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명을 대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속기록상에 속기사들이 직명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년도별 그린벨트 및 공원내 불법행위 적발처리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35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92년, ’93년, ’94년, ’95년 매년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는 국립공원하고 전부 95%이상이 겹쳐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또 개발제한구역의 법을 이중으로 받습니다. 국립공원의 법에는 지금 대부분 우이동 계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 그쪽에는 내무부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전에는 100㎡만이 증 개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00㎡까지 증 개축이 가능합니다. 200㎡의 증 개축대상은 원래부터 그린벨트 도시계획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고 5년이상 살면 150㎡ 이렇게 증 개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 자연공원법하고 이렇게 2개가 묶이다 보니까 이곳이 집단시설지구가 되어 있어서 집단시설지구에는 일체 증 개축이나, 수선, 대수선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우이동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천막을 하나 쳐도 위법에 적발되고 해서 위법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이번에 우이동 지구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다오.’’ 저희가 진정서를 가지고 내무부하고 교섭한 결과 우이동 집단시설지구를 취락지구로 고쳐가지고 취락지구로 고치면 증 개축이 가능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무부의 관계국장하고 연석회의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현재 저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은 포함시켜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겠다. 취락지구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증 개축도 가능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대답해 주셔야 다음 위원님도 있고 시간이 없습니다. 드림랜드는 강북구내의 놀이공원 중에서 제일 크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내
공원내송유영위원
위법시설물 및 위법건축물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송유영위원
시정명령 및 고발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드램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림랜드는 공원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합니다마는 건축, 위생, 사회복지 분야가 전부 달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통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유영위원
, 시정명령 및 고발을 강북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을 봤어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송유영위원
대답해 주세요. 8월 9일날 위법시설물 및 위법건축물 8가지를 적출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유영위원
8월 9일날 적출하기 전에는 한꺼번에 시설물이 생긴 것은 아닐텐데 8월 9일날 위법시설물을 적출하기 전에는 드림랜드 감시를 한번도 안나갔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랜드는 여러가지 건축물, 시설물이 100여종이 넘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자주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는 지금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적발했을 때는 저희가 승인해 준 서류하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조해서 나온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주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
그 적발한 것이 펀하우스, 미키랜드, 미니 관람차, 닌자거북이, 매점.휴게실, 피크닉쎈타, 현장관리소, 경로당의 신축 이 8가지를 8월 9일날 적발했는데, 이게 하루에 한꺼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인데 8월 9일날 8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적발했다 이겁니다. 적발해서 시정명령도 내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은 봐줘서 고발을 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을 못했던 것입니까? 가보지를 않았던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된 것은 애당초부터 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 각종 놀이시설을 바꿔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못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
못봤다구요? 어제 과장님하고 저희와 같이 드림랜드 현장에 갔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는데
갔는데송유영위원
그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갔는데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봐줬다는 얘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가봤다든지 그러니까 거기 시찰 안했다든지, 관리를 안했다든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도 엄청난 규모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거기에는 기왕에 있던 시설물의 내용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서 대조해 보지 않으면 바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저희가 승인한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문제는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합시다. 8월 12일날 규정위반 및 불법시설물 설치와 신축, 앞에 얘기한 8가지 사항을 9월 12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드램랜드에 지시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송유영위원
펀하우스, 미키랜드, 미니 관람차, 닌자거북이 이 4가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남은 4가지 매점.휴게실, 피크닉센타, 현장관리소, 경로당 이 4개만 또다시 시정명령을 했는데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드림랜드에 통보한 적이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송유영위원
드림랜드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하고 저희 공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송유영위원
9월 20일까지도 원상복구명령이 시행이 안되서 상기 얘기한 4가지 시정명령이 되지 않아서 북부경찰서에 강북구청장 명의로 고발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직원 지방임업서기 진동엽은 북부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했지요, 고발내용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송유영위원
시정이 되지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시는 구청측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이 안된다면 저희가 강제철거하겠습니다.
