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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천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실장을 대신하여 전산계장 나오셔서 간단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전산계장 이철우입니다. 저희 전산실의 간략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장님을 비롯해서 전산계 6명, 통신계 5명으로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FAX실에 일용인부 인원이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2명외에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로써는 전산계에서는 구정행정 전산화추진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소,동에 전산기기 구입시 사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전산보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계에서 하는 일로써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관리, 보급계획수립, 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망 관리, 교환기, FAX관리 이런 것으로써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비현황으로써는 주전산기라는 국내에서 개발한 TICOMⅡ라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는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연결해서 지방세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산실의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전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실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면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지금 전산실장 파견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8월 8일자로 1년간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4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1년간 남동구는 전산실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업무보고를 대충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세무과에 대한 전산업무까지 같이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 주전산기라는 컴퓨터, 대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걸 지방세 고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헌복위원

그리고 그러면 전산실장도 없고 또 전산실에서 내가 알기로는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제 전산의 수작업과 전산하고의 차이, 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헌복위원

전산으로 인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도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한 중요한 전산실이 1년동안 전산실장도 없고 그러면 남동구에 어떤 전산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책임을 누가 질거냐, 참 감사를,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법적으로 저 이헌복 위원님의 질의예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전산실예서 처리하는 일들이 지금 지방세라는 업무가 지금 이원화 돼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산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한 수시분 내지는 취득등록까지는 아직 PC로 돼있고 체납세 관계도 정기분 빼놓고 수시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이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일을 처리하면서 이원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1월말부터는 저희 전산실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에러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에러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LAN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한 에러율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1차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두 개.과에 연결을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산실장님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1년간 전산실장님이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이헌복위원

이봐, 이봐!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헌복위원

인천시의 어떠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전산실장이 1년간 파견하게 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길하는 거야 뭘하는 거야, 여기가.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구요.

이헌복위원

그러면,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래서 사전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이헌복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을 내가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하는데 에러가 전부 있을 수 없다든지 전산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헌복위원

그런데 최소한 에러가 없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지금 괜히 게장이 나와서 뭐 전 책임을 지는 거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타당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전산실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걸로 봅니다. 뭐 1년씩 파견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대든지 우리 감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부터도 계장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계장하고 무슨 얘기를 해, 네? 우리 위원들 계장하고는 원래 질의 응답을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거를 위락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 전산실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계장하고 감사를 한다든지 뭐 시시비비를 난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전산실장의 파견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확인된 다음에 어떤 감사라든지 다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지금 저 이헌복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업무보고때부터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돼 있었고 그래서 또 미리 양해를 구했고 해서 모든 업무를 전산계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때부터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일정은, 감사일정은 일단 자료 추가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전산실 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다시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그 감사계획이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야 들을 수 있지. 업무보고야 계장이 실장이 없으면 이해가 간다 이 얘기야, 그러나 이건 감사는 업무보고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지 우리가 가서 뭐 설명을 해서 들을 때 듣던 뭘 하든 우리 책임있는 또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전산실장이 왜 1년씩 가서 파견이 돼요? 시에서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저기로 갈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에요, 네? 그럼 시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든가. 우리 남동구민이 전산실장이 1년씩 파견된다 그러면 남동구민 누가 이해를 할거냐 이거야.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양해했다, 난 모양새가 안 맞는다고. 이런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지금 전산실장님이 현재는 남동구청으로 적은 돼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봉급도 남동구청에서 나가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완수위원

단 파견만 됐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현지의 정원은 남동구청으로 잡혀 있는데 그 후에 파견 이후에 모든 법적인 행사는 직무대리 법적인 사무에 의해서 전산계장이, 주무계장인 전산계장이 책임을 지게 돼있고 또 회계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러한 문제는 지금 총무과에서 시하고 지금 전산실장의 보충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전산실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가시는 쪽으로 말씀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아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거 묻는게 아니라 지금 정원은 남동구청에서 잡혀 있고 지금 봉급도 남동구청서 수령해 가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렇습니다, 네.

이완수위원

그걸 물으니까 내가 묻는거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네.

