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 내무부 승인에 따라서 광주시는 총체적인 인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국 소관 기술직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사감리, 현장에 따른 설계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실 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부실 공사 추방 운동이니 또 건설 현장 안전관리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북구만 유독 기술직 직원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원을 할애하셔서 또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미달된 기술직을 빨리 증원해서 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정원은 현재 총 정원이 9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 또는 행정직 각 직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정원 관리를 내무부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는 거기 인구나 지역 여건, 면적, 여러 가지를 참고 해 가지고 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면 현재 입장에 있어서는 토목직을 한 명 증원하려면 토목7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하면 타직급 행정직이나 위생직 기타 직을 하나 죽여야 합니다. 죽이고 토목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장관 승인 사항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시에 보고하고 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네 설움 놔두고 내 설움 들어봐라”하는 격으로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려고 의견을 들어본 바 전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동은 동대로 각실과는 실과대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렵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 ’80년도에 제가 건축지도계장 출신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계장이 건축과에서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석이 중흥2동장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복 씨가 행정직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직에서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건의해서 행정직을 죽 여 가지고 건축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축직입니다. 건축지도계장도 건축직, 차석도 건축직,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행정직이 하나도 없어서 못하니까 행정직을 주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 조직 개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총무국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력을 보충해서 지금 지원부서보다는 솔직한 말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지원부서보다는 사업 부서에 인원을 더 할애해 주려고 윗분들이나 저희 실무진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남구나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배가 큽니다. 배가 큰데 인원수는 기술직이 건축 토목직이 그런 데하고 비 슷합니다. 지금 통계로는 1.5배로 나와 있습니다만 배에 가깝습니다. 배가 많은 실정에서 민원서류 처리 기일이 편법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왜, 수는 적고 일은 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구 개편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일반행정직은 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감원이 많이 되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직은 모든 것이 현장을 가 봐야 하고 또 도면도 손으로 그려야 되고 이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업무량을 비교하셔 가지고 대폭적인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건축과에 지금 지도계하고 주택계하고 일반계가 3개 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구청도 4개 계가 있는데, 우리는 업무량도 많고 직원도 부족한 실정인데 업무 분장상 아파트 그런 관리 여러 가지 행정적이면 또 저희 지역은 신흥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욱이 많습니다. 이런걸 생각해서 이번에 신설계가 꼭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택관리계 신설을 해 달라 그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안에는 그것이 삽입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계를 신설함으로써 주택관리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건축주들한테도 자문을 얻었어요. 주택관리계가 사실상은 거기에서 건축계나 주택계는 그래도 저기를 하는데 주택관리계 업무를 보면 특별한 주택관리 문제가 무슨 소용 있느냐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 신설보다는 요건만 되면 증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관리계 해주면 자기네들, 이 문제는 여담입니다만 관리계는 업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 볼일 없는 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물탱크 저수조에 대한 관리를 일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5군데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제 건축과 감사할 때도 그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관리계를 신설한다면 지금 수가 좀 많다하는 행정직을 감원해야 됩니다. 행정직 한 사람을 감원하고 건축직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본다면 세무징수와 같은 데는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을 전국 곳곳에 체납인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이 없어서 서류나 증명을 발급하느라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집행부나 윗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로 사유지 관계랄지 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보상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산구하고 북구가 없고 지금 현재 북구에서 8급 한 명이 보상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결국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된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보상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 개편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앞으로 제반「T.O」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름대로의 권한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건설과의 사업이 빨리 됨으로 해서 다른 업무도 일방적으로 추진이 잘 될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신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호신 위워님께서 기술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느 때나 망라하고 행정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인사관리 제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공사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의 숙원 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직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 설계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인력 부족난을 빙자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 보니까 이로 인한 부실 공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틀림없이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술직을 늘려 주시리라는 생각만 있다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 보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번에도 건설과에 대해서 전기직이 원격 장치도 해 놓고 개발해 가지고 어느 구보다 우리 구가 가로등이 잘 되었다 그러면 누가 개발했느냐 우리 9급 전기직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T.O」가 9급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 놓고도 상위 직급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가지고 직급을 상향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 때도 행정7급으로 했습니다. 행정7급을 감원하고 전기7급을 해 놓으니까 9급에서 막 7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회계과에 있는 8급이 7급으로 되고 이 9급은 8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때도 행정직들이 굉장히 난리였습니다. 왜 행정직만 자꾸 감원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건설과 보상계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 보상계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이번에 보상계를 없애는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공히 우리 구청을 빼놓고는 하수계하고 하수관리계를 통합해서 하수관리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계 시설계 두 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면 보상계를 신설해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그래요. 욕심만 많아 가지고 저희들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람을 줄이려고 전부 각 실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들을 모아 놓고 부청장이 얘기하니까 늘이면 늘였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수시설 문제가 상수도 본부로 업무가 많이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넘어간 다음에 보상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한 것은 실무과나 실무국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일부러 나오셔서 답변까지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 지역교통과

