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 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 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이한휘.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유선방송 시설 사용료징수에 대하여 94년 10월 10일에 연천 유선방송사 외 5개 방송사와 군청과 회의를 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중에는 1세대당 인입선이 1개선일 경우에 가정에서 TV대수와 관계없이 한대분만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실제로 확인한 바로는 인입선에 관계없이 TV대수를 산정하여 시청료를 징수하고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공보실장님 업체와 군청과 협의하여 작성한 확약서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휴지화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한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확고한 답변과 확약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한탄강 국민관광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가족 퍼팅놀이시설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94년도의 불용액이 3천74만7천원이 넘어왔습니다.그런데 자료에 볼것같으면 설계중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7월 군정질문때도 가족퍼팅놀이 시설을 동절기 공사 방지를 위해서 94년도에서 95년도로 계속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설계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선방송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이용약관에 따라서 시설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중개유선방송 이용약관 제3조의 규정에의한 시설 사용료 기준이 TV수상기 대당 기준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대는 3천원 2대는 6천원 3대는 9천원을 징수하다보니 이에 따른 업자와 가입자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업자는 TV대수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가입자는 가계에 부담이 크므로 내지 않을려고 하다보니 마찰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어떻게하면 유선 TV를 시청하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질 좋은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지난 94년 9월 6일 유선방송이용사무에 대한 군 의회 조사특위가 끝난 후 6개업소 대표와 협의를 거쳐 94년 10월 10일 확약서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그 주요한 내용으로 종전의 TV대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3천원씩 받던 것을 확약서 4항에 유선 TV 신청은 1 인입선으로 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하되 2대 내지 3대도 시청할 수 있으나 유선업자는 한대의 시설외에는 추가로 시청하는 TV 대수에 대하여 화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단화질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업자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추가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항에는 사용료는 매월 세대당 1 인입선당 3000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1세대에 각각 인입선이 별도로 시설되어있을 경우에는 대수별로 받되 1대에 3천원 2대에 5천원 3대에 7천원 그 이상은 별도로 사용요금을 받지 않되 영업장 및 업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1세대당 인입선이 1개선이 설치되어 있고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자가 TV선을 설치하여 2대 3대씩 시청하는 경우인데도 인입선에 관계없이 TV 대수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은 확약사항을 위반하는것으로 차후에 철저히 조사하여 확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환불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행정지도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업소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더욱 유선방송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개선제에 적극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조성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위원님의 가족퍼팅시설 추가공사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 국민 관광지내에 작년도 11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3월 28일날 준공을 본 가족 퍼팅시설이 있습니다.이번에 당초에는 가족퍼팅 시설을 할적에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배수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러던 차에 95년도 공사 입찰 잔액이 있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여만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인데 공사중이라는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가 끝났습니다.계약을 해서 공사 마무리는 내년 사고이월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국도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라 퍼팅시설 배수시설과 동시에 주위의 하수처리 시설도 병행해서할 계획입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유선방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김혜수 외 5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좌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이용확약서가 94년 10월 10일날 작성 완료돼 가지고 제5항을 보면 사용료는 매월 세대당 1인입선 3천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1세대에 각각 인입선이 별도로 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수별로 각각 받되 1대에 3천원 2대는 5천원 3대는 7천원 이상을 별도로 사용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로 봤을때에 저는 미산면의 사항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미산면에는 백학의 유선방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 유선방송사에서는 미산면까지 관할을 하는데 미산면내에 한가구에 인입선이 하나 들어갔는데 안방 또는 거실 건넌방에 놓여있는 3대가있을 경우에는 이 3대분에 대한것을 받든지 해야되는데 내가 알기에는 요즘 한 집에 인입선 하나 들어가서 방을 2개 놓았는데 3천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5천원씩 받고 있으니 이것은 확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예를 들면 미산면 유촌리 최병철씨 한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 분집에 2대가 있는데 2대를 인입선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3천원만 받아야 할 것을 5천원씩 수금을 했는데 이것이 마산면 전체로 봤을 때 비일비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가입자하고 합의가 되어있을 때는 분명히 대수별로 해서 2대로받고 제가 모르는건 못받고 있습니다.한 가구에 5대를 보는지 10대를 보는지도 모르고 단지 2대 이상값은 받지도 않거니와 대부분 한대 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입선 하나가지고 3대 4대 5대를 연결했을 때는 그 내용대로 보면 화질이 나쁜건 책임을 안진다고 되어 있거든요.화질이 나쁜데 그걸 5대 6대씩 놓겠어요? 그러니까 2대를 보면 3천원만 받아야 할 것을 5천원을 수금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석기 어느 분댁이요?

미산면 유촌리 최병철씨를 기준으로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석기 본인하고 아마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개개인별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이석기 합의서를 작성한건 아니구요.시청자분이 임의대로 따서 보시는건 수금을 안하고 저희가 손을 대서 2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한해서는 2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요.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했고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어서 영수증을 미처 못가져왔는데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니까 그렇게 확약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이석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수리를 해서 2대를 시청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2대분이 나간다고 그 분이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 2대분이 나갑니다.

