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동해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차대한 감사인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리라고 사료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결산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95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나아가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함으로써 한푼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함은 물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의정활동 보다도 큰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행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끝까지 감사가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인선서(개발국장)

선서! 소속 동해시청, 직위 개발국장, 성명 홍재우 상기 본인은 '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개발국장 홍재우

'95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1년동안 사업을 집행한 것을 챙겨주신 이러한 자리인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업무결산 및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발국 분야외 역점사업은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한 환동해권 중심도시를 건설하고, 나아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걸맞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경주한결과,. 첫째, 2011년 목표, 인구 250천명을 대비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달중에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및 지적고시 확정이 마루리되면 우리시의 장기도시개발 방향설정과 더불어 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계기가 마련되고 아울러 시관내 한섬유원지 및 시범어촌 관광지개발, 천곡 중앙공원과 추암 및 천곡 근린공원, 부곡수원지 공원화개발등 6개소 2,561,511㎡에 대한 시 관광권역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함과 동시에 발한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도시기반 구축 및 가로망 정비·확충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12,265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1개소 4,204m와 도로 확·포장 10개소 2,441m, 북평, 삼화교개축 2개소 228m,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7개소 등 총 40개소 6,873m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가로등 14개소 135등을 신규 설치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 및 시가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 2개소에 280백만원, 시설확장 3개소에 1,559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등 누수방지사업 3개소에 165백만원, 출수불량 지구에 대한 가압시설과 간이급수시설등에 모두 2,414백만월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15개동 4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부엌개량, 화장실개량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8백만원을 융자 및 보조함과 동시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7개소 4,877m 및 도로로 확충 2,055m, 용수개발에 따른 암반관정 설치사업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99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함과 동시에 해안도로변과 달방댐 주변등 5개지역에 사업비 46,800천원을 투자하여 향나무와 벚나무 해송등을 식재함으로써 맑고 푸른 전원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및 시민 휴식공간 사업으로는 관내 묵호동등 재해 상습위험지에 대하여 사업비 713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옥철거 16개동과 옹벽설치 4개소 169m, 하천정비 2개소 466m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전천종합개발사업에 올해 200백만원을 투자하여 호안블럭 설치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를 1차 마무리 함으로써 시민 편익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람있었던 일과 미흡하였던 점을 살펴보면, 먼저 보람있었던 일로는 동해∼진부간 국도확장개설 공사가 가시화됨에 따라 금년 11월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97년부터는 사업이 착공될 전망으로 있으며, 아울러 '96년부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평공업단지 진입도로개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년 107억원의 국비지원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국도 7호선 전천교 쌍용전용도로 접속지점 도로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8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오던 용정∼사문재간 6.98㎞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 편익증진은 물론, 교통난 해소로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빈약 및 인력부족으로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민원사안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점과 수원부족으로 부분적인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를 반성으로 삼아 앞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을 확행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봉사행정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2011년 목표, 인구 250천명을 대비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고시 용역이 끝나게 되면 동해시가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역할은 물론 도시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게됨과 동시에 아울러 한섬유원지 및 시범어촌관광지 개발, 천곡중앙공원, 추암공원, 부곡수원지 공원화개발, 천곡 근린공원등 6개소에 2,561,511㎡에 대한 시관광권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발한공원 16,457㎡가 '96년 5월 3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시관내 7개소 2,577,958㎡에 대한 시관광권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우리 동해시가 살기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크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확충사업으로는 사업비 12,275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로개설 21개소 4,204m를 비롯하여 도로확·포장 10개소 2,441m를 북평교와 삼화교등 교량개축 2개소 228m, 그리고 7번국도를 비롯한 시가지 포장 및 덧씌우기 7개소등 총 6,873m의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아울러 관내 어달동 도로 확·포장 및 해안로 개설구간등 14개소 구간에 사업비 218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26등을 신설하고 7등에 대하여는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천종합개발사업으로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저수로정비 250m와 호안블럭 설치 729㎡, 고수부지 12,000㎡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8일 착공,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어 이달말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아울러 내년에는 사업비 3억원을 추자하여 저수로정비 240m를 비롯하여 석축 찰쌓기 238㎡, 고수부지 42,000㎡를 조성하는등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사업비 