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학재 의원 발언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바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민회관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민회관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추가자료 요청부분과 총괄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제 보충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추가자료에 의한 질문을 드리면 어저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에 대한 문제인데 1차 수료는 몇일날 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11월 7일날 수료 시켰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2차 교육은 내년도 몇월달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2차 교육은 내년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금년 11월하고 내년 2월에 실시를 하는데 공부기간에 대해서 수료한 그사람한테 받아서 하는데 서예같은 경우에 날짜가 안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수업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해 가지고 따로 가입하는등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당시에도 2개반이 들어가는 계획을 나중에 갖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구민회관에서 준비해도 안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허가가 났는데 서예반하고 에어로빅 반의 수강생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이 그렇고 예산도 강사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게 되면 강사수강료는 수강생들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할테니까 장소만 제공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하고 저희 일정하고는 관계없이 장소를 그러면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현재 2개반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두번째 휴게실안에 코너로 가면 매점이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상택
유상택위원
여기에 보면 식수가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상택
유상택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식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구민회관에서 관리합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상택
유상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월달에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구민회관을 갔다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수를 마셨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이 이상해 가지고 물한잔 먹으로 컵에 물을 받다보니까 그안이 아주 시커먼 했습니다. 원래 프라스틱으로 정화되지 않은 물을 쏟아가지고 보니까 시커먼 했습니다. 그것은 구민회관을 개장한 이래 식수대를 갔다놓고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대한 물의 이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비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건강상 위생상 아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수를 닦아서 놓은적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교체해서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수도물을 갖다 놓은것 아니에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우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횡단보도 설치는 한국아파트와 가정오거리 두개가 되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200미터가 안됩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200미터는 안됩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구민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니까 구민회관 자체내에 어떤 기준이 서 있는게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기준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기준확보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내용을 봐서는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죄송합니다. 자료의 기준을 쓰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사로일 경우에는 그 기준액은 1미터에서 1.2미터 이상이고 기울기가 12미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2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2내지 12분의 1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설치개소가 모두 4개소 내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이 최저가 0.9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8미터 쌍여닫이문하고 외여닫이문 0.9미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출입문은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인데 저희가 현재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0.8내지 0.85미터인데 저희는 0.7미터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일때 전용승강기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종대변기는 1개이상 그다음에 유효면적은 1미터 곱하기 1.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층 2개소, 2층 2개소 남녀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1개소씩 되겠죠. 그래서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2.9미터에 6미터로 조금 다른데보다 시설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연면적 3000미터 이상일때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각각 2개소씩 4개소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람석도 500내지 1,000석일 경우에 3,4개 이상씩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대공연장의 경우는 957석인데 장애자용 5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정기준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소공연장의 관람석은 어떻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500내지 1,000석 이상일때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240석기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자료오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연극공연을 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게 입장수입이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 유료입장객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유료입장객은 37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초청한 사람은 몇명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572명을 초청해서609명이 총 관람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그날 입장료가 S석이면 S해 가지고 얼마 얼마 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R석이 2만원이고 S석이 만 5천원만원 그다음에 A석이 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구민회관에서 연극공연도 많이하고 영화상영도 많이하고 하는데 이번에 유료입장객이 37명이란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관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인천에 연극인구가 생각했던것 보다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서울에서 히트쳤고 그래서 연극을 많이 보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그 좋은 연극 두편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주관한 기획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연극 인구가 한 5만명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나 이런게 미진했던게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일요일 관람객도 적었고 두번째는 저희가 유료관람에 있어서 가격이 우리 인천에서는, 서울에서는 그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렇게 두가지로 생각이 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평소 경험하고 입장료도.....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인천지역에서는 비싸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 판단이 가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대공연장 좌석이 957석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민회관을 찾으셔서 예식을 치르던 큰 행사를 치르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연것 하는데 뭐 예를들어서 유료입장객이 37명이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만원, 5천원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것 같아요 관장님 생각에는. 입장객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 그래도 마찬가지였을까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결과분석을 해본결과 이왕 저희가 기획공연을 했을때에 5천원정도만 반영을 했으면 좀 많은 인원이 관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 판단이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 판단을 가지시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할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앞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울때 먼저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책자로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서구메아리라든가 또 서구유선방송 그런 홍보차원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공연도 많이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가를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 같이 가보자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차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좋은 지적이라로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앞으로 그런것을 해 가지고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7명밖에 참석안한 그런 공연이 있는가 하면 성황리에 끝난 공연도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가을밤의 음악여행은 지난 10월 1일 저희 구민회관에서 저희 기획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끝나고 나서 분석해본 결과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떠나서 오락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유명가수 즉 TV에서 뜨는 인기인에 대해서는 반응이 민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현했을 경우에는 홍보도 철저히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한 것이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게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은 작품을 보여주고 또 우리 구민회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 그렇게 공연이 잘된 프로그램도 있고 잘못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96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가을밤의음악여행 그와같은 프로그램만 구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기획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예술의 전당 또 우리 구민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은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니까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쪽으로 눈을 떠야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게 알려지고 관심이 없더라도 좋은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면 관객이 적다고 해서 안하면 예술분야는 우리 구민들한테 불쾌를 줄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가격을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초청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볼수있는 다방면의 예술쪽을 관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연은 관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고 구민회관 실태가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펼쳤거든요. 사실 우리 구민회관이 개관된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을 관장님이 집행을 하시면서 연극공연이라든가 서구민의 문화적인수준을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했으면 이 연극공연에 있어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를들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뭐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회관에서 구경도하고 그 관객의 호응도와 참여도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작품이니까 관장님 생각하기에 그런 작품이 이벤트에서 많은 돈을 주고 오니까 수익차원만 생각을 하고 공연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사례가 나오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관장님이 시인을 하신다면 이제는 입장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의 문화적인 수준과 또 우리 구민회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을 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어제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장님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다고 그렇게 했다고 근거자료에 나왔습니다. 교육을 시킨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메아리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관장님으로서의 위치에 하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 교육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 직원들이 실천을 못해서 않는다고 하면 그 교육이 죽은 교육이죠. 그래서 우선은 두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 95년도 우리 구의원들의 수감으로 말미암아 구민회관이 친절면에서는 어떤 부서보다 최고를 달릴 수 있도록 관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배꼽춤을 추는 허수하비 37명 유료관객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혹시 공연을 하기전에 목표 유료관객은 얼마고 그리고 목표유료관객 입장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일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사하고 3분의 2분 그러니까 저희가 2분의 1, 66%로 하고 그쪽이 30% 그래서 3회 공연하는 과정에서 2회 공연은 기획수입을 잡고 1회 공연은 기획사 공연수입을 잡아서 연극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데서 저희가 투자한 2천만원에 대해서 적어도 6백명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매를 하다보니까 그 현상이 착오가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좋은 공연을 유치했는데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다가는 그나마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초대가 572명인데 많이 한것 같아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연을 해도 안되고 연극에 대한 인식이 좁은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일부 초대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초대를 보낸 것이니까 가는사람 입장이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갖지않고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갈수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일도 그렇고 또 실제 우리가 하던일 때문에 그랬기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느정도 수입을 올리는것 보다는 이런 좋은 공연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초대를 늘려가지고 572석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백여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차질을 빚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예상수입액은 7백만원정도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예상수입액은 7,8백만원정도.
