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한 간석오거리 갤럭시호텔옆 태화주택에 지상복합상가 20층 도로점유세 내역과 그 다음에 신청이 언제 됐는지 그것이 어저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빨리 지금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5년도 건축허가 보고사항이 건축과에 의하면은 총 567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도로 점유된 점용료 부과가 어떠한지 그것도 지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석3동 중로 3-8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내역중 동남에서 장원건설에 준 공사 도급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동남에서 유진에 준 유진토건에 준 도급계약내역서 그 다음에 남동구청에서 동남기업하고 체결한 공사 도급 내역서를 한 10분내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추가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개설포장공사를 하게 되면은 업무 부분적으로 나눴을 때 몇가지로 나눠지게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포장공사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이 있고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첫째 공정이 토공, 다음이 보조기층공사 그 다음에 기층공사 그 다음에 표층공사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시멘트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는 보조기층, 그 다음에 바로 상판시멘트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도로개설포장공사에서 항목을 나눠준다면 토목공사와 포장공사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전부 토목공사로 분류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포장도 토목으로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간석3동 중로 3-8호선이 남동구청에서 동남에 도급금액이 1억8,800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장공사는 5,200에 도급이 돼있고 토목이 3,850으로 도급이 되어 있어서 합계가 9,130으로 나오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도급이 돼야될 공사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것은 동남기업에서 일반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 준 내용이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 계약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동남 건설에서 직영 처리해야 됩니다. 계약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개설포장공사를 할 때 포장 공사와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한 공정이 또 있느냐 그겁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거기에 보면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또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또는 법면 뭐 처리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토목하고 옹벽이면은 토목에서 하수도까지 포함되는거 아니겠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포함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옹벽이면 콘크리트가 포함된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전부 토목공사로 분류됩니다. 토목 옹벽이 3,850. 아 그건 토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토공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토목이 아니고 토공이요?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토공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옹벽, 옹벽까지 포함이 된 걸로 돼있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 옹벽은 철근콘크리트로 분류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CCTV 촬영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됐는데 즉시 제출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이 어저께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도착이 안됐으면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CCTV촬영 일자와 보고서와의 대조 결과 또 하나 기 제출된 95년 하수도 CCTV촬영비 사용내역서에 다섯곳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결과가 있는지 또 명년도 예산이 3억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1억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CCTV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만수1동 삼환아파트 부근외 2개소 CCTV에서는 기존 하수도관이 지하에서 이음부 불량개소가 2건이 발견이 됐고 연결관 돌출이 기타 일반 가정에서 본 하수도관으로 연결된 연결관 돌출이 1개소 그 다음에 관파손 및 지하에서 침하된 부분이 4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토사가 적치가 4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CCTV조사로다 실시한 공사에서는 관파손 및 침하부분이 3개소 발견됐고 관내 토사퇴적이 1개소 다음 관내에 통신관로가 1개소 관통이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남동공단 오접관 정비확인 조사에서는 정비한 사항을 확인한 사항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상 현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남동공단 하수 원형관 실태조사 공사에서는 조사와 만수대토단지 하수관거 실태조사는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됐습니다. 이상 CCTV촬영 문제점 도출 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내년도에 3억6,000만원에 대한 CCTV촬영조사비의 성과 기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수질오염 관계등 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하수도 유지 관리 차원에서 관내에 어떤 지장요인이 있느냐 또는 그 지장요인을 발견해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CCTV촬영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삼환아파트앞 CCTV 촬영 결과 이음매가 불량한 걸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건설현장을 다녀봤을 때 기초공사에서 이음매가 제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대충 그냥 이어놓지 않고 시멘트를 몰타를 제대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물이 그리 침화가 돼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한 그 속으로 토사가 침수가 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앞 이음매 불량으로 인한 추후 작업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구조물정비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토사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채취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토사처리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하수도준설비를 시비 특별회계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특수한 장비인 제트크리닝 장비로다 해서 일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CCTV가 삼환아파트 앞에 한군데만 문제점이 현재 도출된 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윤창렬위원
나머지 두군데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두군데는 그렇고 관내 하수관 CCTV조사 공사에서 또 문제점이 도출된게 있습니다. 침화하고 토사퇴적하고 통신관로 통과,
윤창렬위원
그건 어디가 그렇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두 번째 항목에 관내 CCTV조사라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관내 하수관 CCTV가 이게 어디가 그런 지점이 나타났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어떤 의심지역이 가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지역입니다.
