장지로 된 쌀은 문제가 없다고 홍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부안군에임종식위원
관광농원 허가가 몇군데 나갔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금 금년에 1곳 93년도 허가가 되어 2곳입니다.
항의
모항의임종식위원
관광농원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0조및 시행령 제32조로 승인 이 되었습니까? 허가가 언제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90년 5월달 입니다.
당시
허가당시임종식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할때 행정에서 감독 안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런사항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의 절차와 그때 법규 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종식위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의 목적이 다른곳에 있었습니다결국은 이사람이 노린것은 숙박업소를 짓기 위한 방법에 불과 했습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멋진 숙박업소를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 관계는 허가취소에 대한 상응된 절차에 의해서 해당법으로 처리 되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이
행정이임종식위원
좀더 치밀하게 지도감독 했더라면 대외적으로 부안의 이미지가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부분이 기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 이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법에 저촉되었으면 허가되지 않았겠지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박상호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위탁영농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뜻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적당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농사도 짓고 남의 농사를 받아서 짓기도 하는 그러한 협의체 입니다.
의가
정의가박상호위원
그러면 실천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몇사람들이위탁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전용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영농회사가 아닙니다. 1억정도의 예산 가지고 그 가격에 맞추어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팔아 적은 기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사항은 조사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일이 있다면 원상복귀등 상응된 조치를 해서 자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절한
적절한박상호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이신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상사
삼해상사이신호위원
맛김, 죽염등을 5개 국가에 수출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접 수출 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했는데 실패 했습니다. 부안군에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삼해상사에서 외국 에 팔았는지 국내 시장 에 팔았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는것 아닙니까? 부안군에서 수출을 했다고 하면 부안군에서 수령장을 받든지 하여야 부안군에서 수출했다고 실적을 보여 줄수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안군에서 외관상 몇개국에 수출했다고 보고 한것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직접 근거는 없지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94년도에 비가림 하우스가 750동이 50%가 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아 위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신호위원
을 지원할때 책임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실무 부서 에서 잘검토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책정에 있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기구
농기구김병곤위원
관계에 대해서 농기계는 정해진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후관리라는 것이 전에 소농기구 같은것을 보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에 전업농에 지원되는 것은 규모가상당히 큽니다. 쌀 전업농에 공급되는 트렉타등이 보조가 900만원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정책에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있는것인데 이것을 측정하고 관리하데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 전매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사후관리 요령을 정하는바에 의해서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앞으로 조사를 하겠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알수 있는것을 행정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가령 농기구를 대부를 받을적에 실제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출과정에서 담보를 했습니다. 미리서 팔아 먹기로 하고선정된 것입니다. 기계 가져갈 사람은 따로 있고 선정한 사람 따로 따로 입니다. 거기다 900만원이 보조니 내가 보조를 받아 너에게 줄때 나에게 300만원을 준다하더라도 너는 600만원이 너는 이익이다는 이런 부정거래까지 있다고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지도 문제나 사후관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보면 잘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지도소장 주관하에2번씩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각면에 있는 주재 지도사가 나갑니다. 한달에 두번씩 나가면 누구나 적발할수 있는사항인데 어떻게 피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는것은 위화감뿐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것은 적어도 힘이 없어도 안된다는 말이 들어옵니다이것이 얼마나 행정에 치명적인 것입니까? 이런것을 충분히 아무런 사고 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관리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서 정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공무원이 적발할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처리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쌀 전업농 선정 과정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점수별로 끈어지것 입니다.
무리
아무리김병곤위원
원칙이 있고해도 농민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으면 농민들은 그렇게얘기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정책적인 효과는 커녕 부작용만 남는 다는것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연말안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정하룡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산물
농산물정하룡위원
직판장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액이 1,32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부안농협, 보안, 백산, 줄포 농협의 지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농협은 7억, 부진한 곳은 1억정도 팔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경영 사업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준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 농산물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부안농협은 수원에 3,250만원 보안농협의 강릉에 3,050만원 백산 농협이 신설동에 35백만원 줄포농협이 33백만원 부안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안농협의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쌀은 10월 이후에 판매량이 늘어나 연말쯤에 가면 판매량이 확대될것으로 보고 쌀 위주로 예약 판매를 하고있고 11월 12월이 되지않아 차이가 납니다. 관심있게 의원 님들의 말씀을수렴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오후에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산업과김형락위원
소관이나 도시과에 연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써 일신관광농원은 고유의 목적을 상실한 나머지 관광농원취소를 한뒤에 숙박시설로 변했습니다. 당초허가 일자와 취소일자는 언제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90년 5월이고 취소일자는 94년 10월 27일 이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형락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왜 고발을 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나무, 흑염소, 토종닭, 더덕재배 등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발조치에 따른 형벌 조항 에 따라 처벌당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고발을 3회에 걸쳐 해서 3개월동안 벌금을 1,000만원 물었습니다.
에도
언론에도김형락위원
보도된바와 같이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해 특혜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곳이 관광농원의 숙박시설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사실그대로 정말로 공감을 가질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의 취소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입식
작목입식김형락위원
여건이 불량하고 대표자에게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 농원의 목적으로서는 타당치 않아 취소했지요? 사업계획서 에 위배된 원인은 무엇 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더덕을 심어야 하는데 가꾸질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의 내에서 치루어진 사항 입니다.
