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수관부서에 대한 제3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오늘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정군섭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인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인 재활용계장입니다. 다음은 유원조 오수관리계장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은 각계의 차석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 및 ’94년도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5건으로서 완료가 2건, 추진중이 3건 또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5건으로서 완료가 3건, 추진이 2건으로 되어 있어서 총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처리를 요하는 사항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으로가 94-1188번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내용으로는 타시도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수송도로를 이용촉구 및 안산, 시흥을 자정이후에 통행개선토록 하라는 시정요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26일 제8차 백석실무회의에서 경기도 22개 시.군 중 안산, 시흥 등 6개시 청소차량만 서곳로를 이용토록 결정되었으며 ’93년 9월 23일 14차 백석실무회의에서 안산, 시흥시 청소차량만 통행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산, 시흥 청소차량이 쓰레기 전용도로를 이용할 경우 부천이라든가 서울, 인천의 계양구 등 여러도시의 중심부를 경유하게 돼서 교통체증 유발이 되고 또한 현행법상 안산, 시흥시의 청소차량 통행을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우리구관내 통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덮개라든가 오수집수통 설치를 의무화 한다든가 쓰레기비산 및 오수 유출방지를 계도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매립지 진입을 불가토록 하기 위해서 제19차 백석실무회의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있는 각구청, 안산, 시흥시장에게 우리구관내 통행 청소차량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토록 협조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코드번호 94-2233번입니다. 구청처리 요지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관내 시장에 2개소, 백화점 1개소, 주유소에 45개소, 공원 6개소 해서 총5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공중화장실은 개인시설물로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각종 편익 설치는 개인부담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지연된다든가 편익시설 설치를 미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자의 공중의식, 주인의식의 저조로 시설이 파손되고 또 불결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개선대책으로서는 주인의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홍보, 계도 및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동담당공무원은 주1회 또 각과 전담부서라든가 책임담당관은 분기1회, 총괄부서에서는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94-2234번입니다. 요지 내용으로는 조대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수거업체의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사무소 업무용차량을 이용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는 삼원환경이 ’95년도에 11,23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동사무소 업무용차량을 이용 수거시에 수거에 따른 별도의 인부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업무용차량으로 날라야되는데 쓰레기수거만 계속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별 임시적환장의 확보가 곤란한 형편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대형폐기물의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동별 수거일정을 금년 5월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대형폐기물배출 1주일 전에 배출신고를 하면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지정수거일에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게 되면 삼원환경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코드번호94-2235번입니다. 요지 내용으로서는 백석동 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속히 인수해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지원사업비도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토록 조치하라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석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15억 9천만원은 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또 피해지역 추가지원사업비 40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원부락 및 기준이 미결정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9월 1일날 복지회관건립비 15억 9천만원을 청구해서 10월 18일날 사업비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립부지 내에 부지를 지금 마련해 놨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마련했는데 여기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규정이라든가 사전조치사항을 검토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사업비가 지금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것을 인수한 후에 지원기준이라든가 사용방법 등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코드번호 94-2236번이 되겠습니다. 요지 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피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를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석동 환경사업비 50억원을 ’93년 12월 29일에 구금고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우리가 집행을 하고 40억 5천 664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자율이 연1% 정도 발생됐는데 이 이자는 서구 재무회계규칙 85조를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구세입으로 귀속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타목의 수혜사업비와 이출금 관리방식을 별도개정으로 일원화 해서 금년도 12월 말일 안에 세입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청구를 해서 사업완료시까지 별도관리하고 별도관리한 이자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가 대책위와 협의해서 집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31입니다. 이것은 정군섭 위원님이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1개문안을 2개문안으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코드번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문전수거 정착 및 사수거근절책과 무허가업자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92년 2월달에 쓰레기수거제도를 개선하고자 가정1동 지역에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앞 쓰레기통 설치를 반대한다던가 무단투기의 극성 등 종래 타종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로 시범에 그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문전수거 정착을 위해서 안내전단 등 서면홍보와 공무원 청소차량탑승 전담요원제로 요원들의 현장계도라든가 청소업체에 대한 문전수거 철저히 이행촉구 등 모든 행정력을 촉구해서 실시했으나 주민의 협조가 미흡해서 현재까지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95년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별도 쓰레기처리비용이 불필요함에도 일부 주민들이 편리와 또 종사원들의 상차비관행이 남아서 현재까지 금년에 3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중 6건은 수거료 요구사례로 밝혀져서 서구위생공사 내규에 의해서 처벌이 됐고 나머지 28건은 사수거업자의 행위이거나 금품수수와 관계없는 사항으로 오해로 생긴일이 9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월별 신고건수는 1월 22건, 2월에 8건, 3월에 3건, 4월에 1건으로 점차적으로 요구사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사수거업자가 약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현재 6-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유도하여 원천적으로 사수거행위를 금하도록 대화와 설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력으로는 문전수거 조기정착을 위해서 청소업체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문전수거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주민이 원하는 쓰레기 수거제체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금품요구사례 발생시에는 해당종사원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에게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수거업체에 대해서는 서구위생공사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의 사용을 금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이들의 생계위협에 따른 취업알선을 유도하여사수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문전수거 정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청소인력의 부족이라든가 문전수거에 따른 주민의 협조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 있고 또한 사수거비 근절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업체 처리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중부담을 감수한다던가 사수거업자의 생계위협이 따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문전수거정착을 위해서 청소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주민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수거업자 근절책과 무허가업자 처리에 있어서는 사수거업자에게 쓰레기적환장 사용을 제한적으로 금해서 쓰레기수거에 원칙적으로 봉쇄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청소인력 확충을 위해서 재원마련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현 인력의 문전수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배출시간대라든가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강화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업체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사수거료 요구시에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와 처벌내규 강화로 사수거를 징구치 못하도록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사수거행위 근절에 따른 사수거업자 취업알선은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정군섭 위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대행사업비 검사결과를 밝힐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위생공사와 ’94년도 1년간을 21억 7천 771만 3천 20원의 대행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24일부터 7월 26일 3일 사이의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집행액이 20억 6천 988만 7천 249원으로서 우리구의 계약지급액인 19억 7천 992만 1천 580원보다 8천 996만 5천 669원이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2천 424만 8천 103원, 상여금에서 1천 37만 8천 273원이 나갔으며 이는 나갔는데 남은 원인은 종사원의 공상이라든가 퇴직 또 신규채용기간의 공백이라든가 신규채용, 수당감소, 결근 등의 사유로 나타났고 또 연휴특근수당 및 법인세법 개정에 의해서 퇴직금 누진적용으로 수당과 적립퇴직금은 5천 640만 4천 95원이 초과지출됨에 따라서 전체인건비는 2천 177만 7천 719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는 7천 891만 7천 451원이 초과지출 되었으나 무사고로 인해서 보험료할인, 신규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명목의 복리후생비, 연도계상의 기준이 상이한 부분, 재료비기타 등에 10억 72만 9천 501원이 남았습니다. 