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환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사회산업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 두 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원이 13명 그중에서 정규직이 11명이고 청원경찰 2명이 총무과로부터 파견돼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독물영업자 등록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부과, 기타 환경보존 홍보등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계의 업무는 배출시설설치허가 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생활소음 생활악취 발생업소 지도점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 드렸고, 이 환경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환경업무에 선두주자로써 후손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일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 조사원 급식비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우편엽서 유인물 명단, 주소, 그 나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징수 보조원인건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활동여비 이걸 상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내가 부른 것이 뭐뭐인지 아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뭐 해서 우리 돼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그 유수지 개념이 뭡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유수지는 치수 목적으로써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그 물을 조절하기 위한 저류 형태의 연못형태로 구성된 유수지입니다.
원오식위원
남동공단을 왜 세웠어요? 세운 원인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들을 갖다 밀집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게 아닙니다. 유수지는 개념은 강이나 강보다 낮은 데, 또 바다와 인접해서 밀물과 썰물이 격차 있는데 그런데 세우는 거지 어떠한 뭐 여건이 그것 때문에 싸웠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썩은물이요 썩은물, 제2 유수지에 썩은 물 많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소재,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요? 환경보호과에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원오식위원
원인은 누가 제공 했죠? 공단에서 나온 거죠? 그 썩은 물이, 업체에서 나온 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공단 업체에서 나왔습니다만 전적으로 공단 업체것 만은 아니고요.
원오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공단 업체가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원오식위원
공단 업체에서 나온 이유가 왜 거기다 저장한 원인이 뭡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원래 공단을 형성하면서 승기환경사업소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승기환경사업소가 가동하기 저에 승기천을 통해서 유수지를 통해서 바다로 방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은, 공단을 실시하면 그리 원래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몇 년만에 됐습니까? 공단 설립하고 몇 년만에 그게 설립했어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그게 늦게 돼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늦게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빨리 일치해 달라고 요구한 게 몇번됩니까? 환경보호과나 구청장 명의로 몇번이나 빨리 설치해 달라고 상급기관이나 저촉에 질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승기환경사업소는 지금 하수계 관리업무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 하수과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치 계획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도 들어보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하여간 제2유수지가 오폐수로 인해서 썩어가는 것이 몇 년 됐다고 그랬죠? 모르시죠?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게 썩어가고 있을때 이쪽에서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걸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절차상만 얘기하세요.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환경보호과가 지금 유수지에 관장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그 썩은 물은 누가 관장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근복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닙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어디 업무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로는 시 하수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유수지가 썩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아니라면은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유수지가 썩었는데 제2유수지는 엄청나게 썩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조사 얼마나 썩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조사 안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장비가 없어서요? 기구가 없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필요성을 없어서 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업무분장에는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임이 없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법을 제정해서 시로 위임을 했을 때 저희는 남동구는 또 나름대로 재위임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한계가 하천까지 저희들한테 되어있지 않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하천의 개념을 떠나서 어느 하천이고 마찬가지죠, 이 장수천도 뭐 장수천살리기운동 하죠? 장수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게 어디서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건설과 하수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남동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동구 자체에서는 뭐를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장수천살리기를 말씀하시는,
원오식위원
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남동구 자체내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시에서 할 일인데 왜 남동구에서 합니까? 하천은 과장을 안한다매요, 남동구 자체에서는, 그게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남동구 자체에서 안하는 게 아니구요 시하수과에서 관장을 해서 건설과 하수계로 위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저 원간사님, 과장님에게 원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부임해 오기 전에 이미 남동공단 제2유수지가 폐수로 인한 각종 폐출물로 이미 썩어 버렸다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럼 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시인을 하면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빨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시청 하수계 소관이니 무슨과 뭐 소관이니 이런식으로 자꾸 말 자체를 회피해 나가게 되게 되면은 감사의 어떤 목적이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명쾌하고 서로 회의의 원활한, 회의가 원활하게 도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거는 바로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를 바라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원오식위원
제 유수지 물을 정화를 해야 될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대책 있습니까? 그 물자체는 정화를 해야될 거예요. 뭐 밑바닥에 깔린 퇴적물을 뭐 하는 것보다는 물자체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승기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퍼서 정화해서 그 다음에 돼야 될거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있는 공장에 근로자나 고잔동에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 못 느꼈습니까? 그럼 그 물부터 정화를 해야되는 거지 뭐 돈을 몇억씩 들여서 뭐 땅 그 밑에 퇴적물을 1?2유수지거를 다 한다는 것보다는 2유수지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유수지 정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연차별 계획을 지금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보다는 2부터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물 자체를 바닥만이 깨끗해서 바닥전체에 있는 문제가 지금 썩어있기 때문에 그 물 자체를 다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2유수지 것부터 시작을 그거만 그거 첫째 물부터 깨끗이 해 논 다음에 그 다음에 1유수지도 시작이 돼야지 두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는 무리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1유수지 하고요 제2유수지하고는 지금 수위에 따라서 물이 들락날락 합니다. 전부 관통이 돼있어 가지고요 물이 많아질적에는 제2유수지로도 다시 역류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가 제1유수지가 물이 적어지면은 제2유수지에 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분의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바닥이 거의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1유수지부터 저희들이 정화를 했습니다마는 제2유수지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함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제2유수지에도 부레옥잠을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부레옥잠을 가지고 정화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네, 과장님 저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까? 제2유수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가봤습니다.
원오식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열성정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오식위원
제1유수지 말고 제2유수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제1유수지하고 제2유수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원오식위원
가보셨다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가보셨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지금 공장내 폐수처리시설 현황에서 대상업소가 22개소라고 그랬는데 대상업소 업소명단을 갖다 주시고 점검업소 수가 38개소라고 그랬는데 점검한 업소의 명단, 점검한 날, 그리고 점검했을 당시에 폐수에 배출량 그리고 폐수에 썩인 검사항목이 어느정도 나왔는지 검사표가 나와 있으면은 그것 좀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 중에 주 파악업소가 주로가 어디 입니까? 공장 배기가스는 공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나 이러한 대형 건물을 위주로 단속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 종별에 따라서 병행해서 했습니다.
조재구의원
병행해서 하셨다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의원
그러면 점검업소 명단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위반업소 수가 18개소라고 그랬는데 위반업소 명단하고 위반한 사항 그리고 언제 위반을 했는지 조치내역이 있는데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고발 및 경고를 했군요. 그 조치내역 후에 다시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치한 후에 다시 점검한 곳도 있고 점검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조치후에 점검했으면은 그 조치후 점검결과 그것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음에 남동공단 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폐수가 걸러져 왔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수지에 계속 있다 보니까 유수지가 오염이 됐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유수지의 오염도를 점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1년에 몇 차례씩 검사를 하셨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써 유수지 정화활동을 하면서 한 서너번 했을 겁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남동공단 유수지 그 오폐수의 오염도를 점검한 것이 있으면은 그 결과 표 좀갖고 오시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죠? 점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조재구위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셨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점검 과 종류가 몇 가지 종류로 하셨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중금속을 했는데 중금속이 물에서는 불검출이 돼가지고요 중금속을 검사한때에도 있고 검사 안한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오폐수의 오염도를 검사를 할 때는 50개 항목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52개항목까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적어도 18개 항목 이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검사항목이 검사하는 날마다 바뀐다고 그러면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검사목표가 달성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침전물 말씀이십니까?