시설
시설김형락위원
자체의 지정취소는 94년 10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로 부터 이에 따른 용도변경을 11월 25일날 신청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취소 조건부 용도변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관광농원의 고유목적을 이행못할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작목시험 여건 불량등의 단순한 목적으로인해 취소를 하였으면 행정적인 제약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농원의 본래의 목적을 위반해 취소를 시켰으면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하든지 바로 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11월 25일날 여관허가를 얻겠다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 했습니다. 94년 1월 1일까지는 토지개념상 일반환경지구 이기때문에 절대 숙박시설을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여건이라면 개발촉진지역으로 변환하여 숙박시설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이라는것이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다보니 여관, 숙박시설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신청 을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부안군에서 민원인이 신청 시에 도시과와 산업과는 협의 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협의 합니다.
시설
숙박시설김형락위원
용도변경시에 협의 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용도변경한것은 관광농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협의 하지 않습니다. 기 민박시설이 대지로 되면서 대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의
도시과의김형락위원
행위에 의해서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해 주었는데요?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 관계는 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형락위원
협의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기 고유업무를 취소시켰는데 관광 농원 취소는 민박이란것은 없어진 상태인데 왜 협의를 안합니까?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필요하다면 그 관계 법령 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겠습니다.
소를
취소를김형락위원
시켰을때에는 일반주택이나 똑같습니다. 일반주택에 영업시설을 할수 있는 조건을 부여시킨다면 엄연히 산업과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곳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업과에서 이런 절차의 이행을 못한 관광농원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는데 조건이행을 과격하게 부여한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승 군수 재직시에 이 관광농원에 대한 개발 촉진 지역으로 해 숙박시설로 변경할 의미에서 당사자께서 부안 군수 께 이런 제의 를 했습니다. 약 2억정도를 체육기금 성금으로 내놓을테니 개발촉진지역으로 변환해 용도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제의 를 하였습니다. 이승 군수 께서는 의원 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수 도시과장이 이지역에 개발 촉진지역으로 만들려고 몇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 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특혜라 판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94년 1월 1일부터 토지이용의 변동으로 이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바뀌다보니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시설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94년 1027일 관광농원의 고유목적을 취소하고 11월 25일날 일반숙박시설을 하고자용도 신청 하고 부안군에서 용도변경을 받아주어 95년 5월에 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가 난것입니다. 그러면 취소 않고 보토해 만들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것을 조치 못했습니까? 당사자에게 관광농원 고유목적을 위반한것을 보완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도 조건 부의 허가취소해 용도변경으로 숙박시설으로 만드는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특혜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덕암 관광농원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한것입니다.
조치
행정조치김형락위원
이행이 안되면 90년부터 허가취소를 해야지 왜 방치를 했습니까 취소 시킨데다가 어떻게 해서 여관허가를 받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시과에서 적어도 관광 농원 차원에서 농도변경을 해 줄려면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가족호텔쪽으로 용도변경해주는것이 지론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하나도 숙지하지 못하고 일반 숙박 시설쪽으로 민원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 주었습니다. 사무 감사 에서 일문일답 질문 으로 이 모든것을 파헤쳐낼수 있겠습니까만은이 자체는 사실상 조사특위를 열어 진상여부를 파헤칠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입니다. 과장께서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실시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편법 적용한것 입니다. 토지의 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도가능하다는 조건을 보고 관광농원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관광농원 취소는 사업계획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그때 당시 취소를 했어야지 토지이용이 보장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취소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소시킨 사실은 없다는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농원
관광농원김형락위원
주인이 온갖 절차를 밟아 고유목적 이행을 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변경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찬스를 이용 법을 악용한것 입니다. 행 정부 에서는 그렇게 이행도 하지않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은있을수 없습니다. 준농림지구로 여관 신청 을 하면 전부 허가를 해줍니까? 이런사람에게 일반숙박시설로 협의해 준것입니까? 일반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허가취소로써 이미 무산되었으며 새롭게 도시과에서 용도변경 신청 을 했을때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를 했을때에는 준농림지역으로 숙박시설 가능여부를 판별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준농림지구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대지로 되어 있을경우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농원
관광농원김형락위원
목적 취소를 하게 되면 그집은 무엇으로 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원상복귀해야 할것은 원상복귀를 해야되고 건물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이라
민박이라김형락위원
함은 개인들을 받을수 있는 간접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민박이라 합니다. 조건부 취소를 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조건부 취소는 안했습니다.
이행
행정이행김형락위원
절차에서 허가 취소되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있어야 하지요 ?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된것이지 관광개발촉진법에 의한 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한번김형락위원
묻겠습니다. 그처럼 관광농원 사업 목적을 불이행 했을때 고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취소를 못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한것입니다. 오직하면 고발을 여러차례 했겠습니까?