인할
확인할송유영위원
것 없이 현재까지 시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확인은 무슨 또 확인을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강제철거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현재까지 시정은 커녕 계속해서 7가지의 또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즉 주차장내 쓰레기방치,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내 차.음료수 판매, 콘테이너박스 설치, 민속광장내 가설물 설치, 민속광장내 가설물을 산길식당 앞에 설치했고 기와집 앞에 설치했고, 또 민속광장내 가판대 설치, 은행 현금지급박스 설치 이 7가지를 또 시정을 안하고 계속 시정명령 내지 고발을 했어도 그것은 아랑곳 안하고 7가지가 또 발생했지요? 모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일에 안하면 고발조치하고 그것도 강제철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11월 20일자로 12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드림랜드에 통보를 또 냈습니다. 구청에서 그랬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12월 1일 본위원과 구청관계자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드림랜드에 확인갔을 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적발 못한 부분까지도 일부 의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어제 가보신 현장에서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다시 무슨 파괴된 부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골프연습장 입구의 주차장과 그 안에 들어가서 골프연습장 면적의 부대시설은 일단 저희가 재가지고 와서 서류를 보니까 전부 합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월요일날 재조사 해가지고 정확하게 틀리면 고발조치하고 위원님한테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일반주민은 공원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바람막이만 쳐도 즉시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강제철거를 당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천막만 쳐도 불법행위로 간주가 돼서 철거가 되는데, 또한 공원내에 있는 주택은 야외화장실 하나만 지어도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당한 주민은 법을 어긴 것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두려워하고 철거당한 것을 당연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앞에서 확인된 드림랜드 불법건축물과 시설물 및 용도변경은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가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차 시정지시 및 고발을 해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정은 커녕 위법사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는 숫자보다 위법사항이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늘어나지 않고요 점차로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또 고발조치와 강제철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일반시민은 한두번 꼭 생활에 필요해가지고 화장실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바람막이 하나만 해도 즉시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또 철거도 하고 본인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범칙금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위의 교통혼잡이나 소음, 기타 공해를 굉장히 야기하면서 대기업을 하는 기업체는 수백평의 불법건축물 내지는 수십가지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드림랜드를 고발했고 또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표자 20개가 입건이 되가지고 조사받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명의만의 대표를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고발해서 사법상 문제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물게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개가 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곳의
그곳의송유영위원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법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그 법의 존엄성이 어떻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의 상황과 결과를 필히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송유영위원
좀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공원녹지과 한개과만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속기사가 과장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편한대로 경우에 따라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 2동에 차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일이 있지요? 837번지. 전화고발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미아 2동이나 미아 1동 경계하고 있는 끝입니다. 물탱크 아래 있지요? 훼손했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용사들이 장사하는 지역 말씀인가요?
니다
맞습니다송유영위원
. 상이용사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걸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리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훼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소유자, 행위자로부터 그것이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시킬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분명히 현재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허가가 나지 않았지요? 차고나 차고지로 허가 내준 적은 없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차고지로 허가날 수 없는 곳입니다.
차를
차를박대준위원
버젓히 대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쳐가지고. 철조망을 쳐서 지금 마을버스가 대고 우리가 보면 형식적으로론 산이 차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포크레인을 대서 평지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나무도 몇그루 훼손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봐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금 그 지역은 공원용지인데 지금 공원용지해제위반을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학교부지로 변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가 큰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는 판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곁에는 14년전에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그렇게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훼손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훼손의 목적이 뭐냐 그냥 무의식중에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훼손을 시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가지 않고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키고 만약에 안 듣는다고 하면 고발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대준위원
거기가 방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차장 관계가 굉장히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말씀은 안드렸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송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땅의 소유자는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한테는 관대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를 꺾었다 하면 고발이 되어 위법처리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기에는 아마 토지주인도 같이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인도, 땅주인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대준위원
그것은 처리해 주시고 그것은 이상 됐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간단히 지난번 추경예산때 600만원 예산이 병충해 방지로 왔는데 그때 제가 질문할 때 무슨 병충해냐고 그러니까 나무싸는 거나 고사목치기라고 말씀하셨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고사목 치운 적이 있습니까? 겨울이 다 됐는데.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본청비하고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목적이 뭐로 왔느냐면 “병충해, 이병목이나 죽은목을 제거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
앞으로박대준위원
계속 12월말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죽은나무를 베고 산에 이병목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병충해 약뿌리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치우고 병충해 등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운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산밑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치워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것이 제가 산림 수종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50%가 넘는 것이 산림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지난번, 옛날에는 형태에서 아무나 아무나 마구 심어서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나무로 지금까지 키워 왔는데 자라놓고 보니까 별 효용가치가 없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눈병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는 나무 수종을 개량하는데 원년으로 시작해가지고 몇천그루라도 강북구 주위 산림에다 심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내년예산에 수종개량하기 위해서 약 1억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년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려고 합니까? 심는데.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업시책은 조금 특별해가지고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우선 황폐한 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속성수를 심는다 해가지고 현사시가 심어져 있습니다. 현사시는 그 당시 현신구 박사가 잡종교배해서 한 품종인데 그때는 그것이 황폐한 산을 복구하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로 보니까 그것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됐는데 지금 그런 나무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으냐면 오동근린공원에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암나무와 숫나무가 있는데 암나무는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받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관림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1억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걸가지고 시에서도 권장수종나무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있는데 그 수종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지 않게 우선 오동근린공원의 현사시부터 베고 경관수종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대개