학재
이학재위원
약 5%의 성과를 올린거네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것밖에 안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저희가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게 기획공연이나 초청공연이나 이런 공연류 영화상영이나 거의가 대관수입이잖아요 주로 이런것이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한 목표액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는 방법이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고 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셨지만 목표액수의 5%정도 달성하는 그러한 기획공연이라고 하는것은 뭔가 어디서 잘못되었든지간에 엄청나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들거든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도 있었고 금액도 비쌌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기획한 것이 홍보냐 오락이냐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물론 한 문화행사에 대해서 다 복합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행사만큼은 최소한 어느정도의 예상 유료관객을 잡고 어느정도의 유료관객 입장수입을 잡고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해서 거기에 달성될 수 있는 치밀한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회관운영 계획서에 보면 기획공연, 초청공연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다 나와있어요. 소요예산은 다 나와있는데 예상수익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공연을 했는데 5%나 10%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자리에서 또 시정을 해야 되겠다 홍보도 잘못되었고 입장료도 이렇다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다 검토하셨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먼저 자료가 안맞아서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 하셨더랬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업무보고서 177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102건에 대관료 수입실적이 천 백만원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예식이 73건에 일반행사가 29건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은 95년 11월 15일까지 현재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에 보면 일반행사 29건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가을밤의 청소년과 시의만남 29건이죠 ? 건수는 맞죠 ? 소공연장 사용현황 및 시설 사용료내역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명단이 29명까지 나왔죠 ? 그러면 일반행사 건수는 맞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29건은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뒤에 소공연장 결혼식현황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83건하고 73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에 보면 결혼이 몇건이냐 하면 예식이 73건입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관료를 시설사용료를 합쳐보니까 소공연장 행사에서 231만 3천 430원 뒤에 예식에 가서 73번까지 하게되면 208만 9천원 그렇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천 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개를 합쳐도 5백 몇십만원 밖에 안돼요. 그게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자료에 있는것은 일반행사와 합계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뒤에있는 소공연장 운영실태는 예식부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떻게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대관공연에서 대관실적을 취해서는 예식하고 일반행사가 같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소공연장 예식에서는, 90만원 차이나는것 말씀하신거죠 ?
정순
안정순위원
90만원이 아니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우선 소명을 해 보세요. 관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아시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민회관 대관공연 실적에는 일반행사하고 예식하고 같은 것이고 뒤에 소공연장 운영실태는 예식 따로 있고 공연계획이 따로 있어가지고 금액은 천 19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아직 관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일반행사가 29건했죠 ? 29건에서 들어오는 돈이 여기 소공연장 사용료 실적 내역에서 29건으로 들어오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 돈을 집계해 보니까.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258만 3천원.
정순
안정순위원
그밑에 결혼식현황이 73건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83건입니다. 자료에는 83건으로 되어있고 주요 업무보고서에서는.....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주요실적 현황에 보면 11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것 까지만 하게 되면 이게 얼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15일까지만 하게 되면 천 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3건하고 83건하고 10건의 차이가 2주일동안 토요일 5건, 일요일 5건해서 10건의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연번 9번부터, 예식장 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만원을 더 받았다 이말이에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연번 9번부터 9만원씩 받은것 하고 그다음에 8번까지 받은것 하고는 저희가 당초에 예식을 시작할때는.....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장소 사용료 9만원 받고 나중에 회계체로 조명 사용료를 따로 받다가 나중에 일률적으로 9만원씩 받는게 맞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83건에 대한 합계를 내보면 전부다 합치면 278만 9천원이 나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천 백만원이라고 나와있다는거죠. 그런데 조금아까 250만원하고 280만원을 합치면 5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게되면 천 백만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소명을 해 달라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8번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네 다 합쳤어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이것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조금있다 다시한번 해 보시고, 관리계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운씨 지금 구민회관에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계시죠 ?
영운
이영운
네.
정순
안정순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관리계장님께서 분장실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차, 삼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것을 받은것이 있으면 반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계장님 맞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안받고 있습니까 ?
영운
이영운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직원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장님은 안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지금 이영운씨가 저희들이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맡고 있다가 그분이 진급하면서 가정동으로 전출갔습니다. 그리고 이영운씨가 다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영운씨가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를 한 모양인데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서 받았다면 환불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안받는 것이 맞는 겁니까 ?
관리
관리
계장 남명호 네.
정순
안정순위원
받은 사실은 인정하시죠 ? 받은게 있죠 ? 이 자료에 보면 나와있어요 ? 확인해 볼까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이영운씨한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맡고있죠 ?
11월 10일부터요 ?
영운
이영운
네.
정순
안정순위원
11월 10일 이전에는 제대로 안받았었는데 11월 10일부터 이것을 인수를 받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것을 받았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대공연장 연번 24번에 보면 10월 18일날도 4만원을 받았습니다.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이 관계는 구민회관으로 발령받아 온것이 10월 16일날 정도 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영운씨가 11월 10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안받다가 이영운씨가 업무를 잘 몰라서 받았다 그 말이 또 안맞잖아요 ? 10월 18일날도 받았어요. 분장실 4만원 받았습니다. 그뒤에 보면 10월 24일날 건지국민학교 학우회대회에서도 또 4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운씨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로 예약되어 있는게 있죠 ?
영운
이영운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예약되어 있는 학원이나 단체에 분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분장실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전부다 계약이 되어있죠 ?
계장님 물론 저희들이 신경쓰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00억에 가까운 주민의 혈세로 지은 것입니다. 어저께도 관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서구 구민회관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관장님이 알고 있냐고 맨처음 묻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17억 인건비빼고 인건비까지 20억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20억이 넘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불친절하다 대관료가 비싸다 이런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었고 여론조사에도 그것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관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분명히 제가 업무파악이 미처 몰라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괜찮지만 우리가 그런것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 받았으면 환불해 주겠다 관장님 비싼 이유가 왜 비쌌는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원인분석을 한번도 안한 결과가 됩니다.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없는것을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 근거가 아닌 것이면 잘못 받은 것을 전부다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분석까지도 안했다는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저희한테 천 백만원의 대관료 수입실적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있는 명세서가 하나 맞지않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정순
안정순위원
여기에 있는 돈이 시설사용료로 되어있는 것이 우리구의 금고로 들어오죠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현황을 본청에다 얘기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했다가.
정순
안정순위원
잠깐만요. 관리계장님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받지않아야 될 시설에 징수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대관사용료 현황이나 시설사용료 현황을 따지고 드는것은 주민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리계장이나 관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받지말아야 될 돈을 규정에도 없는 돈을 받지않느냐 그것을 따져봐야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관리계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용현황 대관료나 시설사용료가 원래 우리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여기있습니다. 조금아까도 한가지 지적해 주신 대관료가 받지않아야 될 대관료를 받고 있고 여기에 보면 마이크사용료가 어느곳은 사용를 하지 않았고 어느 행사내에서는 3건씩 해 가지고 3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를 한것 정도가 이것은 마이크를 5대씩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13번 여기도 마이크를 3대 썼어요.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2대씩 주게 되어있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계산해서 3대값을 더 받습니까 ? 잘못되었죠 ? 그다음에 전시공연장 13번 여기도 마이크를 4대를 썼고 직원이 2대를 썼고 그렇다면 마이크 4대를 썼어야 옳지 않습니까 ? 그런데 4대를 안썼습니다. 2대밖에 안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련해 줬는데 또 받았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것이 잘 지켜져서 구민회관의 문제점이 대관료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것은 관리자들이 받지않아야 될 돈을 받기때문에 비싸다는 것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대공연장 27번 12월 14일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 그때 추웠습니까 ? 더웠습니까 ? 분명히 추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설비 사용료에 보면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날 분명히 난방을 했는데 난방비는 명세서에 빠져 있어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자료에 대한 요청부분과 총괄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관리계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분장실의 사용료는 받지않고 있다 그러나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은 아까 전부 환불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분장실 사용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요. 관장님 분장료는 사용료를 어저께 안받는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오늘은 결국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소공연장 사용현황 시설사용료 대관료현황 이 자료가지고 올바른 집행이 되었냐고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규정에 의해서 하자없이 잘 집행을 하고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공연장 사용료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5년도 대공연장 사용현황 시설사용료는 자료 2번에 보면 마음의 소리 음악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2대는 사용을 하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료가 12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되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한대에 6만원씩 받아겠죠. 2대를 주고 또 4대를 더 사용을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2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마이크를 7만원에 받았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11월 14일이면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날 예뜰미술학원에서 자그마치 12시간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71만원의 시설사용료하고 대관료로 해서 7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 한바로는 80몇만원을 줬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공연장 3번에 천마라이온스 다음에 5번에 이용협회위생교육 이러한 부분은 다 똑같은 행사가 거의 전부다 조명이 시설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공연장 사용현황입니다. 천마라이온스의 창립행사 이용협회위생교육 지금 전부다 조명료가 행사마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료도 없습니다. 