서로
서로김형락위원
법을 별도로 생 각하 는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것입니다. 산업과에서 관광농원의 고유업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에게 숙박시설 용도를완화해 준것입니다. 고발을 했다면 완벽하게 추진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지말았어야지요. 1~2년뒤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면 현행법에의해서 구제해줄망정 취소와 동시에 숙박시설용지로 변환될수 있는냐 말입니다. 그랬을때에는 사전에 모의조작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입증할수 있는것은 이승 군수 재직시 2억이란 돈을 체육기금으로 내놓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 들이 그냥 넘어갈수 있는 처지가 되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김 위원 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잘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신의 입장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르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감사 도 받고 정읍지검에서도 상당히 오래동안 수사해서 처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한 혜택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뭐라고 변명 할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저는 추호도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했다거나 그분들에게 특혜을 주었다면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에서
주택에서김형락위원
여관을 하겠다고 용도변경을 신청 했을때 산업과 협의없이 그냥해 줍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들은 대지나 농지가 아닌것은 협 의사 항이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협 의사 항 판단을 해야하나 모항지구만 해도 부안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관광목적에 맞는다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락위원
관계 법규 를 따져서 도나 중앙에 가서도 따져 보겠습니다. 이 관광농원을 준농림지구로 발표한후에 취소를 했는가? 그경관을 보토시키면 작목도 심을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행정명령 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도변경해준것은 부안군의 수치입니다. 융자금도 1/2정도 남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고유목적을 상실했으면 융자금도 100%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152백만원중에서 회수액이 780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8,12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 유찰로 변산농협에서 신청 되어 지난번에 재 입찰 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주법원에서 11월 26일 경매 조치 했으나 유찰되어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융자금은김형락위원
그대로 둔상태에서 허가취소를 시킨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 관광농원 고유목적대로 있을때 취소가 가능합니까? 일반주택으로 있을때 취소가 가능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할때에는 많은상태에서 담보를 하고 빌려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담보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회수하려면 관광농원이 존속했을때 완전히 회수된 상태에서 관광농원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한것입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이 관계는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했을때에는 5%의 이자를 상환하는데취소와 동시에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높은 이자를 적용해서 농협에 사전 돈은주고 농협에서 돈을 받은데 앞으로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융자가 그런 방법으로 된다면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문제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질서의식에 의해서 취소를 못했기 때문에그사람이 특혜를 받았다것 입니다. 당연히 융자금 회수한후에 취소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준농림지구는 산업과와 협의되어야 하는데 협의조건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용도 변경 했다는 것 입니다. 사업계획의 불이행으로 관광농원을 취소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행치 않을경우는 취소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처리해서 군 민의 의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 은 이상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4년 1월 1일 준농림지구로 용도변경되기 전에는 무슨 용도였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당시 무슨 지역이었나를 파악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관광농원이었기 때문에 받는 특혜등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관광농원이 지정이 되면 우선 농지전용비가 저렴하고 시설지 협의를 해서농지조성비가 면제되고 당시에는 준보존 임지 였습니다.
도로
도로김명석위원
지원등은 없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일제 지원은 없습니다. 융자금에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취소된후에는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변제 시키는 조항 이 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것은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초에
예초에박상호위원
이것은 관광농원 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암거도 있고 조건이 악조건인데 처음부터 허가를 해준것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왜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곳에 관광농원 지정을 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준산림보존지역이었는데 94년 1월 1일부터 준농림지구로 바꿔서 숙박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체육기금등이 나왔을때 우리 의원 들은 떳떳치 못한 돈이므로 반대한것 입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그런사항은 저는 모르는 것이고, 처음부터 지정이 잘못된것이란 지적은 공무원으로써의 상당한 중 징계 를 받은 사례가 있고 감사 원 감사 도 받아서그러한 행정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상당히 조사를 받아서 그동안 처리가 되어 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은바도 있고 김형락 위원 께서 말씀하신 준농림지구 변화사항에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상호위원
원칙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도시과장께서 출석하셨으니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관광농원의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신청 해서 용도변경 허가가 났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날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이나 차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4년 10월 27일날 산업과에서 고유 관광농원의 업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11월 25일날 관광농원의 업무취소를 하면서 관광농원주인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도시과에 의뢰했습니다. 95년 5월에 용도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과장께 물을수 있는것이 준농림지역에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건축물신규, 용도변경일때에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와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 못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산업과장 나와주시고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산면
변산면김형락위원
도청리 산 1-3번지의 관광목장 조성사업이 있었지요? 이사업장을 특위조사때 사업실시 여부에 대해서 진단키 위해서 가보았습니다. 당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사업들이 설계와 동일하게 안되었는데 그래도 융자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제출 된 도면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자 기자 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서에 의해서잘 추진되는가 몇번 나가 보았는데 잘못된것이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형락
김형락위원
자 기자 본과 융자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자 기자 본이 되든 융자든간에 사업계획대로 이행되는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농원
관광농원백남언위원
부근에 28ha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았는데 현장확인시 관광농원조성자금으로 엄청난 자금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은적이 있습니다. 그 자금이 내려왔는가 묻고 싶고 초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95년까지 본군에서는 군유지와 군유림을 54.5ha의 면적을 초지조성 허가해 주었습니다. 초지조성은 초지법 제5항에 보면 시장 군수 가 이 사업을 중앙에서 위임 을받아 위원 회의 승인 을 얻어 초지조성 허가를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 건의 초지조성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도 안하고있는것으로 되어있고 또 엄청난 면적의 초지허가를 내놓고도 소 다섯마리와염소 몇마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다른곳에 뜻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만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경우는 취소 조항 이 있습니다. 허가청은 다음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돼있고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할때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초지조성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허가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본군에 위치한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축산을 목적으로 방대한 면적을 초지조성 신청 을 해놓고 축산을 하지 않고 국공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유화 시키려는 목적이 엄연히 들어났음에도 관계 부서 에서는 계속 수수방관만하고 있을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초지 허가가가 7명이고 53ha는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당시에 지도소와 조사해서 상급초지가 12ha 중급 28ha 하급이 14.5ha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당 초지를 조성토록 조치했고, 내년사업시까지 초지 조성을 하지 않는경우는 청문 회를 열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백남언위원
초지조성 허가시 위원 회를 개최했습니까?