개개인별로 서로 합의한 사항이있다.그러면 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전에 백학유선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일정이 끝난 후에 현지를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겠지요, 김위원님.아울러 백학유선방송 이석기씨께서는 오늘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본회의가 끝난 후에까지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석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대표분들 6분께서 추운 날씨에 감사장까지 나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지금 백학의 이석기씨 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6개업체가 동일하게 백학의 이석기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용이 동일한건지 아니면 달리 징수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신서유선방송 대표 윤장섭입니다.백학 유선사장이신 이석기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전반적으로 94년 10월 10일에 유선방송사업자하고 공보실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가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구두 합의하에 TV 대수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선을 넣었을 때 가입자 되시는 분이 2대를 보는지 3대를 보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방을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본인이 하나의 인입선을 가지고 3대를 따서 보았을 때 TV 상태가 당연히 안 나올 것입니다.그럴 때는 유선방송 사업자한테 문의전화를 할 것입니다.그러면 유선방송 사업자는 그 집을 방문했을 때 TV상태가 저희가 계약당시에는 한 선로당 TV수상기 대수 1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질에 대한 책임은 1대이상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고 있는 시청자께서는 '그럼 방법이 뭐냐 TV를 각 방마다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우리가 추가시설비를 조금 받고 별도로 시설을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그래가지고 관리비 대수를 작년에 10월 10일날 합의된 사항대로 대당 1대에 3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2대에 5천원 3대에 7천원 나머지는 가입자와 합의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신 저희가 한 가구에 세대주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와 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가입으로 견주해서 그건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실제로 이용주민이 화질에 대한 이의 제기만 안한다면 2대를 보든 3대를 보든 1대값만 받는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장섭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배수시설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어느 한 개인이 집을 짓는데는 기본 수도라든지 하수도는 기본설계입니다.그 기본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공사비가 부족했다는건 본위원으로서는 이치에 안 맞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가족퍼팅시설 공사비는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4천5백만원을 가지고 시설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하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 같은것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가족퍼팅장에 위에서 내리는 우량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연배수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자연배수시설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화단이 있고 조경공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몇개 홀에 대해서 물이 고이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의 잔액이 일부 남았고 그래서 그 공사와 더불어서 지금 제일 주차장 주위하고 퍼팅시설 주위에 사실은 하수시설이 지금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설계를 들어간 겁니다.그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해가 안되냐하면 94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동절기 공사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95년 3월달까지 이월을 시켰는데 먼저 군정질문때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때도 과장님께서 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은 못했구요 그후에 우기때에 비가 많이 와서 그당시에 배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관리사무소 앞에 하고 퍼팅시설 뒤에가 하수관이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또 기초시설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앞으로 하수시설도 계속 해야 되고 공익시설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과장님께서는 자연배수시설이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시는데 그 공사내역과 공사설계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자연배수시설이 안된 설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길처럼 평평하게 된 공사라면 자연배수시설이 되겠지만 가족퍼팅놀이시설을 보면 전부 유출이 있어요.도저히 물은 배수가 안된다는데 어느 관점에서 자연배수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공사시공한 내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현재 질문을 하셨지만 요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홀관계, 그 관계가 물이 고이게끔 이렇게 설계는 다시 되어있습니다. 그후 시멘트 포장한 부분하고 조경하단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은 지상과 한 4-50㎝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배수가 되는데 그외에 홀부분 요철부분에 대한 것은 물이 사실은 고입니다.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공상에 보다도 사실 설계상에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첫번답변이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공사비 부족으로 배수시설을 못하였다고 답변하셨어요.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배수시설을 못하였다고 답변하셨으면 아예 공사를 하지않던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결무결하게 공사를 했어야지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배수시설이 안되었다 그래서 왜 안되었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었다 하는것은 답변의 이치가 안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지금 공사비에다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당시에는 4천5백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하수관도 묻고 그다음에 배수관같은 것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자연배수시설로 사실은 설계를 하다 본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그후에 그런 물이 차고 배수가 잘 안되는 것이 돌출되었습니다.공사비를 짜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설계는 자체에서 한거죠?

예,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퍼팅시설에 대한것은 관계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표준설계도 나온 것 일부를 표준사무에 맞춰 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먼저도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사가 수익계산으로 볼것 같으면 불과 총수입은 2백몇십만원 된다면 인건비를 빼면 몇십만원 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3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퍼팅시설에 거기에 하수시설하는것은 사실은 그것은 2백만원 내지 한 5백만원 밖에 더 안들어 갑니다.그러나 주위에 사실은 하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측정이 된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기본하수시설은 2백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4천6백만원이라는 공사에 2백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 하수도 기본설계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그렇지 않아요.

