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선임 읍장 옥구읍장께서는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옥구읍장 한승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총 34개 읍면동 인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 1명, 면장 10명, 동장 23분해서 34명중 개정면장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정면장만 가사사정으로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안되었습니까? 사전에?

출발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부면장이 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옥구읍장부터 신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에서나 주관 시정과에서는 연락관계가 좀 전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장님에서도 앞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고 사무관으로 임명되는데 의회에 출석할때는 의회법에 공무원증을 패용한다든지 명찰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전달이 처음이라 상견례겸해서 처음이기때문에 잘 모르시는 읍면동장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출석할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찰을 패용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양동장님 물론 공무원들의 복무중에 의복은 자유입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하는데 잠바를 입고오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읍면동장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직원들의 극기훈련이 있는 동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35일동안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법률안을 다루는데 위원님들은 일요일도 없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정상적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우리가 지킬려고 9시 정각에 읍면동장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출신지역 의원님과는 읍면동장께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2대 의회에서는 읍면동장님과 같이 한자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동안 추진한 읍면동간의 행정 실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내무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행정업무추진 시 출신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잘아시겠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이 전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각종 추진사업, 현안문제들이 의원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충분한 협의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될일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의원과의 충분한 유대가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대표자라는 관념을 좀 가지시고 의원과의 유대강화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군산시의 행정은 최일선기관인 여러분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통합 군산시가 이루어지고 인사교류에 의해, 주민들과의 인지도가 부족한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불친절등은 여러분의 관심만 있으면 금방 개선될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주민들을 대하고 업무를 처리하시어 민원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승복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 서민생활의 안정과 각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사람은 추위를 더타기 마련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정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의 애환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들 모두의 애로와 문제를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석구석의 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시어 따뜻한 분위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각종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고 또 책임의 소재가 따름니다. 위험이 예견되면 미리미리 대처하여 우리주변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동장의 이석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삐삐나 핸드폰등이 있고 통신연락이 잘 되는 탓으로 오히려 이석이 잦은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는 계통적으로 바로 연락해서 찾을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읍면동장을 찾아온 민원인들은 애로를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대 군산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회의를 제외하고는 별실 동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직원감독 지역 주민의 대화에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읍면동장님들께서 자체지역의 총 관리자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행정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읍면동 행정 감사에 대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읍면동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7일밖에 안되기때문에 읍면동의 전반적인 행정을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의회의 힘이 미약합니다. 일정이 그래서 사실은 몇개 읍면을 선출해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감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의 편의를 우리가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모셔서 중요한 부분만 감사하고 내년 1월에 신년도 업무보고때 아마 위원님들이 읍면동도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의 애로 사항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기록하시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는 위원님들이 부르시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고 서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으로 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장님 가운데 잠바를 입고오신 동장이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잠깐 해명하겠습니다. 아침일찍 민원이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가다가 옆집에서 물을 뿌렸어요. 옆집에서 몰르고 물을 뿌린것이 저는 집옆에라 바로 갈아있고 왔습니다만 옷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빨리 가야하는데 늦어서 그냥 사무실에 있는 잠바를 입고 온것 여러 동장님들,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본인이 해명못하니까 제가 해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장 면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의회의 방침이 그동안에는 본회의도 읍면동장님들 출석을 될수 있으면 동지역 민원인들의 업무를 잘 하시라고 의회에 출석을 않고 대부분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이제 시정질문을 하는 의회때는 앞으로 사무관이 읍면동장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 의회와 읍면동장이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과 위원들도 건설위라든가 사회산업위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해서 빨리 끝내서 보낼려고 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일주일동안 총무국 소관만 해도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동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질의 감사하기 전에 농촌 행정과 도시행정에 대해서 농촌은 대야면장, 도시행정은 나운1동 동장님이 5분 정도로 해서 도시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 또 지역주민의 불만, 또 의회의 의원에게 건의할 사항을 5분정도로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면장 나오셔서 본인이 농촌행정을 하는데 그동안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장 곽준근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 도농통합에 따른 군산시 대야면장에 취임해서 그동안 11개월을 겪었습니다. 농촌행정으로서 농촌에서 우리가 모든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도시와 조금다른 사례를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행정을 보니까 농기계를 구입할때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타 경운기등을 정부융자 또는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융자가 40% 보조가 40% 자부담이 20% 이런 정도의 비율로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입할때에 보조한만큼 이용자에게 혜택을 줘야함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구입자가 보조하는 보조는 보조받은대로 인건비 상승비율로 해서 품삯도 역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시에 행정에다 보조를 해주면 구입대상자의 선전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해서 사용할 사람이 농기계의 직접 구입하므로인해서 그런 필요한 사람에게 보조를 줌으로서 과연 보조 내지는 융자 받아서 각종 농기계 구입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거기에 대한 품삯도 비례해서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1동 동장님,

