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홍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미 사전에 의원들께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건심사는 관련과장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청취한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총 41필지에 64,040㎡이고 취득가액이 추정가액입니다. 53,629만1천원, 건물이 4동 579㎡에 3억6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본청 청사 신축에관한 건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185-1번지 현 청사부지내에 330㎡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1억 2,727만2천원, 면장관사 신축을 위하여 서석을 비록한 남면, 서면지역에 239㎡에 1억7,964만6천원, 그리고 특산품전시판매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화촌면 굴운리 517-1번지외 9필지 14,203㎡에 2억8천만원, 그리고 가리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두촌면 천현리 770번지외 30필지에 49,843㎡에 2억5,629만1천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홍천읍 내외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서 이미 옛날부터 대지나 부지내에 소속해 있는땅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진리 107-49번지 대 외 4필지 184㎡, 매각 추정가액은 2억2,7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의 중요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2항 1호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있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평방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3항을 보면은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직접 해당이 되는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 한손실보상, 토지수용벙에의한 재산의 수용이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39조 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 소규모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주에게매각할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일부 적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을 보고드리면 군청청사증축으로 1회 민원처리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부서를 1층 민원실로 통합 수용하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민원인 전용공간이 협소하며, 사 무실 조정배치 과정에서 사무실 수용능력부족으로 재무과가 지하상황실로 분리되어 배치되는등 사무실이 부족한실정으로 본청 차고위치에 조립식 판넬로 100평규 모의 사무실을 들이고자 하는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 사정등을 고려하여 입안된 최소한의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면장관사 신축입니다. 일부면의 경우 면장관사가 없거나 전세로 임시 기거하고 있는 실정에서 96년도에 1차적으로 서석면, 남면, 서면의 면장관사를 신축코자 계획된 안으로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의 근무환경 고취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물판매장 설치 부지 매입의건입니다. 군의 자주재정 확충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촌면 굴운리 국도 4차선 확정예정지 상행선쪽 부지를 매립하여 연차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시설코자 하는사업으로 서울·속초간 국도 4차선 공사와 연계하여 소득성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리산 휴양림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조성 시설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대단위 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서 국도 4차선화로 수도권과 근접하는 잇점을 살려 수도권 여가 인구를 수용할 수있는 사계절 관광사업을 육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장성등 전망이 있는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의 경우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이미 사권이 설정되어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적으며 사유건축물 관리에 따른 민원소지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재산으로 이들 재산을 사권설정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본청청사 증축에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사무실증축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군청청사의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되는데 군청내에는 관변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있는데 평통사무실이 꼭 군청에 있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는 평통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모자르는 사무실을 차지하고 꼭 군청청사내에 있어야 하는지, 만약에 사무실이 모자른다면 평통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정진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의원입니다. 굴운리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얼마이고 시세는 얼마인데 평균 얼마로 사는지 시가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첫째, 굴운리 517-1번지 14,203㎡에 대한 용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특산품판매장 부지매입이 라고 나왔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의 우측편입니다. 그런데 군의 특산품중 외부의 시선을 받을만한것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되겠지만 농산물만 가지고는 운영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에 2시간으로 인제신남 휴게소를 가기전에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천군입니다. 그러면 약4,300평 되는 규모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약2천평 정도를 더 늘려서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올때는 2-30대 들어와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품목등 사업의 성격도 구체적으로 규명해서 일반 휴게소를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모로는 다른 공간을 빼고는 실제로 얼마 안되니까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것같고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는것에 대한 규명도 확대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군청사 문제입니다. 물론 군청사가 현재도 비좁은 것은 알지만 의원님들도 소속되어 있는 평통사무실 같은것을 불협화음없이 사전에 양해를구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동을 시켜서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청 청사증축은 1억원의 예산으로 다른곳에 전세를 얻어서 평통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관변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책상은 관변단체별로 다 놓고 회의실은 회의날짜를 다르게 잡으면순환해서 쓰면 얼마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그런것을 마련할 수 있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한 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이음) 안계시면 세분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홍성기의원님과 정진한 의원님 질의에대해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의원님과 원용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청내에 관변단체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공간이 확보되지않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가 평통사무실 이전문제는 오래전부터 검토도 해왔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청사증축안을 내놓기까지 군수님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협의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통사무실 하나만 이전했다고해서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정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전산교육장이 