초과지출된 8천 996만 5천 669원은 일반관리비 9천 899만 6천 70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청소업체는 일반 행정회계와는 달리 기업회계에 의한 지출이었고 또 대행계획에 의한 일정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서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라서 쓰레기가 상당량 감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또 종량제 목적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방만한경영일소 및 청소업체의 적극적인 청소유도로 대민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96년도부터는 톤당 처리기준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김계환 위원님이 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쓰레기적환장 사용료 및 매립장 반입료 전액 시비보조를 하여준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 시장과 우리구 환경특위 위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경서동 쓰레기적환장 사용료 및 매립지 반입료를 전액 시비보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선 용도별로 우선 적환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6일 ’95년도 적환장 운영사업비 시비보조를 구에서 요청을 했고 ’95년 8월 19일 ’95년도 적환장운영사업비 추가요구 및 ’96년도의 적환장운영비를 전액보조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적환장 운영사업비 2억 7천 6백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고 ’96년도 시예산에 적환장 운영사업비 전액 3억 3천 3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매립지 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료는 ’94년 12월 6일날 ’95년 매립지반입료 전액 이것도 시비보조요청을 한 바 있고 ’95년 8월 19일 ’95년 기보조금 2억 2천 881만 6천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4억 5천 763만 2천원을 추가배정을 요구했고 또 ’96년도의 매립지 반입료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전액 시비를 보조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5년도 매립지 반입료를 50%만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6년도 시예산에 매립지 반입료가 50%만 계상된 사항을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액 시비보조될 수 있도록 요구코자 하고 또한 ’95년도의 매립지 반입료가 30%만 면제되었으나 ’96년도부터는 100% 면제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조합회의의 회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의 소각장설치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아파트단지내의 소각설치는 주변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신축아파트 소각로 설치는 건축주와 입주예정자 주변의 주민과 협의가 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공동주택내의 소각설치를 할 경우 주변주민의 이해관계로 소각로 위치결정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같은 아파트내에서도 장소결정이 어렵습니다. 자기네 아파트주변 그동의 건물이 있는 주변에 소각로를 설치못하도록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대상물이 주로 휴지, 목재 이런것 등 매연악취 등이 비교적 적은 쓰레기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요원도 필요합니다.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소각능력, 유지관리내용 등을 감안해서 다수의 소형소각로보다는 대형소각로로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최봉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암동에 159억 3천만원, 경서동에 32억 9천만원, 검단동에 292억원 이런것들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검암동은 48억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백석주거환경개선사업, 상수도설치 등입니다. 경서동 11억에 대해서는 난지마을 이주사업비로 지출완료 됐습니다. 다음 검단동 212억 4천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안동포마을 지원이라든가 공동사업비 복지회관건립비 등으로 지출이 됐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고 백석, 거월, 종열 이주사업비가 아직도 미집행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검단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추가지원 요구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회의에 안건을 금년도에 상정키로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백석이주지원사업비는 이주에 따른 주민 추가요구사항이 되겠는데 그린벨트 내에다가 집단이주를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돈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보상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향후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시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정군섭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이것은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암동 전구역을 종량제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를 15,640,000매를 제작해서 판매소 626개소를 지정 156,000매를 공급을 해서 20억 9천 39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또한 대형폐기물 처리로서 스티커를 11,236건을 판매해서 6천 894만 6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또 쓰레기는 그동안 감량이 됐는데 1일 224톤에서 전년도 대비 22%가 감소됐고 재활용품은 증가가 됐습니다. 1일 29톤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서는 계도를 2,749건을 했고 과태료는 689건에 6천 337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지역인 취약지역에 경고판 30개소를 설치했고 그동안 주민홍보 및 교육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집앞 청소 기피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방치된다던가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한다든지 또는 쓰레기배출시간대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을 해서 미수거된 관계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던가 또 불법무단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내집앞청소를 위해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토록 함은 물론 재활품분리 및 수거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와 청소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동별 무단투기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13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689건에 6천 337만 5천원을 금년도에 10월까지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21 다량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서구 위생공사와 검단 부일환경 이렇게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또 공동주택은 부일환경, 경인환경, 삼우환경, 동아환경, 삼영환경 5개업체로 돼 있는데 영업구역은 위생공사는 검단동을 제외한 서구전지역이 되겠고 검단 부일환경은 단독에 있어서는 검단 전지역 또 검단 부일환경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인환경은 가좌1.4동, 석남1.2동, 백석동, 삼우환경은 연희동, 가정2.3동, 동아환경은 신현동, 원창동, 검암동 중에서 신서곳로 서측 또 삼양환경은 가정1동, 석남3동, 검암동 중 신서곳로 동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아, 이영화성, 동운산업, 청송환경, 원광기업 검단실업 이렇게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23 일련번호 115번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소모품 지급내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현재 우리 서구관내를 담당하는 미화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총연장은 247.7키로미터, 이것은 8미터 이상도로만 표준잡은 것입니다.우리미화원을 배치한 노선은 230.4키로미터, 1인당 평균 1.9키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1인당 실제 예산편성 지침상은 1.16키로미터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휴게소가 관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환경미화원 소모용품 지급현황을 보면 면장갑을 비롯해서 대비까지 지급수량 및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또 월별로 지급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은 7천 244만 4천원입니다.이것을 120명으로 나눠보면 약 60만원 정도가 평균 소모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5 일련번호 116번 오수측정내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오수정화시설의 설치현황을 보면 282개소입니다. 