예, 그렇습니다.

선양동 박종대 의원입니다. 담당하시는 총무국장님, 시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나오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동 사무감사에 앞서서 시정감사를 해 보았습니다민은 가장 일선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하는 동장님들의 사전 애로사항이나 청취를 해서 시정감사를 해야 마땅한데 오늘 조금 기가 막힌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당관한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인사문제가 다음에 승진하면 어디, 그 다음에 승진하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아래에서 부터 올라가고 올라가서 돌아오고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행정은 과거부터 흘러나오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동은 감사를 해 보았더니 그나마도 동에 있어보면 시에서 수과에 수십계, 수국의 이런 분들이 모든분들이 다 전화를 하고 상급직 이라고 해서 상급기관 이라고 해서 아래 하달을 하고 지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럼에 따라서 동직원은 갈팡질팡 못합니다. 이런데도 우리시의 인사 행정이 현재까지 이번에 개편 내용을 보아도 다 시를 위주로 한 개편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일선행정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어느 동에는 결원이 있습니다. 7급, 8급 거기 보충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 직원들은 TO있으면 다 잡아가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민문화회관 그 말씀을 드린것도 하나의 이와 관계되는 연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에서 사업을 하라 물론 동 재량사업을 이 사업을 한다 저사업을 한다 하는데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면 모든것이 시에서 관장을 하고 시에서 이것을 기준을 빼서 시에서 모든 예산 책정도 하고 하는데 어느동은 현재 9,000여만원이 남아 돌아가는데가 있습니다. 90여만원이 동에서 쓸 돈이 없어서 이것이 남아돌아가겠습니까? 엄두가 안나서 남아돌아가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것은 인사정책에 감을 깊이 잡아서 과거의 인사행정이 그런 유에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동장님이나 어느동을 지적않을랍니다. 사실상 애로가 많은것 알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어느동은 새벽에 나가서 비가오면 동민들한테 당해서 울고 있는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무장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떼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시 당국에서는 감안해주시고 동에 계시는 동장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무관입니다. 시에 있는 과장하고 똑같은 권한 똑 같은 직위예요. 전적으로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에 대한 할 일을 하시고 항의할 일 하시고 지시안받을 것은 받지마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느동은 동직원이 2명이나 결원이 되는데 보충요구를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 몇사람 가지고, 7급, 8급이 없다고 하니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동장님들 앞으로 동장님 권익을 생각하시고 분명히 동의 동민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동민들이 첫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시의 눈치보지마시고 동민, 우리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아서 동 행정에 적극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시간에 총무국장, 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우리가 양해를 해주셨듯이 애사가 있어서 발인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의원님,