조재구위원
네, 침전물.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걸 검사는 못했습니다. 그내년 1월달에 3월달에 원래 준설하는데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3월달에 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조사할적에 중금속을 조사를 벌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게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를 하던 안하던 그것은 그 뒤에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된다고 보지만 제2유수지가 됐건 제1유수지가 됐건 오폐수로 오염이 되고 그리고 정화를 해야만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이 됐으면은 그 오폐수 오염정도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거기에 퇴적층이 쌓인 퇴적층에는 오니에는 중금속 성분은 뭐가 어느정도 들어있는지는 그리고 거기에 오일성분은 어떤 얼마큼 들어있는지 이런게 미리 정확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갖고 특수시책을 할 수 있을때 위원들도 믿을 수 있고 시민들도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미리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기 되고난 다음에 특수시책을 하면은 뭐 더 바랄것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거 오염도 검사를 사실 수질했습니다. 해가지고 얼만큼 저희들이 수질을 갖다 정화하느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퇴적물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환경보호과를 집행함에 있어서 2대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좀 관계 계장님들이 다들 오셔서 그 밑에 직원도 오셔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감사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너무 과장님과 단촐한 계장님 한분이와서 대단히 환경보호과 감사를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봐도 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관계 계장님들 전부다 오시고 밑에 관심있는 직원들 오셔서 감사에 임해달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저 과장님 지금 제가 준비해달라고 그런 서류를 얼마정도면은 갖고 오실 수 있죠 지금,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조금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전부다 리스트를 뽑을려면은 점검한 그 업소명서부터 전부다 그 날짜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리스트를 뽑으려면 전부 철이 여러 개 철이 있습니다. 일일이 산출해서 뽑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부담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벌금을 벌과금을 물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토양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주목적이 돼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때 마다 이걸 다시 전부다 정리를 해서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낭비 될 것 같은데,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처리 정리가 안된 게 아니고요, 철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리스를 뽑기 위해서 전부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철은 정확히 잘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빨리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을 하면은 검사항목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알려주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처리일수가 며칠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그것이 15일 정도 걸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빠를 때도 있고 좀 늦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한달까지 갈 때도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한달까지 가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가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검사를 갔을 때 한국화약 폐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두통을 받은 적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거 보건연구원에 보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보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결과 갖고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아직 안왔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수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대기가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치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바뀝니다.
조재구위원
수치가 바뀌는데 보건연구원이 참 일을 열심히 잘하기는 하지만 인천시에만 8개구 2개군으로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있고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각종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떤때 보면은 정말 검사할 때 검사하지 못하고 굉장히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항상 보건연구원에만 이를 맡길게 아니라 환경보호과 구청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갖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의뢰할 적에는요 하루전에 전부다 시료를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하루가 넘게 되면 고정화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되면은 그 수질 농도가 공정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저희들이 의뢰했을적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고정화 작업을 해놨다가 측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고정화 작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폐수는 검출시에 거의다 인제 현장보존을 고정화 작업을 하고 이동을 시키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고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수치가 틀립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장에 바로 폐수에 오염도가 어느정도 인지가 파악이 됐을 때 가장 올바로 현장지도도 할수 있고 폐수 배출에 대해서 앞으로 폐수 배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지 오늘 폐수를 떠다가 고정화 작업을 시켜서 바쁘고 어쩌고 그러면은 1주일 2주일 가고 구청처리 또 1주일 또 1주일 가고 앞으로 거기 뭐 경고를 보내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폐수배출업소나 아니면 배기가스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나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런 조치를 했으니까 내 일은 끝났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 지난번 간이측정기구입하다가 그만 두셨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분광분석기 구입하실려다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그만 두셨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한 장비를 환경보호과 스스로 구입을 해서 거기 장비를 다룰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환경보호과 내에서 교육을 받고 해 갖고 올바로 장비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방안을 연구하는 게 우선이지 그것을 포기를 한다는 게 우선 되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요 설명은 필요 없고 그런지 안그런지만 말씀하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물론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제때에 딱딱 나와가지고 관리를 하면 한없이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또 인건상 그러한 문제가 여러가지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해야 될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인정상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감사장의 원만한 분위기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간석2동 주공 맨션아파트에서 검정 먼지 그으름이 나와 갖고 이웃 은하아파트 한서아파트 삼명아파트 일대에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가지 채널로 아마 민원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47페이지 벙커C유 사용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현황에 9개 아파트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 9개 아파트는 남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생각 됩니다. 적게는 15년 이상 20여년이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맨 처음에는 아마 좀 남동구에서 괜찮은 분들이 사시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좋은 아파트가 40평이상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사신 분들은 다 그리고 떠나시고 여기에 사시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영세성있는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요 대책란에 보면은 홍보를 해서 안하면은 조치를 해서 고발 뒤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이 서민 또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영세성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갖고 그으름이 안나고 오랜된 사람, 오래된 아파트를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수 있는 요인 요런 지원대책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요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딱 지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은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내려온 것이 대상시설만 지시 내려와가지고 요러한 대상시설은 그동안 이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대신, 보면은 97년 9월 1일도 있고 96년 9월 1일도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까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서 요거를 시행을 하라 그렇게 지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하상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요건 사무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달된 사항이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상춘위원
실제적으로 서민아파트다 이거죠 여기, 거주하는 영세성있는 서민아파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또는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그으름이 환경에 그으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구에 갖고 있는 환경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하상춘위원
그걸 가서 먼저 수시로 먼저 된 이런 아파트는 수시로 가서 측정도 해보고 측정치가 넘으면은 그 조치를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우선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대책, 유인물에 돼 있는 대책은 요거 꼭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답습하고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민아파트를 위한 대책을 이거는 제대로 좀 한번 해줍시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장기 융자금 대출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기간 연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 9월 1일 빠르면 96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시기라 했는데 그 안에 즉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으을름에 시달려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응급처지 방법은 없을까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거기 자체가 그래가지고요 교체하기전에는 그것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그러면요 요 환경보호과 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한번가보실 수는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가볼 수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어떻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주민 관리과 직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뭐 큰 덩어리를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못할때에는 응급처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저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춘위원
요거 저 아파트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요기 아홉개입니다. 요 아파트를 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간석주공 맨션만이 아니라 요기 뭐 신세계, 송림, 한진, 또 우성, 신동아, 요렇게 아홉 개 만수주공 여기까지 다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하상춘위원