윤창렬위원
이 CCTV촬영한 자료는 현재 마이크로필름에 다 담아서 보관 영구보관하게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물론입니다. 영구보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필름으로다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우선 좀 필름을 봐야 정확한 얘기가 또 진행될 것 같은데 명년도 예산서를 보면 3억6,000을 계상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과연 CCTV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고 금년도 쓴 것이 1억4,000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1억4,000에 명년도 예산이 3억6,000을 물론 예산에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과거에는 하수도 하면은 그냥 생활오수나 일반우수나 일괄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다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 하수도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전부 분리를 해서 시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설치함에 따라서 일반 우수관에다가 오수관을 연결한다든지 이럼으로써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다 지금 그런 시설이 돼있는 거를 정확히 관리하고자 해서 하수특별회계에서 특별한 환경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전국적으로다 성립을 해서 오염방지 차원 또는 원활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관내에 실상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기록으로다 관리를 하면서 보관을 하면서 관리 내지는 하수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 또는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지금 공사한 내용 공사명을 보면 다섯군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하수가 됐던 오수가 됐던 우리 지금 남동구 관내에는 포장율이 거의 100%에 가깝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생활하수관이든 우수관이든 토사로 인한 퇴적물 과히 염려 안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 하수도로 토사가 유입이 돼서 하수관내에 토사가 퇴적 돼가지고 막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전혀 토사유입이 없는 곳에 그런걸 우려해서 조사를 한다, 이거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표현을 토사로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하수도관의 적체 요인은 토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 또는 오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질이 퇴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포장이 돼서 일반 토사나 모래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겨울철 도시지역에서는 이 빙판으로 인해서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기타 제설작업으로 인한 투척물 이런 것이 일부 또 퇴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적물은 반드시 토사가 아니고 복합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금년에 실시해본 결과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결과 판단이 왔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금년 작년해서 하수도 준설비 또는 CCTV 조사로 인한 문제점 발견해서 처리한 결과 우리 관내에 그 상당한 부분에 침수지역이 해소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저희도 투자한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저기 도급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만수 1동 삼환아파트 부근의 2개소 CCTV 그 밑에 하수관 CCTV조사 그 밑 남동공단 오접관리 정비확인 조사 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막대한 그 공사는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비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상 규정이 돼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서부터는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된다는 아닙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동공단 하수원형관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주)호성건설 대표 홍석표씨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그 당시 몇 개 회사들이 관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1개 회사입니다.
서정수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회사 명단,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1개 회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수위원
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용 위원.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간석4동 612-616-22호 부근 이화아파트와 현광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이화아파트로 편입이 돼가지고 현재로써는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사람이 지나 다니는 정도뿐인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자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화아파트가 처음에 짐으로써 부지가 오래전부터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 감사자료건 제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94년도 주요사업중 이월사업 현황 또 주요 공사별 설계 변경현황, 또 주요 공사별 유지보수현황, 수방자재 구입현황을 오늘 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현황은 기히 제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현황,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자료가 95년도 사업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
이기용위원
95년도 전반적인 겁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자료가 상당히 방만해서 오늘 하루종일 뽑아도.
이기용위원
하는대로 좀 해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용위원
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다음에 공사별 유지보수 현황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기 제출이 돼있습니다. 다음 이화아파트와 현광아파트 사이에 도로부지 점유건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측량을 시점을 잡아서 측량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오류지역 선포는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측량 지적도상 오류지역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다시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거 빨리 좀 해주셔야 지금 4m 도로인데 지금 2m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특정인이랄까 이화아파트에서 그걸 점유를 하고 거기를 담장을 쳐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건설과 직원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뭐를 취해야 되는건지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화아파트 방향에서 측량을 하면은 또 밀리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인제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측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용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동용 위원님.
이기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어제 80번지 511번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과장께서는 완료됐다고 했으나 계장들과 지금 도시위원 위원님들하고 가서 현지 답사해본 결과 사실이 건설과장께서 얘기한 거와는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저께 말씀드린 제가 중간에 보상이 안돼서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 계획해놓은 구간은 보상이 안돼서 중간에 그만둔 부분이 없고 완전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서 연결이 돼서 끝까지 도로가 반대편 방향으로 연결만 안됐을 뿐이지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까지는 다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용위원
어제 질문한 것은 거기 도로 끝부분에 이어지지 않고 집이 두 동 인가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질문한건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동 이전에 거기까지만 설계가 돼서 계획이 돼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게 다 지출됐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어제 2m도로 그게 지금 막아져 있거든요, 근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계단부분 말씀하시는,
이기용위원
네, 거기 계단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계단을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에 산입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동네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견이 대립돼 있습니다. 양자가, 그래서 계단 설치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기용위원