아! 그거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2백만원 들어가면 하수시설을 할 수 있다.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하수도를 집어 넣었으면 4천8백만원으로도 될 수 있을 사항 아니겠느냐 이거에요.그러면 그것을 동절기 공사를 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인데 그게 또 안됐다는 것도 지금도 하수시설공사비를 적게잡고 다른 공사를 많이 집어넣은 것인지 본인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 된데서 화단있는데를 파가지고 PVC관을 묻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지 당초에 하수관설치를 배수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3천7백만원 가지고도 그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3천7백만원가지고 불용시켜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물어본 과정이 그 3천7백만원을 재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게 낫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그러면 제가 3천7백만원에 의해서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기로는 그돈 가지고도 완벽하게 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 자료를 누구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3천7백만원을 들여서 추후에 이런착오가 없을 자신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를 할적에 정확한 설계를 해가지고 배수가 완전히 될 수 있게끔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호 입니다.유선방송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첫째 94년 10월 10일날 5개 연천군관내의 유선방송사와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그때 당시 확약서 상에 구두계약도 허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당초계약 당시에 서면계약을 하는것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면 오늘과 같은 질의도 나올 수 없고 또 참고인들에게까지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과 같은 일이 나왔으니까 추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94년도 10월 10일 확약서를 업자와 군수가 협약을 해서 승인을 해준것이 1인입선에서 이용하는 것은 한대값을 하고 그외에 이용자와 사업자와 협의 할 때에는 그 대수대로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면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서면이나 구두계약도 무방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점을 유념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던가 사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모든일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문화공보실에 연락을 해서 부당한 요금징수라든가 부당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조금 미온적인 것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지금 확실히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는 다시 사업자들과 계약에 관한 보완을 해가지고 서면계약을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이런 증인석에까지 나오시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보완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편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주셔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신서유선대표 윤장섭씨가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화질상태가 안좋을 경우에 이용자가 요구에 의해서 2대값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이건 얘기를 다시 하면 주민이 이용자가 원하면 2대값 3대값을 받으시고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2대 내지 3대를 보더라도 1대값을 받겠다 이런 답변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앞으로 많은 득단의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상기 2대 3대를 볼 때 2대값 3대값을 내더라도 불만을 갖는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부탁하신 말은 저희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 불미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 질의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91년에서 95년까지 총융자금 5억7백만원에 미회수금액이 4천7백58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및 우수농고생융자금의 총융자금이 4천7백50만원에 미회수금액이 1천5백17만3천원으로서 총융자금 5억5천4백50만원에 미회수금이 6천2백76만2천원으로서 융자금대비 11.3%가 미회수 된 실정으로서 미회수자명단을 확인해 본 바로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것은 그간에 형식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하려는 의지가 미온적인데서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징수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자연발생유원지중 재인폭포를 본위원이 95년 11월 28일자 현지답사를 하여 본 결과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6천8백만원으로서 평당 약 2백7십2만원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감이 드는데 그 사유를 명쾌하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왜 늦어졌는지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재인폭포는 자연발생유원지 번영회와 계약을 맺어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70%를 번영회에 교부하여 주고 주변청소 및 시설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현지에 가본 결과 청소상태도 엉망이고 또한 방송시설중 스피커지지대가 부러져 있는 등 그 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을 목격 했는데 추후에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 며 세번째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산면 우정리의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 1억8천9백2십5만2천원의 예산으로 길이 1900M 폭 4M로 95년 7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지를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중간부분이 토지 지주들과 협의관계로 포장이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각종 사업은 시행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행을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5년 4월 20일 시공해서 6월 26일날 준공을 한 와초리 하수도에 대해서 그 갈산건설의 증인을 증인석에 모셔 놓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와초리 하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인환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김인환씨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명시된 고발 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에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수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2일 증인 김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갈산건설은 포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멀리서 이곳까지 나와주신 증인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본공사는 물론 연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하수도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시가 갈산건설에 하수도로 우선 선정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선 VTR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VTR 상영) 이것은 본위원이 시공회사측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이 흄관과 흄관의 이음새 부분입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인입선에 설치된 상태하고 인입선을 시공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뚫은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유의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겉에 칼라로 씌우기는 했습니다만 저렇게 시공이 되었을 때는 하수도 물이 지면으로 새어나올수 있는 그러한 시공부분이 되겠습니다.이부분 또한 그렇습니다.앞으로 하수도가 막혔을때 준설을 하게 되는데 준설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인입선 파이프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그 위쪽에 파이프를 뚫은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뚫어서 집어 넣어서 그 자체로 다른 이물질이 떨어질 수 있는 하수도가 바로 막힐수 있는 그런 시공상태가 되겠습니다.우선 첫번째로 증인께서는 VTR을 보신 소감을 밝혀 주시고 이공사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포천에 있는 갈산건설 김인환입니다.저희가 좀더 충실히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VTR을 보고서 저희도 느낀 점이 많고 사실 저렇게 하수도 공사를 1년에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15건에서 20건을 하지만 실지로 이렇게 TV로서 안에 것을 화면을 촬영한 것은 저도 처음 보게 되겠습니다.저희 회사는 운영한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경험이 좀 미숙하다 그럴까 그런점도 또 스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하수도 가정선 파이프를 연결한 부분이 나중에 준설 청소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저희 인부들한테 교육을 못시키고 하는 점때문에 인정을 하고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의 가정선 파이프연결은 저희 회사된 입장에서는 설계라든지 하수도가 실제로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딴 다음에 보면 가정선이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따로 개인가정집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할 때 그 가정선을 흄관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부분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저희가 함마 가지고 깨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구멍에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좀 정확히 신경을 써서 딱 맞추어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구멍이 파이프보다는 커야 되니까 파이프가 들어간 다음에 가에 몰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사실은 발라주는게 정석이지만 발라줄 수 없는 문제는 흄관이 적어도 800㎜나 1000㎜이상 짜리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데 사실 600㎜ 이하 정도만 되면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파이프 굵기가 있다고해도 구멍이 더 크면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요즘은 감독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묻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가에다가 시멘트로 몰탈처리를 해서 가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심코 그런 교육도 못시키고 시공을 잘못한걸 인정하겠습니다.그러나 저희도 감독공무원한테 VTR을 봐가지고 길이나 시공한 과정상 다시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흄관과 흄관이 시공을 할 때 칼라정도의 폭만큼 떨어진것이 두군데나 있거든요.지금 비디오에 보셨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흄관과 흄관의 이음새가 벌어져 있는지...