이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산실에는 전산계장, 통신계장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이제 전산계장이 주무계장이니까 주무계장이 지금 실장 대리해서 나와서 감사를 받겠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합당하다고 이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지만 사무관 이상이 우리는 모든걸 답변할 수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특히 감사를, 1년에 한번하는 감사를 받는데 주무계장이 실장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일단 자료제출 요구할 거는 없습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우선 그렇다면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전산실에 전산교육실시 현황중에 주민관리 전산반 교육실시 내역, 또 동 행정전산망 전산기기 유지보수료 집행내역서 두건 부탁합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장기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거 계획서 하구요, 우리가 전산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전문업체에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모든 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그건 없어요? 지금 설치는 해놨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설치해 놓은 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 장기계획 수립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아울러서 말이죠, 그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 유지보수비 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감사계속 11: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을 현지 방문해서 전산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천정숙 위원입니다. 가서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게 실장님이 근 1년 동안을 시로 파견나가서 계시다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잘못, 기계조작이라든가 모든게 잘못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누가 손을 봅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지금 천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부서의 콘트롤은 실,과장님이 해주시고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장 내지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의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산직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처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안되는 것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 계장도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실장님이 시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지금 일이 어떤거라고 그러셨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기반시설 구축, 도시... 소위 말해서 GIS라고 영문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기반시설구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천정숙위원

그럼 다른 인천시에서 전산실에 계신 분들 타 구의 직원들 실장님들은 하실 수가 없나보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실의 직제는 저희 남동구만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 다음에 저희 실장님이 남동구청에 실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저희 인천시의 GIS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발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된 실정인데 그것이 다시 시작을, 대구폭발사건으로 인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시한번 실시를 하게 됨으로써 추진하던 저희 실장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8월 8일까지 파견인데 그래서 아까도 이헌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인사사항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물론 우리 계장님들이야 뭐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장님들이야 연이어 그냥 수고만 하시기 거기에 대한 건 실장님 오시라 가시라 하실 수 없는 입장인지는 아는데 그 좀 상관들한테 윗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의회에서도 지난번 우리가 그때도 실장님이 안나오셔갖고 사실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점을 말씀 해주셔서 시행을 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전산실 직원이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잖습니까, 실장님은 안계시니까. 직원들 교육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산에 대한 교육이.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교육이 공무원 경력도 짧고 또 전산의 실무경력도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짧기 때문에 타 기관, 공무원 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타업체, 어떤 그런 전문으로 하는 업체. 또 우리 들어와 있는 대우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전산교육 하는거 보면 이 교육과정이 전산실 요원들이 아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전산실 요원들 따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

전산업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요하는 부서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 개설이 된데, 그 다음에 저희가 미흡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더 세워갖고 예산이 사실은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

그게 바로 전산실장이 없는 이유에요. 전산계장이 사실 업무회의 같은데 들어가서 예산 따내기가 힘들다구요. 실장역할이 사실 어떤 기기가 고장났는데 고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전산실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실장이 하는 일 중에서 예산 배정할 때 자기 부서의 필요성을 누누히 그 자리에서 역설하고 그런걸 하는건데 실장이 없는 이런 부서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얘기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게 이거 보면은 백명도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 한번 하면은 며칠이나 합니까, 여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길게는 10일에서 짧게는 5일, 그 다음에 최소한 경우 특수한 교육에는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전산교육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지금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일정한 가지면 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기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짧습니다마는 여기에 말하는 통계성 간단하게 통계를 만들고 뭐 주소록을 만든다든가 워드를 친대든가 윈도우즈를 이용하시는 것들은 기초과정은 거의 안다고 보시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윈도우즈 같은 거는 열흘, 그 외에 워드나 이런 SP같은 스프레드쉬트 통계를 하는 이런 것은 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간단하게 자기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 처리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특히 동 업무까지 모든게 전산화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교육에 잡혀있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실한거 같거든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래서 이 교육내용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병행실시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경우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점은 모든 일이 동 행정업무라든가 실,과에서 굉장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주 계속해서 교육만 차출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군데에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시키면서 최소화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달교육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전문적인 쪽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남동구청을 1,100공직자라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런 인원이 97년도 하반기 내려가면은 모든게 다 전산화 될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전달교육이라는게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달교육이 잘 안되거든요. 특히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프로그램은 가지고 전산실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향후에 2단계 사업에 병행해서 그러한 필요한 사항들은 좀 계획서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내년에 교육예산은 충분히 예산에 일단 반영은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교육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김성근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계장께서 예산이 잘 지원이 안돼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병돌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강구책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병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계획내에서는 어떤 교육에 저희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예산집행에서 일원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위탁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는 저희 전문과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어떤 그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육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0%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 또한 향후에는 저희 실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지금 각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관 부서에 협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잘 안돼가지고 발전을 가일층 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그 생산적인 면에서 헛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현재의 질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병돌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남동구에 발령을 받아 92년도 11월 15일날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정보다는 지금 총무과에서도 전문교육을 많이 보내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한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는 저희의 요청대로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위원님의 질의대로 집행이 됐다면은 실시가 됐다면은 많은 개선이 됐을 텐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많이 총무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전산실 컴퓨터 유지, 보수 내역서 자료가 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유지 보수비라는 거는 역시 유지비하고 보수비 그대로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고 그런데 이 예산은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는 7월서부터 10월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1월서부터 6월까지는 유지 보수가 없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거는 저희가 기기구입시 무상기간이 있습니다. 무상기간하고 시험기간 그것을 배제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3개월 동안에 522만1천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월로 계산한다면 130만5천원이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그래 들어가고 또 이쪽에 행정용 업무용하고 주민용이 이거는 3,400만원 들어갔는데 이 3,400만원이란면은 이거 10개월분 월 340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유지비하고 보수라 그랬는데 보수도 좀 했겠죠, 물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갔고 유지비는.... 감가상각으로 합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 거기 그 주전산기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보신 그 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인데 그 산출방법은 이렇습니다. 기기구입가 하고 곱하기 연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출,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아니라 기기구입가에다 그 일정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기 가격에 단가계획을 한다면 몇%까지 적용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곱해준 겁니다. 당초의 기기 구입가격에다가,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인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 우리 전산실에서.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전산기라는 것은 아까 보신거구요, 그 다음에 주민용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PC들이,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를 비롯한 총괄, 그 다음에 업무용이라는 것, 일반용이라는 것은 저희 본청에 있는 실, 과, 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PC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방금 김장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은 유지, 보수비가 주전산기가 지금 신품인데 6월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렇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영호위원장

