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인제읍, 남면, 북면)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인제읍장 김성갑 "

인제읍장께서는 소속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읍장 한용운입니다. (부읍장 한용운 ─ 인사) 총무계장 최헌입니다. (총무계장 최헌 ─ 인사) 진흥계장 이학봉입니다. (진흥계장 이학봉 ─ 인사) 재무계장 장귀남입니다. (재무계장 장귀남 ─ 인사) 사회계장 임시우입니다. (사회계장 임시우 ─ 인사) 호병계장 김명희입니다. (호병계장 김명희 ─ 인사) 산업계장 강태호입니다. (산업계장 강태호 ─ 인사) 건설계장 전상범입니다. (건설계장 전상범 ─ 인사) 귀둔출장소장 최종춘입니다. (귀둔출장소장 최종춘 ─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병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제읍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p896##(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제읍장님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일선에 행정책임자로서, 많은 민원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생업자금 및 취로노임 해갖고 706명에 1,929만원이라고 책정 돼있는데 생업자금을 뺀 취로노임이 얼마입니까? 인제읍에 책정된 금액이?

1,129만원입니다. 생업자금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빼면....

1,129만원이 노인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이걸 물어보냐 하면 읍하고 군에서 낸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기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군 사회과 자료로 보면 인제읍에 취로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됐냐 하면 868만8,000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군의 자료로 봤을때는 지금 취로자금이 몇프로가 읍에서 집행됐습니까?

거의 2-3%정도만 최종적으로 쓰레기제거 이거때문에 조금 남아 있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장님 보고로는 그렇게 받고 지금 사회과 보고로서는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인제읍에 취로사업비가 868만8,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각 읍면별로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많게는 86.6%까지 집행을 했고 작게는 47.4%로 집행을 했는데 인제읍 같은경우 평균치 63%에서도 16%가 미달됐단말이야요 그렇다면 취로사업비를 왜말 씀드리냐 하면 취로사업비라는건 대개 연 로하신분들이 거택보호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명분을 달아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건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연로한분들이 취로사업비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 100%거의다 취로사업비가 집행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사회과 보고로는 47%밖에 취로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걸로 나와있어요 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제읍에서도 이 취로사업비 만큼은 노인네들 열악하신 분들이 따뜻할때 취로사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저희들은 보고내용 하고는 다소 제가 봤을때 차이가 있는거같은데요 아마 정확하게 계수를 제대로 보고를 안해서 그런 착오가 있은거 같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100% 집행하도록 마을별로 청소라든가 영세민 또는 거택보호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노임을 살포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남은걸로 한 2-3%정도밖에 안 남은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이렇게 5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민선단체장 이후에 민원은 직접 모든 민원사항을 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를 직접 만나는 민원이 많은거 같은데 예전하고 비해서 민원건수가 어떤거 같아요 늘었는지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읍에 민원처리 관계는 기존 여기 나와있는 25,115건 이라는건 순수하게 창구민원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민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구두나 서면으로 하는 민원이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각종 건의 이런 문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물론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전화나 서면으로 직접 내방해서 하시는 면이 많이있습니다만 저희 인제읍에서는 거의가 읍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꼬집에서 이장님이나 어느 모임에서도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라는 것은, 꼭 윗분이 혼자서만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꼬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회의때도 그렇고 각종 모임때도 제가 더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마을에서는 이장님을 거치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장을 거쳐서 실과를 거쳐서 부군수님 군수님 거쳐서 다른 타 부처라도 서로 협조가 되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그냥 무질서하게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더군다나 자율적으로 해야되고 모든것을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차없이 무질서해서는 일처리가 어렵다고 하기때문에 저희 인제읍에서는 현재 직접적으로 군수님이나 해당과에 전화하는 그런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느낄수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읍면에서 민원제기를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불만족스러워서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제기를 하는 그런 일이 없나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밑에 보면 반상회를 통한 현장민원 처리기능 확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매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 운영은 농촌지역은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시내에서 오히려 상가라든가 직장을 가진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리에는 그런 반에는 조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자율적으로 잘되게 유도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취로노임문제요 취로노임은 인제읍에 배정된 것이 몇%정도 거의다 집행이 됐는지?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를 현재 마무리단계 취로를 시키면서 집행을 마져할 단계에 있습니다.