김인환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 묻는 구간 완전히 일직선이면 괜찮은데 일직선이 아닐 때에 흄관과 흄관 자리가 칼라가 가니까 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위에서는 몰탈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밑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힘들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구간을 촬영한 구간은 일직선입니다.철저히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최대한 노력해서 몰탈처리를 하든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와초리 하수도가 몇㎜관입니까?

김인환 500㎜관입니다.

500㎜관이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인환 사실 힘이 듭니다.허리를 완전히 구부리고...

그렇다고 하면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지역을 완전히 깨내고 보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환 저희가 지금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관계 감독 공무원한테 지시를 받아 가지고 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깨고 아까 가정선 들어가는 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흄관하고 맞춰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와초리 하수도설치공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먼저 관계 규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대부받은 융자금은 일정한 대부 기간이 종료되면 융자금은 상환해야 하나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미납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요율에 상당하는 17%에서 18%의 가산금을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각각 10일 이내에 상환 기한을 붙여서 독촉장을 동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부하며 상환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기간 경과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 징수에 따른 체납처분을 동조례 30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적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미회수금은 6천2백76만2천원중 3천6백7만7천원은 상환기간 경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는 상황이며 나머지 체납액 2천6백68만5천원중 7백55만4천원은 체납처분 조치해서 상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순수 체납액 1천9백13만1천원에 대해서는 진흥 13240-1873호 92년 11월 20호에 의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회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동계획에 따라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 였고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읍면 합동 독려반 11개반이 개별방문해서 체납액 상환독려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권확보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체납상황을 통보하고 거주지 변동 및 행불자를 추적 조사해서 체납액의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건립에 있어 총 사업비 6천8백만원에 평당 2백72만원으로 과다한 설계 사유와 정확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재인폭포 화장실 신축 사업비는 6천8백만원을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건축공사 4천1백50만원 다음에 설비공사 6백50만원 전기공사 1백5십만원으로 순공사비는 4천9백50만원이고 콘크리트 정화조 설치비 3백30만원 하수도 설치비 3백만원 제경비 즉 간접 노무비와 산재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6백10만원이며 부과세 6백10만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정화조 설치 하수도 설치 제경비 부가세 등 1천8백50만원은 통상 민간인이 발주하는 건축비와는 별개인 바 순공사비 4천9백50만원으로 25평을 건축하는데 평당 1백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또한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대한 지연 사유 및 대책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재인폭포는 7월과 10월중 약 60 000여명의 행락객이 찾아오는 곳으로서 주차능력 및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행락성수기를 피해서 시공하고자 지원되었던 것입니다.본 건물에 콘크리트 타설은 대부분 시공되었고 내부작업의 공정만이 남아 있으므로 조속히 창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내부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보온 조치를 철저히하여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인폭포 주변 청소상태가 불량한 점과 스피커 지지대가 부러진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말씀올리면 청소상태는 행락지 마무리 청소및 전국토 청결의 날을 맞아 주민 및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12월 1일 깨끗하게 완료하였으며 방송시설 스피커 지지대는 시공회사인 전전사에서 현재 보수중으로 금일 오전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의 미협의로 미포장 지적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시 토지소유자 리장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무상 사용승낙서 징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금번 공사구간중 문제된 미산면 우정리 688번지 토지소유주 최인순씨의경우에는 사업시행을 동의하는 토지무상 사용승낙서를 6월 21일 미산면을 경유해서 접수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7월 14일 본 사업의 설계서를 토대로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8월 17일에 토지분할을 완료해서 분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중요 계약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인 우정리 639번지 한기섭씨의 토지의 경우는 구도로와 접하여 편입되지 않으나 최인순씨의 경우는 201㎡가 편입되는 것에 불만지적상 구도로를 경계로 인근 토지 소유자와 각 토지 균등히 도로에 편입되도록 시공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토지분쟁을 2개월에 걸쳐서 현지 출장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에 이것도 재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산면장으로 하여금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으나 원만히 조정되지 아니하여서 부득이 11월 13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구간 변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시점 50M와 종점구간 100M를 변경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노폭이 설계서와 상이한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9일과 21일 29일 3일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공사현장 감독시 법면경사의 구배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조정시공한 사항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계서와의 차이가 난 물량에 대한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조치중인 사항으로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벽한 공사시공 질책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한 협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2천6백7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납처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일자로 정확하게 처분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월까지 1차 보류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관계가 저희들이 압류를 못할 시에는 보증인들이 있습니다.보증인들에게 또 통보를 해서 보증인들로 하여금 돈을 받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과정을 거치려면 관계규정대로 약 4월에서 5월까지는 가야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에 화장실을 건축하는데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선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허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사비는 물론 여타 다른 공사비와 같이 정확한 근거에서 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볼적에는 평당가격이 과다 제출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부수적으로 나와있는 제경비에 대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관계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지금 재인폭포가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개방이 되고 그 나머지는 개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전에는 초소가 그안에 있어서 수시로 거기에 출입을 해서 행락객들이 들어 갔는데 지금은 초소가 가로막아 제가 11월 28일날 그당시에도 현장을 보고자 갔을 때에도 초소에서 초소병이 막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은 군사보호지역시설로 군사보호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군과의 마찰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마찰에 의해서 초소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이것이 자연발생지에 수거 수수료를 받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 초소 문제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 질의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질의했는데 우선 최인순씨가 6월 21일날 토지무상사용 승낙서에 날인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6월 21일날 날인한 것은 사실은 7월 4일날 설계도를 보고 분할 측량을 한 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최인순씨도 무상사용을 승낙했지만 위치를 잘 몰랐고 아래 전장에 대한 분쟁을 몰랐기 때문에 승낙서에 날인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렇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을 때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승낙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설계에 승낙하겠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승낙서부터 받아 놓고 측량을 하니까 이런 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지금 보니까 승낙서와 측량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계속 놓아둔다면 맨처음 목적이 토지수용도 받고 또 비포장도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수용가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나하는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첫번째 재인폭포 화장실 건축비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사실 관에서 공사하는 내역을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 공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 되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평당 금액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홍보를 할 것이고 현재 각사업장마다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판을 전부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누가 눈여겨 보기 이전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재인폭포 출입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인폭포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입을 합니다.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인 9월 31일 끝나면 11월 30일까지는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만 개방이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도 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출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군부대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명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인폭포를 잘 정비를 해서 단 한푼이라도 세입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게획을 세워서 지금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실무자는 군부대실무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초소 이전관계도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리 도로포장관계 최인순씨 무상사용승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상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갔습니다.현재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상구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던지 간에 정상적인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해야만이 원활한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기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아무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송구스럽습니다.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입니다.고문리 화장실은 관광철이 아닐때에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광철이 아닐 때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사회진흥과에서요.