방류수 오염도를 측정할 대상은 53개소 제외대상은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외된 곳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구를 가진 가정이라든가 신현, 석남, 가좌, 원창동일부 이런 지역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53개소에 대한 방류수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서동 골프장 외 3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위반한 업소는 검암동에 있는 수호가든 외 12개소가 위반됐는데 이중에서 개선명령은 13개소에 내렸고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방류수수질기준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27 경서동 쓰레기매립지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면 고잔에 284세대, 난지에 14세대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경 2키로미터 내에 든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잔에 대해서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8월 5일날 지원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3건이고 금액으로서는 16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구입비로 10억 7천만원 또 마을버스구입비로 1대 2천5백만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6억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정수기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7월 30일부터 주민대책위에서 정수기 지원관리에 대해서 품평회도 열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품평회실시 자료를 대책위에 우리구에 제출하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돈이 나와있는 것이니까 견적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신축부지가 아직 미선정됐는데 부지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또 지원원칙을 결정된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 8월달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66억 4천 9백만원이 지원키로 결정된 금액인데, 고잔에 대해서입니다. 환경피해지원금으로 63억, 지역발전기금으로 10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계속 고잔에 대한 피해환경 1키로미터내에 대한 피해 284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96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피해보상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게 결정돼 있기 대문에 이 금액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경서동 난지마을에 14억 1천 7백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키로반경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대책위와 3개시.도 실무조정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2-30 검암동 쓰레기매립지 주민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백억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또 안동포마을 추가지원사업비 6억 6천 8백만원 이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공동사업비 ’92년부터 ’95년까지 120억인데 90억만 집행했고 30억은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올라와서 미수령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건립비가 65억 3천 9백만원이 책정됐는데 현재 15억 7천 4백만원 설계비를 제외한 49억 6천 5백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77억 5천 5백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모두 집행완료 됐습니다. 다음 백석동, 검암, 경서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32 인천전문대 용역 청소행정개선 연구안 사본은 아까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년도부터는 톤당 처리비용으로 하겠다 하는 그 연구안의 주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6만 9천원에서 지난번에 공청회 있고 나서 7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과업준 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위생공사는 조금 올라가고 공동주택은 약간 내려가고 해서 신년도에는 아마 45억 정도가 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3 서구위생공사 등 청소대행업체 채무금액내용 및 청소사업 도급제계약 사본을 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53 쓰레기종량제 실시이전과 종량제실시 이후에 쓰레기처리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서구위생공사만 대행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위생공사만 ’94년도에 24억 5천 335만 2십원에 계약이 됐고 나머지 업체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 실시가 되면서 ’95년부터 지금 이 금액은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약23억 8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경인환경은 7억, 삼우은 4억, 동아환경 1억 5천, 삼영환경 1억 6천, 검단 부일환경 1억 5천 이렇게 됐는데 검단 부일환경은 금년 3월 1일 검단이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계약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12월분은 인천대학교에서 청소사업용역 결과가 오게 되면 계약을 톤당가격에 의해서 하고 집행을 할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약 1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유원지에 약수터 등을 돌아보니 공동화장실을 공무원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동네 산불감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화장실에 가면 지저분하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무원 보수보다 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것이고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가며 주민에게 피해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말로 청소, 청소 하지만 지금 우리 18개동을 돌아보니까 우리 서구에 쓰레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봉지를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팔고 있으면 묶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개도 뜯고 여러 짐승이 뜯고 또 비가 오면 온 동네가 쓰레기바닥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두환대통령 절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개선해서 어느동이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잘 돼나가면 이렇게 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지를 여러종류로 하지말고 큰봉지 하나만 팔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전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봉지는 돈만들고 예전보다 쓰레기봉지 값이 더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봉지를 적합하게 100리터든지 하나만 팔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남3동 육교밑에 지금 쓰레기가 꽉차있어요.안가져가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차량 나온 것은 뭣하는겁니까 ?아까운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전사 하나 고용해서 각과에 놨는데 어떤데 활용하는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찍어오신 것은 좋은 것을 찍어오셨습니다. 제가 업무에 참조를 해서 재활용 할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것 보다도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또 석남3동의 육교밑의 쓰레기는 어제 제가 직원을 내보내서 다 치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 청소차량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다용도용으로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는 용도는 동에서 다용도이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차가 있는데 각동에 쓰레기 내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모아서 해야될텐데 또 청소나가면 같이 따라서 나가서 해야될텐데 이런 차량은 동사무소에 깨끗하게 닦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움직여야지 왜 굳이 운전사를 각동에 데려다놓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러면 참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총무과장과 만나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청소업무에 여러가지 각도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소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대형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스티카를 발부해서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폐기물이 많이 노출되어서 동사무소의 동장이 동직원이나 통장들을 소집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수거한 양이 크게 한차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인 수거를 해서 한군데 놓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원들과 동장의 얘기는 각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의 한차가 되든 반차가 되든 일단 수거가 되면 바로 검단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조용한 지역에 모아놓다보니까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청소종사원들이 상차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다양하게 나오는 쓰레기는 암암리에 돈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종량제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본 위원이 볼때는 실패를 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요금이 중부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업체에 뚜렷한 교육을 실시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가 오래됐는데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분간을 못해서 그냥 수요일날 되면 이것저것 합해져서 가져가다 보니까 하루종일 나머지 쓰레기가 도로가에서 방치돼서 냄새가 납니다. 지난번에 대구, 구미를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그런 것을 많이 보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눈여겨 봤어요. 도로가에 쓰레기봉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석남동이나 서구지역에는 가는데마다 쓰레기가 눈에 띄어요. 