그러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이라도 주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저희가 계단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합의는 그게 지금 주민이 보람주택하고 3동 서울주택하고 주민 여러 몇백명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막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에요, 한사람. 그 한사람 때문에 그거를 공사를 못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지금 뭐냐하면 그 도로를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전 만도 못하다 이말이요, 그러면 거기 공사하는 과정이 수억을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억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느낄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도로를 냄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근데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냄으로써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한바 없습니다마는 요 계단 때문에 주민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상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합의만 되면은 바로 해소하도록 이렇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사람이에요. 그 밑에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계단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하고서 막은거에요. 그러면 먼저도 계단이 있었었고 근데 그거를 아마 슬라브를 쳐가지고서 거기다 계단을 만들려하다 업자가 못하고 만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향촌 1지구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지구로 아마 지정이 되는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이 개선이 될거로 앞으로 그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게 날 것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용위원
그래도 현재는 일반지구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개선지구 확정이 4월달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보면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말고 있으면 그때 인제 도시정비과로 미는 것밖에 더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미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지구로 계획을 했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해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이 도로를 뚫을 생각은 없어요, 막은거를?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면은 여기 개발방식이 어느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은 현지개발 방식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개발방식대로 한다면은 이 연결도로는 역시 그 사업과 함께 개설이 되야 됩니다. 그때 가서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거기를 왕래를 했었던 도로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를 추가로 포장을 하면서 도로 높이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그 계단이 철거된 사항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과거 보다 좀 높아지긴 높아졌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도로포장 하기전에는 계단식이 있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계단이 정식적인 계단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옹벽 밑에 바로 밑에 접해 있는 주민이 순순이 그 계단을 다시 신설하게끔 승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옹벽 바로 밑 접해 사는 주민은 그로 인해서 계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적고 해서 편리한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개 적은 숫자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를 할려면 이렇게 돌아서 우회를 해서 시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CCTV 우리 구에 전문 CCTV촬영에 대한 전문기술요원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중에서 CCTV촬영에 전문 기술직 요원이 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촬영을 직접 담당하는,
서정수위원
촬영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없다면 말씀입니다, 타 기술요원들이 촬영할 때 우리 구에 건설과 직원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겁니까, 같이 보면서 촬영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거를 작업을 하는 과정은 저희가 인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를 해야되겠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은 CCTV를 직접 운전하고 그럴 기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정수위원
기술이 없다면은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좋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요원이 없을때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기계는 다 들여대고 자세히 자기 양심 것 했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용역작업 결과는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테이프상에 보면은 테이프에 보면 하나도 과정이 걸를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로버트 카메라를 집어넣을 때 몇m구간 m수까지 나오고 또한 그 장면이 화면으로다 전부다 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안하고서 했다 이런거는 상당히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작업 과정에서는 가능한한 저희도 적은 인력이지만은 입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라든가 이런걸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가능한한 입회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오는데 왜 그런거에요? 어저께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게 아직도 제출이 안오면 어떻게, 빨리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건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폭이 12m 길이가 465m로 돼있어요, 그죠? 그럼, 요 465m가 학교 경기간호전문대학교 가운데 통과하는 길이 포함이 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니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포함이 안돼 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포하이 안된겁니다.
김대진위원
포함이 안된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만 연결해서 465m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뒤에 나머지 구간있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문에서 나가는 거하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니 저 약사사 쪽에 또 있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포함이 안됐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설계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에는그 계획자체는 전부다 설계는 했던 겁니다. 근데 당초에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대로 중간에 중간부분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 구간을 다른 데로 약사사 쪽으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니죠, 약사사 구간도 당초에는 있던 겁니다.
김대진위원
이 경기간호전문대학교 이것 완전 특혜 준 것밖에 더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가 되신다면은, 아니 어떻게 공사를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겁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된 대로 할려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보류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보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구간에.
김대진위원
지금 진행완료가 지금 12월 31일까지 돼있잖습니까, 지금?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경기간호전문대학교 부분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경기간호전문대학을 정문과 후문을 연결해서 지금 도로를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애시당초 시작된게 계획잡았던 거는 관통해가지고 다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혔던건데, 그게 중간에 고거는 빼버리고 그냥 그 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특혜 준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혜.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 공사내역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두식 간사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동남기업에다가 도급액을 준게 1억8,868만3천원인데 장원건설에 토공 및 옹벽공사로 해서 동남에서 장원건설로 준게 재도급이죠, 그러니까 3,850 그 다음에 또 동남에서 유진에다 준게 포장에 대한 공사가 5,280 그래서 토탈 9,130만원이에요. 1억8,868만3천원 짜리가 9,130만원으로 50%도 안됩니다, 합쳐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그 도급 준 내용중에 나머지 공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김대진위원
나머지 공정이 뭐가 남았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괄 도급이 아니고,
김대진위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보충질문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 도급을 주게 되면 물론 계약서가 있고 시방서에 따른 공사내역서 있을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 내역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위원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복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발송했습니다.