계완
이계완산업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추가 발언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가 끝나면 지역경제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고발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희순
김희순위원장
지역경제과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석종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장석종위원
주정차 과태료로 55백만원이 징수되었는데 미징수료가 3,076만원인데미징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압류조치 되어 있고 미징수 금액은 시기 미도래분이 포함되어있고 시기가 지난것도 있습니다. 미징수 금액의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상설
상설장석종위원
시장 의 점포가 221개인데 임대 계약 자가 입주해 장사하고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24명, 당초에 임대 계약 자의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24개, 임대 계약 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는 점포가 143개 점포가 있습니다. 100% 임대 계약 을 양성화 시키도록 하였는데 이중 50%는 계약서 가 징취되어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금년내양성화가 되어 실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 계약 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관내장석종위원
거주자의 임대 계약 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그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
임대장석종위원
계약 자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시장 주위에 후생주택이 점포로 되어 있는것이 대다수인데 주택관리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하고 상거래 질서등은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후생주택이 시장 으로써 여건이 갖추어질려면 군에서 재정 을 확보해 상가신축을 하여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먼저 군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해서 건물주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새로운 상가를 조성하는 방법과 군에서 건물의 보상 을 해주고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해 주는 방법등을 재산관리 부서 와 서로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지
현지장석종위원
시장 주변 주민 들이 강력히 원하는바이니 권장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설
상설김형락위원
시장 목적으로 토지가 몇평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2,674㎡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후생주택으로 쓰고 있는곳이 약 900㎡이고 나머지가 상설 시장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7년전 입주자들이 현재까지 이동신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상설 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명 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만 엄청나게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프리미엄만 발생시킨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 양성화 계획을 수립해 부안읍에 시달해 양성화 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안되어 있어 깊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문제는 금년내양성화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과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양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
부안김형락위원
상설 시장 현대화를 주장할려면 그런것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동신고를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부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후생주택도 상업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장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후생주택 정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후생주택의 정비방법을 재무과와 협의하여 개인들에게 불하해 주는방법으로 해주어 새건물이 신축되면 시장 의 1차 현대화를 이룰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방법으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께서는 깜짝 놀라는 쇼를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연구해서 부안읍 현대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주택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설
상설김명석위원
시장 임대자 명단에 이름만 나온사람은 주소가 없는 사람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주소파악이 안된 몇개 점포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약서
계약서김명석위원
에 주소가 안나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몇십년전에 계약 한후 계약 변경을 한번도 안해서 그럽니다. 바로 보완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조사김명석위원
계약서 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면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중소기업박상호위원
창업시 예산 지원 대책은 ?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저희군에서는 자금지원이 없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업진흥공단, 도에서 주관이 되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는
인허가는박상호위원
부안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 승인 은 군에서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서남산업이라고 동진면 안성리에 준공이 되었는데 유명무실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사람들게 창업허가를 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정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사업계획을 승인 해 주는 것입니다. 볏짚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농가와 볏짚의 원료의 계약 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볏짚 원료 확보를 못하게되면 부실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
원료박상호위원
확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볏짚을 동진면에서 구입한다고 해놓고 가져가지 않아서 보리를 경작하지못해 막대한 피해를 준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지정해주어서 부락 인근 주민 들께 피해를 주었는데 이런것을 지정할때에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계화
계화박상호위원
-동진간 버스를 아침시간에는 부안중학교를 경유해서 갔으면 합니다시정조치 해달라고 사무 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시정안되는 이유가 무엇입 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관내 버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는데 회사측과 협의하여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4년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전북은행 앞에서 정류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영주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현대화 시장 을 건립함에 있어 총 사업비 1,316백만원중 군비가 197백만원으로 동수가 30동 입니다. 접수 는 16명이 되어 있고, 계약 은 12명이 했는데 12명중 보안면에서 5명줄포 7명이고 한동당 15평이고 등급이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졌는데 A급은20백만원, B급은 17백만원 C급은 1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포 현대화 시장 을 보다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면장께도 활성화 방안을 제출 하도록 기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검토중에 있고 현재까지 미 입주된 점포에 대해서는 입주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줄포 상설 시장 입구에서 승하차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만
정육점만김영조위원
두군데 입주 시켰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화
현대화김형락위원
시장 은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현대화 시장 을 만든다고 한 정책 입안 자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30동 전부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여건상 장사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막대한 정책사업비를 왜 이곳에 투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자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락 시행 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시행 했고, 이장소를 선정한것은 줄포 주민 들의 공청회 를 거쳐 줄포에 현대화 시장 을 건립하기로 결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된것이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건설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했는가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사업선정 당시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선정했고, 저희과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면에
줄포면에임종식위원
인구가 금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800여명이 줄었는데 줄포에 1,316백만원을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시장 성을 조사를 해야하고 인구가 1년에 800여명씩 줄어드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돈을 투자토록 행정에서 허가한것은 한심한 노릇이라 생 각하 는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시장 이 보다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시장 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병행해서 시장 이 보다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형락 의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부안군의김형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단및 농공단지 유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소재지구에 농공단지의 유치를 주장해서 신문 공고 도 하고 공사발주 직전에 도시계획 재정 비 수립시에 유통업무지구로 판단하여 공업단지 육성을 못하고 심성제로 옮겨 공업단지 로 도시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공업단지 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만평이 농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는 유지입니다. 유지를 잘 이용해서 양여목적으로 매입을 했을때 인근 토지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공단유치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말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심성제 23평에 대해서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양여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1차적으로 동진농조에서 사용하고있어 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노력해 최종적으로 양여권은 대체시설만 부안군에 해 주면 부안군에 관리권을 넘겨준다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중앙에 가서 신청 하니까 '94년부터 양여가 불가한 방침으로 심성제 양여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공용터미널 자가용 정차장이 없지요? 과거에는 정차장으로 알고 있고 활용되었는데 그곳이 택시 타는곳이라고표말을 붙여 놓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부안프라자 앞의 택시 승강장도 군에서 설치를 해 준것입니다.