프로수가 높아서 안심이되는데 인제군 전체에 프로수를 보니까 굉장히 미진하더라구요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취로노임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겨울철 추운 환기에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찍 끝낼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한 얘기고, 그다음에 12페이지 공직자 MT실시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제도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이 선지지를 견학해 가면서 좋은것을 배워와서 활용한다 이런뜻의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가는 지역이 다 틀리죠?

MT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가서 연구하고 보고 실지 체험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겁니다 저희들도 학생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의 세계화에 걸맞는 우리의 하나의 조직이 팀제로 변할 수 있고 기업의 팀제 운영하는식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인제읍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2개조로 나눴습니다. 한꺼번에 갈수는 없고 2개조로 나눠가지고 12개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큰 장소에서 서로 토의협의하고 그 결과까지 보고서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사진전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이렇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뜻이 담긴 걸음마적인 시작을 한다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뜻이 맞는 5-6명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분야, 건설분야, 문화체육분야, 각종 오락위락시설분야 이런식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별개로 2박3일 그러니까 개인별 휴가를 겸해서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실제 가서 피부에와 닿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은데 인제읍에서 어느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갔다 오고 남면이면 남면,북면해서 다른지역 이렇게 하다보면 중복돼서 꼭 거길 가본다는거 보다 한번 다녀오신분들이 책자를 만든다든가 좋은 사례같은걸 해서 다른 읍면에도 서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셨으면하는 좋은 시책인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건의사항에 있어서, 도로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쪽 현재 계획 돼있는 쪽으로 돼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분들 여론이 아까 건의사항에서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되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 인원이 많은거 같은데 궂이 많은 산림훼손도 하면서 꼭 이쪽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 있는 그런 말씀은 드릴수 없겠지만 추측하건데 현재 건설공사 ......에서 산을 깎아서 모든 매립을 할 수 있는 사토가 충분하고 그리고 하면 별도의 도로확장 이런 공사가 없는 곳으로 판단이 되면서 다리나, 부조물을 많이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발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내기 급급한 설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생기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 개선돼야 될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청원을 한다든가 하신게 있으세요.

저희들은 아직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만 드리고 있을뿐이고 그외에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문제되는 이런것은 읍장님이 앞장서서 문제점 같은 것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사업중에 토종닭 전문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690만원, 보조가 790만원 가량 되는데 순수한 토종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내에 마구 기르는 유색종을 얘기 하는 겁니까?

현재 토종닭이라고 얘기하면 순수 토종이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건 보통 양계닭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이런 닭의 종류입니다. 순수한 재래종 토종닭이라는건 전국적으로 봐서 몇군데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육을한 다는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소득과 관계되는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약간 유색종이고, 지역에 적응이 잘되는 그러한 닭을 이용한 것을 재래종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때는 회의서류에 나와 있기때문에 질문을 드린건데 7월 25일경, 이장회의에서 사업선정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논의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선정을 했습니까?

선정은 닭을 기를 수 있는 지원으로 한데대해서 자부담도 있고, 지역여건도 맞고 이러한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고 리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가능하겠느냐, 이런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 올려서 나중에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신청은 이미 돼있는거죠?

아직 저희들이 신청만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확정이된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있지 못합니다.