최경복위원
근데 수질검사후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그 지하수는 폐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후 대책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 대다수가 수도를 보급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6조1항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게 되게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의 종류는 생활용수와 음용수, 다음 농공업용수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음용수 경우에는 160,400원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60,860원 생활용수는 64,650원 이렇게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법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각 농가 또는 생활용수, 음용수를 사용하시는 가정에 공안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음용수에 대해서는 불합격이 되면은 부득이 폐공 내지는 농업용수 생활용수로다 전환을 해야될 입장이고 나머지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된 것은 부득이 폐공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음용수 폐공에 따른 수도 신청은 우리 구에서도 기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신부락, 또는 수현부락등 수도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경신부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결과를 회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는 이 지하수를 사용하시면서 수수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한 공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좋지 못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하수법에는 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 규정에 명시돼 있는바에 의해서 일단 수질검사를 일단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안문을 발송해 드린바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 수질검사에 드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수는 없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가지 안을 건의 했습니다. 관에서 수수료를 보조하는 방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또는 하지 않는 방안이 세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경복위원
조만간이면 언제쯤 그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도 시에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독촉을 해서 확정한 날짜는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경복위원
그리고 뭐야 수질검사를 불응하면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100만원씩 과태료를 과연 물 수가 있을런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법만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만원씩을 부과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을때는 우리구에서 100만원씩 부과를 할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참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하달하면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된다 하는 지침이 나오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저희도 해야될 입장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께서 부과 전 말씀과 지금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모순점을 알면서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민이 억울한 그런 과태료를 부담해야만 되는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단 현존 지침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도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창렬위원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맞서서 그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창렬위원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만일에 그 부과를 해라 이렇게 했을적에 우리 구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항해서 구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 부과하란다고 지시가 떨어지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은 그 피해는 우리 구민만 받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창렬위원
법 적용에,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시에다 건의했고 또 좋은 방향으로다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윤창렬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 지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시가 시에서 내렸을적에 구로써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최대한도로 주민편에서 서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 법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근데 그 현행법이 우리 형평의 원칙을 아주 저버린 그런 법이 공포가 돼서 지금 시행중인데 참 상위법에 위반된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물론 그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불이익이 우리 구민에게 와진다고 했을적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써는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규화 돼있는 것을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는거지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거기에 대항을 하나도 안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도 또한 이 여론은 우리만이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시가 다 문제가 돼 있는거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다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 불합리한 점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거고 그렇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우리 구민에게 적용되어졌을적에는 건설과장께서는 상부지시를 따르겠다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강력히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거는 아, 이러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충분히 해주고 그래도 안된다고 그러면 도리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도시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지 않아도 식용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특히 농어촌, 농어촌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만큼 문화혜택이랄까요,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가 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먹는겁니다. 그 농어촌 주민들이 먹고 싶어서 그것을 먹는게 아니고 어쩔수 없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를 그분들한테 부담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최경복 위원과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셔가지고 농어촌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삼덕 위원.
윤창렬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출내역을 보면 고잔동에 경남기업이 90년도에 등급가액은 9,940원으로 돼있고 산출내역을 보면 9,640원이 됐는데 어느게 오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보면 91년도부터 93년까지는 점용료를 안낸걸로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화건설을 보면 등급가가 일률적으로 200원씩해서 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남기업은 90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5년동안 소급을 해서 94년도에 250만6,9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금년도 것 193만원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250만6,900원이 90년도부터 94년까지 산출된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부당이득금입니다.
윤창렬위원
그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90년도가 158등급에 9,940원이 등급가액이 맞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에 9,640원은 9,940원이 오자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9,940원
윤창렬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9,640원으로 산출돼 있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9,640원이 맞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등급가액이 고쳐져야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91년부터 93년도까지의 등급이 178, 185등급 해서 등급가액이 다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적용은 전혀 안돼있는데 그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250만6,900원이 아니고 90년도 하고 94년도 분만 계산한 금액이 250만6,900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는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사항은 다시 연도별로 산출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태화건설에 일률적으로 200원씩 적용된 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태화건설은 ㎡당 200원으로 돼있습니다. 하루에, 1일당 200원,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그 200원 적용하는 거는 적용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시점용료 산출기준이 200원으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1일 200원으로 기준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하는 것은 제출되는 것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되고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구간에 대한 내역서를 지금 받아보니까 뭐 그대로네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50%도 안되는 그런 그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인정을 한걸로 지금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좀 해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우선 유진토건에서 하도 받은 것은 제3항에포장공사만 하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장원건설에서 받은 하도는 1번에 토공과,
김대진위원
건설과장은 지금 이거 지금 내역서 안갖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공, 옹벽공 일반관리비 해서 3,500 그 다음에 유진은 포장 1,600 부대공 890 사급자재대 1,600 일반관리비 620 그래서 4,800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뭐가 포장공만 들어가 있어요 유진에?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본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얘기 하시는게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거는 하도급입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본 내역서 보시면은 1번에 토공이 있습니다. 토공이 장원건설에서 하도받은 것은 1번의 토공과 그 밑에 항목 다음 다음장 보시면은 2-5번에 옹벽공이 있습니다. 옹벽공과 이에 따른 부대비, 일반관리비를 하도한 겁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때 간호전문대 중간부위는 원래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후에 남동구청에서 도급을 주실 때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보상관계 무슨 관계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빠진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드 학교부지가 빠진 나머지가 464.89m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거와 같이 CCTV촬영 전문기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전문기사를 채용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므로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공사명 하수관 CCTV촬영 내역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만수1동 삼환아파트 부근외 2개소 CCTV 계약일이 1995년 6월 1일 사업기간이 95년 6월 1일부터 95년 6월 5일인데 덕진개발조사자에 의하면 조사일이 1995년 3월 9일부터 1995년 3월 18일인데 하수관 CCTV촬영 내역과 용역회사와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비에 따른 기사 기술자가 약 4명이 1조가 필요합니다. 또 기계가 약 1억원 다음 기계에 따른 차량유지비 차량이 1대 해서 유지비 포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반년도에는 1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1억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3억6,000만원을 시비를 받아서 CCTV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3억6,000만원을 받아서 함으로써 우리 관내는 거의 다 이 조사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래도 일부 몇군데 확인할 부분 이런데는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일단 끝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3억6,000이라는 많은 돈이 더 필요치 않은 97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좀 희박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할 용의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되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꼭 해야 됩니다.