에는
그전에는김명석위원
표시가 없었는데 언제 되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현지 답사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10월 업무 보고 시와 감사 자료의 주차장 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업무 보고 뒤에 변산주차장이 신설되었고,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달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수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 님께 건의 합니다. 이 문제는 정 주권 사업을 계획을 할때에는 부락과 면에서 공청회 를 열어설계전에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각면의 공청회 를 거쳐정 주권 사업을 확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군과 주무 부서 까지 협의를 거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지 않았다 하니 당시 면장,농진공 실무자까지 같이 감사 를 받아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세계적으로 부안처럼 시간안지키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백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새벽밥을 먹고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 첫차는 지킬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전신전화국앞을 경유해 공용터미널을 거쳐 주산, 보안, 상서, 진서, 줄포, 변산, 하서, 행안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의 공중화장실 옆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으니까 택시를 타고터미널이나 서부터미널로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깐만 정차해준다면 많은 군민들께 크게 편의를 도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지 답사해서 가능하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은 간단명료하게 질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소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일어나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가 끝나면 농촌지도소 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칩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고발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쉼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롱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농촌지도소 장 김희철
희순
김희순위원장
감사 는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철
겨울철박상호위원
대농민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꾼의 한사람으로 몇가지 건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교육을 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교육을받을수 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93년도 추경에 300동을 했고, 본예산 에 750동을 했습니다. 농가에 직접 영농을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것이성립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준비가 안된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막대한 군 예산 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발주 동수가 2,050동인데 본예산 에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와 대화도 해서 실시하고 또 부안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자조직 배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감자 조직배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감자재배를 5동중 2동을 조직배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생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 에서 판매를 했는데 20kg상자로 147개가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조직배양을 한것으로 했기 때문에 획적적인 수확을 얻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항상 조직배양 한것을 원하고 4년 정도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이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직배양 예산 을 의회에서 추가로 세워 준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시설증축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수 있는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농민교육관계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는 확실히못잡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했으나 그때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림
비가림박상호위원
하우스 1,050동이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1,000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안과 옥구가 하우스 시설채소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부안은 하우스 시설채소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 시행 착오도 나오고 저희들이 처음에 농가를 선정해 줄때에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잘 할것으로 알고 농가를 선정해서 주었더니 받아만 놓고 재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실적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는 성공했고, 처음에 750동을추진할때에도 읍면에 따라서는 포 기한 농가도 있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농가 희망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목의 수급균형 문제는 우리 부안군에서 자급자족적인 영농이 아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몇동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작목 선정에서 전체적으로 수급 정도를 봐 가면서 작 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조직배양 종자 증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망실하우스를 2,400평을 금년도 증축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1,000평밖에 계상이 안된것이 아쉽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2,400평 정도를 증축을 할 계획 입니다. 이 감자 종자의 생산은 그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자종자가 외국 에서 들어오는 특수 해충때문에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감자종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종자는 우리가 생산해 내야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 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림
비가림허금기위원
하우스 가 93년과 94년이 1,050동 '95년도 추경에 나간것이 1,00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이 1,600동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추경에 세워진것이 어느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것이 농협을 통해서 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 자재 확보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신청 은 1,670농가가 했습니다.
한동
한동허금기위원
200평 규모에는 어떤 작목을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작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모르고 지대별로 해서 작목권장을 하고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토지 단위 수익성이 높은 작목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로 풋고추, 토마토등 과채료쪽으로 권장을 합니다.
예산
예산허금기위원
을 투자하는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하우스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곳 입니다. 200평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노리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있는 것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한동가지고는 거기에 전념할수 없기 때문에 한농가당 최소한 5동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며 경지정리된 1필지에 5동정도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1농가당 5동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료에
이자료에허금기위원
보면 1동씩으로 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간 1,050동 나간곳 중에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곳이 1/3도안되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농촌지도소장
동진같은 경우에는 4,5동을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처음으로 신청 한 농가이고 1,2동을 신청 한 농가는 기왕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하우스에 보완하기 위해서 신청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지대에는 마땅히 5동을 넣을곳이 없으니까 한동만 신청 한 농가들도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을 않했으니까 지대를 보아서 그렇게 실시하고 단지 저희들의 기준은 경지정리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농가4,5동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군수 께서도 4동이하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이 1,600동이라면 지난번 1,000동 본예산 에600동만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하자 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4,5동만 해 준다고 해서 접수 까지 안받아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도면의 경우 거기서도 우리는 하우스를 안주냐고 항의가 들어 옵니다. 한농가에 한동정도면 적당합니다. 한동이라도 주어야할 지 대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5년도 농협으로 이사람에게 공급하라는 내용으로 된것을 농협에서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한동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때에는 그렇게 받는데 배정해서 줄때에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에서 조사한바 이것이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공급을 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세워 놓았어도 농가들이 저희들 기준대로 따라와 주면 좋겠지만 농가형편은 그렇지 않으므로 한동씩만 신청 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가림
비가림김명석위원
하우스에 대하여 읍면에서 희망한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신청 한것인지 면을 통해서 신청 받은것인지 알고 싶고1농가당 하우스 가능 면적을 얼마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신청 은 형식상 읍면장에게 받았으나 상담소장께 지시해 상의하에 농가를선정토록 해서 읍면에서는 협의되어 신청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규모 관계는 작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적정규모는 1농가당 노력여하에 따라서 3,000평 정도까지도 비가림 하우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자동도 1,000평 정도 보는데 물론 작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가림하우스는 작업기피 현상도 있어 3,000평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백산의 경우 25동까지 신청 한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이그만큼 경작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가족노동이 많다거나 구입노동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작목에 따라서 과채류가 아닌 엽채류로 큰면적을 경영할수 있는 작목도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명석위원