신청기한은 '95년 9월 11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약 두달이 넘었는데 이런사업들은 재촉을 해서 빨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연환경 훼손사범특별단속을 실시했죠 이지역을 내린천이나 하추리계곡, 아미산, 갯골, 순깨피아시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린천 필례 이쪽 하추리계곡을 했습니다만 특이하게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근 두달동안 훼손사범들을 단속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안하세요 더군다나 피서철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와서 무분별하게 행락질서를 파괴했던부분들이 육안으로도 우리가 느낄수 있었는데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는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억지로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제도 퇴근길에 가다보니까 정화활동을 하고 계신걸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안정된 농촌생활정착 해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순수하게 농민들이 희망해서 참여했는지 또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조사한후에 사업을 선정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인제읍 뿐만이 아니야요, 6개읍면이 공히 다 그럴겁니다. 이 사업을 농수산부나 산업과에서 사업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읍면으로 사업계획을 내려보낼때 수불대장부를 보면 항상 기일이 촉박하게 내려가거든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할때 오후에 팩스로 내보낼테니 내일모레 오전 9시까지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길어야 3일 아주 길어야 4일안에 모든걸 다 보고하라는식으로 공문서가 내려가는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 잘못했다는거 보다도 그렇게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실 사업자선정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랬을때 지금 읍장님이 보고자료에 보면, 이런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들을 읍장님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촉박한 기일내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고해서 사업이 이루어진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지도소라든가 농협 또는 군청에서 하는 세 가지분야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분야는 지역에 어떠어떠한 지역이 적합하겠다 하는것을 미리 알아 놓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농협이나 지도소에서 하는건 그 분야에서 기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도소나 농협이요?

예.

지도소사업도 그렇단 말이 야요?

하우스 재배라든가 이런거 집하장이니 이런게 있습니다.

지도소사업도 지도소에서 다 선정을 해가지고 공문만 보내는 거야요

저희들은 거기서 책정된걸 가지고 인제읍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산업과에서 내려보내는 사업 특히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나는 못해도 남이하면 과히 달갑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특혜라든가 저사람 능력이 부족한데 저사람을 줬다든가 여러가지 보조융자사업은 말이 많게끔 마련인데 사실 읍면에서 잘못 됐다는게 아니야요 산업과에서 사업을 내려보낼때 너무 시기가 촉박하게 내려오는 예가 있지 않느냐?

모든사업이 보면은 거의 확정단계에 인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례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걸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했으면 사후에 형태에 어긋나거나 지역에 안맞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현실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런 예측을 못하고 현재 단계적인 일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걸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평상시에 어디어디가 적지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면을 참고로 해서 리나 또는 지역에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읍장님은 열심히 하신거 같은데 사실 보조융자사업 같은게 전반적으로 읍면에 보면 충분하게 이장들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인 한인산 위원님 같은경우도 영농후계자 회장을 몇년씩 하시면서도 느낀게 바로 그런점을 많이 느꼈다고 평상시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본게 사실은 어떤사업이 하나 보조융자사업이 책정됐다하면 그읍면 지역에 한두사람만 알고 있다가 너할래 나 못했다 그러면 너해라 이런식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했던거지 충분하게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개발위원이라든가 각 리에 개발위원들한테 회의를 붙여가지고 사업선정된게 극히 드물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잘못 했다는거 보다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공문서를 발송할때, 너무 짧은 기일에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하라는 그런 폐단이 잘못된걸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님들께서 아무리 짧은시일에 사업자선정 보고를 공문서가 발송 되더라도 너무 공문서대로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자선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민원창구에다가 안경까지 비치를해서 민원인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다 방면으로 최일선에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고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제읍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남면장 박중모"

남면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병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남면사무소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이희춘입니다. (부면장 이희춘 ─ 인사) 총무계장 최경환입니다. (총무계장 최경환 ─ 인사) 재무계장 선주택입니다. (재무계장 선주택 ─ 인사) 복지계장 안부녀입니다. (복지계장 안부녀 ─ 인사) 호병계장 이승실입니다. (호병계장 이승실 ─ 인사) 산업개발계장 신원철입니다. (산업개발계장 신원철 ─ 인사) 이상 남면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남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894##(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행정 추진 해가지고 재해예방대책협의 회운영 맨밑에 각종공사 명예감독관제 실시 해갖고 감독관 27명 위촉했는데 감독관 27명을 남면면사무소 자체에서 위촉한겁니까?