신풍, 문화, 소룡 출신 박풍성 의원입니다. 동장님, 면장님, 읍장님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월이란것은 또한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 출신들께서는 어느정도 세계화에 적응을 하시는가 안하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 또 자기동의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오신 의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에서 기안작성해서 예산을 올렸다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담당관, 예산계장께 자기동이 되었든 군산시 전체의 예산이 되었든 심도있고 강도높게 깎지 않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것은 넣어야 한다 로비를 하는데 로비를 않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장님들을 보시면 자기가 예산을 전부다 가지고 온양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다니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쌍두마차가 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지 아니하였고 보수적인것도 보통 보수적이지 아니한가 옛날의 나태한 생각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군산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일선의 장으로서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화, 급변하는 대한민국 여기에 초석이 되기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저희들도 알차고 깨끗하고 실력있는 의회상을 정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두마차가 같이 가기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같이 노력해주시고 제가 집행부에 민선시장이 탄생했으니까 집행부의 실국장들도 거기에 역행하지말고 같이 노력해서 무엇인가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도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잘해 주시기를 또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람과 동시에 총괄적으로 말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오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해망동장님 앞에 나오세요. 중동 동장님 앞에 나오세요. 본위원이 2분의 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한것은 본 위원의 소속은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은 군산시의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의 건강과 시의 발전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분야는 틀립니다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이고 그분들이 오직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야할 문제를 본 위원이 두분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망동장님, 해망동에 일명 옷걸이집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폐수는 바로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동에 옷감, 염색, 예를 들어서 폐수가 많이 모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일 생활순찰을 들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을 1조로해서 쓰레기투기라든지 기타 폐수관계, 이런것이 발견되면 바로 본청 해당과에 보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망동 출신의원님께서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회산업 위원장님께 여러번 건의했건만 그곳 주민의 생활권이 걸려있기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자기 지역이라서 단속해 주십사하고 요청한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선 행정 지도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수산물 가공업 사업을 20년동안 한 사람이예요. 모든 사업은 군산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옷거리집은 전부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립도 낮은 군산시의 수익이 있어요. 동장님 그렇게 생각안해 보겼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연락하는 사항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루에 몇톤인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변명이 아니고 동의 직원이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까지 12명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민원 직원까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등을 저희 동직원이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의 관계과에 요청을 해서 시정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앞서서 나운1동장님께서 인원이 적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죠?

예.

해망동 동장님도 인원이, 일손이 거기까지 미처 미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선 동장님을 읍면 동장님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다 충분한 의결을 할려고 합니다. 서슴치 말고 말씀을 하십시요. 그 옷거리집이 여러집에 있죠? 몇집이냐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고약합니다. 예? 폐기물이 고약해요. 그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여러가지를 신경을 쓰셔서 꼭 환경보호과다, 청소과다, 이런 과에다만 미루시지 말고 직접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서 폐기물을 수거해가면 우리 군산시에서 수거하든 어쨋든 수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는 과정에도 폐기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수익도 높이고 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도시의 발전도 같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망동장님 들어가십시요. 중동동장님 올라오세요.

중동동장 이형덕입니다.

전에 동장으로 나가시기전에 어느직에 계시다가 나가셨습니까?

기획계장 하다가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행정을 아주 잘 아시겠군요? 중동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의 모든 여건을 따라주지 못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산시는 전반적으로 해안지대에 접하고 있기때문에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침수상습지역이 대부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왜정시대부터 건설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기반이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투자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시의 재정상의 열악한 실정과 투자 재원의 확보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따르지 못하는 점이 심히 유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이 저희 중동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중동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민의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사항보다는 사실상 시에서 투자되는 재원이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 어느동이나 똑같은 실정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에서 다 못받아들이는 이유가 시 재정상 따르지못하는 부분이 동장으로서 일선 기관에 있는 읍면 동장들이 심히 불만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전반적인 상황이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특히나 중앙재원의 의존이 거의 한 40% 되고 보니까 사실상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도도 사실상 중앙에서 지원하는 자금가지고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양여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보조금도 타지역에 비하면 극히 열악한 실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시가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열심히 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동장, 제가 해망동장께 부탁을 드린바와 같이 중동도 수산물 가공 처리하는 업소가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 사업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적은 폐수를 낼수 없도록 폐수도 적게 폐기물도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정과장님이 계시면 시정과장님께 여쭐려고 했는데 계시지 않기때문에 인사 담당 분야인 총무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읍, 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자중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고지를 명분으로 삼아서 3년이상 장기근속차고 있음을 발견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행정쇄신이 절대 필요한 이때에 오히려 누적된 폐습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과감한 순환인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9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인사를 하면서 읍면직원의 장기근속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부터 무려 18년까지 동일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지만 너무나 한군데 오래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습도 나타날것이다. 느끼고 있어서 저도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아마 1월 1일자로 단행될 예정으로 1월 1일자는 안될것 같습니다만은 되면 이런사람들은 과감히 순환보직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인사가 있을때 순환보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셔서 사실 연고지 배치가 좋은점도 있지만 거기에 숨겨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망동장님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이라고 징수하는 제도 아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망동에 무려, 초가집을 다시 지었는데 붉은벽돌 슬라브로 지어서 벌금이 250만원 나오고 과징금이 470만원,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헐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두번씩, 그렇죠? 아시죠? 그런사람이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해망동장님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2월 25일부로,