이것은 아무리 쓰레기종량제가 잘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때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대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특수교육을 해서 지역의 물론 청소담당하는 분야의 동사무소 직원이 약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각동사무소직원 전체를 총막라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책임할당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서 그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만의 하나 그러한 책임하에 집행이 안됐을 경우 어떤 문책을 한다든가 또 따라서 그것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잘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우리 도로가에 더러운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 드린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쓰레기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처음의 쓰레기봉투는 튼튼하게 잘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것은 얇으냐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봉투가 물론 우리 서구청내에서 과장님이 만들어가지고 온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써야한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아래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작이 355원, 공급이 264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이거 하나에 1천 6십원입니다.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제쯤 되네요.아침에 나오니까 쓰레기가 마당에 엄청나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쓸어서 모았는데 쓰레기 종사원이 그것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래서 왜 쓰레기를 이렇게 다 가지고 가야지 안했느냐 그러니까 빗자루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사주든가 과장님에게 얘기해서 빗자루를 사줄테니 앞으로 쓸어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쓰레기봉투 큰데다가 많이 담아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큰거는 왜 만듭니까 ?적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이 비니루는 썩는 비니루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봉투는 안 썩지요 ?이것을 현재 소비자들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토양오염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썩는 것도 다 들어가서 묻힌다 이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부터 고쳐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든든하게 해줘야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옛날에는 자기집 앞 쓰레기는 다 모았어요. 이제는 쓸어냅니다 바깥으로 쓸어내요. 이게 무슨 종량제실시가 성공한겁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해보세요.과장님이 열심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잘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강도있게, 먼저 사회과에서 어느분이 좋은 제안을 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한번 과장님이 멋지게 연구를 하셔서 쓰레기봉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건의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제가 몇가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을 소량 이렇게 동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잘치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적치장도 없고 확보가 안 되어있고 민원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는 쓰레기원인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차량수송비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산출된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아야 수거가 되는데 어느틈인가 누가 안보는데 그런 것을 내놓는다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스티커를 붙인것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거가 안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거일자를 별도로 지금과 같은 체제를 만들지 않고 원인발생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조대쓰레기가 어떤 규격인데 이것을 스티커를 얼마짜리를 사서 돈만 내면 동사무소별로 일정을 정해서 삼원환경과 어느요일은 어느어느 동네를 돈다든가 꼭 수요일날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볼까 이렇게 특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조대쓰레기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처리비를 1년에 약3천만원을 세웠는데 쓰레기비용이 옛날하고 달라요.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한차를 치우면 약 240만원 줘야 치우고 일반폐기물은 1백만원 정도를 줘야 치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무단폐기물들을 치우는 비용이 모자랄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간 청소담당이라든가 청소담당 요원들을 시켜서 무단투기가 안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되게끔 강력히 지시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사원들이 상차비를 요구하는게 아직 상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청소업체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부터도 그렇고 종사원들 뒤 따라다녀본 일이 드뭅니다.그러다보니까 주는지 안주는지 보지 못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아직무의가 되어서 누가 신고만 해 준다면 강력히 종사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박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징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수차에 걸쳐서 벌도 주고 징계도 하고 해서 강력히 조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고도 시켰어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떄는 과감하게 그 업체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용의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이 만일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업체종사원 교육이 미비하다. 지금 한달에 2회 정도 청소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하다면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종사원교육에 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날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나간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재활용품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조대쓰레기는 스티커를 돈만 내면 동직원과 연대해서 요일을 정해서 치우기도 하고 또 수요일날 이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 대구에 시찰할 때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안들을 몇건 가지고 왔어요.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재활용날을 실제 종사, 받는데 가서 수거를 할 때 내놓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종을 쳐서라도 들고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면 종사원하고 금방 대화가 돼서 그런 것도 지금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타종도 원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의 날은 종을 치고 가서 실제 보면서 쓰레기재활용을 받게되면 일반쓰레기는 갖고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안건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를 시찰할 때 도로가에 쓰레기봉투가 없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도 대구가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한데 우리는 암만해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의 책임안배가 희박해서 감독이 잘 안돼서 불법투기가 심하고 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 줘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제가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곧 지시를 하고 계획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초반에는 봉투가 조달청물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조달청물품으로 정해져서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하다 보니까 5리터, 10리터짜리는 0.015미리, 20리터는 0.018미리 또 50리터짜리는 0.02미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는 5리터짜리, 10리터짜리가 지금 50리터짜리 두께로 0.02미리짜리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얇아졌어요 벼란간에. 그래서 주민들에게서 계속 공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문에도 기사화 됐고 그래서 이것을 시로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두께를 예전처럼 두껍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를 팔아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결과적으로 판다는 것은 우기가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다 우리 대행사업비로 쓰기 대문에 봉투만 따지면 얼마 안돼죠. 그런데 그렇게해서 쓰이고 있고 또 두께도 요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의 쓰레기 빗자루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 그것은 챙겨서 이런 일이 안벌어지도록 하겠고요. 또 비니루안에 검은 비니루로 담아서 쓰레기를 썩지 않게 이런 물품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저지해라, 안쓰게끔 해라.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런 건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부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안쓰도록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시나 내무부나 전체 국가 등 전체적으로 붐이 일어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조그마한 소매상 이런데서 물건을 담아서 주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썩는 비니루로 활성화하게 해주든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서 소비자한테는 손해가 안가고 생산자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국가적인 시책 이런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조달청에서 하니까 얇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에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얇아지면 얇아지는 것만큼 값도 내려야 되잖아요 ?값은 같고 얇아지면 그 이익은 누가 먹는거예요 먹는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봉투를 가지고 시험을 의뢰했는데 사실은 20리터면 20리터만큼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주부들이, 사실 주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원을 아끼기 위해서 5리를 가서 물건을 사올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있는대로 눌러서 힘껏 담다보니까 옛날것은 좀 덜했는데 지금은 많이 터진다 이해가 갑니다.