대개박대준위원
종전에 심어진 나무를 보면 현사시를 제외하고 근래에 심은, 주위경관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달래나 개나리만 심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몇천그루 심었네, 몇만그루 심었네. 분명히 그루수는 맞습니다. 그 산림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을는지는 몰라도 산림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지나 다니면서 그것을 보는데요 그것도 눈가림식으로 사람 시야에 잘 들어오는 곳만 꼭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는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경제림이 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강북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좋은 나무를 골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 위원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명은위원
일단 과장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의 취지는 무엇이고 공원녹지과가 거기에 대한 역할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취지는 지금 수도권의 개발이 두서없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벨트를 설치해 놓은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기에
거기에강명은위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무엇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우선 공원업무가 있습니다. 공원업무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이왕에 공원이 조성된 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녹지라든가 이런 곳을 새로 조성하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면서, 또 해충구제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 법에 저촉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공원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동공원 하나 밖에 없거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은 지금 개수로는 30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관리합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이 27개소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이 1개소, 또 미시설 공원이 2개소 그래서 30개입니다.
원의
본위원의강명은위원
생각에는 그린벨트지역내, 공원지역내 어떤 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강명은위원
산림보호라든지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유영 위원이라든지, 방금전에 말씀하신 박대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국립공원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묶이지 않은 부분이 약 5% 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할 수도 없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던 각종 건물들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좋고, 나쁘고 답변할 입장이 못되고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니다
됐습니다강명은위원
.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지역내 무허가 건물, 특히 영업을 하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철거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년도인가요? 항공촬영 이전 것은 인정 되어지지만 그외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의무중에 하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신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행락질서 지도단속 및 수영장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동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주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게.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사자 의견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우이동 유원지 무허가 위생업소는 관련 법규등의 개정을 추진하여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법규 개정 등은 국가 권한사업으로 우이동 유원지 무허가 위생업소의 무허가 업소의 허가전환은 어려운 사정이다” 그것이 조사자 의견이거든요. 물론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단속반의 의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위생업소를 합법화시켜 주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이동에 원래부터 있던, 물론 허가받은 음식점도 있고 무허가로 용도변경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점의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합니다만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이동에 있는 건물이 약....
류병권위원장
녹지과장님! 시간상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강명은위원
쉬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계속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소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전에 강명은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린벨트지역내, 공원지역내 모든 불법시설물은 철거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일점 일획 하나없이 다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정말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시설을 적출한 사진들이거든요. 원본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느냐 하면 여기 사진같은 경우는, 물론 직원은 몰라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이 있는데 철거전, 철거후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후 사진이 그야말로 철거가 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전사진과 후사진의 차이점은 각도의 차이점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이 지금 서너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되겠는가가 일단 제 질의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 7동 지역에 투견장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 사진을 사본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 서류가 변조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감사실 자료에 확인한 것에 의하면 분명히 철거후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조가 되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성북구청하고 경계선 그 밑인데요 이곳의 투견장은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의문점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단지 증빙서류로서의 사진을 낸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사진자체가 철거후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철거중인 사진을 실질적으로 후의 사진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이런 것을 적출을 하면 감사실에 보고를 하게 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왜 감사실에 있는 사진하고 그 사진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일텐데.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강명은위원
왜 유별나게 그 부분만 복사된 사진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이 건은 저희가 감사실하고 저희 것하고 대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해서
대조해서강명은위원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 하면 감사실에 보고한 사진을 제가 보니까 각도가 틀려요. 철거전, 철거중, 철거후의 사진이 있는데 철거후의 사진은 철거중까지는 맞는데 철거후의 사진이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찍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철거후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필름을 뺄때 석장이면 석장, 넉장씩 빼서 똑같은 것을 붙이면 좋은데 이러지 않고 그 옆에서 찍은 것하고 다른 것을 붙여서 그와 같은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확인해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거했다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고요, 그러면 사진을 제출할 때 그런 기본상식 아닙니까? 철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전, 중, 후에서 확인이 될 수 없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물론 다른 지역이라고 그래서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고 인근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석장씩 같이 뽑아 가지고 똑같이 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는 것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고.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사진
사진강명은위원
자체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었는지 제가의심할 수는 있겠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계약이요?