지난 2월? 지금 해망동에 이름이 안집이고 성이 "추"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안집요?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이름이 추안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시땅과 청구목재 땅을 겸해서 집을 붉은 벽돌로 제대로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사람에게는 벌금이 25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이 470만원이 나온것으로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런것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 그러한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 결국은 그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낼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집은 집대로 헐어야 되고 재산을 탕진해야 할 위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름이 추안집입니다. 제가 그 사람보고 여보세요. 당신 호주이름 먼저 갈아야 겠다고 웃었습니다만은 기억이 나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자리에서 다른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조금일찍, 발견했더라면 또 제지를 시켰더라면 시민에게 그런 불편이 그런 피해가 또 재산을 탕진해야 할 그런 사항에 도달하지 않을수 있었는데 방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므로 인해서 오늘의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파악 못 하셨다고 하니까 더이상 추궁은 안할렵니다. 사실은 파악못한것이 잘못인데 제가 더 이상 추궁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다른 읍면동 일선 책임자들은 물론 무허가 건물 단속을 시에서 주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지 눈으로 보는것은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단순히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민 보호차원에서도 사전에 막아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행정을 수행하는 가장 어려움이 무허가 건물단속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활민원도 3명을 1조로 편성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사항이 첫째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인데 제가 무허가 건물을 발견하면 바로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철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루저녁에 다 지어버립니다. 특히 해망동 지역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전임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직원회의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망치를 들고 현장에가서 부시고 했는데 주초 이 사람들이 짓는것이 토요일, 일요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루저녁에 다 지어버립니다. 위원님께서 추씨라는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니까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허가 건물이 물론 오죽하면 무허가건물을 짓겠습니까만은 그로인해서 주민들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분들 동네분들이 와서 묵인해달라고 7～8명씩 집단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붉은벽돌 슬라브집은 하루저녁에 짓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에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감아 준 것이예요. 직무를 태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신다면 조치요구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장님이 3월에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추궁을 안할렵니다만은 이런일이 있어서 단순히 단속을 위한 부분보다는 그 동민, 시민에게 앞으로 돌아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이 얘기가 저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하는 부분보다도 잘 알려주어서 그런것을 시정을 해 주었어야지 이행강제금이 470만원을 매년 철거할때까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헤어날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어요. 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수가 없지않겠습니까 ?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주택과에 확인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은 동장님의 애로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수위원님,

옥산면장님 나오세요.

옥산면장입니다.

면에 재량사업이 얼마죠?

재량사업이라고 95년도에 똑 부러지게 표시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사업할수 있는 금액은 9,900만원 예산에 섰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비라고 딱 규정된 금액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가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없다면 재량사업,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청사같은데 도색하고 청사화단 조성하고 민원실 증축하고 이런것도 다 청사에 사용한 금액도 여기에다 올렸는데 사업은 재량 사업이라고 했더라도 사업을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옥산면이 청사를 많이 단장을 했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비속에 있습니다. 시설비라면 청사 신축관계가 되고 일반사업시설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자료를 빼다 보니까 잘못뺀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내야지 그냥 보고서를 내주면은 의원들 너희들이 뭐아냐하고 그런식으로 내는것 뿐이지 뭐, 그럴것 아닙니까?

자료를 바삐 내다보니까 저한테 검토를 안거치고 직원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소리예요? 감사자료를 내는데 면장이 검토않고 그냥 제출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옥산면장, 시 본청에서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의의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종영위원님,

긴시간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암동의 이재연 의원입니다. 미성동장님 오셨죠?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장 고연호입니다.