계획을 잡을때에는 최대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는 안되고평균적인것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척지
간척지박상호위원
부근, 산간지역등에 지원하면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기존업자까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억지로 신청 했다 하여 지원한다면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저도 이런 파동을 몇번 겪었습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경우는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계획이 적지에 우선 공급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위원 님 말씀대로 동진면이 적지라고 감자를 다 심을 경우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꼭 작목을 감자에 한한것 아니고 딸기등 엽근채류로 다양하게 공급 생산해서 수급의 문제가 가급적이면 문제가적게 생기도록 작목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작목에 치중해서는 틀림없이 그런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대비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대농민허금기위원
교육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교육별로 식대책정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은 5,000원씩인데 농민교육은 3,00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자존심까지 세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을확인하기 위해서 부탁 드립니다.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보리전업농, 쌀전업농외에는 지도소에서 취급을하는데 보리전업농에 대해서 착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보리 전업농이라함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답리작 보리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리전업농정도라면 밭에다만 가지고 보리전업농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 각하 고 궁안 제친구가 답리작 보리로 생 각하 고 쌀전업농하고경합이 되다가 선택시에 보리전업농을 택했는데 보리전업농은 농지구입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쌀전업농은 농지 구입비를 받을수 있는데 보리전업농은 농지 구입자금을 지침상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받은 친구같은경우는 쌀전업농으로 신청 했어야 하는데 보리전업농으로 선택해서 대단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교육의 급식비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좀더 따뜻하게해 드리고 싶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려서 3,5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것인가는 모르겠지만 3,500원이라도 통과되었으면 하는 기대 입니다. 전업농에 대한 교육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급식비를 없이 교육하는것으로 방침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전업농가 문제는 보리전업농가에 대해서 농지구입자금을 못받는다는것은몰랐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 보니까 저희들로써도 미안한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자
수익자김명석위원
부담으로 교육급식비를 농가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어디에 나온것은 아니고 행정쪽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질문 이 없으면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림
비가림임종식위원
하우스가 5,000동이 보급되었다면 지금까지 보급된 하우스는 총몇동이나 됩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자가분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못하겠지만 7,000여동 될것입니다.
스를
하우스를임종식위원
보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작목, 유통등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면별로 단지화해서 유통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방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적정품목으로 주산단지화를 유도해서 유통까지 고려해 넣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95년도 예산 서를 보니 양잠전업농가 시범이 35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양잠시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꼭 하고싶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국비로써 추진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양잠을 하고 있는군이 3개 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상서, 변산면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해서 시범사업만 추진하고이것은 잠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약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용으로 출하해 본결과 고추에서 잠사로 출하한것보다도 더 높은소득을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개발되면 이것도 소득작목이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할 단계는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립식
조립식임종식위원
저장실 보급을 2천만원 지원해서 지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95년도에 시범농가로 한농가 추진한곳이 있는데 보안면 느타리 버섯 재배지역입니다.
흡수
원자흡수임종식위원
분광광도계가 7천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어떤기계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토양분석 기기 입니다. 이 기기는 토양분석에 18개 항목을 분석하고 식물체 분석을 질소외 9항목을 분석하고 농업용수 분석 CD외 27개 항목을 분석합니다. 중금속으로써 알루미늄외 32개 항목을 분석할수 있는 가장 첨단 시설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토양분석허금기위원
측정기의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국산기기가 아니고 외국 에서 수입되다 보니 수입시기가 늦어지고, 사용방법을 지금 교육받고 있어 이제 시작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내놓을만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사용할수 있는 시작단계입니다.
분석
토양분석허금기위원
하나하지 않고 경작을 한다는것은 아주 원시적이라고 생 각하 여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쯤이나 교육이 되어 가동이 될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수차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유용하게 활용하게될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연이어서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과수전업농이 책정되었는데 시행 이 되지 않아서 이월될수 있는 전업농가들이 몇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관리한 전업농이 50농가가 되겠고, 94년도까지 35농가는 계획대로 착수가 되었고, 금년도 15 농가가 있는데 이중에 5농가는 이미 사업착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10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땅구입, 하우스 시설등이 구입중 시설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3,4분기로 늦게 들어온 이유도 있고, 땅의 구입시 벼농사가 끝나야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진 경우가 있고 작목이 끝나야 하우스 시설을하기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전농가를 조사를 했으나 모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없든지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사람들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취소를 하고 다음 선정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내년도의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람들이 포기를 하지않고유지해주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정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농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들을
그분들을허금기위원
탈락을 시켜라 하는 의도에서 질문 하는것은 아닙니다. 연말이 되니 그분들이 급히 서두는 양상에 있어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떤농지든지 빨리 구입하다 보면 예상외의 돈이 더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연기해서 실시하는 방향이 어떤가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12월말까지 각자의 여신계좌에 입금시킨후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의 부체가 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는한 개인계좌에 입금시켜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시범단지에 대해서 검토분석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농촌지도소장
분석해서 자료를 뽑아 놓고 있습니다. 농가가 성공할수 있는가 검토분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농가보급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 는것은 과감히도태를 시키고 가치가 있는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까지는 선심성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범사업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충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농촌지도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이 선서 할때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가 끝나면 사회 진흥과장은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고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고발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희순
김희순위원장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락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진흥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려고 공설운동장은 부안군 민의 숙원사업이라 사실상 유치하는것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안군 재정 으로써는 엄두를 내지 못하므로 토지 매입이라도 해 놓을려고 특별 교부세 3억을 내무부로부터 내시받아 군비3억정도를 계상해서 6억정도로 부지매입과 동시에 택지정리까지 할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것이 자료에 보면 후보지 위치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일원 면적이 약 22,68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잠정적으로 결정 을 하고 거기를 할수 있는 여건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조사중에 있습니다.