이 근래에 새로 지어놓은 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열어보셨어요?

네, 열어봤습니다.

청소상태, 변기안이 상당히 차있는 것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어제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지시를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화장실 새로진뒤 옹벽친데 임야를 개간해가지고 옹벽을 친 것을 봤는데 거기 조경상태가 하나도 안되있고 정리상태가 되있지 않았는데 그건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별도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조경은 없습니다.예산상에.

정지작업이라든가.

정지작업은 다 하게 됩니다.

현재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안되있는 상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완공된 밑에서.

밑에요?

네.

그건 명년 봄에 개장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손질을 할겁니다.

먼저 사업을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주민은 되어 있다고 했고 저도 이것이 예산에 별도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준공을 했는지 그것을....

아닙니다.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해놓았는데.제가 송구스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군부대 주변에 살다보니까 이런 설움을 많이 당합니다.군인들이 거기서 훈련을 했습니다.거기에 포차까지 들어 왔었습니다.뒤로 해가 지고.그래가지고 그 주변이 사실 좀 엉망입니다.그래서 명년 봄에 저희들이 다시 정리 작업을 잘 하는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이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첫째 `95년도 각종 지방세 과징목표 122억8천9백만원중 119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101억8천7백만원을 징수하고 17억7천만원의 징수부과액대비 약 15%를 미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또 한편 `9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94년도 말까지의 총체납액이 6억1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한해동안 체납액 징수실적이 2억4천8백만원을 징수하였다고는 하나 결손처분 및 부과취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징수액이 2억2천5백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이 약 36%밖에 거양하지 못하였다면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공무원들의 안일한 추진결과라고 보여지는 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등록세 및 취득세부분에 있어서 94, 95년도 미납내역을 보면 총154건에 1억9백만원의 미징수액 회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는 94년도 95년도 미납내역을 보면 총 1664건 1억6천5백만원의 미납자 명단을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검토해본 결과 우리 전곡읍에 있는 모모 한분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못쓰는 사람도 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독촉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으로서는 2회씩이나 독촉하였다고 하는 미납자 독촉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공무원의 안일한 징수추진결과라고 보여지는 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미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것인지 책 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 `95년도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95년도 조림사업 3건에 있어서 4억9천만원을 연천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업추진효과는 물론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과장님께서는 각사업별로 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도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497필지 약 669000㎡ 공유재산 78필지에 약 120000㎡에 대하여 점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점용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하여 줄것을 원하고 있으나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와 매각 신청절차를 몰라서 매입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가능여부와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신청 절차등을 적극 홍보하여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감사자료에 보면 공공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 총액부분에서 자료에는 5억8천2백5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산하여 본 결과 6억2백만원으로 차액이 1천9백50만원이 적게 기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지역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4년말 이월된 체납액은 23400건에 6억1천9백만원으로서 12월 1일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46.4%인 2억8천7백89만원으로서 결손처분 1천1백39만4천원 부과취소 1천95만6천원을 제외한 실제징수액은 2억6천5백54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잔액 16825건에 3억3천백79만5천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체납자 개인별내역을 지난 8월말에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주민전산망을 활용한 주소조회와 더불어 평균 2회에 걸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이중 256건에 2억3천2백25만원에 대하여 수회에 걸친 개별방문독려와 더불어 827건에 2억2천4백46만7천원은 재산에대한 압류조치를 하였고 또한 부동산공매 2건을 공매처분해서 3천9백24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자동차번호판영치는 58건을 영치해서 56건에 3천3백52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정리기간을 지난 8월에 1차 9월에 2차 10월.11월에 3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욕부족도 체납원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의 원인이 되겠습니다.12월중에는 체납세 마지막 정리의 달로 하고 자동차세 특별징수 기간도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야간을 이용한 시내 및 아파트내의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등을 실시하겠으며 관허헙 또는 등록 등기 면허 등 갱신 및 신규허가시 체납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기 시달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고액체납자중 납부 약속된 것이 54건에 1억1천2백27만6천원이며 12월말까지 54건에 8천4백27만6천원이 납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체납자 명단 전체를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당사자를 만나시면 체납자에 대한 독려도 함께 협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좀 하여 주시고 지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5년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외의 3건에 대하여 연천군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게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조림사업 대실행등 4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업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된 근거로서는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산림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업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임업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위 열거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사업들은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며 3번국도 가로수 이식작업은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입찰과정을 거치면 공고기간등 