조명을 안키고 행사를 할리가 없겠죠. 조명료도 여기는 할인을 해 줬는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관료밖에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기타 집비에서 의자 5개 만원, 다른 행사는 의자값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들은 의자값도 안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8번역시 마찬가지로 가좌2동장 퇴임식 이 사용료가 조명시설, 의자, 탁자 분명히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용료를 하나도 안받고 조명료도 안받았습니다. 그다음 학원연합회 웅변발표회에서 의자를 2개에 4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1개당 2천원씩 받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밑에 11번에 보면 의자 4개가 4천원입니다. 그러면 1개당 천원씩 받았죠 ? 그밑에 13번 행사에 보면 의자 15개에 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천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4번역시 마찬가지로 의자를 천원씩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의 행사에 단상에서 올라오는 의자는 변동 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자는 천원씩 받고 어떤 행사에서는 2천원씩을 받아서 불합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16번 서구 모범운전자 창립 5주년 기념행사 11월 7일 여기 마찬가지로 난방비가 빠져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 19번 11월 15일입니다. 그날 신석국민학교 95년 스카웃 아름단 예술제에서 구민회관 사용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1시간밖에 안받았습니다. 이 추운겨울에 5시간 행사를 하는데 1시간 정도 난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속설비사용료, 대관사용료, 시설사용료 이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었고 불합리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저희 내역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고 또한 구민회관이 비싸다는 주민의 여론, 불친절하다는 주민의 여론 물론 불친절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노력을 하는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사용료나 시설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을 접한 적이 여러번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 그러면 왜 비싼가 규정에도 없는것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쯤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도 분장실 사용료 같은것를 규정에도 없는것을 받는다는 것은 구민회관 관장으로서 지금 현안 문제점이 파악을 위한 근거로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죠. 왜 비싼가 우리가 받을것을 제대로 받는다 법이 잘못되어서 많이 받는다 아니면 받지말아야 그 돈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제 생각에는 조례상의 문제점으로 파악을 해서 조례개정을 청장님한테도 결재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대분장실같은 경우에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받아져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관장님이 이 현황 다시 얘기해서 비싸다는 것을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안해 보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어제도 분명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건의서를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도 빠져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계획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에 없어요 ? 운영계획서에 보면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마지막에 대책란에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것이 아니라 이것은 95년도 구민회관 운영계획으로서 일반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어저께도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것은 구민회관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지 않느냐 라는것을 지적을 했을적에 그렇지않아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례개정까지도 해야될 필요성을 동감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 내용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따로 올린것은 없구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두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이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두로 보고를 했다 이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두는 그게 저희 구민회관의 운영사항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두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구민회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한 상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로 청장님한테 보냈다고 해서 구민회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런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운영계획에. 96년도 구민회관 운영계획 연례행사로 다시 청장님한테 구민회관 운영계획으로서 올릴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종합적인 보고는 별도로 한적이 있구요 지금 1년동안 저희가 1년은 안되지만 95년도에 구민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도에는 이런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것을 구의 종합적인 계획없이 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용하는데 시행착오로 인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개선되고 하루아침에 모든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96년도에는 그럼 이렇게 우리 구민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을 어제 안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했던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청장님께 직접 구두로도 말씀하셨다 이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것은 직접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린겁니까 ? 아니면 행사차 구민회관에 들리셨을 적에 말씀을 드린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어떤 기획공연을 한다든가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직원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청장심님실에 찾아와서 청장님에게 보고드린 경우가 여러번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회관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불친절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익의료원이나 인천에 있는 시립병원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경영차원에서 공무원들하고 일반 사기업체의 의식 차이라고 판단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의식차이가 가장 중요한 행사로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부분 그다음에 친절한 부분 신뢰성 제고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구민회관 설치목적 그대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또 예술문화 창달을 위해서 본연의 구민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관장님은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같은 생각이시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쭈어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평소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감시하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또 모든 구민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해결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동감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95년도에 감사조치를 받아본 실적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정기감사는 안받았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구민회관장님 답변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례법규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문제점을 느껴서 구민회관장님은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바뀌기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거죠. 구민회관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어저께 1년 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권오창위원장
조례법이 정해져 있으면 구민회관장님으 조례법대로만 시행을 하면 됩니다. 조례법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업무결재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구민회관장님에 대한 직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인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일부는 시인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처음 개관되었고 기구가 처음 개편되다 보니까 어느정도 시행을 하다가 시행상의 문제점이 쭉 도출되는 것을 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늦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오늘 감사를 들어와보니까 감사를 충실히 안했다는 것으로 시인이 되시죠 ?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총무과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웅균 서무계장입니다. 정순태 행정계장입니다. 오영석 지도계장입니다. 박장훈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94년도 시정요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 1페이지 코드번호는 94 - 1175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각종 행사시 공무원 참여의 제도적 억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국책사업, 시책사업, 계몽, 계도, 캠페인시 주민참여 증대 및 홍보효과 증대를 위하여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공무원 동원 행사위주로 되다보니 전시성 행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는 공무원 행사동원을 억제하고 민간, 유관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는 협조공문, 반상회, 동엠프방법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95년 6월 14일 공무원 행사동원 억제 방안에 대한 공문을 시달해서 공무원이 필수인원 동원을 제외한 과다한 공무원 동원을 금지하고 대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총무과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일단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개괄적으로 넘어가면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질의, 답변을 병행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받아으셨니까 그대로 제목만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을 것인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일단 감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질의를 받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목차를 얘기하고 그 부분에 질의받고 질의가 끝나면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빨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방금 보고를 드린 각종 행사시 공무원 참여에 대한 조치로서는 94년도에 79회를 공무원을 행사동원을 했는데 95년도 현재 64회로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 - 2페이지 코드번호 94 - 1176번 적십자회비 모금에 있어서 목표액보다 모금액을 매년 초과하여 모금하는 것은 모금과정에서 동별 목표 배정액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등 강제성이 내포된 모금방법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모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렇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모금위원회의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 자율납부제를 실시해서 OCR카드로 은행에 납부토록 했고 적십자회비 납부명부에 가입하고 익월 반상회시 회비모금 결과를 공람토록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95년 적십자회비 모금 실무자 교육을 1월 19일날 적십자 인천지사 총무과장이 강사로 나와서 회비모금에 따른 사전 민원야기지 대책 및 이중수납근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적십자 사업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월급에서 몇%를 띤다고 그런것이 나왔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신문을 제가 보지 못했고 별도로 공무원 봉급에서 띤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저희가 반회보에다가 적십자회비 모금 결과에 대한 것을 전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적십자회비가 문제성 기금은 아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적십자회비를 구청에서는 카드로하고 동사무소에는 내보내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에게 받으라고 지시를 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통장들이 다 받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직접 회비를 받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OCR 카드로 수납하게끔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님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정도의 납부액을 원했을때 그 카드를 줘서 그것을 납부하게끔 이런것으로 되어있지 현금수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원하는 만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강제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목표액을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다 세대수라든가 생활의 형편등 이런것을 감안해서 동별 배정액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 방법이 OCR 카드라고 하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수납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 방법으로 모금을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봤을때 저희가 사실상 옛날에는 현금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현금수남을 안하고 대신 하나의 은행납부제를 했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정량을 배정을 해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성이 문제하고 지금 각 통장님들이 모금을 하는데 사실상 배정액을 저희 계획대로 같이 채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징수방법은 지금 현재 은행에서 납부하는.....
종규
이종규위원
모금방법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모금방법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받는 배정액이 그러한 목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도 상당히 애로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데 자율적인 모금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표액에 저희 예산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도달할지는 사실은.....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적십접회비를 모금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많이하면 동사무소를 나가는 적이 꽤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부 모금에 필요한 경비를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나가는게 ?
