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종 의원 발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세에 보면 204페이지 지역개발세라고 있는데 지역개발세 건수가 85건, 금액이 569만 6,000원, 징수액이 81건에 551만1,000원, 체납액 건수가 4건 18만 6,000원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좀 알고싶습니다. 어떠한 지역개발인지,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가 영수증 발부할때 보면 이중으로 부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을 때 환불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립니다. 이중 남부가 확인이 되면 다음달로부터 두달이후로 환불이 어려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신필길위원 부과관계는 부과과가 따로있습니다.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체크해 두셨다가 그 답변에는 부과과 하실적에 질문해 주세요. 세무관리과는 받아들이는데 문제생기는 겁니다. 일단 위원들의 질문을 전부 개별로 듣고 일괄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거요. 계속 일문일답하면 복잡하니까..

네.

예,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일괄 다 할겁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듣고 다시 질문해야죠.

다음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지역개발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로써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또는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목적세에 일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나 주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발전용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둥 이러한 데에 부과되는 세목이 지역개발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는 발전웅수라든가, 지하자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는 우선 지하수 사용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필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에 대한 환불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셨는데 방금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일반 주민들께서 납부를 하시면그것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확인이 되는 데에 약 한 달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운행으로부터 수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그 납부통지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대장에 다가 수납소인을 합니다. 수납소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 찍혔는데 또 돌아왔다, 그 때에 우리가 발견이 되는건데 발견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바로 이중납부를 하신 분들에게 "환불을 받아가십시오" 하고 우편으로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환불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최단 기간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그 체납액이 많다. 면허세도체남액이 많다. 그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재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체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체납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전기, 기계를 취급할, 옛날에는 중기죠. 중기취득세를 지금 체납한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보통 그 회사하고 그것이 연까지는 건설기계가 회사명의로 전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 개인 명의로 실명전환이 돼가지고 취득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까지도 있고, 부산 전국에 취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달 중순경이 되면 차량압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바는 지금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동산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동산 취득세는 별로 체납이 적은 편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등차 취득세하고 등록세이것은 요즘 택시아님니까,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아닙니다. 일반 차량도 해당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자동차 중에서도 취득세는 지금건설, 기계취득세 체남이 즘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특별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등록세에 체납이 있는 것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중과를 합니다. 배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 그 차량 등록세가 체납된 것은100% 그것 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등록세가 등녹이 돼야만 차를 운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1가구 1차량라든가, 일반 재산등녹세는 전부등록을 할때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데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에는 이 사람이 1가구 2차량인지 알수가 없지요. 대개 일단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자동차 등녹계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등록자료를 전부 전만으로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이 차량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면 그 때에 가서 우리가 검색자료에 의해 가 지고 등록세 고지서를 내 보냅니다

면허세는 어떻게 되는 것 예요? 주로 면허세하면 허가자에 한해서 면허세가나가는 거 아님니까?

그렇지요. 넓은 의미에서 허가인데 그 면허세가 제가 상당히 고심중에 있는 세목중에 하나인데 면허세는 다른 세목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면허대장에 의해서 나갔는데 면허 부여기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체신청에서도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경찰에서도 나가고, 각 기관에서 면허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면허 부여기관에서 면허를 받은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업을 페업을 했다하더라도 면허대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분야에서는 어쩔수 없이 면세가 부과됩니다.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집에 몇날에 어린이 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아원이 없어진지가 한 3, 4년이 됐는데 지금도 면허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연체된 것은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대장정리를 해야만 되지 않아요? 그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괜히 면허세 고지서만 보낼게 아니라 전화로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하잖아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지않아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대로 면허부여를 우리 구청에서 한 것도 상당히많습니다. 위생업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면허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그 면허부여 기관에 다가 취소요구를 내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리 구청내 각 과에서 면허를 부여하 는 것은 비교적 정리가 잘 되는데 타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청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바로바로 면허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또 면허세가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안됐다는 거네요?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각 기판에서 제때 제때 그것을 정리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봉삼위원님께서 질명하신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 분 위원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 하는 의미에서 종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분기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납기일을 분기별로해서 1년에 4번으로 납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했던 것이 작년 연말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통과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3월과 9월 두 번으로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했다가 주민들 여론이 각 매스컴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이 사 친 징수가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지 난 8월달인가 지방세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과 12월로 이 납기일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1연에 두 번으로 돼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공과금을 보면 전년도라든지, 전월에 체납 된 것은 고지서에 명시돼 나와서 그런 것은 은행에서 안 받고있습니다. 그것이 완납이 돼야만 받지, 전월 미수금이라 고 써있으면 안 받습니다. 지금 차량취득세라든지, 혹시 차량등록세라든 지 이런 것이 밀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라도 그런 것은 명시해서 자동 차세, 취득세나 차량등록세를 내야만 자동세 로 과세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징 수에 운영의 묘를 살릴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몇 년전에, 저도 차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중간에서 자동차세 납부한 것을 유리 전면에 보기좋은데 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서는 다니게끔 돼 가지고 불시에 그것을 당해서 이걸 체납한 차량이 아니냐 해가지고 고지를 발급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 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엔 한 번도 그것을 못봐요.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많이 왔어도 어디 예를들어서, 청량리나 촬영소 고개라든가 등등 어느일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봤어요.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 징수에 대해 뭘해 나왔다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

그리고 세무과장 각 동별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시켰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해요?

