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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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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박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재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동해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차대한 감사인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리라 사료되오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여러날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95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므로서 한푼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것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큰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행정부 관계자들께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재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인선서(총무국장)

10시 03분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준관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인사 및 '95년도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피감사기관의장인사및주요업무보고(총무국장)

10시 05분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결산, 화합과 동참에 의한 생활시정구현, 국제 자매도 시간 교류, 동해시민장학회 기금조성,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 주요 국도비 확보, 공설묘지 조성, 북평공단활성화,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다시 생기찾는 근교농촌육성, 시민생활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 끝으로 머무는 관광개발과 수준높은 문화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계획과 변화에 의한 개혁의지의 실천에 의해 불합리한 제도, 형태, 관행 등 1,091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고 북평공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북평공단 기업체유지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시민 장학회 범시민운동 확산으로 '95 장학기금 조성목표 4억 3천만원을 돌파했고, 망상해수욕장 피서객 수용대책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반성해야할 일로는 북평공단 분양이 부진했고 이는 경기침체 및 투자의욕저하 및 수도권과의 접근로 미흡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화합과 동참에 의한 생활시정구현입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의 수용기반 정착을 위해 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무자동화를 통한 FAX민원 서류발급, 시책의 민주적 수립 공개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로 시민들의 동참의식을 고취하였고, 다음으로는 발로뛰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기관장 생활현장 방문제 확행 일원으로 생업현장, 저소득층 밀집지역, 재해취약지 등에 동장 일일순찰 및 동향파악을 통해서 현장확인과 예방을 통한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결과 주민불편사항 1,050건을 일제 해소했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강화 일환으로 전문강사 초빙 친절봉사기법 교육, 우수기관 현장교육, 시정 PR강화, 홍보요원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일본 후꾸이겐 쓰루가시와는 '81년 4월 13일, 러시아공화국 연해주의 나훗카시와는 '91년 12월 10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는 '95년 4월 28일자로 자매결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쓰루가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친선방문, 체육교류를 실시하였고, 러시아공화국 나훗카시와는 친선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와는 지난 4월 자매결연을 맺고 소년궁 예술단 초청공연을 가진바 있고, 친선방문도 가진바 있습니다. 기타 교류사항으로는 돗도리현 청소년 과의 해상 세미나개최, 지역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 강연회 개최, 3개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무릉제행사 참관, 시장님께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참가 및 자매도시 방문등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민 장학회 기금조성 입니다. 시민 장학회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우리 고장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향후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중추적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학회 구성은 '93년 12월 31일에 구성되었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장학기금이 5억원 달성시에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성액은 '95년 12월 1일 현재 428,339천원입니다. 장학기금 조기학보를 위해 장학회 운영위원회 개최, 장학회 총회 개최 동해시민장학회보 발간 배부, 장학회장 감사 서한물 발송 및 장학회 회원 가입상황을 적극 홍보하는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장 가까운곳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 가장 신속한 처리를 하기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인력과 장비보강, 확대운영등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에 추진방침을 두고 운영되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하고 처리능력 보강을 위해서 인력 20명, 장비보강등 하였고 민원처리대상이 확대되어가지고 긴급복구, 즉시처리 가능한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 맨홀보수 등 하수도 분야, 보안등 고장수리, 신설 등 전기분야, 차도 보도 노상적치물 버스승강장 정비 등 도로분야, 불량 광고물 정비 쓰레기처리 잡초제거 등 도시환경분야, 건축폐자재, 건설현장 주변정비 등 건축분야, 가로수 소공원 정비등 녹지분야, 공중화장실 정비, 방역활동 지원 등 보건·위생분야, 기타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체계는 신고접수에 따라서 현장확인하고 해결하도록 민원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주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95년 8월달에서부터 10월까지 환경부, 내무부, 향토기업, 서울대병원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활동한바 있습니다. 주요 국도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원 취·정수장 확장사업에 도비 3억원, 이원 취·정수장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묵호∼망상간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원, 쇄운취·정수장 확장 재특자금 30억원 그리고 금년도 상황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15억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지역개발기금 10억원,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21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양여금사업비 375천만원입니다. 합계가 1,52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동해시 비천동 산189번지 일원이었습니다. 변경계획으로는 단봉동 산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인 23㎡,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이고 소요사업비는 10,4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후보지 조사, 설치 후보지 현지합동 답사, 설치예정지 선정안을 지난 11월 23일자로 의회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폐기물 종합단지 장소변경으로 진입로 개설비가 과다소요되고 당초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저수시설 설치필요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활성화입니다. 