미성동은 종전에는 농촌동 였습니다만은 외항에 공단이 들어선이후 또는 아메리칸 타운등 폐수유입이 많습니다. 농로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시꺼먼 물이 농로로 많이 분출이 되고 있는데 간단한 예로 아메리칸 타운에서 나오는 정화조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성은 지금 농로포장 일부에다 비행장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아메리칸 타운과 그 인근에 있는 신성, 갈마마을이 하수 기반시설이 미약합니다. 당초에 아메리칸 타운만 정화시설과 하수시설을 과거에 해서 지금 농수로로 이용해서 원 수로로 유입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그 문제가 2～3년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원 농수로 복개공사를 할때 농수로와 폐수와 같이 분류해서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3년도에 도시과와 관계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비행장공사가 97년까지 확포장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2차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건의는 하셨군요?

93년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지껏 거기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이라도 받아내야만 실시를 할수 있는 적어도 몇 천m가 되고 농수로 이외에는 하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농수로로 유입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했고 저희들도 기관장 모임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93년도에도 건의한바 있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설계 용역만 하더라도 6개월이상 걸려야 하는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아주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현상태로 나가야 됩니까?

원 농수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소룡동 부분으로 해서 빠지기는 빠집니다.

바다로?

예.

이것이 단지 미성동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 면동이 공히 다 똑같을 거예요. 대야같은 경우도 가보면 농로에 폐수가 분뇨가 정화가 되지 않고 흘러내린 다는것도, 대야 면장님 사실이죠?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만은 여기 면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런일을 빨리 발굴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론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기좋은 농촌 내지 내집, 이런것을 꾸려나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면장이나 동장 타이틀만 가지고 앉아서 하는 행정은 안됩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현장 행정을 살펴서 이것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성동장하신지 몇년되셨어요?

4년째입니다.

장수하시네요. 4년 하게된 동기라도 있습니까?

내년에 정년을 맞기때문에,

정년하실분을 거기다 앉혀놓았구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수면장님 계십니까? 나와주시죠.

서수면장 최병호 입니다.

군산시에서 제일 먼 거리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리권이 가깝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선행정을 담당하시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수면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서수면이예요?

예,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컸고 거기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직원이 몇분입니까?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아침에 조회를 합니까? 점호를 합니까?

조회합니다.

조회시 주로 면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항을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는 면민으로 부터 주는 봉급을 받고 면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봉급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제느끼면서 감사를 느끼고 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직원들한테 뭐라고 면장이 주지시키는가 행정을,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고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하라고 하십니까?

면민이 주인이요. 우리는 면민이 주는 봉급을 먹고 있는 피고용자이기때문에 주인이 오면 모든것을 성의껏 해드리라고 늘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실예로 어떤 민원이 와서 전입신고에 개인 주민세대주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세대주의 것을 서명날인을 해오라고 하니까 금방나가서 자기자필로 세대주의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민원담당자가 그 세대주를 직접 모시고 오셔서 해주십시오. 했더니 금방 화장실에서 왔다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원을 데리고 제가 그 집을 아무개 주사 여직원입니다. 나와 같이 그 집을 가서 도장물 받아다가 처리해주면 되지 그리고 나와서 그 젊은분한테는 잠깐 기다려주십시요. 제가 가서 도장찍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서수면장님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답하시는 정신자세가 아주 좋게 평가할 일이고 지금 서수면장한테 묻는것이 아니예요. 그 양반이 대표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저 흔히 봅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이 와서 모르는것을 물어보면 저쪽에서 물어보라느니 또 이것써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노인양반들 글씨도 모르는데 앞으로 고치지 않는 일선 창구 담당자가 있고 특히 재산에 같은것 이중고지서 이런것을 전화로 물어보면은 어데로 가라 저리로 가라 확실히 안내도 해주지 않고 이런 불편한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우리 일선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새 한국을 맞고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민원행정 봉사행정 주민행정 자치행정에 맞게 봉사를 해 주십사하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풍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요.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했기때문에 미비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장님이 다 계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민의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의날이 되면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면장님, 읍장님이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도 지역구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날이면 군산시 전체 가 축복의 날임과 동시에 화합의 날이고 무엇인가 즐겁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서 그날을 맞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처음에 91년도에 시의회에 들어와 보았더니 각동에 50만원씩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날에 무엇인가 재주가 좋은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동은 제 이름 같이 풍성하게 주민들을 동민들을 대접하고 어떤동은 츄리닝이나 모든것이 왜소하게 벌써 나와있을때부터 기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동민들이 많은 주민이 많이 사는 동이나 몇천명되는 적은 동이나 이것이 균등의 원칙인가 무엇인가 돈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동이 무엇인가 기부행위가 많은것도 아니고 했을때 주민들 특히 의원들 더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동장, 면장 이런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민의날에 각동에 배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로 군산시민 전체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화합의 장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 재정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56.3%인가 이정도 자립도가 있는 도시로서 아쉬운대로 한 50만원 정도 추경에 배당할 의향이 없는가 예산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박풍성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차후로 박위원께 설명해 주시고 그 사항은 감사대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풍성위원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참작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진위원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정진 위원입니다. 물론 동의 인사는 시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안계시기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계가 3～4개의 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장을 발령할때에 약 6급자리겠죠. 6급되시는분을 발령할때 시에서 어느계장하고 지목을 해서 동이나 면으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그 동장이나 면장께서 직원을 감독하고 다루어야 하는데 도저히 능력이 닿지를 못하는것 같아서 아까 동장님께서 이 계를 없애가지고 평직원으로 발령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에 꼭 어느자리까지 업무분담까지 해서 발령을 해야할 그런 조례가 되어 있다면 조례라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어느동, 어느면, 이렇게 발령을 해주면은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부서를 업무분담을 할수 있는 그런 인사체제는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운1동에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22,69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곳도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에 시달릴줄로 믿고 있는데 거기에 결원까지 하나 생겨서 한명이 충원이 안되어 있는데 결원은 언제까지 보충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계장까지 발령을 하신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읍면동장이 그렇제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군산시가 통합되면서는 그 업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이미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것은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이미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배치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두번째로,