안군
부안군김형락위원
대공설운동장을 유치하는 장소입니다. 자료에의하면 관련실과 협의기구을 보면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들이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부안실정은 부안군민들이 알고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1995년 5월 30일 선거 직전에 의원 들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선거 에 여념이 없어서 본 의원 도 이것을 협의했는가도 기억도 없고 또한 설혹 협의했다 해도 참여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선거 가 끝난이후에 잠정적 부지 결정 을 분명히 했을것입니다. 적어도 부안 군의회 에서 설명회라도 가질수 있는 처지가 되어서 이런 장소의 결정 이 잠정적으로나 사실이든지 결정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5월 30일날 의원 님들께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9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말씀드릴수없습니다만 저희들 실무 부서 에서 그렇게 설명한것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의원 님과 협의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지를 선정할시에는 당연히 의원 님과 보고 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선정할때 의원 님들께서 참여하셔야 될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면 진동리 일원에 잠정적으로 결정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10개소 부지를 가지고 여러군데를 현지답사한 결과 행안면 부지가 적정지역이라 생 각하 여 적정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압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한후에 의원 님들과 협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면 부지에도 제나름대로 생각할때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압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검토한후 적정지역이면 의원 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진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잡았다면 부안 군의회 의 의원 으로 하여금심도있게 관찰할수 있는 여건부여을 해 주었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보는것입니다. 협의 부서 중 의원 님들보다 지역실정을 더 잘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부분은 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관련 법규 를 가지고 있는 부서 를 얘기하는 것이지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고 공동운동장 건립시에 관계 법규 에 저촉이 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부서 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군수 나 실과장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공개 해서 의회의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철규 군수 때 후보지 결정 적인 입장에서 석동공원 바로 밑입니다. 13천평을 이용해서 그 주위 경관을 같이 끌어들이면 돈도 안들고 경관좋아 몽리 구역 수리 대체를 해서 관정시설을 한후 양여매입을 하자 고 하였는데재무부 양여 동결방침에 의해서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부안군 재정 을 아끼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양여받아 하는것이원칙이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선정하고 위치를 선정할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장소마다 다붙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선정과정 방법이 의원 들이 알고 해야하는데부통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집행부에서 알기 때문에 의원 들의 자존심을 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정 한후에 의원 간담회 에서 보고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 이 6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했으면 부지매입한것으로 족하지 말고 택지정리를 해 놓으면 공설운동장이 언젠가 들어온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3억을 계상한것 입니다. 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1차년도는 부지만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입니다.
지만
부지만김형락위원
매입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군비 예산 3억을 계상한것을 깍아서까지 공설운동장 건립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3억을 가지면 부지매입을 하고 안전한 기반시설까지는 안되지만 공설운동장 형태는 조성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형락위원
아쉬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후보지 선정이 100% 안되었다니 말씀드리는데 부안군 의원 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건전한 후보지가 선정이 되도록 말씀드려 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공설운동장 선 정부 지 지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신청 이 10개소 있는데 그것을 4개소로 압축을 해서 조사를 한것이있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박상호위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같으면 양여받아 건립하면 가격도 조금들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지매입에서 평당 13천원가지고는 구입할수 없다고 생 각하 는데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될지는 모르지만 3억가지고는 토지매입도 어려운데 삭감을 했어야 하는것 때문에 지금도 의아스럽게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문제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업 부서 에서 생 각하 는것은 1차적으로 3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시지가 가 약 8천원정도 됩니다. 지형을 살펴보니 비경지정리 지역으로 비몽리지역으로 농사경작이 어려운지역이고 역시 부근에 밭들이 대부분이고 임야도 있고 해서 제생각으로는 공시지가 가 8천원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현재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13천원정도로 요구를 하는데 그 밑으로 그 감정가격을 할것이라 예상하고 토지매입은 가능하고 다만 토지매입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공설운동장 부지로 할려고 하는 부군에 최씨 선산이 있어서 그부분에 봉착이되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공설운동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의원 님들께 확정적으로 보고 를 못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억가지고 부지매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가
필지가김명석위원
42필지인데 42필지가 한사람이 전부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나 42필지를 몇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승인 받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행이 거의 어렵다고 한다면 가능성 있는 금액보다도오히려 상위로 보고 따져야지 그보다 덜주고 살수 있다고 하는것은 생각 잘못인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95년도 사업이기때문에 '95년도까지는 매입이 불가능한다고 할지라도 '96년도까지는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허금기위원
예술회관을 건립할때에도 부지선정문제도 의회에 와서 보고 를거쳤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과연 땅값이 오를것이다 하여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이런 처사라고 느낄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한번쯤 의회에 보고 할때가 아닌가 생 각하 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옮으신 말씀이라고 생 각하 는데 우선 제생각으론 장단점을 살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을때 의회에서 좋다 그곳에 해라 했을경우 만약 그곳에 선정이 안되었을경우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곳의 100% 가능성 판단을 해서 의원 님들께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허금기위원
4곳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중이라고 말씀하셨어야됩니다. 너무도 모르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백산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의회에서 특위활동중 의원 들이 공사중지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변산 사망-송포 630m, 폭 6.5m의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금 사망-송포 확포장공사 진척이 어느정도 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의회 특위활동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확인한바에 의하면 포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지적된 그사항은 그대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하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시정하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식위원
확인을 그저께 했습니다. 언제 가 보았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한 5일 됩니다.