7월부터는 출장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은?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연간 단가계획으로 해서 일정액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점검을 와서 점검을 해주고 사전점검을 해주고,

김영호위원장

오든 안오든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도 와야 된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게 계약서 내용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김영호위원장

그러면은 그 회사한테 준다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대우면 지금 여기 대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계약상으로 해서 매월 지급을 해야 된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가 책정이 1,343만4천원 돼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이 돼있는 거에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당초에 무상기간을 1년으로 봤고 그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기가 문제가 있어갖고 더 그 후에 계약후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지급하라는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계약하기 일정이 와가지고 컴퓨터에 어떤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제기를 해서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계약을 더 늦췄습니다, 더. 당초에 9개월 돼있던 것을 말하자면 저희가 한 5개월로 계약함에 있어서 당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김영호위원장

그럼 무상기간이 연장됐다는 얘깁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는 바람에 지금 1,343만4천원이 지금 한 520만원, 10월까지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만 더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쪽에 동행정 전산기기 유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영호위원장

지금 지급은 2,271만9,690원 책정은 3,428만3천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여기 과다책정이 돼있는데 이것도.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가 그래서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전부 전 기기를 다 넣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주민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을 안했습니다. 총무과 지도계에서 하던 일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 놨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던 일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기 점검을 하다 보니까는 286같은 것은 사실은 유지, 보수 계약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기들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김영호위원장

이게 지금 일정액을 유지 보수비를 아무 기계에 이상이 없어도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요것도 뭐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유지, 보수 방법에는 필요할 때 부르는 콜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 단가계약으로 하는 계약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주전산기는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통신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단절이 됐을때는 필용 따라서 오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당씩 인건비 하다 보면은 지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보가 안되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보장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또한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식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또한 좋은 것은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수시로 부르면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OS라는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C에 쓰는 MS-DOS처럼, 거기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유지,보수하는 걸 포함한 겁니다. 기기 가격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때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계약 맺는 것이 그런 업무는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주변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만 잘못돼도 통신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렇게 연간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또한 단가계약을 맺어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실, 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쪽으로, 두가지 업무는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비용을 항상 비축을 해가지고 콜형식으로 하는게 아무래도 지금 연간 계약하는 거 보다는 좀 저렴할 거 같은데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런데 동사무소나 주전산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20개동을 그 예산을 잡을려면은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구요. 인제 그 업무상 그런 것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호위원장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감축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지만은 사실 이거 그 전산기기 설치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사실 따져보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래서,

김장식위원

그래서요, 이게 그러네. 한번 나오는데 340만원이 나가는데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월, 네.