권오창위원장
시에서 할당내려오면 구에서도 150% 정해서 그 동으로 130% 내려보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권오창위원장
할당해서 내려보내서 몇% 추가 할당되면 그이상 정리 다해서 몇% 띠어 주잖아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지침에 의해서 1.75를 갔다가 모금기간을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환원해 주는것 아니에요.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말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모금방법이 통장님들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다 납부한다 그런 말씀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렇게 해도 그 방법은 똑같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갔다가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3,000원을 갔다 한다 그러면 3,000원짜리 수납지급 카드를 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면 그것이 돌아서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출을 얼마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은행에다가 고지서 를 발부해서 은행에다 납부하게 되면 그 사정은 똑같으냐 이거죠. 환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거냐 이거죠 ?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는데.....
권오창위원장
수수료만 주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할당의 몇%를 주는 것이냐 지금 그 얘기죠 ?
도진
심도진위원
그렇죠.
권오창위원장
수수료만 주는 것인지 100%를 완납했을때 100%의 추가금에 대한 할당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수납액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 나가면 돈이 없어가지고 너는 무슨사업 하고 가산비를 주는데 그게 환원해 가지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각 동사무소에는 모금을 하게되면 모금에 따른 음료수라든가 그 모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여금을 쓰게 되겠습니다. 모금한 위원들에 대한 식대 및 음료수대 지출 그다음에 다과회비.....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적십자회비를 총 내봤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이렇게 했습니다. 통장한테 우리는 몇세대니까 5만원 또 몇세대니까 10만원 이렇게 통장들을 시키고 백지를 가져옵니다. 백지를 가져와서 김장환씨 얼마낼거여 그러면 중간 사람들이 8천원냈으면 그정도쯤은 나도 내야지 이런식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다과회비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해서 동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 10%가 되었던지 30%가 되었던지 그 사용처가 미분별하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지급근거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비 모금액의 실정액입니다. 실정액 5%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5%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은 3 - 3페이지 94 - 1177번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발기준에 의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74명의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대부분 업무에 연관된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전문분야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시찰을 하고 있는것과 교육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선발시험후에 해외를 연수하는 과정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환책으로 갔다오는 과정 그다음에 시나 상부기관의 선정에 의해서 갔다오는 과정 다음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오는 과정등이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이 53명으로 71%를 차지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3 - 4페이지 94 - 1181번입니다. 우리구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중에서 272만 7천 683원을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한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3월 8일자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일반회계 272만 8천원중에서 228천 9백원을 지출한 잔액 43만 9천원과 ’95년도에 지원을 받은 5천 35만원을 ’95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그다음에 세어도 자가발전기.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청라도 마을버스 운영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이게 몇월서부터 몇일까지 나간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운행보조금은 1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라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그다음에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서 전부 5천 79만 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 돈은 서인천복합화력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투자 해서 환원해 주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주변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 - 5페이지에 동업무용 차량을 공무수행외 개인 사적용무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대의 동사무소의 운영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동 순찰시에 운행 기록일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차량용 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적용무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 - 6페이지 94 - 1202번 통장수당을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가정1동 제35통장은 ’94년 7월 20일자로 위촉했는데도 7월분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1월 13일날 회수를 했습니다. 통장수당은 저희가 일수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7월 20일날 지급된 통장을 그 7월분을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9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 - 7페이지 94 - 1203번이 되겠습니다. 선풍기, 진공 청소기등 비품을 창고에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창고를 갖고 있는것이 14개동인데 사실 각 동에 창고가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가정2동하고 검단동에 대해서 증축할때 창고부분을 증축토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동청사를 신축 내지는 증축할때 창고를 마련을 해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 - 8페이지 94 - 1204번 통장수당을 통장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우회장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한다 이 사항은 일부 동에서 사실임을 확인하고 ’94년도 10월부터 개인별로 통장을 개인 계좌에다가 넣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 - 9페이지 94- 1205번 세어도 유류지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분기별로 일괄구입하여 지원했으나 상급기관에는 수시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가발전기 유류보조비로 분기별로 18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사용량이 약 45드럼이 소유가 되는 관계로 세어도에 한꺼번에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것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장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분기별로 5회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고 우리구에는 분기 익월에 정상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 - 10페이지 94 - 1206번시범적으로 설치운영중인 소각로에 태워서는 안될 고무나 프라스틱등을 소각 처리함으로서 솔선하여 실천하여야 할 관공서가 스스로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4년 10월달에 서구청 석남 1동, 석남 2동에 소형 소각로 안전관리수칙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이것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해서 한사람이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3 - 11페이지94 - 2219번 반상회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서 특히 청장이 각동 초도순시시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도순시건의가 196건, 반상회시건의가 145건 총 341건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것이 126건 진행중인 것이 162건, 불가가 53건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읽고 나가시는 사항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결과조치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완결이나 완료가 되었고 또 몇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완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무슨 애로나 아니면 시정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불가능한 상태는 반상회 건의사항중에서 일부 법적 타당성이 없다든가 또 중복되는 건의가 있었다든가 이런사항은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가 53건 되는것외에는 일반시책업무등 지금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작년도 시정요구 사항은 완결이나 추진중에 있는것도 별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작년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중에 있는것이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진행 완료중인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3 - 34페이지부터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3 - 34페 들어가기 이전에 구정요지 그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3 -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 - 33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3 - 4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에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비를 지불하셨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6백만원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6백만원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청라도 마을주민을 위해서 임의보조금중에서 350만원이 청라도 통학버스 운행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군데서 지출이 된것 같은데 그사항을 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는 6백만원 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나간것 같은데 그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 2회 추경 성립할때 일반회계에서 350만원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으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나갔는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임의보조금에서 350만원 나갔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백만원 나갔고 회계가 다르기때문에 양쪽으로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도 특별회계는 작년에 지적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회계설치를 3월에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에 인원이 버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모든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먼저 지원해준 것이 획일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종규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똑같은 목적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업무에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임의단체의 보조금중에 청라도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도 아니고 별 단체도 아닌데 청라도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똑같은 동네에 사실은 이 목상 청라도지역 주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종규 위원님 질문은 한 동네에 이 목으로 나가고 이 목으로 나가고 두번에 걸쳐서 나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성립되기전이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병일위원
그것을 아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나갔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나갔다 이 얘기에요.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먼저 준것만치 그 회계에 같이 세외수입으로 넣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지원한게 아니고.....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기획감사실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하고 같은것이라 이말이에요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용도상은 같지만.....
송병일위원
이게 금액이 같아요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돈이 중복된게 아니고 돈은 정책이 끝난후에 지원을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은 얼마가 나갔어요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일반회계에서 증액한 금액 3백을 다시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6백만원정도 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특별회계 설치하기전에 일반회계에서 350만원을 지급했다가.....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지금 600중에서 특별회계 600이 지출되는 동네에서 일반회계로 300을 먼저 지출한 것이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료가 온다니까 자료가 오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청라도 마을버스가 중단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임의보조금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350만원을 조치했죠. 했는데 특별회계가 주변발전기기를 600을 지원해야 되니까 350을 포함한 6백이에요. 그래서 350은 세입으로 넣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았으면 나가니까 나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350을 지불했더라도, 세입이 들어왔으면.....
송병일위원
글쎄 들어왔는데요 ? 0전문위원 윤도병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반회계를 통계한 것을 갔다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까 3 - 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95년도 조치사항에 추진상황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고 이런것을 조사한 것입니까 ? 94년도 1월에 9건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 94년도에 79회 95년도에는 64회를 갔는데 이 숫자가 우리가 행사를 해 가지고 동장이 어디 모임에 오라든지 과장이 어디 간다든지 그날자로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것으로 이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한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회의는 회의통제를 받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 행사는 주로 우리가 관에 행사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관에 행사하는거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러니가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회의통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을 다른 행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행사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야죠.관에 행사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계몽 이런데에는 공무원이 빠져나가면 상당한 애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행사해 가지고 이것만 나온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94년도 95년도 무슨행사로 어디에 갔었나 이 자료좀 부탁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현재 12월달에 10회인데 예를들면 5회면 누가 어디에 무슨행사로 참여했는지 세부적으로 기록된 것을 지난해 것하고 자료좀 부탁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비보조를 6백만원 지불해준 사실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몇년도 예산에서 준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95년도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95년도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제도 청라도 주민들에게 350만원을 1월부터 12월분의 통학버스 운행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350만원도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지급을 한 이후에 8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25
지는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주고 350은 일반회계 자산으로 주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으로는 1월부터 7월분 해서 350만원 이외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님 어저께 그런.....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밖에 주는게 없죠.