서정수위원
왜 해야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오수 우수가 완전히 분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체 등에서는 이 우수관에다가 잘못 연결을 해가지고 오수관을 잘못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수지를 오염시킨다든지 바다를 오염시킨다든지 또는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부터 남동공단 약 반구간에 대하 CCTV촬영을 해서 완전히 그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조치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지금 거의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나머지 한 반부분을 800m이상 또한 박스암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료함으로써 그 남동공단에서 오접된 하수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중에 정비를 함으로써 유수지에 맑은 물을 유지하고 인근 하천의 물을 유지해서 인근 밭 또한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한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날짜 관계는 저희가 평소에 하수행정을 하다보면은 급박히 하수도내부를 확인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선 하수도 내부를 설계를 해서 발ㅈ를 하기 이전에 우선 확인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에 여기다 산입을 해준거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길이가 말씀입니다, 하수관 CCTV촬영비 내역에 의하면은 1,645m인데 덕진개발에서 합류식 길이로 나온거는 348m인데 많이 착오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테이프 외에 테이프가 또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또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한권이나 두권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테이프가 계속 연줄돼서, 그럼 그 테이프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캐비넷으로 두 캐비넷입니다.
서정수위원
캐비넷으로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전체다 조사한게.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건설과장께 질문하는 사항 방금전에 답변했을 때 CCTV촬영 결과 토사유입된 부분과 흄관이음매 부실시공된 뿐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을 보면은 흄관 사이로 지장물이 지나간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혹시 남동구 관내에 금번 CCTV촬영 결과 흄관 사이로 다른 지장물이 지나간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발견된 사항이 업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CCTV촬영 내역을 보시면은 이건 일부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항목에 관내 하수관 CCTV조사에서 보면은 통신관로가 하나 통과한게 발견 됐습니다. 또 기타 이 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일부 몇 개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만에 하나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소형 도시가스관이라도 지나갔을 경우에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또한 도출됩니다. 이러한 하수관 매설 당시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감독을 하여서 잘 매설을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어떠한 지하매설물 공사 당시에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남동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남동구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책임으로 이러한 공사를 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남동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신고하게 되면 건설과에 아마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신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현장 확인행정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통신 매설물이 지나가지 않고 다른 어떤 지하매설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주기를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세밀히 현장에 매번 입회를 해서 꼭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하지 못한 저희 책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나 또는 저희 하수도공사나 시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저희 시간이 인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오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위원
필름이 캐비넷으로 둘씩이나 방대하기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관돼 있는 필름을 직접 좀 볼 수 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오후에 필름보관 상태 점검을 위해서 보관장소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가서 좀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께서는 오후에 본 위원회에서 건설과를 방문하여 CCTV 필름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경남기업에 90년도 산출계산이 토지등급 158등급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9,940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9,940으로 계산을 해서 하니까 250만6,900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주시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윤창렬위원
정정을 해주시고 문제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의 부과된 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본 위원이 91년부터 93년까지 그 부과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91년도 분 152만2,770원 92년도분 152만2,770원 93년도분 214만8,090원 합계519만3,630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금액이 경남기업으로부터 추징해야될 그런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락됐다고 하면 건설과장께서는 추징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부과한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추징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잘못 됐다면이 아니라,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윤창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틀림없이 누락이 됐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걸 좀 바로 확인을 해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 추징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여기 80-42번지 이 계단설치 답변서 보니까 주민들이 찬성하면 설치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찬성보다도 먼저 이 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된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인제공을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한거니까 주민이 원하든 안원하든간에 원래 있던 도로이고 하니까 이걸 계단을 설치해야될 일이지 이걸 주민이 찬성한다면 해준다니 그러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의견이 상반돼 있으니까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이동용위원