응급처지 우선 큰 돈 들어가서는 큰 돈들어갈 거는 어렵겠지만 응급조치 할 응급조치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문 공무원이 가셔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하상춘 위원이 질의하신 상황의 본 안은 결국은 방커C유로 인해서 그으름에 대한 주민 피해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 밖에 없는데 결코 그 고발만이 다 순책은 아니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반적인 상황이 영세성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 있는 집행부와 주민간에 대한 머리맞대고 연구해 보면 급한 불은 일단 끌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연장된다고 사료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상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벙커C유 난방 중앙집중 난방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96년 9월 1일까지 또는 97년 9월 1일까지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벙커C유 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게 우선 기본적인 답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벙커C유 난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아까 사람들만이 특권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적법한 시설을 져와서 계속 관리를 해왔었는데 환경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 하지 말아야겠다는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행정부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이 선행됐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벙커C유 난방을 안 하면 당신들은 벙커C유난방을 안하는 대신 이러한 부분이 대안으로써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벙커C유난방을 안한다고 한다면은 대책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거론이 됩니다. 지금 난방기를 그대로 인정을 하되 벙커C유 때지 않고 경유로만 바꿔서 대체해서 땔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바나를 교체해가지고 도시가스를 땔거냐 아니면 요즘 짓는 많은 아파트들이 하는 것처럼 도시가스 사용하던 뭘 사용하던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할거냐 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대들이 다 합치면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 한 10,000세대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10,000세대가 닥친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9개 아파트라는 어떤 특정지역으로 구역이 돼있다고 한다면 지난번 인천일보 신문보도에서 제가 16개 아파트로 봤는데 9개 아파트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현황을 점검해서 당신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도시가스 때는게 검토해보니까 좋습니다 또는 개별 난방을 전환하는 게, 배관이 낡았고 뭐하고 나니까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어떤 제안을 해줄수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이거 자료를 요청드렸고 얘기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주변 상황적인 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지역난방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연수지구에서도 처음에는 지역난방을 검토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중단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요새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도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만약에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연결할 수 가능성은 없겠냐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장수?서창지구를 개발하면서 그쪽에 지역난방을 몇 년도에 시행할 수 있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난방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경유 때면서 진행하는 게 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관 노후도를 감안해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한 걸 감내 하고서래도 보일러 바너 교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책을 일반 주민들이 그런걸 알아서 결정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보호과가 됐든 구가 됐든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능히 이미 검토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고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속된 표현으로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대책을 보니까 청정연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뭘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안하면 당신네들 고발조치 할 겁니다 안됩니다 또 지금 현재도 이중에 많은 아파트들은 이미 배출부과금을 명령받았던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개선명령 받은데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강제 이행으로써만 요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한걸음 더 나가서 연료교체 시행시기까지 불이행시에는 고발 행정처분을 통하여 강력조치할 것임 이는 행정부가 군림하고 명령하는 상위 개념으로써의 행정부 개념을 가지고 있지않냐 환경관리과 직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기준 변화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면에서 지원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복합적으로 세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그런 내용이 환경부로부터 지시된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고 얘기하신 대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한 편 더 덧붙이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게 연구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거냐 하는 부분은 뭐 해라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월동 간석동 지역은, 올 9월이면 상당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해야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짧은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예로 연안부두에 있는 라이프비치아파트에서는 몇 년전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빨리 대책이 돼왔기 때문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두 개단지가 아직까지도 개별난방이다 중앙난방이다 하는걸 같이 쓰고 단지 주민들간에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싸움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간에 불신과 위화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남동구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는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에 대해서 간략히 환경보호과장님 내지 환경보호과 또 남동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사실 생각 못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그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점을 좀더 현실적으로 부딪혀 가지고 그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하면 이 일을 좀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나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환경보호과가 하시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완성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성은 많은 지상에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저도 이런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옛날 공무원일 때 좀 책을 봤고 실지 봤습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일단 한 번 버려진 환경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다시 자연으로 원래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더럽히기는 쉬워도 이자연을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이 환경에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만큼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데 애를 쓰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규남동구에서 정규 등록업체 공장도 많겠고 무허가 공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폐수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무허가 공장일수록 아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우리 남동구에는 과연 환경을 더럽힐 수 있는 무허가 공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계신 거는 지금 없으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현재 무허가 배출업소 수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배출업소가 한 120개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되시겠고요 사실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뭐 우창기업, 성어산업, 광성목재등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고발하시고 폐쇄등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현재 이 승기천과 만수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된다면은 어떤것들이 중금속으로 검출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승기천, 만수천에 배출되는 중금속.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소량씩 아주 미량으로 책정되는 중금속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그 중금속 중에서 그래도 수치가 높은 건 철분이 제일 많구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롬성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성위원
이 중금속에서도 크롬같은 거 철분같은, 특히 크롬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있다면은 그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소를 대강 추적 할 수가 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럭하셔가지고 그 중금속을 배출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은요 이 중금속이 배출되는 업소에서 중금속이 나가면은 이 서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걸 먹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서해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중금속을 먹고 나면은 우리들은 또 그 서해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인체에서 이 중금속이 흡수되는 날에는 절대적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바로 기형아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은 관절염 앓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용 분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중금속 계통 특히 약품계통 이런 거를 먹는 분들에 의해서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중금속을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이 중금속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업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좀 단속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공무원 사회를 조직해 가지고 둔 가장 큰 목적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을 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많은 무허가 공장들 사실 이 벌금, 고발 마땅히 패쇄조치하고 하시는 거 참 마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강제조치 보다는 그러나 그런 공장들이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환경을 못쓰게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그 배출되는 가스와 폐수를 정화를 시켜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지 보전 시켜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깨끗한 조국을 물려줄 수 있게끔 좀 선도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영세공장들이 무허가 공장을 유치, 재벌들은 무허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이 무허가 공장도 국가의 일익을 담당하고 공장도 많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영세 주민과 영세공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선도하셔서 그 사람들도 살고 환경도 살고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작은 부분으로 두 가지만 확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지금 환경 주신 감사자료에 48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별도로 주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자료 또 있는데 두 개를 대비해 보면 지금 9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 그래가지고 김길성외 아홉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이기만씨라는 분 3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중에서 한 명 62만원 체납한 한 명이 돼있고 그다음에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고액체납자현황 그러면은 940만원부터 체납된 분부터 한 20여명이 있는데 여기에 체납한분들 보면은 압류자들은 이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압류를 한 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전부 압류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전부 압류했는데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열세 명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95년도에 13명입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93년도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도 아홉명이 있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 10만원이상 인원이 23명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열셋 밖에 없다고 그러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93년도 아홉명 하고요 94년도에 23명 하고 또 95년도에 13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야 48페이지에 있는 열세 명은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다 이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93년도 94년도 돼있는 분들은 이미 압류가 다 됐는 상황인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특정인 한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 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저 압류해놓고 난 다음에도 재산권 행사할때까지는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3년씩 그러면은 3년분을 계속 안내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93년도에 압류된 사람들 중에 낸 사람도 있습니다. 낸 사람도 있고, 93,4년도에는 낸 사람도 있고요 내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 풀어줍니다.
김운봉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낸 사람들의 체납자 명단이니까 안낸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전부 압류자 명단이 아니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요건 진짜 체납자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별도로 93년도 94년도 해가지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안낸 겁니다.