이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구에서는 행정조치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1연에 몇번이라도 어느 장소, 어디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다든지, 워 이런 것을 조치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동차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밝힐적에 자동차 취득세도 나왔을테고, 거기서 등녹세도 조회가 즉시 즉시 된 차량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만약 에 지금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동차 세 고지할 적에도 거기에 다가 당신 차량은 취득세도 지금 체납이 돼있고, 등녹세도 체납이 얼마 얼마 돼있다고 이것을 은행에 부과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에 와서 반드시 다 정리를 하고 자동차세를 내고서는 납세필증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붙이도록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 입니다. 몇년전에는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차를 가로 막아놓고는 스티커 붙이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차량을 확인해서 보내주는 것을 왔어요. 제가 전년도한 것보다 금년도에 한 일이 있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납세필증 부착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납세필증제도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때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납세필증부착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납세필증 부착에대한 단속을 년 1회 내지 2회씩 계속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시면서 보면 자동차 유리전면에 부착돼 있는 납세필증은 없습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체남된 내용을고지서에다 표시를 하면 징수에 도움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납세제도 혁신방안의 일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에 어느 군에선 가는시범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여백에 다가 "귀하의 체납세액이 얼마 얼마입니다"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1월달에 나가는 면허세부터 그것이 표시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본청 시에서도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그것은 전 납세자에 대한 주민등녹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 주민등녹번호를 두들겨야 그 사람에게 체납된 내용이 죽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해야되고,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확인 작업을 작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되리라고 지금 예측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압류처분을 말이야. 고액 체남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보니까 90년도에 압류를 해놓고 벌써 5연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처분을 한 것이 저희가 89년도에 압류한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압류를 우리가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채권은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 압류자들이 많이있는게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가지고 그래도 남부를 하지않을 때에는 남아있는 방법은 공매처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우리보다 선압류 된것, 가압류된 것 이런 것이 지금 곽 밀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매를 해봤자 우리한테 들어오는건 한 룬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년전에 압류한것은 계속해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지금 검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선압류가 된 것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압류가 또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이 상당부분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몇 개를 내가 지적을 할테니까 여기에 선압류돼 있는 것을 파악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요?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렀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가 안돼지. ‘88년도치하고 ’91년도 얘긴데 아직도 하고 있다니 무슨 이런 답변을 해요? 하고 있다라니, 이게 내일이면 10연이 다 되어가는데 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을 못하는 그건 전부 해가지고 소상이 알고있어야지. 그냥 해놓고 세월이 가도록 다른 사람이 공매해 가지고 돈 받아가라 할때 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과장이 그했장아. 지금 내가 몇개를 찍어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못하는 결과에 대한 것 돼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느 건을 적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각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몇개를 찍겠다고 했는데 우선 한 번 적기도 전에 세무과장은 무조건 이거 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으면 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년 입니까? 88년 2월에,89년 5월에 압류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찍어줄데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구요

몇 페이지죠?

210페이지 92번, 93번..

이건 번호가 아니라 년도입니다. 92년도, ‘93년도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압류해 놓은 년도야? 그러면 88년 12월 7일날 압류를 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년도는 92년도요.

최희철이요?

92년도 세금이요? 88년도 세금이요? 이거 워가 잘못됐잖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에 ‘91연부터 94년도 사이에 체납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희철씨 같은 경우는91연부터 94년 사이의 것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92년도 것이 지금 체남이 돼 있습니다하는 얘기고,그 이전에도 체납이 됐다하는 얘기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압류가 ‘88년 11월 7일날 돼 있는 걸로 돼있잖아요.

다른 데에 세금체납된 게 또있으니까‥‥

제목을 보세요.

아니, 그러면 88년도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냥 놔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게 맞는 얘기지. 우리가 91년도부터 94년도 체납자를 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압류가 88년 11월 7일돼있단 이런 얘기야. 압류가 돼 있으면 지금까지 해결안하고 봐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요. 이건 내가 찾아서 제출하겠습 다.

예,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이거‥‥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했습니다 ,면도도 다르구요.

그 다음 재산세인데 김옥중이 91년 8월 26일에 압류했고, 또 91년도에 납부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남부약속이라는것은 좀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세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숨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가 계속 독여를 하니까 요근래 얘 기입니다 납부를 하겠다고 이것은 참고 삼아서 적어놓은거 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봐야되 겠지요.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얘기더 할 것 없이 지금 5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경락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겁니까?