김장식위원

그렇죠? 월 그렇죠? 월 한번 이상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물론 기술자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물론 다르겠지만은 이게 회사측하고 계약이 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지침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사실은 요율을 더 저희는 내년 예산은 저희가 7.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땐 한 7%선 까지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는 기기가 사람이 와서 한 시간에 할거 같은데 사실은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물론 있겠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사전예방측면이라고 본다면은,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술자를 하나 아주 갖다 계속 갖다 놓고 고용을 해도 이 돈 주면 안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것이 근데요,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는데요, 사실 그 장비가 하나만 돼있는게 아니라 주변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그럼 따로따로 다 둬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한 삶이 그 여러장비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김장식위원

한 사람이 어쨌든 한 달에 한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는게 아니라

김장식위원

여러 장비에 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번씩 다 나온다는 얘기에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나올 때 여러 명이 같이 나옵니다. 한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중간에도 저희는 수시로 부르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게 아니라 최소한 두명 내지 네명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봐주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러 사람이 프린터도 봐야죠, 주변기기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은 굉장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두가지는 어쩔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도 지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저희가 계획할때는 전부 빼버리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총무과로 서 있습니다만은, 총무과에도 저희가 하는 쪽으로,

김장식위원

아니죠, 예산을 그렇다고 예산을 빼면 안되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아, 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절약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총무과에다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절약하는 쪽으로 한다면은 물론 그건 좋은 얘긴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긴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 자료를 좀 한 번 줬으면 좋겠네. 이게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는 원칙.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뭐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그거는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김장식위원

이 원칙이라는 것이 계약상에 아까 뭐 내무부지침이니 뭐니 있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 %는 내무부에, 네.

김장식위원

네? 그런거. 이거를 자료를 좀 한번 빼줬으면 좋겠네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계약사본,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뭐 원본은 안가져와도 되고 사본 갖다가 계약한 사본하고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계약한 체결내용이 향후 예방대책으로 계약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향후 예방 및 또 고장시에는 즉시 처리하는 효과,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은 회사와 또 본 구청과의 계약상에 회사가 어떤 문제점을 돌출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했다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어떤 변상조치라든가.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네.

이병돌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구요, 했을때는 책임을 계약서 상에 거기서 책임을 지는걸로,

이병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약상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있냐 그거죠, 당초에 계약했을 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당초에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걸로 돼있겠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그 서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왜 그러냐면요, 계약상에 이쪽에서 만약에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제작과정이 잘못돼서 그랬을때는 이쪽에서는 그 피해는 엄청나다구요, 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장식위원