그 사항이 지난 10회에 읍면장 위임권이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우리 김위원님이 착각하셨구만요.

두번째로 나운1동이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것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돼있는 직원을 보충을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 충원 계획에 의해서 아직, 시험본 사람이 전부다 이미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해서 나운1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아까 우리동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고가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된 사항을 우리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몰라서 심지어 동에 있는 계장자리를 없애달라고까지 여기에서 건의할 정도까지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시정과에서 읍면동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동장들이 계가 일종의 인사 순환보직에 대기장소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참작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행정감사도중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부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서 읍면동에도 통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첫째 읍면동에서 시와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주민이 잘 몰라서 홍보가 안되었다. 예를 들면은 옥구면에서 군산시까지 뭐를 떼러오는데 버스비가 왕복 800원이 드는데 옥구면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300원 인가해서 하는데 왜 이런 좋은제도를 놓아두구도 면민들이 모르냐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오늘 동장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셔서 좋은점을 홍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다른 시간이 허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통장 임용문제입니다. 통장 임용을 읍면동장님이 임용을 하시는데 이번 감사기간중에 새마을지도자와 겸임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해촉하도록 이번에 70%가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로 병행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될 것으로 보고 통장도 지금 임명해놓고 통장이 이런관계 저런 관계로 해서 해촉도 못하고 동장이 자기 재임기간동안 어떻게 있다가 그냥 그만둘려고 하는 재임기간동안에 그분해촉해서 나쁜소리 듣지 않을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시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통장 임용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만 얼마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만은 통장들이 동이나 읍면에 협조가 안되는 통장이 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오늘 수감을 해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 동장님들도 앞으로 의회와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동장과의 업무적인, 서로 애로 사항을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떠한 질책 감사보다도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시 행정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쇄신되도록 이런사항으로 감사가 사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또 그동안에 어떠한 관행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 업무를 추진한 것은 바로 시정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느 동면은 감사과로까지 가서 감사를 받습니다만은 읍면동장님들이 임기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공사를 계약한다든가 이런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시행정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선 읍면장으로 나가시기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것이 사적인 면에서 동장님이나 잘 친교가 있습니다만은 법 테두리안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어떤 보아주기식의 행정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님께서는 개선점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을 맞이해서 모든 미진사업 이런것도 박차를 가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한 분위기에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봉사자라는 뜻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시간 감사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읍면동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강중권 총무과장 황긍택 예산담당관 채규정 옥구읍장 한승식 옥산면장 조성근 회현면장 오귀일 임피면장 고근택 서수면장 최병호 대야면장 곽준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