예, 지금 현재 감독관이 공사로 봤을적에는 기술직이 감독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기술직 인원가지고는 전체사업을 일일이 감독할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를 수시로 감독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면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위촉해서 교육시킨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1995년도 남면에서 자체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 해가지고 위촉했다 이얘기야요?

중복이 될수도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면에서 '95년도에 명예감독관제를 따로 신설해 가지고 실시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다가 올해 안했단 말이야요 행정편의주의라 그럴까 그런관점에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죠, 사실 사회진흥과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일회성으로 지금 알았다는 질책도 있었는데 남면면사무소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한거외에 1995년도에 남면자체내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계장님들을 통해서 임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면에서 자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를 남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건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 가지고 감독관들한테 준공검사 사본에 감독관들 도장을 찍게끔 했습니까?

그건 하질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그런것이 제도상으로 운영이 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소정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단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수시로 공사진행 과정을 확인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운영이 됐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토목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득과 실로 봤을때 면장님이 생각하실때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개 공사를 하게되면 어느 국한된 사람들이 와서 하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자기 마을에 오는 공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부실할 우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공사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의견도 제시하게 되고 또 설사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 감독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하게되면 면, 담당계라든가 이런데다가 연락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가서 다시확인하고 시정토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면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명예감독관제 실시를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시행을 2년간에 거쳐서하다 시행을 하지않고 없어진걸로 감사시 적발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군집행부에서 하지 못한걸 면에서 면장님 나름대로 소신있게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부실공사 내지 잘못된걸 시정할 수 있었던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남면에는 특히 소양호주변 198선 수몰선에 인접돼있는 리가 많은 지역인데 비가 별로 많이 오지 않는 해는 괜찮습니다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해에 간접보상이랄지 보상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지 못한 가구가 27개 가구정도 되는거 같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 인력이 이삿짐을 싼다든가 대피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농가주택 같은 사업이라도 해 줘서 그분들이 수몰지역이 아닌곳으로 이전해서 집을 새로 지을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면은 수몰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간접보상 지역이라 그래서 일부 수몰이 완전히된 지역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해서 지금 현재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도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대상 농가라든가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군 관계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연간 매년 내려오다 보면 농가주택개량 이렇게 가지고 된것이 원하는 대로 다 짓는것이 아니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몇동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에 한계는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므로써 삶의 안정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도록 군에다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동수가 제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도로변에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여러가지 상권하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많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분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하니까 먼저 우선권을 줘서라도 비만오면 불안에 떨고 밤새도록 이삿짐을 싸고 대피를 하기 위해서 가슴 조이고 이런걸 봐오니까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그런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특별지원이라도 군청에라도 특별히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북면장 손태환"

북면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정찬입니다. (총무계장 김정찬 ─ 인사) 재무계장 임대식입니다. (재무계장 임대식 ─ 인사) 복지계장 이종선입니다. (복지계장 이종선 ─ 인사) 산업계장 김영수입니다. (산업계장 김영수 ─ 인사) 개발계장 은완수입니다. (개발계장 은완수 ─ 인사) 이상 계장신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추진하였던 면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895##(업무보고 끝에 실음)