1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최단기간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등 주민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된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육성 차원도 고려되었다는 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중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공사비용의 10%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임업조합과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의 10%를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효과가 있으며 계약시 설계금액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97-95% 작성을 해서 예정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써 계약금액은 사실상 설계금액의 13-15%이상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시 하한선 88%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과의 계약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전문성의 문제 시기적 급박성등을 종합판단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기성 전문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조경사업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토록 개선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매각가능 여부와 이를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총 2621필지 그중에서 국유가 1958필지 공유가 663필지가 되겠습니다.그중 575필지 790468㎡를 신청에 의하여 대부하고 대부료는 년간 6천5백35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에 국.공유지 매각사항은 총 28필지 7863㎡를 6억4천2백9만5천원에 매각하였고 `95년도에는 총 17필지 2645㎡를 1억1천6백20만4천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매각 절차는 각 점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하여서 재경원으로 하여금 승인된 것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매각기준은 보존부적합하여 국가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하되 매각기준을 철저히해서 가능한 매각치 않는 방향에서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정부에서 50%이상 점유하여야 계획적인 국가 경영과 개발에 원할하고 정부에서 국가운영이 원만하기 때문입니다.각종 사업시행시에 토지보상가액이 공사비의 70% 이상이 되는 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토지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토지중 국가이외의 자가 1/2이상 지분면적에 해당할 때 좁고 긴모양으로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폐도 폐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할 때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사유지와 1/2이상이 접하고 있을 때 2000㎡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등이며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취득한 토지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유자가 위 사항중에서 매각신청이 읍.면을 경유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승인요청 하겠으며 참고로 전곡시내 구거용도 폐지후 총 8필지 35명이 예상되겠습니다.1311㎡중 1필지 246㎡에 6명이 매각신청하여 관리계획 승인검토후 점유자에게 매각 통보를 하였으나 서성희씨 등 2명만 계약에 응하고 4명은 능력부족으로 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매각기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요약을 해서 연천소식지나 반회보에 수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예금현황 감사서류 사항에 계수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 현황자료중 저희가 60구좌에 1백56억원을 예금을 해서 연간 14억1천58만8천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이것은 60구좌 예금전부가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찾을 때에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정기예금에 53만2천5백원은 실무자의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 61만2천원을 잘못 기재했습니다.총계 숫자가 14억1천1백52만3천원인데 잘못 기재되어서 사실상은 6만원이 더 기재가 된 점이 되겠습니다.이점 완벽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착오가 생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가지만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등록세와 취득세는 도세로 되어 있는데 다시 본군으로 회수되는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세는 전체 15개에 세목이 되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로서 전액이 도로 송금이 됩니다. 저희가 내는 경비죠.그것이 교부금으로 징수교부로 다시하달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1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사무용품 경상비조로 받았고 예산의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계상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부분입니다.도세는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취득세 등록세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전체 도세중에서 일부가 다시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등록세 부분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전체 7-8건의 차량을 등록한것이 있습니다.차량을 등록한 것이 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미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평균잡아 35만원 내지 40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차량을 등록할 때 세금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할 때 세금을 안낸 것이 어떻게 등록되는 겁니까?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 등록하거나 차량을 등기 등록할 때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필해야 돈을 내야 등록되는 걸로 아는데 돈을 안 내도 등록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은 등기등록을 바로 하는건 현지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납부를 해야만이 등기 등록을 해주는데 그 외의 건으로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등록세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세무조사시에 적발되서 추징된 그런 등록세가 되겠고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등록세 미납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취득세는 미납이 많습니다.나중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거의 미납액이 없고 나중에 추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도 대부분이 건물 토지 차량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외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6월말까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가지고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전산화가 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모든 자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시켜야만이 전산화가 작동되는거지요.