페쇄된 상태고 재무과가 2개사무실로 분리되었기때문에 문제가 있고 재무과에서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지방세전산화가 100% 될려면 세무전산실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이외에 컴퓨터 7개를 더 들여놓고 지방세 15개 세목에 대해서 비중이 낮은것은 2-3개정도 컴퓨터하나에 입력을 하고 비중이 많은 종토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는 컴퓨터 한대당 자료하나씩 가지고 입력시켜서 자료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계 문제에 있어서도 영수증 문제까지 농협에서 수납하면 디스켓만 가져와서 빼면 전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될려면 최소한도 현재 건설과와 재무과가 쓰는사무실을 재무과에서 전부 써야만 그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봤을때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도 인원이 많고 큰 과인데 평통사무실을 낸다해도 못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과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평통사무실 이전문제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무실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한 의원님께서 굴운리 부지매입비에 대한 평당 금액과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추정가액으로 내놓은것은 사실은 공시지가입니다. 실제로 매입할려면 공시지가 보다 비싸겠지만 관에서 매입이나 매각하는 것은 일단은 감정가격에 의하기때문에 감정가격의 산정자료는 공시지가에다가 현재 매매 거래 실례가격을 종합해서 감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정부방침이 공시지가의 30%가 목표입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하는 땅이라면 33만원정도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나온것은 평당으로 따지면 6,550원정도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2만원선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운리 축산품 판매장의 용도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산업과장이 보고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고 원용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차가 서울에서 속초로가는 하행선에 위치한것이 아니고 상행선에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10필지로 되어있는데예산사정상 면적을 이렇게 확보해서 내놨습니다만 2농가에 대해서는 44번 국도가 확포장됨으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보상가격에 준해서 서로 매매하자고 구두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원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빈약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운영된다면 농특산과 일반 특산물로 판매함은 물론이거니와 여기를 휴계소화해서 휴게시설, 주차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병합해서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일조를할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없었을때 오류를 범했던 것이 많았고 윤성종의원님과 사전답사를 상당히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송전탑 5기내지 6기 정도도 완전 굴운저수지쪽 뒤로 돌려서 지금 동면으로 넘어간 송전탑이 상당히 그쪽 개발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야수교훈련장부터 외삼포쪽으로 나온 송전탑이 건너편 굴운리로 돌아서 동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송전탑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있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 저수지의 활용방안, 특산물판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야산지역이 약 30만평입니다. 조선맥주 지역보다도 훨씬 좋은 위치고 어제 야수교에대한 질문도 군수님한테 촉구드린 것입니다. 부대가 빠져나가고 5만평이나 6만평되는 야산을 홍천군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을 하더라고 그이상 나오는 부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해햐 하는점과 내용면에서 사업계획서도 변경을해서 철저하게 한다는 가운데서이것을 동의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고 현재 야산위로 올라가는것이 양수장펌프에서 올려서 굴운저수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고지대 지역은 물을 내려서 쓰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휴게소나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다시 돌아내려와서 분수대를 만들수도 있고 어떤 특이한 아이템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점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98년도에 4차선이 완공되면 95년이나 96년도의 국민정서와는 틀립니다. 앞으로 10년정도를 내다본 상태에서 휴게소형태, 판매장형태를 착안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보람도 없이 평상적인 휴게소에 지나지않는다는것을 염려하기때문에 거기에 맞고장래를 봤을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해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번더 답변을 들은후에 동의를 해주시는것으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굴운리 농산물 판매장문제는 단순히 농산물 판매장개장이 아니라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가 시작된것이 국비5억을 저희한테 지원해주면서 군비5억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할 의사가 있느냐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매곡쪽에 하게된 이유는 당초에는 44번국도 상행선 몇군데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협의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협의가 가능한 지역도 있었는데 과연 그지역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지어놓고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운영에 실효성이 있겠나등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소매곡리 온천지구 개발에 가면 그 지역이 동떨어져있고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은 소비성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판매가 있을것 같고 호텔이나 콘도등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쌀등을 독점해서 공급하면 될것같아서 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재원이 약3억정도 되는데이 예산은 이런곳에만 사용을 해야되기때문에 굴운리 와동쪽에 가보니까 임야는 팔기가 어렵고 그 아래쪽에 하천부지하고 겸해서 폭으로 100m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제방을 150m정도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쪽으로 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대로 4,300평가지 고는 규모가 작습니다. 도면을 준비못했습니다만 상행선쪽에 보면 도로에 편입되고 남는것이 1,500평정도가 남게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땅하고 도로하고 붙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마저 매입을 해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사람 얘기가 보상이 되는대로 그 가격에 의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또 강변쪽에도 완전 제방둑까지 닿지를 못하기때문에 강하고 연결시킬려고 해도 약 1,500평정도는 사야만 백사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분야별로 임대해서 안정적인 군수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농수산물 판매장이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되고 건축물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형건물을 짓는것보다는 다양하게 한옥도 넣고 초가집도 넣어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이런분야를 지금 산업과장님이 맡아서 하시고 있는데 조직개편때 경영소득관리계가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가리산 휴양림도 시설까지는 가능하지 민 소득을 높이는 경영까지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개편이 끝나면 전문분야를 설치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 원님이 10명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지방채발행에관한건(군수제출) 3.'96.지방채발행에관한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