정순
안정순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1월부터 7월분까지만지급하고 이후로는 지급할 계획이 없다라고 들었죠 김장환 위원님 ?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문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7월까지는 6,27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선심행정으로 낸 것이 아니냐 청라도는 유명나게 여당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선심행정으로다가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먼저 지원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 7월달까지 분명히 나갔다고 했어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버스 운행하는데.....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일비가 7월까지는 나오고 7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었다고 했어요.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문의한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사항으로 35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셨다면 몰라도 거기는 버스운행을 중 지하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2달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어저께 대답한것 하고 약간 어긋나네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도섬의 대책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을 안해주면 상당히 불편을 겪는 지역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 이후에는 7월 이후에는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7월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선심행정으로 선거에 목적이 없지않아 보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식으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순 위원님이 재차 문의한 것이니까.....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것을 1월부터 7월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기때문에그 뒤에 다시 또 지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오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전부다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도시개발대책의 일환으로다가 배하고 발전기지원 그다음에 버스운행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했던 부분하고 지금 실무계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니까 위원님들한테 혼선이 온거거든요. 그래서 주무계장님한테 얘기도 들어보면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모르고 진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이라는 실정이 잡힌것은 저희가 6백만원을 발전소에서 10만원을 마을버스로 지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특별회계를 상응하는 조례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을 못하는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해 주어어야 되는데 2회 추경 8월분으로 인한 예산에 넣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쓸수있기 때문에 7월까지만 우선 일괄해서 차입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2회 추경 7월에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8월 들어서 이후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해서 주고 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비로 해서 한 350은 다시 일반회계 자치회비로 넣은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장훈
박장훈사회진흥계장
내년에는 월 75만원씩 해서 9백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반상회를 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초도순시는 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196건을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반상회는 145건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처리상황을 보면 청장의 건의건수 196건에 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불가건이 143건이에요. 또 순수한 반상회 이것은 주민들의 자율권으로 한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145건이었는 데 처리된게 74건이고 처리안된게 63건이에요. 그러면 진행중인 스스로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모든 부분은 50%정도 그래도 반상회 효과가 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이 주민의 직접 대화 시간에 나가서 민원발생된 것은 196건에 미 해결된게 141건이에요. 그러면 해결된게 55건밖에 안됩니다. 이럴바에는 청장은 굳이 이와같은 초도순시 차원의 행위는 안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거죠. 바꿔말하면 그것 아닙니까 ? 청장이 나와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 스스로 하는 반상회 그 방법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주민들이 청장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해서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이 청장같은 사항을 민원을 요구한 것은 196건에 55건에 비하면 30%도 안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대신 주민 스스로 한 것은 거의 50%나 해결을 했어요. 그럼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반상회가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결도 안되고 전시행정 하는식의 청장의 초도순시는 없어져야 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는 그사항을 초도방문순시에 196건을 해 가지고 55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완결 건수가 적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며칠 봤을때 청장님이 처음 여기 오셔가지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인사차 나가셨는데 건의사항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대단위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러한 지역내에서 상당히 큰 이러한 사항이 건의가 되었기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완결을 짓고 진행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송병일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지금 이 처리현황을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초도순시 건의가 96건이고 반상회건의가 54건입니다.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시책 건의사항인데 시책 건의사항이 예산하고 관계를 해서 1억 2천만원을 한거에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법적타당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송병일위원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송병일위원
주민숙원사업은 33건이에요.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74건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된다고 얘기는 바로 이 74건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무엇때문에 지연되느냐고 묻는거에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것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 이말이죠. 이게 무슨 예산하고 관계되는거냐 이말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한건 한건 적어다가 지금 현재 해서 답변을.....
송병일위원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청장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접수를 받은 내용하고 반상회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민원내용하고 왜 해결이 안되고 더 되느냐를 물으니까 청장이 안하는데는 민선청장이니까 우리들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다라고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어디가 그 반상회는 주민들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면이 없어서 50%를 그냥 했는줄 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서류 자체로 봐서 구청장이 했거나 주민 스스로 관장을 했거나 건의내용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일맥상통하다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데 현황을 보면 50%대 27,8%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허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냐 요식행위가, 그런것은 앞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거에요.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비효율적인 것은 인력공무원들의 공무시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보게되면 동사무소에 동직원들 이하 시행하는 부서공무원들은 우리가 인력이 낭비됩니까 ? 그것을 과감하게 일을 행사하여 낭비되는 공무원들의 시각 대비한 소재지의 정기적인 반상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다행히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다고 하면 이 반상회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든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빨리해서 소박하게 하면 안된다 이런얘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니 지금 송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합법하다든가 변명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일람을 붙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진행중인 것이 그렇게 대부분 대단위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규제를 받아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상당히 지역적인 큰사항 뭐 위주라든가 그러한 사항등에 대해서 미결된 사항이 많지 결국 이런것은 한건이라도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송병일위원
글쎄 그럴 필요가 없지는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결과로 봐서는 청장이 초도순시의 목적은 허구성이 있는 것이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주민들 스스로 하는 반상회 청장이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주민들이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해야지 안 그런것이다 이말이에요.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왜 건의한 사항이 처리가 불가로 된것은 불가능한 건수가 있어서 제대로 해결이 안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53건에 처리상황 불가라는 것은 과연 저희 위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청장으로서 이러한 일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로 처리가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러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제목만 있을것 아닙니까 ? 전체내용보다도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도순시를 해서 건의된 사항이 이렇게 작은수가 해결이 되고 불가사항이 많이 된다면 과연 초도순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까지 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리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갔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송병일위원
네. 그래서 이왕 자료를 내실바에 불가내역이 청장에 불가 몇건, 반상회도 불가민원이 몇건 그것하고 청장 초도순시하는데 공무원 동원순찰 그 행사를 치른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몇명이 몇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 내용까지 뽑아줘요 ?
장환
김장환위원
그 경비는 안들어갑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경비도 들어갑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중에 꼭 붙여놓아야 될게 있어요. 그전에 6,27선거 전에 구청장님 나가신것 하고 민선청장님이 계셔가시고 12월 1일자까지 어제까지 그것을 틀림없이 기록해 주세요. 어제까지 구청장님이 어디가셨다 몇시에 그것좀 틀림없이 해서 빨리가지고 오세요 ? 어제까지 입니다. 12월 1일자까지 구청장님이 언제 어디갔다 오셨다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하여튼 6,27선거 전에 6,27선거 이후로 갈려가지고 민선청장이 되신 이후에는 어디 어디가고 또 그전에 관변단체 구청장은 어디 어디 갔었다 12월 1일자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준비해 갔고 오세요 ?