상반은 그 밑에 한집 사람이 반대하는 것인데 원래 있던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이게 있던 도로가 막혔는데 이걸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이걸 계단설치를 해줘야지 민원발생한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현지를 다시 방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건설과장께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기전에는 적은 계단이나마 상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했던 도로인데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더 좋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단을 철수하고 보니까 다시 개설하기가 힘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 지금 휀스가 쳐져있는데 휀스 쳐져있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적극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간석동 이화공원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이화공원 주위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또한 남동구청에서 시행한 도로포장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공사를 일차 한 다음에 도시가스공사가 잘못돼서 다시 재 굴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일부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또한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포장상태를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확인했을 때 건설과장께는 그 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현장은 봤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이화공원으로 해서 희망쪽으로 나오다 보면 도로포장상태가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굴착복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표층보강 포장공사 한 부분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그거 확인 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어느면으로 말씀하시는지,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어저께 같이 참석했던 직원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위치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면이 거칠은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겨울철에 물론 동절기에 포장공사를 하다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1년내내 있다가 겨울철에 동절기에 추울 때 굴착을 한다든가 포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어제 담당계장은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공사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도로 양측 측면은 롤라가 제대로 지나가지 않은 사항이고 가운데 부분 양쪽 도로가 접하는 가운데 부분은 턱이 많이 져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관리감독 하신다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떠한 공사를 하나를 처리를 할 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감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다시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물론 수치상으로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그 동남기업에서 각 유진하고 장원에 준 내용하고 이거 지금 현재 내역서 해가지고 총괄로 주신거, 설계서 용지 요거 세부내역 하고 쭉 봐도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한거지 않습니까, 지금?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인정을 했는데 이 수치상 지금 몇%에 도급이 돼있는지 건설과장이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 도급액 얼마에 동남에 준게 얼마해서 몇% 동남에서 각 저기해준게 몇%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유진에 준 포장공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동남에서 유진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본 내역서 3항에 보시면은 총 공사비가 2,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2,105만2,056으로 돼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유진에다가 1,661만원에다 하도를 준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부대공으로써 이에 따른 포장공에 따른 부대공입니다. 부대공이 맨앞장에 총괄표 맨앞장에 보시면은 2,856만원에 대한 포장공정에 대한 율을 따진 겁니다. 899만2천원으로다 이렇게 하도가 된 겁니다. 다음 사급자재대는 이 포장공에 따른 사급자재가 있습니다. 그 사급자재 2,100만원 중에서 1,611만원을 하도를 준겁니다. 다음 이 공사에 따른 일반관리비 674만3원에서 628만5천원에 유진에다가 하도를 준 겁니다. 다음 장원건설에 대해서는 토공과 옹벽공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토공이 총 1,842만4천원의 토공을 2,589만3천원에다가 하도를 준겁니다. 그리고 옹벽공 2-5항에 보시면은 옹벽공 가격이 옹벽공에 대해서는 7천만 토탈이 나와있습니다만 옹벽공에 대해서는 700만8,489원입니다. 그중에서 403만3,050원을 하도를 준 사항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동남기업에 직영처리로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수치상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70%를 더 낮춰서 줄 수 없게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수치상으로 정확히 따져가지고 봤을 때 본위원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계산기를 갖고 뚜드리진 못했습니다마는 언 듯 봐도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제가 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실수고 동남에서 유진에 준거와 동남에서 장원에 준거 그리고 구에서 동남으로 줬던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지로 따져서 대답해 달라고, 거기에 좀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유진에 포장공 같은 경우에는 78.9%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관리비 사급자재대 7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공과 일반관리는 거기에 따른 율을 따진거기 때문에 비율은 계산이 안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장원에는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장원에 토공은 91%가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를 내는 과정은 담당 공무원이 김대진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만들어서 질의 도중에 건설과장께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돌출됐던 사항을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만수주공 7,8단지 후문 방음벽 설치공사에 건설과장께서는 어제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하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로,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하도 관계는 지금 단종업체기 때문에 하지 않는거로 확인 됐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도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전문 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난번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 책임자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거기서 발견됐던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부분적인 하도급은 허용이 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안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안되죠, 전 공정을 보급 맡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발견이 된다면은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CCTV내역중 남동공단 하수원형근거 실태조사 공개경쟁입찰자 명단이 아직까지 제출 안됐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 저 동남기업에서 유진토건에 준 이 내역서에 보면은 그럼 여기 구에서 준거랑 틀린거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유진에 5,280
김대진위원
네, 부과세 포함해서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 부과세가 별도입니다. 4,800.