강명은위원
예, 물품구매에 있어서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고액은 조달청에서 하고요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이
방식이강명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소모품이 있고 또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하고.
강명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수의계약할 때 그것을 단순하게 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개 업체의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가장 단가가 저렴한 것을 설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소모품 물가조사표에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견적을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값이 싼 곳에서 물건을 삽니다.
달청
조달청강명은위원
가격은 500만원 이하는 해당이 되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행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상업체는 나름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등록된 그런 업체여야 되겠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제가 전화번호가 안 나오는데 몇군데를 114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요 지난번에 호출기를 구매한 적이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호출기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 물론 가격은 아주 별것 아니니까 지적을 안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것을 10만 100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에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제가 똑같은 업체에다 똑같은 견적을 냈는데 왜 저는 6만원을 받고 구청에서 할 때는 10만 100원을 받지요? 저는 특히 전화로 했는데.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호출기 관계는 원인이 왜 그랬는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가격이 적으니까 문제를 안 삼아도 관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속에서 최소한 몇개 업체를, 그 부분은 맞습니다. 500만원이 넘고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하면 되는 것이고 5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하의 것이라면 나름대로 가격조사를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임의대로 그야말로, 거기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닐까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호출기 관계도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종류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수의계약서에 있는 그 기종 그대로 바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하실 때 객관성을 좀더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태학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지만 시간상 가능한 한 10분을 전후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태학위원
긴 질의는 안했어요. 이때까지.
류병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태학위원
송유영 위원께서 드림랜드에 대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송유영 위원에 동감하는 내용에서 중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않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무허가 발생문제에 대해서 특권층이라든가, 부유층에 득이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이런 행정이 안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는 그 점을 강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공원조성이나 꽃길 조성할 때 그 물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입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림랜드 건은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드림랜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했다는 것은 어제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주변에 어떤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드림랜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도 무슨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도 그런데 꽃길은 저희가 하는 것이 꽃을 매입을 하는데요 이 꽃들은 공산품처럼 똑 떨어지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협동조합한테 수의계약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저희가 서초동하고 이쪽에 천호동에서 꽃이 많이 거래가 되는데요. 값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만큼 저희가 확실히 좋은 것을 가져 올 수있고 싸게 산 것이면 싼값만큼 부실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갖다가 심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이 점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구에서는 행정관청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들을 대개 70～80%를 선정해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은 재배하는 농가가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서 타구에 가서 재배를 하면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공원 조성할 때는 우리구에서 보조해서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구매하면 성심껏 좋은 물건, 또 가격도 아마 적당한 가격으로, 내동네에서 심을 것이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구청에 제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도 찾기가 어려우면 아마 우리 관내에 농협이 있을 것입니다. 3개구인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를 관장하는 농협이 있을텐데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아마 타구에 가서 경작하는 많은 업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방법으로 타구 못지 않게 우리 구민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좋은 발전이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국립공원의 산림훼손에 관해서 얘기가 몇번 나왔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주변 자락에 산림이 훼손된 곳이 약 5평이상 그렇게 크게 훼손된 곳이 한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내로.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5평이상 훼손된 곳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칼멘수녀원 뒤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칼멘 수녀원 뒤로 수로공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좀 훼손이 되었고 그곳은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려고 지금 보 고 있고 그 이외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5평이상 산림훼손된 곳이 수녀원 근처 말고는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지금 산림감시원이 녹지과에 몇분 계시지요? 몇분 계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여섯사람 있습니다.