권오창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가 없으면 이것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총무과장님 간부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부터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실적이라는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드릴테니까 이 자료에 빠진 사항만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서 3 - 34부터 진행을 해 주십시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음은 3 - 34페이지 일련번호 22번 통,반장 위,해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통장의 자격이 안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통,반장 규정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규정대로 한다면 60살 넘으면 안되죠 ? 60살이 넘으면 통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거죠 ? 60살이 넘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자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무계장님.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계속 사회과 이쪽으로만 있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주무계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바로 바로 보충자료를 갔다 주십시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제가 그 규정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50살까지 되고 60살까지 넘어가면 민방위 자원을 다시 받아서.....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60살이 넘으면 통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동에서 통장직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60살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확인을 안해 보셨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통장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예산을 집행을 했을적에 추징의 문제가 나오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추징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장의 위촉자격 아니면 조례에 관련한 법을 잘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세 이상 50세 이하에 해당하고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민방위의 자원을 해서 편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60세가 넘어가면 통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통장이 자그마치 555명이나 있습니다.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60세 되는해에 위촉이 되었다 그러니까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60세를 넘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60세를 넘은 사람들을 내일 각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60세를 넘는 사람이 없어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는 지금 그것을 연령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위촉을 했을시에 예산집행이 잘못되면 다시 회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동에다가 잘 지시를 하셔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통장이나 반장님은 동장님이 직접 위촉이나 해촉을 할 수 있죠 ? 구청에는 아무 관련이 없죠 ?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다른 동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통장 문제가 좀 말썽의 소지가 엄청많습니다. 바로옆에 심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한동에 계시지만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부인이 했다 남편이 했다, 남편이 했다 부인이 했다 우리가 볼때 이해가 안가야 할 부분이 그렇게 아주 통장을 기묘하게 바꿔가면서 선거때는 운동을 하고 말이죠 또 반장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그전에 구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관변단체 구청장님이 계실때부터 제가 그당시부터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여러번 했는데 관변단체 구청장님이 도무지 우리는 관련이 없다 동장님이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2동장님이 계실적에도 노동장님과 노지백씨였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누차 그런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실지가 고양이를 쫓으면 또 쥐를 쫓아다니면 끝까지 가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거에요. 제가 끝까지 파헤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지는군요 가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구청에서는 과연 그런데에 관련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에서는, 아주 기막히게 해 가지고 부인이 했다, 남편이 했다 선거라든지 등등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동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번에 우리가 위원이된 이후로 좌담회식으로 할때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옆에계신 심위원님도 계시지만서도 제가 우리동에도 선거당시에도 김형석동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감싸기전에 동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이 이렇게 미묘하게 바꿔가면서 남편이 때되면 바꿔버려요 또 부인이 있다가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 말썽이 각동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관내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인과 남편이 교대로다 한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사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88년도 9월경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구청님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것은 못해도 내가 그것고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아주 내가 이를 갈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한개의 정당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있는 사람이 전부 통장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제가 3일간 해요. 그러한 통장님들이 동네에 80%이상 9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상히 밝혀가지고 그런 명예를 바꾼다면 한번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근절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동에는 그게 수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장환
김장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 서구관내에 통장이 결원이 몇명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반장이 102명이 통장이 5명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결원을 보충할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통,반장 결원의 사유가 대부분 통,반장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일할 의욕과 추진력이 있는 주민을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장이나 반장을 안할려고 하시기 때문에 통장에 비해서 반장이 더 결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를 통,반장 사기앙양대책을 특히 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대책이라는 하나의 그것보다는 반장이 결원이 안되어서 구행정 추진이 원활히 주민들한테까지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결원을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위촉을 할려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통장으로서 주민들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인선을 하셔가지고 구정이 각동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들은적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광명에서 그런적이 있었죠. 그래서 2명, 3명이 출마를 해서 1명이 신원변경을 해서 통장이 선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토착화 된다는 좋은 청신호라는 각계각층의 시각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비쳐졌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통장을 위촉할시에는 혹시 그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바람직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통장이 선출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3 -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것 아시죠 과장님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통,반장 지급수당 내역을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1994년 12월 현재라는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것을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에 12월달 자료가 있다는 것은 자료가 미비한 것을 인정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자료취합을 작년것을 했는데.....
정순
안정순위원
언제까지 이 자료를 줄수 있을까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내일이면 저희가 자료취합이 끝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위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3 - 4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에 보면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자립의욕과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신청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 - 48페이지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대상에 자격하고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지금 사회과로 올해 연말을 기해서 조례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있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재정안은 지금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하나의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앞에 새마을특별지원자금 운영현황에 보면 93년도에 15가구, 2차년도에 14가구, 95년도에는 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가 재정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융자분을 신청하는 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해 주었는데 시구청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4가구밖에 못준것이지 우리가 사회과로 안정자금 소득금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지원현황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자립의욕과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신청자와 자립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잘살아 보자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해 준다 물론 아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아니라는 방침이 없어야 되는데 방침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제정도하고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차피 조례가 다시 개정되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혹시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수해자가 혹시 게으른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을지도 모르기때문에 그 모든것을 할적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이러한 융자금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서 사업자금이 형성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을수도 있으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도 임해야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3 - 53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선동이나 구민회관같은 특별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구민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친절한 이유를 분석하던 중에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쉬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리후생시설 설치를 할때도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많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데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동감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을 하실적에 참고를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그냥 제가 질의할 부분을 다 해버릴까요 ?
권오창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3 - 90페이지 95년도 상반기 구청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잔액이 2천 349만 천 98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월 몇일 현재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 6월달까지를 갔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6월말 현재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6월 이후것도 자료를 볼수 있을까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6월이후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거죠 ?
정순
안정순위원
6월 1일 이후것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7월이후가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하자고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관내에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은 군복무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군인의 신속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업무소관을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업무할때 질의를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민방위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표창상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각과별로 올라오고 내용은 각과에서 표창상신을 하고 저희과에서 표창장 위임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표창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다거나 아니면 열악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일선 행정기관에서 고생을 많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감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동감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총무과에서 그러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려면 아마 타부서에서도 적극 호응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타부서에 이러한 사항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는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지도감독의 근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올해 들어서 1회를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별문제 없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족한데는 할 수 있습니다만사실상 전문 공개 지식이라든다가 이런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나올때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맡았던 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금고중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곳은 대부분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중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는 어떻게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반상회 회보는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각동을 통해서 통장님댁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공적으로다가 반원들에게 반상회 장소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반상회 회보가 각 가정에 제대로 들어간 것을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배부가 된다고 계획이 들어서고 있지 않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반상회때 전 직원들이 나가서 반상회 개최하는데에 대한 바램이라든가 최소한도 각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에 일시적인 방안이나 계획같은 것을 뽑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상회날은 최소한도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 배부가 되는가를 갔다가 저희 직원들이 1개반씩 확인을 해 가지고 한가구도 빠짐이 없이 반상회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정순
안정순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주민들이 반상회보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충분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서구는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7대3이라는 비율이 우리서구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시험제를 해서 70% 나머지 30%는 심사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네.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내무부지침에 사무관제도를 통일화 시키라고 했습니다. 인천시내 타군구는 통일했습니다. 시도 통일해 가지고 우리 인천에서 전체 구군청은 전부 승진식 심사가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험제가 아닌 심사제로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원래 몇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10월 30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지침이 아니고 그것을 각 시도단위 통일을 다 된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까 ? 혹시 서구에서도 서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런얘기죠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시험제도 좋고 심사제도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제가 되게 되면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 되겠죠 ? 그러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맥형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식인사 아니면 연공서열을 무시한 발탁인사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제일 큰것이 승진인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5급에 대해서는 역시 시험으로다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심사로 되도록 인천시의 행정직 공무원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보다는 시험을 보는 쪽으로다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심사로다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따른 부작용을 안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정순
안정순위원
지방자치의 인사위원회라 할지 그런것이 구성이 되겠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공정한 인사를 잘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인사시에 혹시 인사관행을 깨뜨리고 감정섞인 파격인사를 했다든지 또는 정식인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자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거나 아니면 안좋은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서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든지 그러한 것이 서구에는 혹시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장 민감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공무원 인사는 결과적으로 인사를 옮길때마다 개인적으로 상당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조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런 불만이 있는 인사가 안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인사청탁을 배격한다든지 아니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 즉 내가 총무과장으로서 이러 이러한 인사를 하기로 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러 이러한 점은 상당히 반영을 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한 것을 갖고 있던 생각들을 몇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사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담당 과장의 자리입니다. 물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항상 통상적으로 봤을때 역시 총무과장이라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태까지 지내온 것이 제가 인사청탁을 하게된 사례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저도 역시 인사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다가 지금 현재 한곳에서 오랫동안 18개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 같은데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본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 그러니까 공장의 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살리는 그러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한다는 주변에서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이라든가 또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사례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이후에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한, 두사람의 공인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무인사권을 지닌 실무책임자가 어떠한 소신으로 근무를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인사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서구는 인사에 대한 비리랄지 아니면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판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바도 있겠지만 책임행정을 펼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명함제를 실시하는 단체들도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조건이 허락이 된다거나 여건이 형성된다면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많은 돈이 안들어가는 재생용지나 그런것을 사용을 해서 명함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용무로 인해서 방문하실적에 그사람들한테 하게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기전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민원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명함에 의해서 전화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토하신다면 우리서구에서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전 직원을 실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직원들이 개인 명함을 새기고 그뒤에다가는 담당업무를 써서 민원인하고 얘기할때 민원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명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을 동까지 확대를 시키라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련단체가 굉장히 많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관리하시느냐고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현재 제일 크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주부대학 졸업식이 있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때에 안내장 같은것을 많이해 가지고 졸업을 축하 해줄까 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 얼마나갔습니까 ? 그날 참가해 주십사 하는 그 안내문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안내장은 저희 총무과에서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같은것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고 안내장은 명단 나간것이 없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런얘기를 잠깐 들었더랬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구청에서 나간것이 없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거기보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을 느껴보셨을거에요 읽어보시고 약간 관련단체가 많은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가 그중에서 주종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바르게살기도 거기에서 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맞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그날 졸업식에 우리도 임시회때문에 전부 왔다가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고급 인력들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계시더라구요. 주민혈세로 월급을 타신 고급 인력들이 쭉 앉아계셔 가지고 그냥 처음서부터 아침 오전서부터 오셔가지고 다 끝날때 가시는데 거기서 본위원이 느낄때 저분들이 과연 우리가 준 세금으로 정당하게 월급을 타신분이 정당하게 와서 앉아계신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구요. 그 고급 인력들이 작게는 몇천명 많게는 몇만명을 이끌고 있는 그 주민역할을 하시는분 동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행사 다 끝나고 여기보니까 다과회까지 간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서도 과연 그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과이니까 말씀드리는거에요. 관변단체는 총무과 관할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총무과에서 안내문을 안했는데 그러면 바르게 살기나 그런데서 한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초청사항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변명을 드리는게 아니라 주부대학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날 행사에 저희가 행사의 순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그 나머지 초청장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바로 그 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장에 있지 않습니까 ?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들이 그런데 많이 간것이 입에 오르 내리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행사떄문에 그렇습니까 ?