김대진위원
네, 알았어요. 그럼 4,800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여기 동남에서 또 장원에 준 세운 3,500 이것도 물론 부과세 빼면 한 3,500되겠네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럼은? 전체 도급액을 동남에다가 구에서 준거는 1억8,800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동남에서 다시 그 유진에다 준게 4,800 그 다음에 동남에서 다시 또 토공이나 이런 옹벽공사로 해서 장원에 준게 3,500.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걸 갖고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8,300입니다, 약.
김대진위원
그럼 그거 몇%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하도를 주지 않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딴 데다 않줬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리고 자체 동남에서 하고 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거 가서 확인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 위원장님!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위원
오후에 본 위원이 한번 이쪽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중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공사중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석3동 중로 3-8호선을 도시위원들이 방문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확인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도로개설이니 만큼 관심을 갖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그 곳을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위원님.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전체 위원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김대진 위원과 한두명의 위원이 다녀오는 걸로 하고 또 오후회의는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자꾸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할애한다는 것이 감사에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전 위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진 외 1명의 의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태화건설 측에 부과한 1일 200원, 산출내역에 보면 200원으로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일시로 잠깐 쓰는 것은 1일 200원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있으나 지금 태화건설이 사용하는 것이 일시 사용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시 점용입니다. 건축 질 동안만 쓰는겁니다.
윤창렬위원
일시 1년, 지금 1년을 넘도록 지금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시점용과 영구 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질때에만 일부 도로를 사용 하기 때문에 일시점용으로 분리됩니다.
윤창렬위원
1년 이상씩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 연단위로다 돼있는데 그 건축허가 상에 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해 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도로점유율은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년이라도 일수로 계산합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우리 저 관련규정 조례를 보면 일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1일 200원으로 명시가 돼있으나 기타 지금 1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두가지 사안으로 분명히 제시가 돼있는데 태화건설측에 1일 200원씩만 계산한다고 한 것은 그 적용에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축을 하면서 일시 자재적치나 이런거는 일시점용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지 영구점용식으로다가 이렇게 요율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관련 조례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는데 지금 사용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1년 단위별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해서 받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이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고 왜 1일 200원이라고 하는 일시점용한 것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축허가를 위한 점용은 일시점용으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윤창렬위원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건축허가서에 공사기간이 명기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착공일로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착공일로부터 1년이 넘는다고 하면 분명히 1년이 넘는걸로 해서 이 조례상 토지가격의 0.05%를 곱해서 징수해야만 될텐데 1일 200원으로 해서 태화건설측에 특혜를 준걸로 본 위원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 판단하에서는 일시점용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근데 그 일시점용으로 분류한 근거가 지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관련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축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취급을 할 때 일시점용으로 통상 보기 때문에 그러게 하는거지 지금 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글쎄 여기 1년 단위별로 하게 돼있으니까 영구점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1년 단위로 됐을적에는 그 계산법이 1일 200원이 아닌 토지가격의 0.05을 적용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꾸 그런 규정외에 임의로 건축과에서 특혜를 주기 위한 1일 200원으로 규정 조항을 적용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분류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공무원께서는 1일 200원을 적용한 규정이나 법령집 있으면 속히 건설과장께 제출해 주셔서 건설과장이 명쾌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수동 7, 8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만수국민학교부근 S자형 보도육교 설치공사, 두군데 공사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방 되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잠시 복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0분,
김두식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시 CCTV 건설과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도시위원들이 잠깐 확인 하겠다라고 돼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방문해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건설과 내에 CCTV필름을 보는거로 그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김두식위원
전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만수 구월동 일원 표층보강공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기는 힘드시겠죠? 여러군데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95년도 12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표층보강공사를요?
김두식위원
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금일 현재는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12월말까지 계획은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런 공사는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께서 아는대로 남아있는 공사 아는대로 지금 답변해 줄 수가 있나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만수소방파출소 주변 표층보강공사예산액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월2동 70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와 구월3동 1120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 다음 간석4동 사무소 부근 도로포장공사 만수2동 72-7번지 부근 도로포장공사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계획돼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되겠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두식위원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설치 지장물 이설비가 있는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만수국민학교 인근 보도육교는 교각이 4개소가 서게 됩니다. 나머지 램프부분에 교각이 또 소형교각이 또 약 한 8개소 정도 서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교각이 서는 부분에 기초를 할 경우에 거기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관, 가스관, 전화관로 이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김두식위원
그곳에 도시가스관이 엄청 큰 관이 지나간 자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이 이설이 돼야될 사항인데 그곳에 대형가스관이 거기서 로터리 형식으로 돼있을 거에요, 아마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공사할 때 봤는데 안전을 최대한도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좋은 결과가 있게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겠십니까?