배당을 못 받아서 불락결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불락결손으로 해놓고 난뒤에 관리가 더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고 더 보는거지요.

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0여만원씩 고액체납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있어 요. 다른 거는 거의 무재산 무재산 되어 있는데 소재불명이 돼 있는거 있는데 금액이 작은 데도아닌데 그 지역 동이라든지, 여기 세무과에서소흘하지 않았었느냐, 종토세고액체납자 바로 위에 나열되어 있는 신설동 129번지에 5호 용두주택 이래가지고서는 소재불명, 무재산인데 무재산이라는 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에다가 압류할수는 없지요. 또 압류해 봤자 경락으로 돼 있고 우리가 제일 꼴로 가서 돈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지요. 그러나 소재불명까지 일어날 정도로 몰랐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고액체납자인데 그건 벼르고왔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건 부서에서 즘 신경을 벌 쓰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표기상에 저희가처 벌을 한건 데‥‥

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나광현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간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시철씨 것은 경기도 동기부등본 서류를 소유권이 이전된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분웅씨는 이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11사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11사람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11명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세가 현실적으로 공유지분을 저희가 공매의뢰하에는 어렵습니다. 상속받을 때 11명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매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석규씨는 지금 이영만씨 하고 이석규씨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관계를 이의신청을 거쳐서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매처권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소송이 언제 됐어요?

그 서류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정회를 해가면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서류가 안됐다는 애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야 이제 한 10분 정회했는데 소송긴류된 게 언제됐는지 빨리찾아 볼 수없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 자꾸 그리 답변을 할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언제됐는지 진행과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바로 찾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오성희씨는 94년 10월 18일날 경락이돼가지고 현소유자는 강세관씨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 18일날 우리가 배당금을 4만 4,890원을 수령 했습니다. 경락은 세무서에서 경락을 받은 것입니다 저회는 배당금이 4만 4, 000원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 압류로 인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딴 데서 첨부를 한 그것만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또해 보세요.

다음 김옥중씨는 현재무악성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것이 지난 달에 동장하고 직접 저희구청에까지 와가지고 동장이 직접 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내고 그 나머지는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다음 나 위원님이 질문하신 알프스는 흐텔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알프스는 장안4동 306에 12번지에 있린 소규모 피혁의류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프스 관광호텔은 장안동 365번지에 8호에 소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프스는 알프스관광흐텔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도가 난 것이 맞는 것이‥‥

공동지분으로 됐다 해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유지분으로 있다해 가지고 답변을 처리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매하는 것은이게 그 지분중에 어느 것이 그 사람땅이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경락받을 사람이 ..

이게 상속재딴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예,79년도에 상속이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79연상속대장이면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예, 나와있지요.

그럼, 그 사람 지분에 대한 걸 경매하면 되는 거지. 지분이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분이 되어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 사람 지분것만 한단 말입니다. 됩니다.

이 과세는 지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세된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세된 것 중에서 이 사람 지분을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경매한다는 것은 열 사람이 집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경락받을 사람이 없지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세액이 무슨세냐하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면 건물이 김분용이 하나로 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말 그대로하면 공동으로 명기돼 있다 이거지. 그런데 딴 세액같으면 개인 소득과세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지만 이것은 재산세예요. 건물분 재산세 아님니까? 그럼 그 집밑에 사람들이 다 관련이 되어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열 사람이 지금 상속을 해서 그 지분하나 가지고 열 사람이 했을 것 아님니까? 이거 재산세입니다. 딴 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냈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셨다고 또 답변을 하셨지요? 그럼 집이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쪼개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그 답변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공동지분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공동지분으로 나갔는데 왜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앞으로 공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건데, 다른 것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는 물권이 엄연히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을 파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충 고액체납자에 대한문제점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의 체납독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니까 앞으로 압류재산이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걸 즘 분발해서 이런 체납자가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아까 나광현위원이 질문한 알프스 등 4건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세요.

즘 전에 답변을 드렀습니다.

아니, 조금전에는 알프스만 했지 그 밑에 것도 다 얘기를 해야지. 그 밑에 것은 다 안하셨잖아요.

그건 이미 납부약속을받았기 때문에 ‥‥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합덕 그 밑에 전부 3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프스에 대한 것만 답변하셨잖아요.

합덕산업하고 시티팔레스는 저희가 여기 명시된 대로 바로 납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독여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시티괄레스는 호텔이 지요?

네.

재산임대수입도 세무관리과장이 모를거예요. 재무과소관인데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면 적기에 잘 안내요.

사용료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렇죠.

수입은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들어..

재산매각 수입은 년도상환이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는거죠. 잡수입 조정은 대충 알았고, 잡수입이 엄청나게 54.9%이거 앞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신경을많이 써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인 세입징수 쇠상금 지급내역 쇠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