그래서 지난 8월까지 미납자에 대한 전산화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에 있는 자료에서 전산화가 되었는데 그후에 주소이동이 됐거나 소재가 달리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 등록을 해 가지고 입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그런 사항이 주민전산망이라든가 그 외의 여타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주소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납세를 받기 위해서 주소조회라든가 전산조회 경찰서에 대한 주소조회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최대 보완하고 있고 독촉장도 거의 다 2회 이상 발송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 확약 이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한3위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60%이상은 받을 각오로 되어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동차세나 기타 군세 도세 여러가지 합쳐서 10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납기일이 보통 16일에서 30일까지가 되는데 그 기한내에 내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 워낙 체납이 그전부터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납부할 의욕이 많지 않아서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먼저 특색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동납부제도 하고 자동차세를 반기납으로 하다보니까 부담이 커서 다시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고지를 띄우는 것으로 하되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장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든지 인쇄증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체납액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하여튼 체납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국공유재산 약 120000㎡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관사 부지를 건축당시에 그 지번을 몰라서 타인의 소유지에다가 건축을 해 놓고 약 10년간동안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당초에 연천군 부지인 관사자리는 타인이 집을 짓고 그 타인이 집을 지은데서 사용료는 징수를 하셨고 그리고 사실상 관사자리는 개인의 소유지에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주지 않는 그 이유와 다음번에 바로 관사를 지은 자리에 지주가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계산방법으로 봤을 때에 관사자리 부지에서 타인의 가옥주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한것은 약 1백30만원 정도로 예상됐는데 관사 부지자리는 남의 토지인데 타인의 토지의 사용료는 지불치 아니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날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다만 대체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미산면 관사가 2동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제가 재무과에 근무하기 얼마전에 건축됐는데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다가 관사를 지었는데 그 자리가 맞는줄 알고 하다가 지주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자꾸 논의가 되다보니까 현황측량을 했습니다.하다보니까 건축한 대지가 임야의 위치가되고 매입 한땅에는 우리 관사가 안 들어가있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로 하여금 매각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통보도 하고 만나서도 얘기했고 미산면의 면장님이나 본인한테도 어차피 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땅을 매각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도록 종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중땅이라고 해가 지고 매각을 거부하고 대토를 달라 바꿔달라 해서 매입해 놓은 당초의 관사부지에 그 점유한 면적만큼 감정가격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한 교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결론은 안 냈는데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부료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료는 숫자상으로는 얼마를 부과시키는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바로 관사 지은자리의 토지지주를 만났어요.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건데 바로 자기네 앞에 지은 자리는 바로 면 부지이고 자기네 자리는 면 부지도 아닌데 국민의 공복자로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강력히 나한테 항의를 해와요.그러면 번지를 잘 몰라서 딴곳에다 지어놓고 우리군 부지에는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서 임차료를 수금해 간 것이 약 1백30여만원이 된다는 거에요.그랬을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상의를 해왔을 때.관이라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복자가 아닙니까? 그 집을 지을 때 관사를 지을 때 어느 필지인지도 모르고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겁니까? 물론 준공검사는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했지만 필지도 모르고 지어놓고 그래도 되는거냐 그 말이에요.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맞 바꾸자는데 요즘에 맞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지, 추진중에 계신다고 하는데 추진이 아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조건부로 하되 지금까지 사용료를 타인으로부터 수금한 것을 나도 그만큼 달라는 요구가 안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를 해왔어요.동네에서는 그 터에서 받아간게 1백30만원가량 된다는 거에요.1년에 한집에서 얼마 한집에서 얼마해서 계산해보니까 9년간에 걸쳐서 받아간 돈이 1백30만원돈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맞바꾸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거든요.군 의원이 중간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로 들려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얼마를 부과하는지 하는 사항은 저 자신도 서류를 봐야 됩니다.그러나 저희가 매입한 관사부지에 개인주택이 또 있습니다.그 사람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은것은 절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사람이 풍월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백30만원은 제가 확인하기전에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부근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개인의 땅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안주느냐 하는 얘기는 신청을 하신다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지주가 원하는대로는 안될지언정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초에 관사를 지을 때에 필지를 제대로 확인못하고 지었다는게 문제점이 있는겁니다.그래서 그것을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때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었겠지만 약9년전으로 예상되거든요.9년전이라면 1년에 두집이서 군에서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약 15만원 내지 16만원씩 된다는 거에요.9년으로 계산해봐요.약 1백30만원이 안됩니까? 9년동안 수금을 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그런데 우리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맞바꾸자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는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입니다.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인근의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대부료 계산하는 방법으로 따진다면 많이 안하고 그건 하여튼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 건축을 할 당시에 지주가 우리땅인데 왜 여기에다 짓느냐 하는 얘기라도 해 줬으면 그때 확실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주가 내땅인데 왜 짓느냐고 하는건 바로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데 지주가 자기 땅이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얘기를 해요.어떻게 밀어던지는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이상해요.군민들이 각자 자기경계 다 알아요? 자기가 해먹지 않는 땅을. 어떻게 압니까? 집을 지을때는 측량을 해서라도 경계를 찾아서 말뚝을 박아놓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하고 과장님 떠 넘기는 방법으로 합니까?