라도
추후라도임종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서해 훼리호 참사로 주민 들이 섬을 떠나자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위로 차원에서 약속한 생활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94년 착공 '96년까지 288억을 투자해서 순환도로와 방파제 공사들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약 85억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합쳐서는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 이것이 정 부의 배려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88억에 14.3%를 군비로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액
전액임종식위원
국비 추진과 조기완공을 해야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떤생각을 가지고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정 부의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분에
이부분에임종식위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위도 종합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까지 저희 군에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행정관서는 법에 근거로 해서 사무집행을 해야 하지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단속도 해야 함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은 몇건이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불법 광고물 단속은 의법조치보다는 계도성이 있는 단속을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6. 27 4대 선거 가 끝나고 7. 1일 민선 군수 의 취임식에 신임 군수 취임현수막이 부안군 전반에 걸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현수막을 행정에서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실입니다.
옥외
옥외임종식위원
광고물 관리법 10조 10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을 통과하지 아니하고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국도, 군도, 양측갓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을 가로로 설치할수 있는 현수막은 대통령 선거 부터 기초의회 선거 까지 선거 기간 동안만 관의 승인 을 받아서 설치하는것 외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전군민이 환 영해 야 할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단속을 하고 법을 집행해야할 행정관서에서 법을 어기면서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현재에 있는 사항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임종식위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 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설치 부서 에서 대답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속을
단속을임종식위원
해야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 유기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재직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고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백남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본군에백남언위원
13개 읍면이 있는데 부안 오지개발 사업지구 3개면을 제외하고는나머지는 정 주권 사업 지구 입니다. 3개면 계획서를 보면 변산이 10년동안에 24억이 투자토록 되어 있고, 진서16억, 상서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력을 보면 변산이 1,495백만원, 진서 677백만원, 상서 510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상부 지침을 보면 오지마을 수가 복수인경우에는 50% 이내에서 투자하라 고지 시까지 왔는데 '95년도 상서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768백만원이 오는데 진서에 668백만원을 쓰고 상서에 1억밖에안쓴다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형편에 어긋났다고 생 각하 지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투자 비율을 따지면 어긋납니다. 백 위원 께서 말씀하시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변산 24억, 진서 16억, 성서면에 20억 총액 60억을 투자하도록한 오지개발 사업 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서면이 특히 투자가 미진한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3개면중에서 1년에 2개 면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서면과 상서면을 하기로 결정 을 하고 변산면은 우선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쉬고 진서면과 상서면에 투자를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진서면은 6억을 투자하게 된것입니다. 군 민의 휴계소를 오지개발사업비를 들여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사업비를 상서와 진서를 비율대로 나누어서는 그 휴게소 사업을 할수 없으므로 사업 성격상 진서면에 배정한것입니다. 예산 의 배분형편성이 안맞기 때문에 거꾸로 상서에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려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백남언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94년도 사회 진흥과 소관 본예산 중 사고이월 비는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 총체적인 액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박상호위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위도 사업이 있습니다. 위도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전신주 73본의 이설문제 사업비 15천만원에 대해서 한전과 부안군이 서로 부담을 회피 하는 과정에서 5개월정도를 한전과절충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한전에 15천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육지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늦게 발주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박상호위원
사고이월 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현재 사고이월 은 회계년도가 끝나는 3월말에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사회 진흥과에서는 '95년도 위도 순환도로 이월에는100% 끝내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법적기일내에 끝낼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마을 소규모 사업까지 전부 끝낼수 있습니다.
예산
예산박상호위원
을 신청 시부터 세부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모든 분야가 늦어 이것이 사고이월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사회 진흥과, 도시과에서 사고이월 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업기술상 당해년도에 도로확포장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위원 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
마을안길허금기위원
및 진입로 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은 90%까지 끝난지역이 있고 어느지역은 40%도 안된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부진한 마을이 없이 균형 발전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김희순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위도면김희순위원
김희순 위원 입니다. 위도면 순환도로 개설공사 '94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설계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 변경된 840m가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도 12월 30일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년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사업비는 반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구 정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역시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벌금 여객터미널은 미완공되고 파장금 여객터미널과 식도 여객터미널은 12월 29일경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심히우려됩니다. 12월 30일한 완공할 수 있는지 완공되지 못할시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말해 주시고 또한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이렇게 늦게 착공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내력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관광위도 순환도로는 당초에 8km에서 840m가 늘어난 8.84km 입니다. 현재 8km구간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40m중 420m부분에는 암 발파가 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파작업이 끝나 돌만 치우면 도로의 형태가 갖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깊은금에 있는 420m부분이 옹벽공사가 남아 있어 12월말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끝낼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 끝내지 못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공사 사업이 아니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로 간주 처리 하겠습니다. 특히 파장금 여객터미널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여객터미널 부지는 호수로 되어 있어서 호수를 수산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매립하려 하니 1억원정도필요해 별도로 1억원을 들여서 매립해서 기반조성을 하는것보다는 도로에서나오는 암반을 가져다 매립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도로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공짜로 매립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전신주 73주를 옮기는 일이 늦다보니 자연히 매립도 지연 되었습니다. 야간작업을 시켜서 매립을 완료를 하고 기초공사까지 완료되어12월 30일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식도관계는 벌금은 공사가 전부 끝나서 내부공사만 남아 있고 내부공사는 식도와 벌금을 같이 하도록 하고 식도는 스라브가 쳐져 있습니다 김 위원 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낼 것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장금 매표소와 식도, 벌금 격포의 입찰 서류가 군의 자료가 다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 공사는 면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면에서는 그자료가 군에서 나가야 할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끝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