다음 지역 교통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통과장 이영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가 끝났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교통과는 제가 감사기간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어떤 타부서보다도 민원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일에도 저녁 12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됐었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문제점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라든가 기타 내부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발견되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과장님께서 해외연수를 9박10일동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저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사전에 한 번쯤 말씀이라도 드리고 가야만이 저희들이 감사준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교통과 과년도 문서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정기회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이러한 엄청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박10일 동안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것은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실은 저희들 공무원교육위원회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12월 5일에 한 번 가고 12월 7일에 마지막 끝납니다만 그 교육원에서 계획된 계획으로 인해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식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가야되지 않는냐 하셨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부담감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 안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서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인원은 39명이다 했지만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저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청에서 어느 과에 못지 않게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주요 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낮에 그렇게 밖에 나가는 스티커를 끊어 오면 정리하고 뭐하고 뒷바라지 일이 많아 가지고 과장으로서 저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 노고를 덜어줄까 하고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차원에서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했는데 실은 교통과가 그런 저런 서류를 보관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서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하나를 끊어오면 그 끊어온 것에 의해서 바로 하나의 부과징수가 된 게 아니고 끊어오면 그것을 사진으로 빼 가지고 처음에 사진을 첨부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진납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색출해 내고 그리고 나서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부과가 안 들어 옵니다. 그러면 또 독촉장을 냅니다. 4만원짜리 가지고 부과, 서류근거 하다보면 서류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만 뒤에 보면 여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별도로 서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주로 서류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교통과장께서 해외연수를 가시면서 적어도 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냐 이 건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제가 여쭙고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했어요. 과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느꼈고 또 최소한 가면서 당시 도시국 업무보고상에서도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특히 손병훈 위원장님께서도 어리둥절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문서 보존 관리실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4년도 작년도 문서등록대장에 의거해서 공문서를 몇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에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오시면서 약 두 가지 경우를 십일이상 지연시키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못 찾겠다 이거예요. 한 직원이 달라붙어서 찾는데 못 찾겠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차차 찾으시는 대로 주시라고 그랬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십일이 경과한 후에 본 위원이 기획계에 연락해서 별도로 타부서로 보낸 공문 그에 의거해서 타부서에서 접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다른 문서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과년도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번이 있을 것이고 문서번호가 있을 것이고 또 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관리하고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열몇 건의 서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서류 두건을 못 찾아 가지고 제출을 못했다고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찾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문서보관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서를 보관하는데 5년이랄지 일반서류가 보관이 되는데 작년 문서가 현재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문서를 찾아올 때까지 휴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도별 보존연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작년서류는 아직 폐기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문서입니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문서등록대장에 모든 문서는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등록대장 일련번호 44번 문서번호 91110 그 건하고요.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제교통개혁추진실적보고그리고 두번째는접수번호316번문서번호 16330-358 선금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시달 이 두 가지입니다.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점검해 가지고 곳곳마다 다 다녀왔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 재원 10개소, 구 재원 6개소를 다 다녀왔는데 한두 군데는 환경이나 근무자세가 아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한두 군데 가보면 주차관리원이 어디 가고 안 계셔 가지고 사무실을 들여다보면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스티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참 부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점을 교통과에서는 관리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관리 공간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신 6페이지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교통과 직원들께서 부지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해서 토지 개발공사에 알아본 결과 문흥동사무소 옆 부지 900평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적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수 여건도 좋고 지역을 물색추진중이라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31명이 근무하고 계시다는데 참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진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 약 2개소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더라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총 16개소의 주차장을 교통관리공사에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재원 주차장이 10개소입니다만 시 재원 주차장은 시 조례에 의해서 구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교통관리공사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10개소 