김운봉위원
10만원 있는 분도 전부다 압류다 돼 있다 이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구 업무가 아니고 환경부 고유사무 인데 저희가 징수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징수대행을 하는데 징수교부율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10%인데 여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징수 대행을 한다든가 하면 30% 정도로 돼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만 똑같이 10%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여타 징수교부율이 30%인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을 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약 세입으로 잡힌 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가지고 잡혀서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뭐 거의 그 정도의 근사치로 간다면 징수교부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 들거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맞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낮으면 높여달라는 얘기 건의는 하셨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뭐 수차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수차 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낮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요 부분 됐구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가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이 많지 않은 과인데 그 많지 않은 예산을 관리하면서도 예산계획이 어떤 무계획성 내지는 즉흥성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동유수지 정화작업 같은 부분들이요, 그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뭐 정화식물 부레옥잠 관련된 휀스설치 및 식재비 해가지고 잡혀 있었던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500만원 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는 다시 뭐 식재비니 뭐니 해가지고 6,000만원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또 2차 추경되니까 2차 추경에 피복비 뭐 작업주체 그 다음에 뭐 보트구입비 해가지고 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식물 식재용 재배조 및 휀스설치비 같은 거는 처음에 500만원으로 돼있던 부분들이 5,000만원으로 바뀌었다가 2차 추경되면 또 6,000만원으로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앞뒤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뭐 또 확대하면 예산 잡아가면서 하는 1년 단위로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하고 느껴지구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사항은 다르지만은 다른 부분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서 보면 BOD측정기 및 분광흡광광도계 같은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꼭 있어야 된다 라고 강력 주장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3,200만원 예산 들어가 있는 거는 불과 보면은 94년도에 환경보호과 예산은 6,000만원 밖에 안됐고 95년도 예산도 1억7,000 정도인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1억1,000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네, 그 상태에선 3,200만원 두개 측정기가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94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다시 또 예산 짜고 난 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그냥 빠져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환경보호과가 어떤 고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성없이 측흥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무계획성이라든가 즉흥적이라고 지적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물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수지 정화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일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시험적으로 우선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 재배용으로 500만원을 잡아서 시작을 할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으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게된 것은 팔당수질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식물들에 대해서 어떤 시범적으로 좀 재배를 해서 그쪽에서,
김운봉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 작업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거기에 뭐 유수지 정화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진행절차는 저희가 누누이 몇번씩 서로 의견들을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일이 즉흥적이고 무계획하다하는 얘기를 하는거지 그 사업에 대한 진행경위를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그쪽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험 재배보다는 직접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추경에 6,000여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착오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오래한 경험을 가지고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1억5,000의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시설면에서 좀 확고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 처음보다는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좀더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더 확실히 우리가 열성을 갖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험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계획이 많이 바뀌었던 겁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 관리상태에서 나와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부레옥잠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은 부레옥잠을 식재하기 전에 수질오염도 하고 부레옥잠을 식재해 갖고 어느정도 3개월 정도 번식시켰을때 하고 수질오염도 하고 수질검사한 대비표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에 부레옥잠 이외에 다른 식물군을 삭제할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다른 식물을 식재를 해볼려고 연 계통을 식재해 볼려고 사실 저희들이 거기다가 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9월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100쪽을 식재를 했는데요,
조재구위원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지질이 어떤 지질인지 아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퇴적물입니다.
조재구위원
퇴적물 말고 그 바닥 자체에 지질이, 퇴적물은 어차피,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뻘입니다.
조재구위원
뻘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뻘에서 가장 성장성이 좋은 식물이 어떤 식물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걸 뻘에서 생활하는 걸 못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재구위원
지금 거기서 본래는 바다에서 짠물이 들어왔을때는 틀렸는데 지금 민물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갈대라든가 부들 이 두가지 종류가 우리 토생자생종류가 성장성도 좋고 그리고 번식력도 좋고 한 식물군이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수질정화시스템에 그 부들이라든가 갈대라든가 피 이것이 내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유수지 정화를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앞으로 유수지내 물고기 생육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도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생육시험만 해서는 안돼요 사는지 죽는지 그것만 해서는 안되고 물고기군을 여럿으로 분류를 해갖고 그 물고기가 한달 살았을 때 아니면은 육개월 살았을 때 이런식으로 나눠서 그 몸속에 축적되는 오염물질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유수지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계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매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매월별로 하고 계신다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면 적어도 6회 이상은 했겠네요, 올해?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하반기에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6회는 못하고 4회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4회 한 결과서 좀 갖다 주세요. 매달 앞으로 이 유수지를 정말 살릴 의향이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달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 전체를 갖다가 파악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매달 날짜를 정해갖고 그날은 오염물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날짜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날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도 하기로 돼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지금 12월달인데 12월달은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원래 말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떠서 의뢰를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제1유수지 제2유수지 따로 따로 했겠군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제2유수지는 안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안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이 제1유수지에 물이 많으면은 역류해 들어가서 찼다가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오고 제1유수지에 물의 양이 아주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의 양의 차이가 심해 가지고 그쪽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시면은 안되고 반드시 제2유수지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토양은 안하시는 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안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폐수 섞인 물만 한 거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는 토양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준설타당성 검토라는 걸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4,000여만원 지금 예산을 배정받아 놨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돌아오면은 바로 1월달에 저희들이 타당성검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각 유수지 지역별로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서부터 전부 다 오염도를 검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동공단 앞에 바다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바다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조재구위원
해야 돼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못합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바다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괄적으로 시 수질보전계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유수지에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오폐수를 정화하는 것도 그렇게 뭐냐하면 전부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아까 김완성 위원님이 중금속이 어패류에 들어갔을 때 그 어패류를 다시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패류에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듯이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이유나 그 과장님께서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를 하겠다는 뜻이나 결국은 바다 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승기하수처리장의 오염상태를 보면은 그 승기하수처리장에서 계속 지금 하수가 흘러 나가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바닷물 정도로 한번씩은 점검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1㎞, 2㎞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천 키로미터 떨어진데도 아니고 바로 도로 하나만 통과하면은 도로 하나만 가로지르면 되는데 40m도로, 거기에서 물이 해수가 들어왔을 때 한번 뜨고 나갈 때 한번 뜨고 해서 비교를 같이 계속해 보면은 정확히 오염도가 어느 정도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근본적으로 그 오염원이 육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지금 제거하는데 사실 전부다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오염원이 제거가 되면은 분명히 그건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적에 그때 오염도 측정해 가지고는 거의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해양보전과에서요 지금 주기적으로 지점을 측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그쪽을 주기적으로 지금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측정기점을 좀 늘려가지고 먼데서 주기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변화 상태를 그런 걸 알아봐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이 중요한 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만수천 얘기도 꺼냈고 그 다음에 인제 범내천 얘기도 했는데 승기하수처리장은 이제 구에서 환경보호를 하시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 아니면은 사회산업국장이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도 다 어느정도는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제 만수천이라든가 장수천살리기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범내천이라든가 다 이게 소래포구를 향해서 들어가는 아주 극심한 오염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님 정도가 되면은 이미 공론화가 된 것을 갖다가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염이 돼있으면서도 남들한테 오염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한발 앞서가서 정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앞으로는 반드시 유수지를 수질 측정을 할 때 그 앞에 바닷물도 같이 측정을 해보기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문 중간에 보충질문을 길게 하셔서 흐름질문이 깨졌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뭐야 똑같은 항목이지만 보는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접근하다 보니까는 질문내용이 좀 깨졌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보호과에 어떠한 일에서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이다 하는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유수지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은 환경보호과 일로써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환경보호과 일이 감시 뭐 단속 이런 차원의 일일텐데 이 부분은 예방 및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 당초 예산이 1억2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이 부분사업 때문에 6,000만원이 늘어났,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2차 추경에서 160만원이 늘어났고 그러면 환경보호과 당초 예산 따온 것 해서 70%가 추경해서 늘어난 형태입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물론 액수는 남동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자치예산으로 얘길 한다면 기본 예산 짤 때 추경으로써 70%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일이라면 가정부분이라면 그때그때 닥치는데 따라서 순응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행정부의 일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집행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 중간에 필요하다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급한 시급성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민 전체의 입증과 시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러한 부분없이 회계년도 중간에 진행하다가 즉흥적으로 추경, 추경에 세우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무계획성 및 즉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이러한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많은 업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부과금 매기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군림적인 이러한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도 민선구청장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얘길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경영의식 도모라는 거는 어떤 돈을 벌어온다든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의 변경입니다. 어떤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하겠다 또는 감독을 하겠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두번째 하고 열세번째 인향 건설주 하고 (주)동성관광개발이 압류돼 있습니다. 근데 열한 번째 거는 93년도나 94년도에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압류가 된건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향건설주 하고 주동성관광개발은 10월 23일 압류가 돼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법원에 경매 처분된 사항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다시 시설물 압류가 들어간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그 94년도에는 체납이 안돼있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때에는 체납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95년도에 경매처분되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아마 입장이 안 됐었는지 체납이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95년도에 체납이 됐다는 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94년도에 체납이 안됐는데 95년도,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 그 전에도 이게 체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 때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사항을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그 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95년도에 체납이 압류가 된 겁니다.