봉투값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1천 6십원이면 반도 더 남는건데요. 그렇다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니루를 사용을 안하고, 이것은 지금 가는데마다 사용해요.

비닐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두께가 안나오고 예전처럼 한다 하면 제가 방침받아서 수의계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어린애들이 상점에 가서 초코렛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먹고 길에 버려요. 그래서 왜 길에 버리느냐 하니까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 버립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서 넣어야 됩니까 ?우리엄마는 과자사먹을 돈만 주지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넣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해서 도로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도로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요원을 각 구역마다 내보내서 청소를 하면 하수구 구멍에다 다 집어넣어요. 쓸어가지고. 그러면 그 하수구가 막히면 또 누가 합니까 ?물 내려가는 구멍에 그대로 넣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를 하려면, 물론 낙엽이 떨어지고 귀찮지만 하수구에 빗자루로 쓸어넣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담아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피해가 없는가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주민의 폐단이 없도록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특색적인것이 생겼어요.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졌다던가 도로가에 쓰레기통이 줄었다던가. 왜 이런일이 벌어졌냐 하면 동네에서 쓰레기통에다가, 봉투를 활용해서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잔뜩 넣어서 처리를 해요. 이러다보니까 쓰레기통이 많아지다보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치워야되는데 쓰레기비용을 우리가 돈들여서 치워야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적으로 쓰레기통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많이 줄다보니까 옛날처럼 많지않아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겠죠.이런것은 다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가에 청소원들이 하수구에 쓰레기를 넣는다. 청소과장으로서 듣고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지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게되면 미화원에서 쫒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못하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해서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약 여덟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우리국민의 반 정도가 되는 주민이 버리는 것이 다 우리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직원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관내 종량제,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나와있는 쓰레기를 보면 주로 종량제봉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봉투도 많이 나와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그래서 웬만하면 주로 판매업소에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반상회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전단을 제작해서라도 사은품으로 나가는 것은 종량제봉투로 제공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많이 사용되어서 일반봉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아까 박성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가수수료, 종량제봉투에만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는 주민부담은 쓰레기수수료에 대한 것은 주민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약일주일간을 계속 쌓아놓습니다.싼 일반봉투에 싸놓았다가 그분들이 한꺼번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가는 것을 몇번 봤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규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몽을 해서 단속이 되면 벌칙금을 낸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봉투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는 이런 것은 없애줬으면 합니다. 세번째 제가 알기에는 공용쓰레기봉투가 지금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용쓰레기봉투의 활용처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저희들이 재활용공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갔었는데.그래서 일반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왔는데 그 기계작동관계는 가서 보니까 스치로플재생기같은 것은 당초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험가동만 했던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공장이 서면서 지금까지 종류별로 어느정도의 양을 재활용해서 판매를 했고 재활용공장의 운영실태, 흑자가 나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다섯번째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약석달간에 걸쳐서 전매스컴이 떠들었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침출수 그것은 우리구청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월2회 정도 검사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는 서구주민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침출수는 기본기준을 초과하는 것인지 아닌지 반회보에 크게 기재해서 침출수문제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크게 알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지금 현재 대규모 쓰레기장 주변에 보면 무단투기된 사항이 많습니다.제가 알기에는 저희지역을 비롯한 원창동주변 이런데 상당량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서 주변에 썩는 것도 있고 특정폐기물도 있고 해서 주변오염이 심각한테 이것을 사무국과 협의해서 깨끗이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지금 현재 매립장주변의 피해보상은 두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키로이내 극심한 피해를 보게될 예상지역, 2키로 이외지역 좀 덜 피해를 보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2키로 이내의 보상은 과장님이 업무를 오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평성을 잃어서 보상하고 있다.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이 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실례로 우리 백석동같은데는 가구당 약4천만원에 가까운 보상이 됐고 그 이외에 백석동보다 더 가까운지역은 1천 3백만원부터 5백만원까지밖에 보상을 못받고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형평성을 잃었는데 형평성이 있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2키로 이외에 있는 것은 8월 12일인가 언제 영향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매년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보상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덟번째 지금 현재 매립장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도로개설, 상수도 그이외의 복지시설 여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포에 남아있을때 보다도 김포에 있을 떄는 진행이 잘 됐는데 이지역에 편입되고부터는 정체현상이다. 중지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는가본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매립지 운영조합에 보상토록 하고 시에 건의도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보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그것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약 여덟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은품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면 봉투로 사은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또 치킨 이런것은 종량제봉투를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들을 그런 일부상가에서가 아니고 우리구관내 전지역에서 이런것이 활성화 되면 참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지적사항은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식당에서 일부 음식물을 적채를 해서 일주일마다 돈을 주고 치운다. 사실은 재활용측면에서 지금 음식물퇴비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지금 퇴비화기기를 관내에도 ’96년도부터 50% 이상 활성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도 있고 한데 당장 구청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후문경비실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가동을 하는데 이런것은 사실 식당에 권장을 합니다. 많은 음식물이 나오는 이런 곳들은 별도수수료를 줄게 아니라 퇴비화기기를 설치해서 의무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재활용계에서 추진키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봉투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일부 량을 수용을 시킵니다. 시켜서 골목청소라든가 공한지 청소에, 지금은 옛날처럼 골목청소를 자기집앞 청소를 안합니다. 쓸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돈이 들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배당을 해서 공동청소를 할 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에서 추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주민은 공공용봉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공문으로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공장을 방문해서 스치로플재생기가 어느부분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부분이 어느정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인데 현재 제가 재활용스티로플용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현재 서구청에서는, 현재 타공장에 가서는 못봤습니다.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설치했는데 우리 선별장에서 지금 현재 스티로풀을 용융해서 상자에 담아서 많이 보관중에만 있고 아직 팔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스티로플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재생기를 이용해서 많이 해서 한번 팔아보고 난 다음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문제는 우리 청소과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조합과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협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주민에게 오염평가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환경보호과에 이첩시키겠습니다. 다음 원창동주변 뿐만이 아니고 검단이라든가 백석, 검암동 이런데 산에 가보면 사실 놀랄때가 많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야간에 거기 무단투기를 하고 달아나서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처리비용을 많이 투입을 해서 치우느라고는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눈에 안뜨이는 데다가 너무 하고 양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어떤때는 엄두도 안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까지는 열심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치우는데 조합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나온 산속의 무단투기된 것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문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띄워서 이것도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음 피해보상 2키로 이내가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검단은 1천 4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백석동은 4천 5백만원 정도가 됐어요. 내가 봐도 형평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검단은 김포군 당시에 지출이 됐고 백석동은 근래에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조합 사무국장과 이런 대책에 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를 통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키로 이외지역도 마찬가지로 영향평가를 한 후에 지금 경서동이나 검암동도 일부지역은 2키로 밖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지금 현재 정수기로 보답을 우선 하는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한데는 그런 것을 하게끔 됐는데 검단같은데는 김포군 당시에 그런 부분이 수혜가 안일어났다고 봐야돼요. 그래서 12개 마을에 주는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것을 나눠서 대책위에서 머리를 써서 그것을 32개 마을에 배포를 해가지고 무마를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더라구요. 제가 와보니까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영향평가 후에 뭐라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건을 자꾸 만들어서라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도로라든가 상수도, 복지시설 이것도 서구청으로 편입된 후에 이상하게 정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 상수도는 상수도본부 이런데서 하고 복지시설 같은 것은 우리구에서 공보실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안되는지 이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주민들 건의를 받을때마다 황당하고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를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급히 해줘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없다고 청장님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도에 조직개편이 될 떄 지원계를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급히 보상이 되고 수혜가 되도록 업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한 저의 질문할 요지가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공공단체나 파출소 등은 대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그런단체 즉 말해서 그런기관에 불법소각이 본 위원이 볼때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건이라도 적발하셨는지 아니면 소각장 설치홍보하라는 건의라도 했는가 이문제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주차장시설이 되어있는 35미터 이상 도로 양 옆에 주차장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적하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트레일러, 차 이런 것들이 대 있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주위에 쌓아 놓고있습니다.가뜩이나 주차난이 어려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불순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외관상에도 보기 싫고 주차난에도 도움이 안되고 이것은 허가를 내고 하시는지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기건수를 볼때 동단위로 보니까 가좌1동이 123건이고 석남1동이 119건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 엄청난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이 공단지역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투기가 발견을 할 때 버리는 것을 지적해서 했던 것인가 그렇게 해서 된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신문사에서도 몇번 나온것으로 압니다. 공단지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전부터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설과에도 관계된 것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10월 몇일날 그지역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이 쓰레기가 쌓인것이 한두달 있던것이 아닌것 같아요. 풀이 날정도. 그러면 주위에 공장이 있고 산업체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한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아까 이명재 위원께서 재활용관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선별을 위해서 적환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원창동 선별창구에서 모두 하겠다 해서 추경에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적환장에서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지로 반입되는 일부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립지에 반입하면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폐주물사 동원산업 과장님 아시겠죠 ?