장환
김장환위원
네. 무보수로 일한다는 사람들도 어디갔나면 일이 굉장히 어려운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민의 혈세로 많은 돈을 탄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오전내내 오후에 또 다과회까지 참석하시고 또 가실때 오고 엄청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주부대학에 동에 몇분씩 거의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들하고 주부대학이나 바르게, 새마을등 해서 무슨 관계가 있지않나 거기에 한번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광경을 봤다 동장님들이 다 구청 직원들까지 오셔가지고 했을때 한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한번 들러볼때 과장님은 무슨 반응이 계실것 같아요 ?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대변좀 해 주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상당히 그 관내 기관장이 동장님이신데 바쁜 시간에 그 행사에 그렇게 오전내내 오래있는 것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행사는 동장 전체분이 다 안오시고 반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관내 주부대학졸업식이 수료식이니까 동장님으로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거기서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것 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랜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되리라는 것도 사실상 기관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축하해 주는것은 좋지만 잠시 축하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굳이 오셔야 될분들이 오셔가지고 얼굴이라도 뵈었고 인사가 끝나고 갔으면 말씀을 안들여요. 그런데 다과회까지 가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 엄청난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에 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 몇천명에서 몇만명까지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하루종일 집을 비우고 여기 오셔가지고 수료식을 참가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들이 와서 있을때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고 치면 엄청나겠죠 ? 수료식에 왔을때 동에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면 커다란 사건입니다. 거기는 볼일때문에 가셨다고 하면 빠지시겠죠 근무차.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에 고급 인력들이 이런 관변단체의 수료식이나 무슨식 뭐 하여튼 여러가지 면목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엄청히 많은데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참가를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종 초청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하라고 하는 근거는 생기지 않습니까 ? 그것은 관내 기관장으로서 초청되어서 하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고 그것은 관할 동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인사만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인사만 하고 가시고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자리는 있어야 되고.....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 동장들이 자리를 비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민관단체 이런데 전체 구에서 실시하는 집행부만 있으면 됐지 전부다 그것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니까 다음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가는거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데 자세하게 공문좀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우리 행정감사 개회식이 엊그제 있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날짜아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 11월 30일정도 된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주관행사 계획표가 나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장님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관광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요일 10시 행사감사 개회식 소회의실에 청장님, 부청장님 해 가지고 그날 개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자료를 제가 잘못보고 있나요. 한번좀 보세요. 참가한 것으로 되어있나 아니면 안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나 강화에 갔었나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그런데 그날 바쁘셔가지고 강화에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표에는 이게 잘못되었고 또 그날 일지가 있을거에요. 11월 30일날 구청장님은 못들어와서 뭐하셨는지 이 계획표는 전혀 다릅니다. 청장님이 강화가고 없다고 그날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에 청장님이 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대로 하신거에요 ? 일지나 계획표나 똑같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일지를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부속실에서 비서진에서 그날 그날 나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무슨 일지라든가 이런것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구청장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과장님하고 무슨 질문을 하자는게 아니고 그날 여러가직 문제상으로 늦게 개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이것 저것 일지가 하도많이 나오니까 제가 기획실에서 이것 구청장님이 기획실서 한 것을 벌써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제가 총무과를 괴롭히고자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후에 나오는 것을 다시한번 실지로 구청장님이 그날 일지나 계획표가 기획실에서 나온 그 계획대로 되어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자료를 말씀드린거에요. 이때는 10시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셨는데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계획서말고는 또 그날의 일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계획서하고 일지하고 다르게 다니셨는줄 알았어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그랬더니 이것하고 대등하다고 하니까 참석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일지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 뭐 이 계획서대로 안다니면서도 계획서대로 다녔다고 쓰면 되겠죠 ?
그것을 조금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행사변경이라든가 시간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선지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것은 지금 교체하고 있는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서가 그날 그날 일정을 충분히 볼수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그날 행적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첫번째로 3 - 62페이지에 외국어 교양교실운영 현황인데 외국어 교양교실 운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또 우리서구가 중국과 국제교류협력을 하는등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 아니면 희망자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희망자입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고난 후에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는 없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약 480만원 정도의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할텐데 외국어 교양교실을 운영한 후에 교육성과를 확인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잘된점은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잘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의미에서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대로 3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수강을 하는 직원들의 요망사항이라 할까 그것은 좀 짧다 그러니까 이왕하면 몇개월 더해야 되겠다 한 3개월은 더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향후 강화 계획에는 6개월로 해보려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편의상 페이지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 - 90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전반기 6월달 이전까지 전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약 70%정도가 집행이 되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이것이 과다하게 전반기에 많이 집행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동감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왜 그랬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올해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신 청장님이 지금 세분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이동이 상당히 빈번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사가 많았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만나시고 주민들 만나시고 구청에서 간담회하시고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 이유는 납득이가는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세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고유사한이라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절약하고 꼭 필요한데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생각도 아껴서 쓰고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절약해서 쓰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다음은 3 - 100페이지에 공무원 인원 현황인데 얼마전에 조직 인력진단을 내무부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한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그것하고 아울러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구본청에는 정원 현황으로 보면 부족인원이 3명, 동에는 1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로 검단이 편입되면서 직제나 아니면 인원의 조정이 있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검단에 대해서는 직제나.....
학재
이학재위원
아니 검단이 아니라 검단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구본청에 인원조정이 있었는가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인원조정은 없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단이 지역적으로도 전체 서구의 40%정도가 되고 업무도 주로 지금 농업업무가 많고 공업업무도 많고 그렇게 되면서 업무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되고 무리하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단지 그 사안 하나만으로도 업무에 과중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진단에도 아마 그 부분은 세심하게 다루어진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로 인원이 2,3명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총무과에서 내부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인원조정을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지금 검단이 김포시설에 김포에는 농사지 같은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산업계로 예를들자면 주로 검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업무가 많아졌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조정이 전혀 안되었고 또 이번에 검단편입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쪽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부서거든요. 세무과에도 일반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부서이동이 2년마다 한번씩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세무직도 전부 제한을 받는 부서입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확보될만 했을때 다시 그럴때에 다시 부서 이동을 자꾸 하다보니까 실제 전문성도 확보가 되지않고 업무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인력진단을 하시면서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실과 감사라서 실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본청 인원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경우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느냐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초첨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총무과에는 43명이라는 구본청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 업무는 책상에서 서류업무가 많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이러한 것들을 간소화 해 가지고 일선동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대민행정을 많이 하고있는 건축과라든가 그런 민원업무를 많이 하는쪽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재조정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총무과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지금 인력진단을.....