최영만위원
94년도에도 체납이 돼있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빠졌길래 해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부도가 나서 그 압류를 했는지 그러면은 뭐 부도가 났더라도 낼 수 있으면 압류를 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원래 94년도에도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압류를 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 논리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운봉위원
위원장님!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 말씀중에 최영만 위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요 부분에서 보충을 다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위증 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요 부분에서요 작은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라고 그랬는데 우리 최영만 위원이 다시 거론하시니까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액체납자 압류현황을 질문했을 때 기본 준 자료는 93년도 94년도에 연체자 19명 22명인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스물세 명입니다.
김운봉위원
이 인원들 기본적으로 압류가 돼있는 상황들이고 여기 48페이지에 별첨 1로 준 그 13명은 93년도 94년도 분이 아니라 95년도 분으로 별도로 압류가 돼있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93년도 94년도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현황 자료를 줘보십시오. 여기 보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안보고 얘기하는 게 고액체납자 명단 2번에 특정인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학재씨 같은 경우에 14만1,810원을 돼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이때도 유학재씨 14만1,810원 이거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전원들이 압류된 금액들이 94년도에 있는 부분하고 금액들이 동일합니다. 이게 물론 95년도에 어제인가 얼핏 얘기하면서 부담금액이 다소 증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요율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요인이 증가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요, 범위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금액이 94년도 분보다 95년도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동일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기 범위가 바뀐겁니다. 1,000㎡에서 대상이......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학재씨 같은 경우에 14만1,810원은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도 동일 건물이니까 14만1,810원이고 이번에도 14만1,810원이다 이거죠 올해도? 그래서 올해 것 작년 것 다 압류돼 있다 이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로써 부과금은 같구요, 매번 안될때마다 압류를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확실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 관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빌딩들이 많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많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거기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새인천병원, 길병원, 현대해상빌딩, 경기은행, 희망백화점, 구청, 시청, 요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시청은 면제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만 해가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저기 여기서 빠진건데 구청 시청은 면제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올해서부터 대상이 됩니다.
최영만위원
올해부터 대상이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구청 시청하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100%가 아니고 50%입니다.
최영만위원
50%씩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리고 갤럭시호텔 하고 로얄호텔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장
아이 현재 그 최영만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동성관광개발이 갤럭시호텔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체납액이 737만8,610원이 현재 어음 1개월짜리가 예치가 돼있는데 어음이 풀어지는대로 아마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지로 돈을 냈으면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사본, 그거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갖고 오는 동안에 저희가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게 있습니다. 길병원 소각로에 대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왜 길병원 소각로에 방문을 했냐면 구월2동 아파트 200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이 온 게 있습니다. 밤이면 신나 같은 냄새가 많이 나서두통 등이 아프다 그런 진정이 왔기 때문에 실지로 그 소각로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실지로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방문을 했지만 미리 간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지 뭐 깨끗하게 소각로를 정리했고 또 뭐 쓰레기봉투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거기에는 보니까 비닐루 같은 그런 것도 담아있고 여러가지 담아 있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돼 있더라구요. 실지로 그렇게 항상 하는지 잘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소각로 방문할때는 뭐 이상이 없다고 거기서 결론이 내렸지만 그이후로 점검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업무는 청소과가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안 나갔습니다.
최영만위원
안나가셨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청소과 업무라.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래도 그 환경 공해배출 업소인데 점검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은 폐수하고 보일러 대기 쪽으로 저희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엔 점검을 나갔습니다.
최영만위원
나갔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나가야 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대해서 나간 게 아니구요, 저희들은,
최영만위원
공해배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공해배출 시설로써 나갑니다.
최영만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주로 공해배출이 길병원 같으면은 소각로에서 배출되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들이 또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쪽에서는 저희들 폐수쪽이 있구요, 대기쪽은 보일러 계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시면은 길병원에 대해서 그 점검나간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이 얼마가 되고 합격인지 불합격판정을 받았는지 그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구요 43페이지 보면은 공해배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요번에 200만원을 부과했을때 부과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걷은 실적이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거 실적도 나옵니다.
최영만위원
아, 실적도 나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이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과태로를 부과했을 때 바로바로 냅니까, 그거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환경개선부담금만 징수율이 나쁘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부담금이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건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보통 한 20%는 안된다는 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본 위인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내는 것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왜냐면은 과태료나 이런 벌금 같은 데서는 징수율이 좋은데 하필이면 왜 환경개선부담금 만큼은 이렇게 저조 합니까? 그거는 어떠한 조세저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지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나는 부당하다, 그런 제도가 부당하다 그러기 때문에 못내는 사람이 20%나 되는 거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글쎄 설문조사라는 것은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실지로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왜 20%가 안냈을까 그 20% 안내는 이유는 꼭 어떠한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보다는 어떠한 부담이 있다든가 어떠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다든가 그런걸 파악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게 좋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한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쓰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 교부금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90%는 환경부에 넘어가고 아까 그 김운봉 위원님 말씀은 10%는 우리 구에 넘어오는데 실지로 그런 그 환경부에서 그런 논의한 적 있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 담당자 갔다 왔죠. 거기에 대해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최영만위원
좀 담당자가 나와서 좀 설명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담당자가 지금 이 자리에 없네요. 저희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보고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좋습니다.
인석
윤인석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윤인석입니다. 어떤 내용,
최영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교부금 10%가 적다는 거에서 환경부에서 의논한적 있죠? 어떤 교부금을 더 늘리겠다란 그 구체적인 의논을 했죠, 환경부에 가서. 그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석
윤인석환경관리계장
그 결과는 그때 제가 참석을 안했지만 우리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직원이 참석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이건 부당하다 모든 위임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10%의 부과금 밖에 주지 않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모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법 시행을 할 때 그거를 자기도 신경을 쓰겠다는라는 선에서 답변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체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뭐 2, 30%라고 계속 올려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건 공통적으로 전부 시?군이 같은 그런 의견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계속 저희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한 30%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환경관리계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내 폐수처리시설 현황하고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요건 폐수처리시설 해논 공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병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공장만 표시한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금 길병원에 폐수 처리되는 걸 단속을 나가신다고 그랬죠,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나갑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그거 실적은 여기다 안 넣으셨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공장내 폐수처리시설 현황은요 이건 공장에 대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에 있어서 요것만 따로 한거고요 위에 3-2보시면요,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상업소수가 344개소로 해가지고 점검업소수가 613개소로 돼있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요건 공장들만 말씀하신 거라 말씀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 밑에 공장만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서원석위원
점검업소 수는 38개소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요게 실시기간이 95년 1월 1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거의 1년간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22개 업소에 38회라고 하면은 한번 공장에 1년에 한번반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네, 이왕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관계 공무원들이 애쓰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조금더 우리가 관심만 가져준다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달랬는데 조금 덜왔는데 지금 온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시찰 있죠? 명예감시원시찰, 환경감시원 시찰, 명예환경감시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77명에다 2회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준 것이. 근데 실지 한번 뿐이 안 갔죠? 두 번이 아니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한번 갔습니다.
원오식위원
예산은 두번으로 잡았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몇 페이지 지금 보시고 계시죠?