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이 고의가 아니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고의성으로 봅니다. 물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공공단체라든가 파출소 예를 들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 아직 제가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지 사실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공단체들은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소각이 있었는지 유무도 따져봐야 되겠고 또 지금 동사무소까지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소각장이 없으면 이런것도 파출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다음 주차장시설이 35미터 이상인데는 쓰레기적환장을 해놓고 거기에 재활용품을 적채를 해서 불순물이 흐른다. 허가 유무 이런 것인데 이것이 주차장시설은 사실 지역교통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돌까지 막아놓고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8개소에 휴게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가 가보면 깡통 같은 것을 놓고 거기에 소각하는 것도 봤습니다. 봐서 못하게끔 지시를 하고 선별하게끔 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서 강성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허가유무관계도 따져보고 그런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사실 가좌1동이나 석남2동에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지역이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것으로는 생각이 안되는데 석남2동 같은 곳은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행위를 하다보니까 많이 적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특별히 불법쓰레기가 많으냐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더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덜 부과된 지역은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고 한데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단지역 쓰레기적체는 우리가 지금 목재단지 같은데도 쓰레기 일제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알기로도 약 600여톤의 쓰레기가 적체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약 16개 업소는 버린업소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300여톤은 이번주까지도 계속 그쪽에다가 치우게 해서 약 250톤 정도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약 300여톤이 지금 누가 버렸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신년도에 처리비를 계상을 했기때문에 되면 우리가 구에서 치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한꺼번에 전지역을 다 할수는 없고 부분부분을 택해서 계속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의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활용선별장에 종사원으로 6명 또 재활용선별창고의 차량의 운전종사원으로 4명 해서 10명을 쓰게끔 했는데 현재 선별장의 종사원 6명중에 2명은 채용을 하고 4명은 신원조회가 안떨어져서 4명은 신원조회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차량에 딸린 종사원 4명은 이력서가 지금 행정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원조회를 행정계에서 의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신원조회가 떨어지면 금년안으로 다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환장을 다 보유를 안해서 매립지에 반입하는 예가 많아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 단독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것들은 적환장을 시에서 마련을 해줬든 어떻게 됐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업소에서는 적환장이 사실 비좁다던가 확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환장을 사업소별로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야 선별을 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면 매립지에서 당장 카드 빼앗깁니다.선별이 안되어서 쓰레기가 들어가다보면 15일씩 정지되고 두번걸리면 한달, 세번걸리면 석달을 정지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를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적환장을 각 사업소별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보토록 종용해서 근본적으로 선별이 되어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체와 상의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원산업의 폐주물사는 사실 ’92년말 ’93년 초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 한기문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다가 사장으로 있을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현재 동원산업은 이달천이라고 사장이 금년도에 4월달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모르고 얘기이고 어떻든 간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사화가 크게 되다보니까 검찰청에서 직원을 출두를 요구해서 갔습니다. 가서 검찰청에서 고발을 해라 사실은 그 신문에 난것처럼 수백톤 수천톤을 한것은 아니라고 복명을 했습니다.했는데 그렇더라도 구에서 끼고 있으면 당신들 오해받을테니까 일단 고발을 해라 해서 고발을 하는데 우리는 고발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할 때 원래 주민의 신고로 한것이니까 확실하게 다른 물질이 있는가 파보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정식으로 우리 청소과 일은 많고 사기는 다른 과에 없는것 같아서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과로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램을, 국장님이 없더라도 정식으로 이자리에서 말을 남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현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과 청소사업쪽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건강이 안좋으시다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식으로 네가지만 지적하고자합니다. 어떤문제냐 하면 예산전용과 특정업체 특혜의혹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환경의 6월분 체납금 2억 3천여만원을 서구청에서 대납을 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산전용의 문제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의혹 시비까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대납한 2억 3천여만원은 예산전용은 물론 특정기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현재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이 이행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상하게 기사화가 되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서 의혹을 사게끔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대행청소료 반입료 대행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에서 수거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는데 이것이 업체별로 반입료를 청구를 지자제단체장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소별로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청소업체 전체가 묶여서 고지가 하나로 됩니다. 대행업체 6개업체에 대한 고지가 한몫으로 청구를 하다보니까 다른데는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고리를 다 하면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면 즉시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대납을 하고 일주일내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그 금액만큼을 우리구좌에 납부를 하는데 청송은 납부를 안했다 이런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행료에서 냈는데 안 내니까 우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이 2억 3천만원이 5천만원, 6천만원 이런식으로 약세번 밀리니까 2억 3천만원이 밀렸습니다. 또 청송이 시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반입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 빼놓고 납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조합에. 그래서 대납을 했는데 이것이 반입료가 안들어오니까 우리는 계속 독촉장을 뛰우고 차량에 대해서 반입 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송환경에서 영업정지까지 시킬려고 하니까 2억 3천만원을 다 나중에 체납이 됐던 부분은 일소를 했습니다. 일소를 해서 납부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특혜식으로 됐습니다.거기서 청송에서 나중에 진술서도 받고 그랬는데 보니까 수표 이런걸 받았는데 어음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시에서 다 어음결재로 해줘서 떨어지지 않아서 어음 사본까지 제출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혜의혹이 아니고 먼저 대행수수료에서 납부를 하고 다음에 딴데는 일주일내로 다 냈는데 여기가 밀려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후로는 조합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 특혜를 준다고 그러니 반입을 안된 업체만 빼고 납부를 할 수가 없느냐 하고 건의를 몇번 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합에서는.우리는 그 부분은 빼놓고 나중에 그쪽으로 해서 그쪽만 책임추궁을 해야지 전체 묶어서 납입을 하라니까 우리는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영업정지 시키려고 문서도 만들고 조치를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청송은 사실 그쪽 사장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청송이 일이 몰려서 어음에 부도가나고 해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서 이번에는 강력히 행정적으로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납부하는 월평균 530여만원을 현재까지 7개월동안 현재까지라는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고 8월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8월 2일날 그런 현상이 나왔으니까. 순세입으로 환산하더라도 총3천 7백여만원밖에 안되는데 2억 3천에는 턱없이 활동이 미약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은 청송환경측에서 예치한 이행보증금도 합한 상태이고 구에서 발주한 공사비도 아직 지불치 못해 부득이 대납을 해 줬다. 아까는 시에서 사업인데 이것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비가 아직 지불치 못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과장님의 얘기하고는 엇갈린 상태란 말이 예요. 아까 시사업을 얘기하셨고 제가 분석한 것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비도 아직 지급치 못해 부득이 대납을 해줬다. 이 부득이라는 것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3천만원이 밀릴 때는 이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밀릴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고 이행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2억 3천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니까 이행보증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정도의 금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행보증금까지도 청구를 하려고 그런 당초의 기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평상 그런꼴이 됐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오해가 없게끔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적환장시설이 협소해서 상반기하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원창동의 재활용수집장 계획이 있죠 ?