권오창위원장
그 부분은 이학재 위원님 그것은 사실 총무과장님이 직접해 가지고 결재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학재
이학재위원
인원관리를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기때문에.....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근직원이 26명밖에 안되고 청원경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도 저희과로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이지 내근으로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권오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청원경찰하고 방범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 관리하는 인원때문에 43명이 되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래서 행정직으로 26명만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앞에 청원경찰이라든지 방범 기타 취사인부 이런것들이 다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총무과에도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주로 사무업무를 하는 부서의 인원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 대민업무를 보는 부서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에서 다룰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계획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좌동하고 검단동이 고등학교 국민학교는 가정동이죠.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검단동에 국민학교가 4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검단동에 지금 4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할때 잘못했습니다. 3개교가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리고 유치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검단동에 혹시 국민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쪽 유치원을 가서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검단지역이었습니다. 검단지역은 이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러한 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교육청에서 시설계획으로 본인한테 갖고 있는 계획은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면 5,500세대당 국민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학교 부지 시설결정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각종 행정 우리구에서 행정적인 자료를 통보를 해 준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수시로 파악해서 북부교육청으로 저희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국민학교가 어디 들어선다 이러한 계획은 없고 단지 검단국민학교 학급 증축계획은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중점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아마 이 집일 것입니다. 이 집인데 학교 국민학교 부지가 지금 계획되다가 복지회관 부지하고 맞물려서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학교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성도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국민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대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학교에 갈만한 그런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못된다 하더라도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없다는 것은 첫번째로는 거리가 멀고 두번째로는 거리가 가까운데 걸어다니기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도 없는 찻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그러다보니까 학원차 등을 이용해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의 위치가 그 지역의 중심지가 아니다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걷기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을 해야되는 그러한 형편이 있는데 실제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학교가 검단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지금 서구지역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과 함께 환경문제에 메카격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특성상에도 최소한 환경관련 전문학교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지는 서구관내 쓰레기매립장 주변일수도 있고 아니면 더 타당한 입지지역이 있으면 선정할 수도 있지만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구에 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전문학교를 설치하는 문제 국민학교를 더 증축내지는 신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교육청과 시교육위원회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건의사항으로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관련 학교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육기관과의 협의 내지는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정3동 동사무소 부지의 행정처리를 원래 총무과에서 했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부지매입은 총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전반 서류를 거기에 관련이 안되어 있으면 그 서류만 부탁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부지 선정안을.....
순태
김순태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가 총무과에 있을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부지안은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확정되면 재무과에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고 재무과에 또 내려간 것이 있죠 ?
순태
정순태행정계장
네 재무과에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는 총무과가 아니라 재무과가 물론 주도가 되겠죠 ?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민회관옆에 140 - 6이라는 토지를 가정3동 동장으로부터 94년 9월 며칠날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했으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해서 작업이 쉽게 얘기해서 서류적인 행정이 총무과에서 지난 4월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에 내려와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안으로다가 5월 16일날 토지가 시에서 입안공고를 하고 공공용지 문화시설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되는 사람들이 행정조치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부지선정한 자료를 김순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부지선정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우리가 재무과 감사하는 날 재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위원
네.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 - 102페이지에 보게되면 가좌동 검단동 고등학교 유치계획인데 이것은 그냥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3일날 가좌2동 30 - 7이면 진주아파트 단지인데 말이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현대아파트 뒤가 됩니다.
박승희위원
현대아파트 뒤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범양아파트로 해서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
박승희위원
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뒷부분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대 현안 민원중에 하나가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청 관할이지만 우리가 시청 시설교육과에 협조를 해서 빨리 학교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학교하고 고등학교 유치계획 같은것도 사실은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지방 의원들이 이번에 감사자료에 처음 접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민원 현안사항 같은것은 계획상이라도 지방의원들도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북부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구하고 북부교육청하고 같이 앞으로 긴밀한 업무연결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2,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법정동간 관할지역 변경조정에 대해서 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두번씩이나 질의가 들어오는 것도 아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 문제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들었고 향후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문제를 제가 며칠동안에 걸쳐서 맨 처음에 발생했을때 부터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부터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현안이 여러 주민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 편의라든지 생활의 여러가지로 지번 변경으로 인해서 얘기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일단 동 지역에 관한 조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는 진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검토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오전중까지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고 주민들의 생활하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이위원님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계속해서 미룰수만은 없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위원
네.
윤지상위원장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청장님이 매달 25일이면 모범 반장이라고 해서 격려차 반상회에 참석을 하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금일봉해서 나가고 그 모범 우수반장들 우수반장이라고 하는 반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추천을 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1년이면 12달이죠. 그러면 청장이 나가는 숫자는 1년이면 12번밖에 못나가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임기 3년으로 해 가지고 36회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관내 총 반은 2천 6백개 반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2천 6백개 반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과연 청장님이 임기내에 3년동안에 36회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수반 표창제도가 과연 주민들간에, 반원들간에, 반장들간에 운영 방침도 강요한 것이냐 차제에 이런 운영의 방법의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청장님이 지금 하는대로 계속 반상회에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가 그 청장님이 말씀하신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동에 다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도 나가시고 부청장님도 나가시고 하는데 그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가서 반상회에 의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공무원들 나가는 얘기를 한게 아니라 청장이 나가는데 10만원씩, 20만원씩 격려금을 갔다 주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개선을 해야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거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공무원들이 각동에 상당한 관련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분들도 안해도 충분한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청장이 한달에 한번씩 봉투들고 다니면서 다과회등 우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통제하셔야 돼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청장님이 한달에 한번 열리는 반상회에 참석을 안하시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활성화 방안에서 봤을때 그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공납을 하지 말아야죠 격려금을. 격려금을 갖고 나가니까문제가 된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1개동에 40개 반이 있는데 과장님 1반에 나가면 다른반의 반장들이나 다른 반원들이 볼때는 이질감이 생긴다 이말이죠. 이질감의 운영의 묘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반에 나갔을때 격려금을 갖고 나가는 것은 사실 반장의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어느 반장님만 회의에 참석해서 격려금을 주고.....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다 다니실수도 있지만 그것도 동에서 추천하는 우수반에 대해서 나가서.....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에요. 금고가 있어서 포상제도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동장이 자기동에 반 하나를 추천을 해서 1년에 12번을 나가요. 우리가 16개동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1년에 한바퀴를 청장이 못돌아 다닙니다. 그러한 짓은 과연 명분이 없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먼저 그 예산은 전부 공정한 입장에서 예산집행 하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오늘 확정을 다해 1년에 12번을 다니면서 16개동인데 임기내에 36회 반밖에 못다녀요. 그러면 그 반은 특혜를 주는것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것을 특혜 차원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송병일위원
청장을 제대로 못받는데.....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하나의 격려 차원인데 또 그다음에 집행을 해서 선정한 그다음에 잘된다고 생각할때 반장과 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그 반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반이 우수반이라고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장이 추천하면 우수반이 되고 심사를 했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한번 심사까지는 제가.....
송병일위원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어느 장소에서 10개반을 올려서 부처를 심사를 해서 각동에 10개반의 반장들의 요구사항이 나오면 구청에서 시상을 1개반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16개동에서 올라온 반장들을 동에서 시달을 해서 12개반만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자율적으로 오늘 청장이 나오시면 오늘 가정동 이번에 아니다 가좌동 추천한다 해서 마을입지도 올라간다 이말이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죠.운영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거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청장님에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게 전체 요인이 뭐냐하면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로 청장이 지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규정에 맞고 원칙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관선청장이나 이런 시대의 모습은 바뀌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고유사무가 아니고 청장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줄 압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