원오식위원
203페이지, 보상금, 예산 95년도.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기 예산서 말씀하시는구만요,
원오식위원
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203페이지에 보상금으로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시찰을 지금 2회로 잡았는데요, 1회 실시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 확보를 명예환경감시원 시찰해서 77명 곱하기 2회 곱하기 금액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지는 한번 뿐이 안갔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2회로 잡아놓고 쓴 돈은 한번 가갔고 거반 다 썼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1회로 썼네 다 금액을?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2회 거를 2회로 해서 다 했습니다. 다 썼죠?
원오식위원
그러면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아이 설명이 아니라 예산은 2회로 잡아놓고 실지는 집행은 한번에 다썼다 말이에요, 좀 남았지만은. 얼마 안남았지만은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원오식위원
답변을 바라자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 방법을 한번에 보낼 경우 확실하게 확실한 금액을 잡아 주셔야 되는거고 변명을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원 우편하는데 2,000명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환경,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한 사람 2,000명이죠? 예산상에는 2,000매 우표로 보내게 돼있죠?
김경학위원장
95년도 예산서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2,000매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2,000매이면 2,000명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지금 환경원 저한테 보내준 게 몇 명인줄 아십니까? 77명, 맞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돈 집행은 2,000매 가져왔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남았겠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우편엽서는요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원오식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분명히 2,000매 했을 때 2,000명이니까 답변을 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뭐,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김경학위원장
잠깐만 거기 일단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원간사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 7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편엽서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꼭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원이 2,000명이 되는 겁니다. 2,000매니까 다른 신고하는 거니깐요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자꾸 바뀝니다. A라는 사람 우편엽서 보냈다가 또 B라는 사람이 또 환경 오염 행위를 하면은 B라는 사람 또는 우편엽서 또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이 2,000명이 되는 겁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니까 우표가 우표를 2,000매라는 개념이 우리 환경명예 저기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요?
원오식위원
네, 그 분들이 우리가 77명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77명입니다.
원오식위원
77명 중에서 몇번씩 보낸거냐 아니면 다른 인원이 다시 위촉이 되는거냐, 그것이 1,000명이란 얘기,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구요 77명이 우편엽서를 갖다 여러장을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편엽서를 오염행위 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에 우편엽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원오식위원
아이 제가,
김경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그 우편엽서 한 장에 얼마에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80원 입니다.
김경학위원장
150원 아니예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일반우표는 150원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럼 우편엽서는 80원이란 말씀이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우편엽서 제작하는데 80원 주고 제작을 합니다.
원오식위원
제 말 제가 보세요. 여기 저한테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 위의 물품은 9월로 돼있습니다 9월, 그렇죠? 돈 지급이 9월로 돼있다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돈 구입이 언제 와야죠? 올 예산 1월달에 해서 집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3월달에 해야죠, 4/4분기해서 1기분때 이게 돈을 엽서를 사야 되는 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연속 행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만들어논 우편엽서가 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로 측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뭐 2,000매 했다고 그래서 꼭 2,000매 딱 쓰고 끝나는게 아니고 더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600매 소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원오식위원
아니요, 1년 예산이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엽서가 남았다면 남은 만큼은 올 만약에 2,000매를 쓸거면 작년에 500매가 남았다면 1,500매만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1,500매만 잡아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산 행위가 그렇지 않아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원오식위원
요 매년 몇매가 증가 됐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서 잘 모르겠네요.
원오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심의할 과정에서 이게 사실 금액당 사소한 겁니다마는 이걸 뒤에다 동그라미 몇 개 치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란 개념이.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너무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문제는 자, 우리 주민이 세금 낸 돈을 알뜰살뜰 쓸수 있게 해주라고 지방자치단체를 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각 동에서 선출해서 민선으로 의회에 보낸겁니다. 저 개인 원오식 위원이 원오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왔을때는 우리 동에서 저를 대표로 보내주신 사람이예요. 이런 걸 유념해 주시고 좀 예산편성이란 개념이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단 1,2원에 절약한다는 자세갖고 해주셔야 되는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제 말이. 제 말에 대해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작되자마자 서류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압류현황을 보면 13명, 13명으로 돼있는데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5년 제1기분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처분이 16건, 2,896만9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시설물 부과 분으로.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16건이라 그래놓고 이번에 감사 받는데서 13건. 그럼 3명은 체납자가 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요게 시차 문제입니다. 요 자료는 15일까지고요,
조재구위원
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거기 저 먼저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20인가 언제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차 문제에서 인원차이가 좀 난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세군데에서는 받았다, 그 얘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요 자료 13명 제출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압류조치가 세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무보고 상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3건이 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늘어났습니다.
조재구위원
압류를 시켰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저 과장님, 압류 한건당 비용이 어느 정도씩 소요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등기열람하는데 등기열람비가 듭니다.
조재구위원
등기열람비요? 액수에 따라서 등기열람비가 좀 틀려지는 거 아니예요? 압류비용?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건수로,
조재구위원
건수로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게 압류를 자꾸 시켜갖고 우리 받아야 될 거를 구에서 받아야 될 거를 확보를 해놓는 건 참 좋지만 그렇다고 압류하는 비용이 더 든다든가 환경보호과 전직원이 몇 명 안되잖아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총 16명입니다.
조재구위원
그 압류하는데만 쫓아 다니다 보면은 진짜 해야할 일은 못하는 경우는 발생은 안되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감사받을적에 확인서를 썼습니다. 고액체납자를 갖다가 압류를 하고 압류를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특히 자동차 계통은 부담금은 안낸다고 해서 일일이 다 할려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사후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실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 고액체납자는 압류를 하는 이유가 전체 돈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이 압류조치 하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압류됩니다. 이 열여섯건에 그러니까 한 무려 5분의 3이라는 것이 고액체납자한테 밀집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압류조치를 요렇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많죠, 시에서 쓰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고액체납자가 이제 세 분을 더해서 인제 열여섯 건이 됐는데 세 건을 더해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진짜 고액체납자라고 볼게 인양건설 1,232만8,590원, 동성관광개발 737만8,610원. 주성한 이건 개인이름으로 돼있어요, 227만9,290원.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명동회관입니다. 명동회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명동회관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렇게 사실상의 아주 고액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세 건이 총 2,000 한 300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게 16건에 2,9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3건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사실상의 없는 직원을 동원하고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받고 압류를 풀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부대손실도 상당히 크겠군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우리가 이 공장내 폐수처리시설이 대상업소수가 22개소에서 점검은 38개소를 했는데 그럼 1년동안 한번반씩 평균 한번반씩 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실제공해배출을 단속해야 될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환경보호과 주 업무에는 매달리지 못하고 부담금 부과하러 다니고 안냈다고 그래서 압류하러 다니고 그 다음 그 돈 다시 받으러 다니고 받은 다음에 압류 해제하려 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업무가 좀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시간을 많이 뺏앗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 업무를 못하고 한다고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 업무를 해가면서 그 나름대로 또 업무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고액체납자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열여섯 명입니다. 그렇다고 세 명만 달랑 공액체납자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나는 사실은 부담금을 얘기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부담금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환경보호과가 부담금을 걷자고 있는 과는 아니라 맡이에요. 그렇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부담금를 걷자고 있는 과가 아니라 공장이나 아니면 공해배출업소를 갖다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더 이상의 오염물질의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공장 및 폐수처리 시설현황은 22개소를 1년에 많이 갔어야 한 번, 두 번 요렇게만 가갖고는 그 회가 진짜 폐수를 버리는지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니까 참 남동구는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그러한 구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요렇게 돼있는데 부담금이 압류처분은 16건이나 되고 그러면은 전 이게 참 이해가 좀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담금 걷는 것도 좋지만 환경보호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대상업소가 22개소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군데에 한달에 한번씩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말씀이구요, 지금 법적으로 저희한테 점검 지시가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종별로 나와 있죠, 1종서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종별에 따라서 점검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재구위원
그 이상으로 돼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써있는데,
조재구위원
최소한 그 만큼씩은 하라고 돼있는거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니까 그만큼씩 하면요, 그만큼씩하면 주업무는 사실은 하는 거니다. 더하면 더 좋구요, 거기까지는 세상 없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구위원
주요업무 96년도 업무를 보면은 제가 업무보고 하실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인원이 실제적으로 한명으로 돼있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한명이요?