713백만원을 투자하여 묵호동을 비롯한 관내 4개동 재해위험지가옥 15동을 철거하고 하천 2개소 466m를 정비하였으며, 재해위험지 4개소 158m에 대하여 옹벽을 설치하는등 재해예방에 적극 힘써 왔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17개소 4,877m를 비롯하여 소교량 2개소를 가설하였으며, 용수개발에 따른 암반과정 23개소 설치 및 도수로 확충 3개소 2,055m를 설치하는등 총 46개 사업에 995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 '94년 11월 29일 사업비 145,738천원을 투자하여 발한동 251-1번지에 조성한 발한택지 9,303㎡은 올해 9월 24일 강원대학교의 유물발굴 용역이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양계획에 따라 택지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올해 사업비 358백만원을 융자 및 보조하여 주택개량 21동, 부엌개량 14동, 화장실개량 14동등 모두 49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대장 보완이기 사업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130,100천원을 추자하여 건축무래장 6,417건을 정리하였으나 내년도에도 사업비 564,600천원을 추자하여 5,500건의 건물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사문정수장 정시시설개량에 230백만원 및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 90m에 50백만원등 정수시설 개량사업비에 28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아울러 10,000톤 규모의 이원정수장 정수시설 마무리 및 이원수원지 취수시설 보강을 위한 차수막 165m 설치 및 고구배수지 확장등 상수도시설확장에 모두 1,559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 사업으로는 사업비 60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1,969개소를 교체함과 동시에 북부지역 누수탐사용역등 누수방지 사업에 16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출수 불량지구 급수대책으로는 부곡동 3통 및 동호동 8통 돗골 및 송이고개등 3개소에 사업비 980백만원을 추자하여 가압장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고 천곡동 8단지 2개지역에는 사업비 79백만원으로 배수관 2,216m를 확장정비하였으며, 아울러 향로동 6통 지역에도 배수관 110m를 확장 정비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으로는 관내 이원, 북삼, 동호, 망상동등 4개동 5개마을에 대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신설하였고 16개소의 기존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문정수장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3,354백만원을 투자하여 15,000톤 규모의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맑은물 공급 및 누수율 제거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이원동 정수장에도 올해 951백만원을 투자하여 10,000∼20,000톤 규모의 정수시설 확장공사를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381백만원을 투자하여 '95. 6. 30일까지 정수시설 확장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게되면 기존시설 확장과 더불어 갈수기 제한급수의 해소에 크게 기여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질의 상수 생산입니다. 시에서는 시설확장과 더불어 양질의 상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간 및 야간, 월간등 주기적인 수질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수질 감시체제 운영 및 자동증발 농축기와 초순수 제조기등 최신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검사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달방, 이원, 옥계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감시초소 설치 및 감시요원 충원, 오일휀스 설치등으로 상수원 오염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사업으로는 관내 17개소 2,595m에 대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도심천 5개소, 494m에 대하여 암거설치사업을 마무리 하는등 하수시설 확충사업 22개소 3,085m에 모두 1,258백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였으며 하수도준설 및 보수사업으로 15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기존관로 19,810m를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과 사업으로는 조림 134ha와 육림 707ha등 조림과 육림사업에 438,500천원을 추자하였고, 항공방제 700ha와 수간주사 1,150ha, 지면약제 살포 100ha등 1,850ha에 516,448천원을 투자하여 산림 병충해방지에 힘써 왔습니다.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동해역∼송정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향나무 75본과 벚나무 49본등 총 115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북평동∼이원동간 조형향 61본, 북평동사무소∼위생환경 사업소간 벚나무 100본, 기타 해안도로변에는 해송 55본을 식재하는등 시가지 가로변 4개소에 331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특히 달방댐 주변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벚나무 87본을 추가 식재하여 주변환경개선 및 시민 휴식공간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개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사무행정감사에 따르는 문제점, 말하자면 총무과에 속해있는 사무행정감사는 우리 개발국 사무실에 와서 답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가서 질문을 하는건지, 조율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이 어떻게 대두되는가 하면 공사용역 설계를 한 부서는 건설과든 주택과든 수도과든 되고 또한 거기에 계약자 부서는 회계과 부서가 되고 거기에 받아주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된느데 3개과가 합쳐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안계시고 김재국 간사님을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달라 위원장 회의때 의장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속해있는 두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건지……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총무위원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처리해야돼.

절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누가 절충을 해 이거 누가가서 절충을 해 위원장끼리 절충을해도 되고 간사끼리 절충을 해도 되는 일입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절충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내가볼때는 그래요 과장님들이 거의다 행정직 공무원들이거든요. 누가 어느자리에 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전 실과가 한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사실 편의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국별로 나누어 하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이래도 전체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무슨뜻인가 하면은 개발위원회가 총무위원회 감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총무위원이 개발위원회 감사를 할 부분은 몇 개 안되요. 몇 개 안되는 부분만이라도 전체가 한번 감사를해보자는 얘깁니다. 그런 기회도 한번 갖기 위해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일단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놓되 전체 소회의실에서 전체 감사를 같이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시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총무위원회하고 절충을 하면은 대개……

그러니까 4일은 각 파트별로 하고 하루는 총무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니까 여기서 마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합시다. (위원석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