분이
여섯분이김정중위원
계십니까? 그 분들은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근무일지가 있으신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감시원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1개조씩 해서 산림초소 3개 구역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구역표도 정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한테 복명을 받아서 현장에 감시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재하는 일지를 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초소 세군데가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22초소, 23초소, 24초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 초소를 순번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2, 23, 24초소가 있는데 22초소는 수유동 산 127-1번지에 있고, 23초는 수유동 산 21번지에 있고, 24초소는 우이동 산 68-1번지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중위원
쉽게 말해서 국립공원 자락 부근에 다 있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산림훼손 5평이상 된 곳이 수녀원 근처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네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림훼손된 곳 또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말씀하셨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국립공원은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 소관이고 내무부에서 모든 관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산림훼손도 마찬가지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과장님이 우리 감시원이거나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곳?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린벨트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것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인지 대략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줄 수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국립공원이 우리 행정구역에는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금 법적으로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자연공원법에 보면 모든 법을 배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도시계획법도 배제가 됩니다. 모든 법에 배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모법인데 그 밑에 부수되는 법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또 거기에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차이도 생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무부에 “국립공원을 저희한테 넘겨 달라” “돈은 너희들이 다 받고 산불끄러는 우리가 다니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행정구역이 지금 쉽게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립공원도 저희가 전부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도 같이 묶여져 있는데 그 위반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생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고발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정중위원
국립공원은 산림훼손이라든가 그것은 제외되어서 녹지과에서 권한밖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국립공원에도 성북구청에서 이번에 관리공단하고 싸우는 문제가 국립공원 안인데 성북구청의 행정구역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조림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는데 관리공단에서 자기네 허가없이 나무를 잘랐다고 고발된 것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국립공원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국립공원까지 행정구역은 전부 들어 갑니다.
우리
우리김정중위원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그 구역자체가 국립공원도 포함이 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중위원
말씀하셔야지 조금 전에 또 안된다고 하시니까 질문하는 내가 헛갈려 버리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본질문은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관리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훼손한 곳이 초소가 거의 수유동지역 그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훼손된 곳을 한군데밖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외에는 훼손된 곳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없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름이
다름이김정중위원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곳에는 확실히 어떤 식으로 몇 평정도 훼손된 곳이 두어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5평이상 나무가 절지되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월요일날까지 저에게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분명히 5평이상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일부는 땅을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조림을 훼손해서 땅을 평탄작업해서 울타리식으로 막아 놓았다가 관계당국에서 아마 그쪽을 제재를 가하니까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데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분명히 월요일날까지 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겨심는 식수도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나무요?
김정중위원
예.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기록상에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겨진 식수를 대체식수인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옮겨심은 기록이 있지요?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지금 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라버릴 수 없어서 다른쪽으로 옮겨심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파서 저쪽으로 옮겨심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이식이라고 하는데요. 산에 있는 것을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산뿐만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도.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대장을 오래된 것은 말고 95년 금년 것만 복사해서 자료를 그것도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중위원
월요일날 오전까지 확실하게 주실 수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갖다드리지요.
그때
그때김정중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법의 모순점을 말씀하시면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규칙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보호감시용 초소 근무규칙이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명은위원
보면 직무중의 하나가 산림보호거든요. 내용중에 보면 도벌 및 무허가 벌채, 산림훼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근무요령은 근무일지 작성, 현황작성을 쭉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법의 모순점 부분에서 어느 것이,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지만 실무에서 우선 규칙이 우선 아닌가요? 그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결론적으로 김정중 위원님이 파악하신 부분에서 파악이 안됐다면 누군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닌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미처 안된 것은 그 직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안했다든가, 몰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추궁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부분이 공원 어디든간에 일단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우리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첫번째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질 것은 없고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산림감시원이 근무요령대로 근무를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70번인데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조례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몇 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1,5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주신박종환위원
자료에 보면 1,0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법에는 1,500㎡이상입니다.
좁은
좁은박종환위원
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느 동을 봐도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다 있습니다마는 없는 곳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거환경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공간이 450평이상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는 1,500㎡ 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11군데가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11군데가 더 될 것 같아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더 됩니다.
