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위원님.

이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라는 측면의 내역서가 참 잘못돼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거고 또 그래서 아까 김장식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86은 지금 계약을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고 이런 286이 당시에 구입할 때 구입가격때 그 요율을 적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286이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6은 120만원밖에 안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 동사무소에는 오래된 기계들이 있다 보니까는 당시의 구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다보니깐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개인용 컴퓨터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도 말씀드린 뭐 AVR 모뎀 모든 장비들이 다 포함된 동사무소 같은데는 카드리더기라는 것도 있고 또 주민관리와 연관돼서 하는 장치들이 사실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다 묶어서 유지, 보수 계약을 한거고 그 과다지출하는 내역에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구입때 가격에다가 요율을 맞추기 때문에 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떤 위에 지침에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관리를 갖고 386DX라는 메인 컴퓨터에다가 놓고 그 단말기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민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PC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 주변기쪽이. 왜냐면 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상 또 장비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조그만 조작자들의 미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에러율이 실, 과, 소, 동에 저희도 장애를 받아 봅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서면으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입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운시켜서 저희도 어떤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당초에 2회였습니다마는 1회만 실시했습니다.

담당자가 20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시에도 선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업무 담당자만 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1회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안감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들어 봤습니다.

지금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신규발령자 내지는 업무를 공무원 임용된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주민관리업무라는 것이 단지 저희는 유지, 보수 측면만 작년 7월에 시협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갑자기 하반기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전산이라는 유지, 보수도 전부 다 지도계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하다가 갑자기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부득이하게 교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원에서 연 1회 밖에 실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실시를 했으면은 많이 협조가 됐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안되다 보니까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것은 갑자기 저희가 저희 전산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요원만이라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회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도계로 다시 모든 업무가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뭐 유지, 보수만 했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관리 담당자들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를 좀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OS도 영어로 돼있고 굉장히 그 우리가 PC를 다루는 OS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걸 알게 되면 모뎀도 알아야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것을 단기간내 알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장시간 1주일 내지 2주 동안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동사무소에서 신규자로만 자꾸 바꾸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 근무자는 자꾸 피해버립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바꾸면서는 신규자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행해진다면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입력자가 두 번에 걸쳐서 입력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자료입력이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담당자별로 자료를 입력을 해주고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의 차량등록소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들어온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사리스트라는 걸 뽑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라고 세무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전산실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처리내용이. 그래서 세부적인 주민관리전산에 대한 내용은 지도계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지침을 주고 방안을 주고 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기점검만 해서 이상없이 쓸수 있게끔만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