북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북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행정에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전원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한가지만 짚어볼 사항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묻고자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북면 직원 두분이 농지전용 업무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줄 알고있습니다. 본인은 500여 집행부 전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진위가 밝혀지고 또 잘 처리돼서 자유의 몸이돼서 다시 우리 인제군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랄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떠한 불순한 마음 다시 말씀드려 금전이란 거래가 있었다는게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했다는점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행정이 무척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북면장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인제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각종 규제조항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또 행정이 위축된다는 의미는 다시말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소신행정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일 수록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각자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줄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책임자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저도 가슴이 좀 메입니다. 저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직원을 마루바닥에 정말 의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느꼈던 사항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공무원들이 좀더 법규를 연찬해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조사과정에서도 조그마한 착오도 법에서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지역주민과 접하고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문제도 사후에 취..형식이죠 법대로 한다면 원상복구를해서 다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허가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법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관행적으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냥 공사부터 착공을해서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사후행위가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끔 철저히 지도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지휘관으로서 내직원을 둘을 지금 수감을 해놓고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법과 규정만 따져 가지고는 결코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만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움츠려 들어서만은 안된다 이 얘기야요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가부를 결정해 주고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도 해봤고 사건의 추진 흐름의 과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막을수 있던 일들을 그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지역주민들의 편의고 또한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업무의 흐름자체에서 막을수도 있었던걸, 막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면장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주민과 행정과 우리 의회가 모두 이러한 문제가 재발이 안되게끔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제군중에서도 북면이 제일 생동감 있는 모든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지역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부러운 그런 지역인데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시령 가는 생수판매소 앞에 보면,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간이판매소라 그러나요 군지원사업으로 FRP로 만들어 놓은것도 있고 그냥 천막지 같은 것을 이용해 놓고 하는것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 물론 전체 그분들이 북면분들인지 타지에서 철따라와서 장사를 하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름철 장사가 잘될때는 그런데 겨울에 장사가 잘 안될때는 그런 곳에 판매소 같은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비수기에는 일단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가 장사철에만 내다놓는 그걸 좀 알고싶습니다.

김관용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사실상 전 도로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변에 판매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127개소에 개인으로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던 또 우리 설치했던 판매소를 하든 조사가 됐었는데 이중에서 외지에서 온 상인들도 성수기에는 한 20여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변에 설치했던 간이매점은 지금현재 판매하고 있는거 지금 생수공장옆에게 5동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소득 차원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동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데 나와서 장사하고 평일은 3개동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공고했던 FRP로 휴게소도 현재 장사는 안하고 그냥 영구 시설물이기때문에 그냥 비치돼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지역 전체가 관광지 주변이다 보니까 깨끗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분들은 어쩔수 없겠지만 장사를 하지않는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원통시내를 빠져나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동네체육시설이라 그래서 있는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내용이겠지만 관리상태가 아주 엉망으로 돼있고 풀이 한길씩자라 있고 이런것을 면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골살을 찌푸리는 그런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네체육시설 잡초는 저희가 한번정도는 잡초제거를 하는데 자주 하질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택지 매립관계로 인해서 아직 정리가 안돼서 사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정리를 해서 깨끗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김관용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44번국도 관광도로변에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무허가로 난립해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음료수 판매대를 지금 사실 지역의 상경기로 봐가지고 지금제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44번국도 남면서부터 미시령까지 FRP로 만든 농산물 간이판매장설치대가 있죠? 그건 아무데나 설치를 못하게끔 돼있단 말이야요 본인의 땅이라든가 남한테 새로운 승낙서를 얻어야만 설치 하게끔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 하고있질 못해요 사실 불법으로 농산물간이판매장이라든가 음료수를 파는 시설물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군 땅이든 남의 땅이든 개인땅이든 임야든 아무데고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생수공장 앞이라든가 이런 좋은 위치에 유효적절하게 설치를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고가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FRP를 설치한 농산물간이판매장은 우리 행정에서 지 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데나 설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시책 좋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망가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44번국도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어려운사람들끼리 장사를 하면서 외지 상인들한테 농산물판매 하는게 좋기야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책으로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못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에 관리감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44번 46번 국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이 12개농가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변 이런데 설치한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설치당시에 도로법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송이문제라든지 이런게 복합적으로 영글어져서 고정식으로 설치가돼서 사실상 현재로서도 이전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했으면 하는게 저도 바램인데 사실 고정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전하는것도 그렇고 또 이전한다 해도 최초의 설치당시에 도로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이용을 안해서 그게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