박종환위원
예, 더 되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후세를 건전하게 어린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 공간을 찾다보면 지금 조례에 맞춰서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환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남은 짜투리라든지, 또 일반주택속에서도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제안을 행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어린이공원 운운해 가면서 “450평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일관해서 묵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조례와 같은 그 기준으로만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어린이놀이터가 27개소가 있는데요 규정에 맞는 1,500㎡이상 되는 곳은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그것은 992㎡로 법규정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1500㎡이상 하려고 하면 땅값만 18억이상 들어갑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0㎡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놀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놀이시설을 전부 할 작정입니다.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그만 땅이라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린이가 못 논다고 하면 의자라도 놓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린이가 와 가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휴식시설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소신있는 행정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간이 없는 그러한 속에서 아이들은 자꾸 도로로 뛰어 나가 고 하는데 좁은 공간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좁은 땅덩어리라도 만들어 줍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러한 조례 운운해가면 안된다는 그러한 행정부의 답변이 많았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36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 지정보호수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동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얘긴데, 미아 1동에 의 은행나무가 700년이상 묵었다고 하는 그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서울시 보호수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재지정해가지고 저희 관청에서 더욱 보호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찰해 보시고 우리들의 주변에서 없어져 가는 이런 오래된 고목들이 주변에서 또 다시 해제가 안되고 보호가 잘 되서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면적조항이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어린이공원의 면적에 관계되는 조항이 4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조항인가요? 임의조항인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구역 안에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1,500㎡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1,500㎡이상은 해야 됩니다. 원칙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땅이 없다보니까.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4년과 ’95년중에 어린이공원을 용도를 해지한 경우가 있지요? 수유 6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하면서 어린이공원 중간에 도로로 만들고 이후에 도로는 인정하고 어린이공원 자체의 용도가 면적이 짧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박종환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그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라면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종환위원
. 아까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어야겠는데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호수지정도 동나무, 구나무, 시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관철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깐만
잠깐만김재철위원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답변중 “확인이 안되었으니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 “또 확인해서 말씀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수감준비가 안되었다. 수감준비를 안했다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그 수감을 정중하게 받을 의향이면 모든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도록 이러한 수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며칠을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시원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수감에 응하는 우리 위원님들 자세도 매우 불쾌할 뿐더러 우선 수감하는 위원들이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상용인부가 8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8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여자가 6명이고 남자가 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남자가 2명, 여자가 6명이면 한사람이 3개 공원을 순회해서 공원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여자 한사람이 3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충분히 관리가 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에는 우리동에 1명씩 관리인이 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노인부를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소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유의기구가 많습니다. 유의기구가 많은데 잘 고장나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인부 2명하고 여자 1명으로 조를 짜가지고, 저희가 전기용접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철봉같은 것이 닳으면 바로바로 때워주고 그러는데 약간 벅찹니다마는 취노인부를 투입하기 때문에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취노인부들은 일당제로 되어 있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김재철위원
상용인부니까 일당제가 아닙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월급제입니다.
제가
월급제가김재철위원
아니고 일당제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일당제입니다.
제로
일당제로김재철위원
나와 있는데 그사람들 일당하고, 취노인부 일당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차이가 나지요. 김재철 위원 취노인부가 조금 쌉니까?
예.
마나
얼마나김재철위원
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부를 줄였다” 이런 답변이 나오셨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관리를 우리 강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상용인부가 몇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강북구는 환지지구와 일반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재철위원
환지지구는 어린이공원이나 시설공원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에는 전혀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철위원
시설공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강북구를 앞으로라도 환지지구와 같은 일반지구에도 어린이공원시설과 시설공원같은 이러한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동은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가 있는데가 있고 또 없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이라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김재철위원
같은 현실때문에 실제 지금 148번지의 일대는 거의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적어도 3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 하나 없습니다. 주변에는 오동공원이 엄청나게 넓은 공원이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래서 몇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동공원을 공원화할 적에 반드시, 주차장 설치문제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옆이나 오공원옆에 어느 부근이라도 어린이공원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오동공원에 대한 용역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몇번씩 위원님들께 공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때에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요원은 지금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상용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공원관리를 하지요? 