김두식위원
김대진 위원이 간석 중로 3-8호선을 확인을 하고 돌아오기로 돼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데 본 위원회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차후에 김대진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면 자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걸로 해주시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위원
아까 오전에도 언급한 그 사항에 계속입니다. 태화건설 도로점용료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방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아도 연간 점용신청할 경우에는 1,806만1,960원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일 200원으로 회베당 계산해서 948만3,900원 밖에는 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 50% 정도의 혜택을 지금 태화건설이 보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법적인 적용근거가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 1일 200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물 신축에 따른 일시점용은 민원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해서 인정부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나 그 건물이 건축기간이 틀림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지상 20층 건물을 다 질때까지 도로점용을 할지 또는 일부 기초부분을 하고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도로 점용을 안할지 이런 사항은 건축주가 판단에 의해서 일시 점용 형식으로다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글쎄, 조례를 두가지로 일시점용 했을 때 회베당 1일 200원 했고 1년간을 계산했을적에는 토지가액에 0.05를 곱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태화건설 측은 이 해당 토지를 1년 이상을 지금 정유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창렬위원
앞으로도 또 계속 얼마동안은 또 사용해야 됩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신청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또 연장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간거는 일수를 계산을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연장신청이 더 들어올지 또는 거기서 그 이상 내년서부터는 도로겸용을 하지 않을지 이것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현재 나타난 것만 보아도 우리 세수의 한 900만원 가까이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시점용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점용료를 부과한 자체는 민원인이 기간을 정할 사항으로써 그 정해진 기간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온거를 저희가 1년동안을 사용할 거로 판단을 해서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1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부과를 한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만일에 재검토해서 추징할 그런 사유가 발생 했을적에는 이건 분명히 추징을 해야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합당한 사유가 되면 추진해야 됩니다.
윤창렬위원
네, 됐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김두식위원
본 위원회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출내역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동일 번지내에 같은 면적, 같은 면적을 점용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점유를 하니까, 했는데 점용기간을 보면은 갑자기 틀리게 나와있죠? 94년 12월 11일부터 95년 2월 12일까지가 1차분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 부터 쭉 보면은 동일 번지내에 같은 면적이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현장이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칠때는 그 전체적인 면적이 휀스가 처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 현장도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번지수 대로 나와 있는데 12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부위만 휀스를 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휀스를 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기간이 아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는 그 63㎡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가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95년 3얼 3일까지는 63.68㎡를 사용을 하고 요 시점에서 다시 더 증가해서 140㎡로다 늘려가지고 더 점용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을 봤을 때 직접 공사현장을 봤을 때 어느 한 현장이 하나 공사 발주가 되면은 전체적인 울타리를 일시에 치게 됩니다. 보통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부분 요기서 요기까지는 몇월 며칠까지 치고 그 나머지는 공간을 두어 있다가 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현장을 보게 되면 동시에 휀스를 치게되고 점유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내주시는걸 보면은 기간이 이렇게 분류가 돼있지 않습니까, 면적당. 이것이 현실하고 이 서류하고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당시 신청을 했을 당시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확인을 한 다음에 증가해서 더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류를 제출해 주신 그 사항대로 그 날짜별로 그 날짜에서 그 날짜까지는 그 만큼의 점유를 더하게 되고 더하게 돼서 그렇다는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왜냐면은 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질문하고자 한 사항은 일시와 영구의 차이에서 부과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시라고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느 한 목적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냐 아니면 1년 이내와 이후에 부과 내용이 틀립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부과요율은 똑같습니다.
김두식위원
같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일시나 영구나?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니, 일시점용은 ㎡당 200원으로 하지만은 영구점용일 경우에는 요율은 1년내는 다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두식위원
1년 이내 하고 1년 이내 그 경과되는 거하고 그 부과일이 같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시점용 현행 규칙상 같습니다.
김두식위원
1년이내나,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1년 이후 경과나?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 일시점용을 해서 1년을 넘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윤창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을 넘게 해서 일시점용이라 해도 그 확실한 근거 있이 1년을 넘게 점유한다는 사실로 해서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100분의 5 인근지가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용하겠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200원씩 해서 일시점용으로다 이렇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청을 할 당시에 1년이 넘느냐 안넘느냐 하는 그 사항입니다. 1년만 넘게 되면은 당연히 공시지가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두식위원
1년이 넘는건 그렇게 해야되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결국은 일시점용도 1년 이내와 1년이 넘는 경과하는 차이점에서 부과액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산정방식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달라지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편의적으로 사업주체 측에서는 1년 이내로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점용료 사용내역이 사용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신청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요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간석273-3번지에 63.68㎡를 94년 12월 10일에서부터 95년 2월 12일날까지 점유를 해서 764,15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273-1번지 2번지 5번지 6번지는 95년 2월 13일날서부터 95년 12월 31일날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273-3번지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이 지번으로 따지면 중간 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락시켜가지고 부과시킨 사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적도 지번이 표시돼 있는 지적도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부과 지번과 지적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부분 273-3번지 필지가 빠진 사유는 뭡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누락이 됐다면은 추징할 용의는 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누락 됐으면은 당연히 추징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02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건설과장 이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