남동구청에 대한 전체에 피해가 크다고.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일방적인 계약은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좀 갖다 달라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행정망 전산기기유지보수비는 말이죠, 이거 2천2백 얼마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과다 책정된거 같고 실은 말이죠, 동사무소에 진짜 PC는 기종이 말이죠 기종이 말이죠 굉장히 낮은 겁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듣기에는 286도 있고 또 기종이 좋은 것이 뭐 아까 486, 386 이렇게 기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도 계약이지만은 이게 10회 정도 나가서 이러한 유지비가 보수비가 나왔다라면은 이거 우리가 새걸로 사고도 이거 돈이 남는 겁니다, 새것으로. 새것으로 구입해도 이 돈이 충분한 겁니다. 그 기종 자체를 봤을때는 근데 이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십시오. 기종이 286입니다. 286이라는 이 기종은 현재 폐쇄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진짜 거져 가져올 수도 있고 무척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이런 기종에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보수비를 상당한 2,200만원 액면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라면은 이건 상당히 우리 참 예산의 낭비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이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라는 측면의 내역서가 참 잘못돼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거고 또 그래서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86은 지금 계약을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고 이런 286이 당시에 구입할 때 구입가격때 그 요율을 적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286이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6은 120만원밖에 안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 동사무소에는 오래된 기계들이 있다 보니까는 당시의 구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다보니깐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개인용 컴퓨터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도 말씀드린 뭐 AVR 모뎀 모든 장비들이 다 포함된 동사무소 같은데는 카드리더기라는 것도 있고 또 주민관리와 연관돼서 하는 장치들이 사실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다 묶어서 유지, 보수 계약을 한거고 그 과다지출하는 내역에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구입때 가격에다가 요율을 맞추기 때문에 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떤 위에 지침에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상에서 말이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주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주민관리를 갖고 386DX라는 메인 컴퓨터에다가 놓고 그 단말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주 업무가,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주민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전산담당이 하는 다른건 없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수주한 단일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외에는 안보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 고장율이라든가 유지보수라는거 이건 진짜 이거 그렇게 고장 안납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PC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주변기쪽이. 왜냐면 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상 또 장비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조그만 조작자들의 미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에러율이 실, 과, 소, 동에 저희도 장애를 받아 봅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서면으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입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운시켜서 저희도 어떤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감가상각으로 해서 따진다고 하면은 그 기종이 최고 낙후된 거기 때문에 무척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기종상으로 봐서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말이죠 다시한번 반드시 책정해 주시고 제가 주민관리 전산반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담당자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교육을 갖다가 몇번 실시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는 당초에 2회였습니다마는 1회만 실시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왜 1회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담당자가 20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시에도 선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업무 담당자만 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1회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지 각 동사무소에서 전산담당자에 대한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산업무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가 보안감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들어 봤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디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지금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신규발령자 내지는 업무를 공무원 임용된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근데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교육이 상당히 불충분한 걸로 인해 가지고 PC조작할 때 기능미숙 그 오동작동으로 인해서 전산취급 담당자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장애발생시 조치법에 또 미숙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대처 방안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 한해에 교육을 1회 실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전산업무에 상당한 지식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들, 몇시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선에 배치됐는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본인도 솔직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본인도 불안하다. 이런 에러라든가 오동작 나왔을때는 이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거기에 일선에서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 전산업무 에 잘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마 세밀하게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또 프로그램 입력시 그 본인 실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사항에 에러라든가 오동작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구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이귀영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합니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주민관리업무라는 것이 단지 저희는 유지, 보수 측면만 작년 7월에 시협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갑자기 하반기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전산이라는 유지, 보수도 전부 다 지도계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하다가 갑자기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부득이하게 교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원에서 연 1회 밖에 실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실시를 했으면은 많이 협조가 됐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안되다 보니까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것은 갑자기 저희가 저희 전산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요원만이라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회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도계로 다시 모든 업무가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뭐 유지, 보수만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관리 담당자들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를 좀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OS도 영어로 돼있고 굉장히 그 우리가 PC를 다루는 OS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걸 알게 되면 모뎀도 알아야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것을 단기간내 알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장시간 1주일 내지 2주 동안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동사무소에서 신규자로만 자꾸 바꾸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 근무자는 자꾸 피해버립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바꾸면서는 신규자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행해진다면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현재 지방세를 발급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에러로 인해 가지고 이중발급으로 발생의 가능성도 있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자료를 입력자가 두 번에 걸쳐서 입력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대처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 전산실에서 자료입력이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담당자별로 자료를 입력을 해주고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의 차량등록소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들어온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사리스트라는 걸 뽑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라고 세무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업무담당을 하다 보면은 본인 실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시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에러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 방안도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그거는 저희 전산실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처리내용이. 그래서 세부적인 주민관리전산에 대한 내용은 지도계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지침을 주고 방안을 주고 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기점검만 해서 이상없이 쓸수 있게끔만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이거 교육할때의 강사는 어디서,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외부강사하고 또 저희가 업무가 힘들 경우에는 중복되고 복잡할때는 외부강사를 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내지는 저, 전산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전산계장이나 직원들도 월 300만원 이상의 지급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 교육해서 되겠어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지금 이런 전산교육과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학교나 실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도는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이거 주로 20명이라는게 각 동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실 직원들 얘기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주민관리는 주민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춘식위원

외부강사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김춘식위원

강사료는 대강 얼마나 줘요?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지침에 법상,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한시간당 3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주전산기 성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저희가 2차 LAN 사업과 또 이달 중순이면은 4대 중점 업무라 그래서 예산회계, 그 다음에 민원정보, 농수산 이런 업무가 저희한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또 지금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사역만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기기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근거리 종합통신망하고 정보통신망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얘깁니까?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인제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그러한 LAN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깐 종합적인 모든 전산망이 지금 전부 이원화 돼있습니다. 각 실, 과에 그래서 그것을 한데로 묶는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이 LAN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2단계는 뭡니까, 그럼 1단계, 2단계.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1단계는 아까 그 전산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과 지방세를 동까지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발급한다 그래서 뭐 수정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도착된 분 이런 것, 재발급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LAN을 연결해서 1단계로 했고 징수과, 세무과 저희 주전산기에 연결해서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두 과가 아니라 전 실, 과에 전부 통신선을 연결을 해서 저희 주컴퓨터에서 자료를 수록해 놓으면은 그것을 꺼내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넓게 본다면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종합정보통신망이 됩니다. 어떤 한 부서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개가 글자 그대로 종합해서 모아서 한 개를 볼 수 있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일일이 와서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건 우리 PC통신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데이콤이라는 곳에 연결돼서 천리안을 연결해서 각 지방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그것이 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명이 이용하고 또 여러 기기를 써서 여러 정보를 뽑아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 그것이 종합정보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산이 한 9,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전자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산기기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느 업무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보수, 유지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까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제대로 기기를 사용하는데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점차 기기만 자꾸 현대화 시켜주고 할 게 아니고 그에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에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고정적으로 8%다 그래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가 지급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계약단계에서 삭감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해서 예산책정 당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불합리한 것은 우리 전산실장이 안계시므로 해서 우리 전산계장이나 통신계장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전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18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전산계장 이철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