조재구위원
지금 배정을 한 인원이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인원중에서 실제 오염을 배출하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단속 할 수 있는, 네.
조재구위원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5명 입니다.
조재구위원
5명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계장님 이하 4명 해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직원 4명 계장 1명해서 5명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열한명 중에 총 열세명에서 열한명 중에 절반은 실제 내부적인 업무를 보는 거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인허가 업무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내부적인 업무를 보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은 절반인데 그 당시에 인원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모자라는 거 같기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사실 인원은 모자랍니다. 지금 환경업무가 자꾸 증가 추세에 있고 한데 그게 모자란다고 얘기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인원 모자랍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그렇고 여기 대상업소가 344개소 점검업소수가 613개소면은 평균 두번이 안된 거에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공해배출업소는 더군다나 공장 및 폐수 처리시설은 1.5회로 요렇게 돼있는데 인원을 더 훨씬 확충을 해서라도 지금 위반업소가 전혀 없다고 돼있는데 저는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 구조적으로 환경보호과 인원을 이 부담금을 내는 과태료를 내고 가압류를 시키고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야하는 본연의 업무의 보다 더 인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원 확보에 무지하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매연단속 하는데 도저히 인원이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금 두명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청원경찰을 두명을 파견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지 관리 하는데에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저히 그 인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익요원을 4명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 내년에는 4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인원은 도저히 늘릴수가 없고 내무부에서부터 묶어놔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떻게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뭐 공익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쪽으로라도 사람을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재구의원
그 다음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한 120개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무허가 업소 단속할때는 환경보호과 혼자 갑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합동으로 저기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갈때도 있고요 또 저희들 단독으로 갈때도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문제는 남동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폐쇄조치를 하고 해도 이 무허가업소들이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는 당장은 없어져도 그 옆에 가서 또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은 그 단속을 해갖고 벌금만 먹이는걸 우선으로 할게 아니라 그 단속도 하면서 동시에 업체들이 어떻게 올바른 시설을 갖추고 공장도 등록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공동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검찰청에서도 매년 몇회씩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저 뭐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에서도 뭔가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즉 말해서 주인은 업자만 들이면 돼요, 세를 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걸리면 그냥 거기서 확인서 쓰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다른 사람을 갖다 세 주면 또 무허가업소가 또 되는 거에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요 그 공해검사님도 그때 강석보 검사님입니다. 그 양반도 업무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인, 그 주인한테 벌을 내리는 것까지는 자기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매년 검찰청에서 반복적으로 합동단속을 합니다 각 구마다 전부다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어떻게 없애볼려고 굉장히 묘안을 짜내고 해볼려고 그랬는데요 여태까지 묘안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험성적표 지금 왔군요. 유수지 시험성적표인데 유수지 제2유수지에 보면은 수은이 검출이 됐습니다. 제1유수지에는 검출이 안됐고 제2유수지에는 0.0006㎎ ℓ당 이렇게 검출이 됐군요. 그 다음에 구양쪽이 다 검출이 되고 있고 철분도 전부다 검출이 되고 있고 아연도 검출이 되고 있고 망간은 상당량이 검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수은은 굉장히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구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우리가 폐수속에 이 정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축적된 오니에서 훨씬 더 심각할 농도로써 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치를 보고도 오니를 검사 안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건 내년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이게 95년 9월은 그렇게 검사가 됐고 95년 8월은 크롬이 검출이 됐습니다. 크롬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주로 크롬이 나오는 게 도금업체에서 나오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그 인근에 도금업체에서 분명히 이게 배출이 됐으니까 나왔지 않겠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조재구위원
그런 가능성이 크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근데 지금 남동공단에 폐수 배출업소에서는 폐수가 전량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승기천으로 흘르는 것은 없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오접된게 380개 소에서 약 한 200여개소 하고 한 80개소가 7, 80개 소가 지금 오접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도급업소에서는 1차 처리를 해서 승기환경사업소로 내보내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도금 공장을 가보셨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가봤습니다.
조재구위원
도금공장 가면은 씨하나 크롬하고 망간구리로 잔뜩 들은 도금액이 그냥 바닥에 줄줄 흘러 다녀요, 그 알고 계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바닥에 흘르는 게 하수도로도 그냥 들어가고 도금액을 갖다가 정화하는 정화장치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전부다 집수조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집수조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만약에 하수로 들어가면 그거는 무단방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흘리는 거 그렇게 들어가게 구조는 안돼 있습니다, 일부러 버리기 전에는.
조재구위원
여기 과장님 일부러 버린다고 얘기는 안하더라도 그렇게 포함이 돼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가서 보시면은 계속 보시고 한번 과장님이 본인이 가시지 말고 혹시 자녀분 있으면은 학생들 시켜갖고 구경한번 하고 오라고 그래보세요, 어떤가. 그랬을때에 상황이 똑같은가. 그럼 이런 크롬이 배출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오접관이 있다는 얘긴데 오접관 80군데 정도가 있다고 그러셨죠? 아직도?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한 7, 80군데가 아직도 정리가 덜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리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하수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수계에서 이야기 하기는 내년쯤이면 다 정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내년 초면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최소한 정리를 하겠다는게 나와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단 유수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순위가?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 조사를 한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거기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동공단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지방환경청에다 사실 그동안 쭉 의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번 의뢰를 했습니다. 헌데 인천지방환경청이 12월 6일날 개청식을 갖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인천지방출장소 였습니다. 출장소에 인원이 워낙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쪽에 너무 업무과다로 해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지방환경청이 12월 6일날 개청을 하면서 인원 27명이 됩니다. 27명이 되면 조금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좀 협조의뢰를 받고 또 그 다음에 합동단속 아니더라도 단속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관리 못한데 답답합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여러모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부레옥잠을 식재한 게 몇월부터 식재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4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재구위원
4월 25일부터 시작하셨다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3월달에 보면은 부레옥잠이 걸를수 있는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갖다가 줄여주는 거니까 부유물질 SS하고 그 두 가지만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BOD가 42.9㎎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87.7. 4월달에 식재하셨다고 그랬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4월 25일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인제 한 달 그 달은 소용이 없고 6월달이면은 어느 정도는 인제 식재한 준비 단계가 됐죠? 그때 BOD가 72.3 42.9에서 72.3이면은 거의 배로다가 늘어났죠? 그리고 부유물질은 거의 78㎎ 그럼 약간 줄은 상태고 그리고 7월달 7월달에는 상당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줄은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레옥잠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 당시부턴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쓸려 내려갔을 거에요, 오염물질이.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월 9월 이때에는 변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식재한 양이 뭐 애당초 유수지 전체를 정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시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효과를 갖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부레옥잠 식재하는데 오염도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하지만 아주 대량으로 번식시켜서 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작년에는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7,000포기를 갖다가 4월 25일날 그때 당시는 3,000포기 했고 또 조금 있다가 4,000포기 7,000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7월달에 저희들이 5,000포기를 해서 총 12,000포기를 갖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배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양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25,000포기를 지금 저희들이 재배조에다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 놓고 있는데요 한 20,000포기 정도지금 식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올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려 한 잘만 날씨만 뜨거우면은 한 1,000내지 2,000배가 붇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때 일반 여름이라고 보면 한 500배, 뭐 200배서부터 한 500배정도 붇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재 했을때는 사실은 큰 효과를 못봅니다. 근데 이것이 한참 열에 의해가지고 번식이 왕성할 적에는 많은 효과를 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지금 유수지에 미꾸라지가 상당수가 생존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미꾸라지가 상당수가 생존해 있는데 지금 9월달 최종적으로 한 거에 보면은 수은도 검출이 됐고 그리고 구리도 검출이 됐고 철이 검출이 됐고 아연, 망간이 이렇게 인제 여기에서 유독성 중금속을 구리, 철, 그 다음은 수은이 검출이 됐는데 앞으로 여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혹시라도 낚시터를 할 저기가 되면은 이 상태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주 미량 지금 검출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재구위원