떠넘기는게 아니지요.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지주도 '이건 내땅인데'하는 이의라도 제기했으면 그 당시에 확실한 측량이라든가 규명될 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한것이지 그 사람이 주장했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런얘기를 해 줬으면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쉬움이라고 한게 아니라 떠넘기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공복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연천군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해줘야 되는데 슬쩍 떠 넘기는 형식으로 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해요. 대충보면 말이지요.거의가 다 떠넘기는 식으로 답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지주들과 인화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르나 인위적으로 봤을 때에 융화가 잘 될 것 같아요.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의원이라는 대변자라고 해서 찾아와서 항의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만약에 여기에 방청객이라도 많았을 경우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봐집니다.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생각치 않습니다.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당시가 여러해 전이기 때문에 현황측량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겸해서 그 당시에 지주가 혹시 내땅인데 하는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책임회피라든가 책임전가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김위원님이 이해를 덜 하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본 위원이 듣기는 과장님께서 책임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 바로 그 주민이 내땅인데 왜 집을 지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안했기 때문에 지어진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확실히 될 수도 있었는데 얘기가 안되서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지요 내땅이라도 실제 내가 경작을 해먹거나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가 거기 같기 때문에 자기 땅 경계를 잘 몰라요.농민들이 그렇습니다.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집을 지을 때에 측량도 안하고 지었느냐 이 소리를 반박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도 마찬가지구요.그건 아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 가지고 토지교환이라든지 하는건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은 상황을 의사과에 김위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어때요, 김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이번 회기말 금년말이라고 하는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측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끝나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최종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과 교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세도 받고 현황측량하고 감정의뢰해서 차액에 대한것을 처리를 할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12월말까지로 하는 것보다는 12월말까지로 하되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만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합의과정에서는 언제 날짜를 바꿀수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대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것이 최종 매듭이 안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분야에서 계수가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일단 사과는 받고 자료제출에 보면 작성자 책임자 도장과 과장님의 결재 도장이 다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계별로.찍힌 도장은 형식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가 잘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뜻있게 모든 답변에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계수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확인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함이있었다고 하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공공예금 분야에서 60구좌에 1백56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2년이상 경과가 됐다든지 몇 년씩 사고이월되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는 가용예산으로 편성해서 연천군 사업에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에 우리 예금현황이 많은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대외적인 면에서 볼 때 어음이 연천군의 재정이 아주 풍족해서 이렇게 예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저희가 금고 계약을 농협하고 한 상태에서 각 세출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매일매일 일계표가 저희에게 제출이 되는데 오늘 일계표를 보니까 3억이 있다 그러면 1억만 은행에 넣고 2억은 예금조치 바로바로 예금조치가 됩니다. 그날 쓸 것만 남겨놓고.그다음에 10억을 예금 해놓았는데 여러가지 사업비가 나간다 그러면 그날자에 바로 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어디서 빼다가 딴데 쓰지 않고서 더 하는게 하니라 은행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합니다.내부결재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구급장에서 이만큼 예금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서류로 해서 예금된걸로 갈음처리하는 것이지 이금액 빼다가 별도예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좌에 특별회계 일반회계합쳐서 한 8백50억 되는데 일반회계만 한 7백50억 되죠? 그중에서 일계표에 잔고가 그대로 예금이 되어가고 일계표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총잔고가 얼만데 그중에서 예금이 얼마 실제 현금잔액이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현찰 예금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구좌내에서 총액내에서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는 예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에서 4억이란 명시이월한 것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도비가 영달이 됐든 군비에 지방세수입이 세외수입계에 징수가 됐든 포괄적인 전체금액에서 따지기 때문에 어느목 별로 사업비 별로 총괄로만 따집니다.서류상으로만

지금 총괄로만 따지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어떠한 사업은 2,3년씩 사고이월시켜서 넘어온 부분이 한두건 있었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 서는 사업을 앞으로 하지 못한다 하면 다시 가용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효율적인 부분에 이용하여야 될 부분은 없느냐 하는걸 물어보았는데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또는 2,3년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95년도 예산서도 맨뒤에 보면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대개 사고이월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군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내지 특정사업이 되겠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상급기관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그냥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반드시 사업이 명시이월되면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완료가 되도록.사고이월에 다시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에 다시 명시이월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왔으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끝을 내야 되는 법적상 그랬는데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 하면 그사업이 다시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돈 자체가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3일차 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2일차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