네.

그것이 지금 그당시 올해 시설계획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 3기, 소각로 1기, 스티로폴 용융기 1기 자동분리용 압축기 1기, 대형계근대 1기 장비보강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보관장 조성공사 이렇게 계획을 짜셨고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스티로폴 용융기, 자동분리용 압축기 설치, 시설보강 해서 토목공사, 경계담휀스 설치공사 완료 이렇게 올 상반기에 추진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보면 3억 2천 347만 2천원이 소요됐어요. 거기서 국비가 3천 2백만원, 시비가 1억 6천만원 했는데 나머지 1억 3천만원은 어디서 조달이 된겁니까 ?

국비나 시비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1억을 주면 우리가 1억만큼 예산을 구비로 계상을 해서 충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0대 50이 설득력이 없는것이 국비가 3천 2백만원 시비가 1억 6천만원 하면 1억 9천만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3억 2천만원을 합치게 되면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구비로 부담한건지 어디서 재원이 조달된것인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확실히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이와 곁들여서 불과 제가 7월달에 이런 사실을 알고 목적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상 확대사업인데 여기에서 불과 3개월만에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쓰레기 물량은 현재 4.5톤급 트럭 20대에서 불과 3달사이에 60대가 늘어나는 현상이 돼서 많은 정책의 미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하고 여기하고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적환장하고 원창동 선별장하고.

적환장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위탁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곳으로 오게된 이유는 뭡니까 ?

원창동에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수요일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유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유치해서 거기서 현재 각종 병이라든가 스치로플이라든가 피티병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선별을 해서 이것을 지금 판매를 해서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류, 고철, 병류, 피티병 기타 이런순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내 적환장을 운영하며 개인에게 재활용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생공사에다 얘기한 거죠 ?

그렇죠.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여기에 처리하던 위생공사의 쓰레기 물량을 10월 중순 서구의 재활용품 이것은 지금 원창동을 얘기하는 거죠 ?

네.

선별보관장에서 처리 6명의 작업인부가 추가로 투입됐죠 ?

네.

투입되면서 여기서 재활용품 선별보관장 반입되는 재활용품쓰레기 물량이 현재 4.5톤이면 트럭 20대분입니다. 20대분에서 3배가 늘어가지고 60대가 늘어남으로서 어떤 현상이 나왔으냐 하면 거기에 처리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부지, 장비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함에도 이것을 무리하게 지금 활용해서 많은 문제가 파생돼서 이것이 정책이 너무 한시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취급을 안합니다. 공동주택분만 취급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원을 더 늘려달라 한 것은 일반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것도 취급을 해야되겠다 재활용품을, 해서 인원을 증원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다 확보가 되면 적환장에 유입되는 단독주택 재활용품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다 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별장에서는 이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선별장에서 판매한 현황을 보면 약 260톤을 판매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980만원, 1천만원 미만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 그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선별에는 지금 현재 무리는 없습니다. 계속 다음주에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때까지 다 판매를 해야만 또 들어오는데 그것은 소화가 지금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환장의 재활용품은 지금 인원 6명이 늘게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적환장에 들어가는 재활용품도 우리가 다 취급을 해야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각종 전기기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승압공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잡혀가지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물량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사실은 일반생활쓰레기만 취급하는데지 거기가 재활용을 거기에 유치하면 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까지도 취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지 정문에서부터 얼마 안떨어진 지역의 공유수면에다가 약 1,000평 가량을 시유지인데 이것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게 되면 95키로짜리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그 적환장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그쪽으로 유입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6명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거기도 우리가 이쪽 원창동 있는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만 취급하고 이쪽 새로 설치할 데는 단독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대지를 지금 다 마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확장을 해서 양쪽에서 처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3,483평 맞습니까 ?

부지가 그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확실합니까 ?

1,000평입니다.

1,000평이 아니라 처음에는 7월달에 천평을 목적으로 했고 나중에 전체부지가 3,483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가 약 11,000평 정도가 됩니다 공유수면이. 그래서 일부 임대를 시에서 임대를 주고 나머지 부분이 약 6,000여평이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청장님께 우리를 3,000평을 주십시요 건의를 했더니 건설과에서 각종 자재 이런 것을 쌓을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0평은 우리가 쓸테니까 너희 1,000평만 써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청장님한테 매달려서 그러면 1,000평만 더 주십시요. 지금 1,000평으로 확실히 방침까지 받아놨는데 1,000평만 더주십시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약 2,000평이 됩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책의 효율화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재활용품의 당초예산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천 440만원인데 상반기의 활용품 수입액수가 660만원인데 지금 현재 9백만원이라고 했죠 ?

이것은 보고가 근래까지 판매한 액수입니다.

먼저는 예산은 1천 440만원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오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그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든 차질이 생긴것은...

인정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인데 그것이 지금 구청과 청소대행업체와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1년단위의 청소계약을 체결하고 구에서는 퇴직금 1년분도 함께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5년이상 장기근속자 미화원이 늘어나면서 퇴직금 산정방법이 군복무기관이 늘어나면서 급여 15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왔죠 ?

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지침해서 대행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데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약 12억 정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에서는 서구위생공사의 연간도급계약 체결일이 5년이하에 해당되므로 채무관계로 볼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네.