아니죠. 이 중금속들은 수은하고 구리, 철, 아연하고 망간은 그래도 덜 하지만 철 이런 종류는 인체에 계속적으로 추적이 돼죠, 배출이 안되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땅에도요, 우리 농사 지으면서 땅에서도 그 중금속은 있습니다. 자연 함유량이 있구요 재배량 기준이 있고 해가지고 중금속은 있는데 그 양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량 검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라면은 지금 현재 정화시스템을 만들고 또 승기환경사업소에서 배출수 방류수를 갖다가 넣어서 유지용수를 이용하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난번에 목동 쓰레기소각로 다이옥신 검출이 됐을 때 그 소각로 담당자분이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소각로 끝에서 나왔을때는 3.뭐 35ppm이 나왔지만 그것이 100m 200m에서 공기에 섞이면은 극미량이 돼갖고 상관이 없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발언을 하시면 안되고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좀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희석이 되면은 적어지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희석이 된다고 그래서 총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총량은,
조재구위원
그 양은 그대로 있는 거지 희석이 돼서 눈에 덜 뛸 뿐이지 그 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아까 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인천지방환경청 하고 앞으로 합동을 단속도 하고 또 협조 의뢰해가지고 단속도 좀더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 본연의 업무는 공해배출업소를 공해를 배출하지 않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있는 거라면은 무조건 배출업소를 벌과금을 매기거나 과태를 먹이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주 단속을 해갖고 그 회사들이 그러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거나 아니면 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적인 업무에 보다 진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 조사했죠? 위반대수가 138대로 이렇게 조사 나왔는데 실지로 승용차에 보면은 72대가 전부다 승용차 중에서 영업용 아닙니까? 자료, 과장님 보세요? 95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내역.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기 저 번호를 보시면요 인천1바 이렇게 돼있는 거 있죠? 바는 영업용입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렇죠 영업용이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72대가 전부 영업용이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래서 왜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차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길거리에서 인제 조사해서 단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지금 1년동안 한 것을 보면 72대가 한 대도 빼놓지 않고 영업용입니다. 그렇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전부 일반 자가용은 불렀다가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전부 보낸 것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최영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실 이 도로상에서 매연단속을 할적에는 사실 디젤자동차만 저희들이 매연 단속을 합니다.
최영만위원
승용차는 안하구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승용차는 안하고,
최영만위원
그러면,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승용차는 안하는데,
최영만위원
그러면 1바가 디젤 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것은 각 차고지 단속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들. 차고지 단속이 있는데 영업용차가 많이 뛰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때에 차고지에 가서 단속했을적에 단속한 결과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은 승용차도 그러니까 디젤만 하기 때문에 일반 거리에서는 승용차는 하지 않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차고지 단속에서 이것도 디젤이 아니기에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동차 매연단속은요 지금 약 3%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있다면 3대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오염도가 큰가 그걸 저희들이 인계 측정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디젤자동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주로 버스 뭐 트럭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길거리에서 할적에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눈으로 봐도 나타나니까 그런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승용차를 하게 되면 이게 가스거든요. 일산화탄소 뭐 이런 거니까.
최영만위원
영업용은 가스차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눈으로 안보이니까 일일이 다 해야되고 디젤 같은 것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업용 이 승용차가 사실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고지 단속을 따로 하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고지 단속에서 걸린 영업용 차량이라 이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일반 거리에서 한 게 아니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저는 왜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길거리에 단속이 됐다면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건 길거리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차고지에 가서 단속했다 이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온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넓이나 시설 기준도 뒷장에 들어왔는데 현대해상빌딩은 다른 빌딩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어거? 주 경기은행이나 현대해상화재보험 빌딩이나 크기는 뭐 비슷한데 한 군데는 339만6,970원이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빌딩은 38만4,850원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모르니까 설명 좀 해달란 겁니다, 지금.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부과 요인이 전부다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같은 면적이라도 틀릴수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같은 면적이 아니라 실지로 경기은행빌딩이 더 크죠. 크긴 큰데 실지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은행하고 현대해상빌딩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옆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어떤 요인에서 한군데는 이렇게 많고 한군데는 이렇게 적냐는 겁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료 사용량 하고요 물 사용량의 차이와 면적이 차이입니다.
최영만위원
연료 사용량하고 물 사용량이면 현재 지금 현대해상빌딩을 가서 점검해 봤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전부다,
최영만위원
옛날에는 전부다 비어 있었죠, 거기요 현대해상빌딩이, 근데 지금은 거의다 찼죠, 빌딩 전체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전에 빌딩이 많이 임대가 안 나갔을 당시에 계산한 자료 같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다가 제가 알기로는 찬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다시 조사가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다시 조사 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왜 그거는 안갖고 오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왜 다시 조사한 내용은 왜,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직 부과가 안된 겁니다.
최영만위원
부과가 안됐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최영만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왜냐면 이미 인제 빌딩이 찼고 연료 소모량도 많고 물 소비량도 인제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체킹 해가지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다시 조사 됐습니다.
최영만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저기 저희들이 다시 조사가 돼가지고요 이게 후불제기 때문에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은 내년 3월에 부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과 될 겁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방법론을 제가 알아봤는데 동양화학 유수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닷물 혼합식 방법으로 하죠, 거기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민물 혼합입니다.
원오식위원
바닷물 혼합식 방법도 있죠? 유수지 개념이 바닷물 혼합식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꼭 이 방법이라면 돈이 안들거든요. 근데 구태여 왜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할려 그러는지 한번 다시한번 바닷물 혼합식 방법을 연구해서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바닷물을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 그거는 지금 시설 유수지에 펌핑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도 지금 바닷물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교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혼합해서 했을적에 유수지에 생태계도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승기천으로 역류 됐을적에 그때에 식물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들이면 안되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민물에서만 이야기 한 겁니다.
원오식위원
꼭 민물로만 해야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네, 바닷물로 잘 될 수 있다면 하고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민물로만 이야기가 다시 된 겁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바닷물 혼합식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셨다 이 얘기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검토한 내역이 있죠?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서류상으로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건설과 하고 회의 석상에서 대화상에서만 그냥 나온거죠. 결정을 처음에 못했을때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우리 원오식 간사가 좀 더 효율적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본 위원회가 보건소 개청 관계로 다소 누적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원활한 회의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하진 않지만 적절한 방법선에서 서류가 요구했던 서류가 다 도착한 거로 알고 있고 마지만 행정감사에 강평을 위한 방법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정기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12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훈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환경관리계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