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지기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방금결산검사결과보고사항중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재무과장님으로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를마치고위원님들의질의가끝날때까지발언대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94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지적해주신내용이6월이상정기예금이가능함에도신탁외에정기예금을일부3개월로정기예탁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저희가95년도11월30일현재자금예치현황은총2백39억6천1백95만2천원입니다.이중에서기업신탁에예치한것이91억,정기예금에예탁한것이87억1천1백만원,환매채권이61억으로써자금이예치되었고현재3개월로정기예탁금이만료가되면자금사정을분석해서6개월이상으로정기예탁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이자수입징수소홀로서90년도부터94년도까지회계년도지출기한의종료시잔액반납과동시에통장을해지해서이자를징수하지않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95년8월31일부터95년11월사이에이자액을전액불입받았습니다. 세번째군금고세입일계표관리소홀로써군금고에서세출관계는일계표를잘정리하는데세입관계가세입계수가틀려서일계표를접수을못하고있다는내용은저희가결산검사이후에세입예산에도일계표를확인해서대조를해나가고있습니다.네번째특별회계관리에있어서특별회계세목이없는상태에서임의로세목을설정하고세입금을관리하였으며세입.세출현금출납부를비치하지않았다는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3회추경시세목을별도로설치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또는4개의특별회계는제가일부소급할것은소급하고해서금년도11월10일까지전부세입.세출현금출납부를비치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다섯번째예산편성소홀로서세원을정확하게판단해서예산에계상해야하나세원수입의세원판단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다는내용은세외수입을보면예산액이76억6백만원입니다.그런데세입은1백47억5천4백만원으로써209%가수납된것으로세입결산이되었는데이내용은저희가세입결산시에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액이현금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처리가되었기때문에이렇게처리가되었는데이사항은앞으로연착(?)을해서같은사항이지적이되지않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지방세체납액이과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저희가지방세채납액을일소하기위해서95년8월1일부타9월30일까지지방세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운영을했고고액체납자에게군수서한문도발송을했고또강제경매예고문도발송을한바가있습니다.현재저희가체납액이10월말현재16억4천6백여만원이되는데이중에서고액체납자5백만원이상이19건으로15억원이됩니다.약93%가됩니다.그래서93%내용을분석해본결과현재징수가불가능한것이약7억5천1백만원이예상이되는데이것은먼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가평관광호텔이라던가또신초아파트,부국관광등재산이없어서채권을확보해도징수가좀어려운것이고부과취수가한건에2천2백만원을했고징수가능한것이7억5천4백만원으로판단을했습니다.징수가능분,불가능도저희가채권이확보가된것이니까계속추적을해서체납액이일소되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일곱번째징수부정리소홀이되겠습니다.징수부를정리함에있어서징수액의이외의사항이기재가전반적으로소홀했고징수결의서의날짜를대부분기재하지않았다는내용인데이것은저희가95년9월12일부터9월15일까지군읍면장부를대조해서정리를했고금년도년도폐쇄기전에다시한번징수부대조를해놓겠습니다.다음여덟번째공시송달이용인데이것은고지서를송달해서반송되는경우에는공시송달을해서징수절차를위해야하나이를미이행한사항인데이것은저희가결산검사이후에공시송달을철저히이행토록지시를했고계속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아홉번째자동차대장관리소홀인데이것은지방세법시행규칙82조의규정에의해서자동차세대장과집계부를비치하고관리해야하나관리가소홀했다는내용은95년10월4월날가평군군세부과규칙이개정되었기때문에각종대장관리를전산으로대체관리하고있습니다.다음열번째취득세자진신고및납부소홀로써읍면의취득세자진신고납부처리절차및서식이상이하다는내용이신데이것은금년도6월30일에각읍면별로약3,000매씩의양식을배부해서현재통일을시켜나가고있습니다.다음열한번째종합토지세소홀로서종합토지세정기분과수정분의납기혼동으로가산금징수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다고지적하신건데통일교회것은저희가95년10월10일부터10월25일로납기를조정을해서부과고지를했고김정기건은95년5월20일날수납이되었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다음열두번째가되겠습니다.주민세가산금징수소홀로지방자치단체징수금액에대한분할납부시가산금을징수하여야하나주민세가산금을부족징수하였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이것은방일리의남규옥씨하고대성리의김태용씨인데각각저희가10월이전에납기를정해서고지를했습니다. 열세번째규칙및군금고계약서보완으로써전산화를뒷받침하기위한규정이없고규칙에규정된군금고이행사항이계약서에미포함되었다는사항은저희가금고만료일이96년12월31일입니다.그래서다시계약해서포함을해서계약이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열네번째세출분야로서경상비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을했다고해서저희가기본급수당,비정규직보수,여비,보상금등해서여기서불용액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인건비나수당복리후생비는예산편성지침에의거해서정원기준에서편성함으로써그현안보다정원이결원이있을경우에는불용액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96년도부터는앞으로예산배정이라던가,자금배정시에참작을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유수운영자금의과다보유로과다한자금배정요구와자금배정으로일상경비출납원이과다한유휴자금을보통예금에방치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자금운영기록부를비치하고있고그리고재무회계규칙에보면세출에서월별자금지출계획서를작성해서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96년도부터자금배정계획서를작성해서철저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열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불필요한도급경비회계관리인데읍면은도급경비지급범위에제외토록되어있음에도불필요하게도급경비를별도로관리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이것이94년9월29일지방제정법시행령이개정이되면서도급경비의지급관세의범위중에서읍면이제외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법개정등을모르고있었기때문에이행하지못했는데이후에는철저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열일곱번째채권관리소홀입니다.총괄채권관리부및채권관리부와채권관리에적정을기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하였다는지적사항이신데이것은저희가현재채권관리부를비치해서정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10월30일부터주택사업특별회계도10월31일부터영세민보호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는9월30일부터채권관리부를비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열여덟번째지출업무소홀이되겠습니다.이것은읍면에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현금출납무기재소홀각종지출결의서의날자미기재,경상적경비의원인행위및지출일자구분기재등지출업무의전반적인것을지적해주셨는데이것은저희가읍면회계담당공무원그리고세무담당공무원에대해서앞으로내년1월달에직무교육을실시하고그이후에각종법령이개정되었거나지침이다시시달될때에는수시교육을시켜서연찬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열아홉번째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소홀인데경영사업투자기금조성을위해서회계년도가일반회계년도하고일반회계이자수입의상당하는자금을일반회계에서전출받아투자기금을조성하나이를소홀히했다는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도예산에5억을예산요구를해놓고있습니다.다음장21번공사계약소홀이되겠습니다.이것은외서면에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계약금1천만원이상표준계약서미작성,계약금이1천만원이상복수견적서에의한계약금의결정미이행,계약금의1천만원이상준공사항미실시등계약업무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인데이것은조금전에도말씀드린사항인데앞으로정기적인1년의1월중에그리고수시로직원교육을통해서법규를연찬을못해서지적되는사항이없도록교육을철저히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한결과및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으로부터결산검사시지적사항에대하여상세한설명이있었습니다만,방금조치결과보고내용중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나심의하는과정에서궁금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께서는위원들의질의에정확하고명쾌한답변을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