문제가 여기서 되는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우리가 채무부담할 이유가 없다 대행업체에서는 당연히 채무부담 해야된다 이 문제로 인해서 위생공사 단체에서 행정관청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만약에 구에서는 딱 자르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주민하고 약속한 것과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다 아니다 행정소송이 번복되면 해줘야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대행업체라든가 이것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아시죠 ?

네.

이것은 참 심대한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세요.

지금 법인세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군복무를 가산해 주도록, 그전에는 가산을 안해줬습니다. 가산을 해주도록 됐고 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5년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으로 주던 특근수당 같은 것들을 100분의 150으로 주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부분을 지출을 해야된다 라고 업체에서는 요구를 해서 우리가 볼때 계약한 날짜부터 따질 때 소송이 걸린 부분이 5년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분의 100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해서 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물론 법인세법이 바뀌면서 군복무 가산해 주라는 것은 그때그때 가산해 주게끔 해줬는데 5년을 초과해서 퇴직금제를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으로 줘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5년이 안된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동안에 계약금 대행료 나갈 때 100분의 100으로 계산을 해서 줬다 이겁니다. 해서 줬는데 이사람들은 종사원들은 그게 아니죠. 거기 위생공사에 거의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전부터 종속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청인 서구청에서 지급을 해줘야된다 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인천시 8개 구청이 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안주는 것이 합당한 얘기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생공사를 다 관장을 하고 있다가 ’90년도인가 ’91년도에 우리 구로 자치단체로 계약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 넘어온 시점부터 따져야 되니까 우리는 5년이 안됐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부분이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5년전으로 거슬러 올러간다면 그때는 시에서 청소업체를 대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는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때 고등법원에 제기할 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문제겠네요 ?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에 책임추궁을 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5년전, 계약이전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것은 시의 책임이다.그래서 아마 시에서 만일 이것이 우리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시에서 퇴직자들에게 한꺼번에 퇴직금을 줄수는 없는 금액이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고요 12억 정도의 채무문제는 인정하셨는데 그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누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리 지금 소송의 끝부분을 꼭 패소로 될 것을 우려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우리 주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치구에서 모두 책임을 지고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다 하면 사활을 걸고 시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끈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에서는 한푼이라도 줄일려고 하는 당연하고 상대업체에서는 임금에 따른 것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당연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요새 쉽게 얘기해서 서구위행공사분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결 했으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다 끝난거예요. 임금인상문제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문제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왜 미화원 월급은 올려주는데 운전기사 월급은 안올려주느냐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했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구 위생공사에서 받는 계약된 운전기사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어느정도 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다 낮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당초에 계약할 때 시에서 넘어올 때 임금부분이 너무 높게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서구에서 지금까지 동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타지방이라든가 타구역의 운전기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도록 그때까지는 동결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동결을 하고 안올려준 부분입니다.그래서 우리가 기사가 미워서 안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해소가 되면 다른 지역과 어느정도 평형을 이룰 때는 임금에 대해서 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구위생공사하고는 사실상 도급체결관계 아닙니까 ?

네.

도급체결관계면 여기 자료에 보면 21억 7천만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1년동안 위생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넘긴 것 아닙니까 ?

그렇죠.

넘겼으면 우리 서구에서는 계약상 모든것이 이 다 끝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위생공사 사장하고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사하고 문제를 풀게끔 지도만 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왜 관청이 시비의 대상이 됐냐 이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요 자료를 보시면 청소계약한 서류를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완전도급이 아니고 대행계약입니다. 대행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리한다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우리 서구청에서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너희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임금인상에 따른 것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 서구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앞으로는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준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가에 따른 상정이 아니고 배출량, 쓰레기생산량의 처리양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고 톤당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완전도급으로 남든 밑지든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과업결과가 오면 앞으로는 대행계약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완전히 도급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또다른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 폐기물조례법에 의하면 도급제의 정산제도 행정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 도급제계약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운영에 대한 감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할 뿐이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는겁니다. 그렇죠 ?

네.

이게 잘못된거죠.

그래서 여기 계약에 보면 우리가 감독을 하게 되고 장부를 조사해서 정산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의 행정단체인 서구청이 한번 계약을 하면 이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그런 행정을 확실히 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해드리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보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런 임금인상에 휘말린다던가 제가 고통을 받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마음속에 와서 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한기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들 봉급은 제가 동결시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조한기 위원님도 광주에 가서 보셨지만 기본급 인건비가 지금도 3천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서는 인천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인천만 인건비가 비쌉니다. 지금 청소원과 기사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 지금 우리구에 있는 청소원들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사라고 해서 거의 우리의 배 차이가 나느냐.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단가가 많기 때문에 7%가 올라도 그사람들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자기들은 조금밖에 안올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여기 청소계장 계시지만 같이 해서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그것이 ’92년입니다. 그 당시에 기본급만 하루에 5천원이 차이났었어요. 인천지역과 전국 타지역하고.그 5천원이 거기에 각종 수당이 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다른지역의 운전기사 기본급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올때까지는 운전기사 기본금에 한해서는 동결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동결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3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측면에서 보면 운전기사도 당연히 임금이 몇프로가 오르면 올려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은 근거가 없이 책정된 금액이었어요. 이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 말고 청소업체에 있는 미화원들은 자기들 노조측과 정부와 협상해서 정한 금액이예요. 그 정한 금액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인천지역을 빼놓고 잡혀있는 기본급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그전에 인천에서 청소를 할 때 별도로 용역을 줘서 거기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산출을 해서 그 기본급을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만 특이하게 운전기사 봉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결된 것이니까 우리 1대때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한기 위원 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례문제,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아까 조례에 검사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안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우리 폐기물관리조례 보십시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님에게 몇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청소대행업체나 또는 거기 종사원들의 요구에 거의 끌려다닌듯한 다시말해서 주민들보다는 그쪽 업체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행정이 일괄성이라든가 지속성, 편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또 어떻게 보면 관리관청이 서구청에 권한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실당한 듯한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도급제로 도급액산출과정을 지금까지는 인력, 장비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니 이런 것이 차후에 발생이 되는겁니다.그러나 이번에 용역을 줘서 받아서 나오겠지만 톤당단가기준으로 해서 차후에 책임지지 않는 완전한 도급제로 이것을 주면 청소사업이 좀더 발전되고 주민들도 많은 편리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번기회에 우리 청소행정이 더 투명하고 밝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소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검암동, 가좌1동, 석남1동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 감사가 실시되느니만큼 알찬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내일을 10시까지 의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