아까 얘기한 도벌, 벌목같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공원관리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은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부말고는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재철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정보호수가 우리 관내에 느티나무가 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지정보호수로 되어 있고 또 구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 지정보호수중에 별도의 분류를 하는 형식이 구 보호수라든지, 서울시 보호수라든지, 마을 보호수라든지 이런 명칭이 별도로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을나무는 100년이상, 동나무는 200년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그것을 총체적으로 서울시 보호수라고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보호수가 별도로 있는데 그냥 대명사처럼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호수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하나 지정할 때는 마을나무, 구나무, 시나무 이렇게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서울시 보호수가 아니고 강북구 보호수, 어느 마을보호수, 동보호수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보기에쉽게 해야지, 괄호안에는 구나무고 위의 명칭은 서울시 보호수이고. 이게 서울시보호수면 서울시에서 지정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분명히 명칭을 해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어제 드림랜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드림랜드를 공원화해서 개인기업이 막대한 수입을 보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서울시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재정이 취약한데 드림랜드공원 옆에 공원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오동공원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강북구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강북구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수익성 공원조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내년에 용역을 저희가 직접해서.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것을 잘해서 우리가 장사속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지만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민들도 잘 이용하고 구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잘 좀 해주십시고, 또 어제 드림랜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공익사업은 아닙니다. 개인이 공원화해서 수입을 올리는 곳이지 지역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한산 주변에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공원이나 그린벨트, 녹지대같은 데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비를 안맞기 위해서 천막을 쳐 놓은 것도 순식간에 와서 그냥 망가트려 버리고 철거를 하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 안에 운동기구 조금 넣어 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창고를 한두평 만들기도 하는데 어제 드림랜드를 가 봤더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드림랜드 위법시설물현황 해가지고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이 8가지가 난립 무허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원관리 담당직원이 없었습니까? 그 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송유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해서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무허가 불법시설물 같은 것은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를 합니까? 구청 주택과 철거반에게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직접하고이길훈위원
있는데 사실, 물론 짓는 과정에 적발을 못했다는 것도 과실이지만 손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철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실례를 한개 들어보면 제가 볼 때 일반 대중식당으로서 허가가 나지 못할 곳에 대중식당을 하면서 그 건물은 주방용도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옥외에다가 전부 식당을 약 50평, 100평씩 가건물을 설치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전혀 상식밖의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감사관으로서 봤을 때 보고 느낀 것이 과연 영세서민들한테는 가혹한 행정벌을 가하면서 그렇게 대기업에는 왜 그렇게 약한가? 처리를 빨리 못했는가 ?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하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든가 해서 원상태로 해놓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길훈위원
공원녹지과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음식점 허가는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허가는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한식음식점 허가가 있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부에서 드림랜드공원을 바라보고 “저것은 불법투성이다” 주위 사람들이 “저 속에는 불법을 자행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외부의 공원쪽에는 조그만한 시설물이라도 철거를 한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갖추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수종개량에 있어서 공원의 산주가 거의 개인인데 개인 산주와 협의해서 수종개량하고 수종개량하는 시기, 수종개량하는 면적 이런 것을 행정관서와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세웁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번동
번동송유영위원
산 27번지 일대 오동공원은 60～70년대에 현사시를 집중적으로 식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아카시아와 합쳐서 수종이 현사시와 아카시아 두종류 뿐이 없습니다. 이곳에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수종개량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은 공원기본계획은 시비에서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느 지역은 나무를 베고, 심고, 조경을 하고, 유의시설을 놓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손을 대야지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 오동공원내에 산주가 굉장히 많은데, 수십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부 합의되기 전에 수종개량을 못한다 이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거기가 전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이 조성이 되면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글쎄
글쎄송유영위원
, 그 결정을 내리는데 공원내 산주가 전부 개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산주의 허락없이도 행정관청에서 수종개량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개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주가 동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도시주변 공원녹지에 적합한 수종은 무엇입니까? 대충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나온 것은 참나무도 들어가고, 사시나무, 우리나라 고유수종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산주하고 빨리 잘타협을 보든지, 공원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이유는 오동공원내 은사시가 굉장히 많이 심었고 그것이 자꾸 번식을 해서 완전히 산이 은사시나무입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그 꽃이 한겨울에 함박눈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덮고 있는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주셔서 좀 쾌적하고 경치좋은 그런 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내에는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는 가능합니다.
송유영위원
가능하지요?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48번지 앞에는 3,000세대, 13세미만 어린이가 1,9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는 커녕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오동공원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주 어떤 분은 어린이놀이터든지 주차장용지로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안받고. 이런 형편인데도 우리가 공원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헌영
성헌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오동근린공원은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고는 별도로 어린이공원만 따로 만들 수 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그때 한꺼번에 되어야지 그것만 따로는 안됩니다.
방금
방금송유영위원
전에 공원안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금방 답변하시고서는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내년에 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용역의뢰 때.
글쎄
글쎄송유영위원
, 그 계획에 구정질의에서 청장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148번지 일대에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공원의 나무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공터가 놀이터가 될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약 500평. 이런 부분에 관청에서 묵인하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기만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당장 와서 또 벌금매기고, 또 두드려 부시고 그렇게 하지요? 그것을 좀 묵인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계속 감사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