북평공단 조성면적 및 사업비가 783천평에 총 소요사업비가 1,122억원 입니다.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정밀기계, 비철금속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면적은 도로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559천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게가 부지조성사업이 지난 6월 30일까지였고, 2단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까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조성완료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주계약이 38개업체에 120천평, 분양신청은 18개 업체에 68천평으로 12%에 불과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것은 '95년 3월 6일이였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국비 55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된바 있고, 근로장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보조 신청이 27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입주 저해요인으로는 접근도로망이 열악합니다. 수도권과의 수송불편 등 물류비용의 부담이 과중하고 공업용수대책이 미흡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못한데 기인하므로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입주 활성화 대책으로 공단관리권 위탁문제와 도와 시의 유기적인 협조로 업체유치활동을 강화하겠고 접근도로망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확장 및 개설, 38번국도 4차선 확장, 동서고속전철 연장, 7번국도 4차선 확장, 동해항 2단계공사 조기완공, 북평공단 연결도로 개설, 동해남부 철도개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조기 설치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994년 10월 24일자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95년 4월 14일자로 후보지를 확정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용역을 '95년 6월 22일에 발주한 바 준공예정은 지난 11월 29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95년 12월에서 '96년까지 4월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약 2년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보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사업비 과다소요로 시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이 장기화시 쓰레기처리난이 우려되며, 기존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때문에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주민과의 협약사항이 있는데 이에따른 미이행시 다시 주민으로부터 농성이 예상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안고 잇습니다.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19개 항목에 1,33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과의 협약 이행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시대의 국제무역· 관광도시로서의 면모 일신, 시범 폐기물종합단지로서의 도내 시·군 견학및 교육장으로 될 수 있도록 선진위생매립장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시 생기찾는 근교농어촌 육성입니다. 먼저 UR대응 자신감 갖기운동 전개입니다. UR대응 협의회 운영 그리고 UR극복을 위한 21개사업에 대한 3,454백만원을 투입하고 농·어민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는 축사시설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농기계 반값 공급확대 운영,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어촌육성을 위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 어선건조 및 장비 반값공급,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어장 환경사업,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우리고장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 제2녹색지대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가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관광기호식품 간이판매장 설치운영,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기풍확산으로 어려운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소년·소녀세대,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등입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방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시민체육 저변 확대 등입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정화활동 책임구역을 정비하고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상수원보호 녹색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쓰레기처리 3대 실천운동을 확산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등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강화, 정수시설 보강 정비 출수불량지구 해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적극 강구하기위해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청소인력의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물가안정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단체와 물가정보교환,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물가합동 지도단속, 물 가조사 모니터요원 위촉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사안정대책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창업 민원실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전개,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의 개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무는 관광개발과 수준높은 문화육성입니다. 머무는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무통계곡을 자연미 넘치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리사무소 회의실을 무료개방하며,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이 불편을 돕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과 숙박시설 확충등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을 위하여 적극추진해서 시민 휴식처로서 손색이 없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수준높은 문화육성을 위해서 시민의 노래보급,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우리의 다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미래화, 세계화의 제2도약의 시대정신으로 시장을 비롯한 700여 전 공직자는 개혁의 기수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공직자세의 확립과 행정서비스의 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적극 추진으로 11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며, 시민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4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과소 건재순에 의거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석해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