시 재원 주차장은 계속 시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쯤부터는 저희들이 구 재원 주차장 6개소에 한해서는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금년도 예산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약 35억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는 35억원 어치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러한 좋은 땅, 지역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소가 아니라 약 3개소 내지 4개소를 저희들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면 아울러 이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흥동사무소 옆에 땅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구입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단 거기다 땅을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 주차 수요문제가 조금 뒤따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입니다만 저희 지역 교통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나태해질 것을 우려해서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다른 사고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계를 봐 주십시오. 시 재원 주차장이 10개소, 구 재원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한국주차사업협회 위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76면의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교통관리공사에 위탁을 전체 다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주차사업협회에는 왜 한군데만 위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 재원 주차장 1개소 76면 이것은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노상 공영유료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건이 두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1건만 자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교통관리공사에 16개소의 주차장을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교통관리공사 위탁 시 재원 주차장 10개소에 941면 구 재원 주차장 6개소에 249면인데 이 6개소의 249면은 ’96년 2월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주차사업협회에 위탁이 있는데 시 재원 주차장 1개소 76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실은 각화동에 가면 농산물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판장의 입구·출구 때문에 그 옆에 금호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각 부서 건설, 교통, 청소 이렇게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이 지역이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경영수익도 기하고 아울러서 교통소통도 이루자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사업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1순위가 교통관리공사입니다. 제2순위는 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제3순위가 기업인데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주차장을 위탁시켰을 때에는 과표가격의 3/100만 저희들이 수탁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주차사업협회에 했을 때는 공식가격의 5/100를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교통관리공사보다 약 5배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주차사업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우측에 76면 좌측에 72면이 있습니다. 72면이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쪽이 76면 출구쪽이 72면입니다. 즉 말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입구쪽을 시작했습니다. 입구쪽을 시작하다 보니까 출구쪽을 나중에 별도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입구쪽만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구쪽까지 다할 것입니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구에서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교통관리공사에 하지 않고 주차사업협회하고 계약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72면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구에서는 놔두고 있으면서 다음에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돈은 안 받고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구쪽을 도로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나빠 가지고 별도로 포장하고 주차면을 설치해 가지고 계약을 하되 제가 외국 나갈 때까지는 계약이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 노면에 72면 주차를 그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린 지는 약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면 그때부터 계약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그림과 동시에 벌써 주차장을 그리면 거기는 주차장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 며칠 동안 놔두면 72면 하루에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지요. 그것이 과장님 개인 것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출구 쪽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동시계약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가 안 들어 왔으면 바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간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얼마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좌측에 72면, 우측에 76면은 아마 지금 타당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총 7,585만 6,210원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좌측은 3,500만원, 우측에 4,000만원 해가지고 총 7,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제가 서류를 보니까 계약이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얼마를 감해 달라든지 해야지 현재 서류를 보십시오만 계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습니까?

우리 이갑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즉 말해서 앞 입구쪽 출구쪽을 따로 따로, 입구쪽은 이번에 하겠습니다. 출구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하고 기안을 하고 수립한 것이 아니구요. 입구쪽, 출구쪽을 동시에 수립했는데 단 계약서에 출구쪽은 주차면 설치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계약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계약서에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단서조항을 보면 출구로 도로주차장 수탁부담금은 「아스콘」덧씌우기 및 주차면 시설 후 영업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는 안 받았습니까?

예. 납부는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조사할 때 나가서 보면 우측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좌측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냐고 물으니까 10월 11일부터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아스콘」덧씌우기가 다 된 상태에서 주차면이 시설되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말입니다. 계약서는 당초에 양쪽을 다같이 잡아 가지고 했는데 출구쪽이 공사같은 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돈을 징수할 수가 없어서 했잖습니까 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조금 나갔다 오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소급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은 되었는데 돈은 안 들어 왔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소급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요.

바로 소급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정을 바라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엉망이고 소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적치물이 마치 집하장을 방불할 정도로 쌓여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폭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 때문에 그것을 소홀하게 관리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감독해서 서비스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동운고가도로 실태를 보면 본 위원들이 28일날 오후 1시 50분경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30여 분 동안 관리인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없고 그동안에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근무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은 임대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듣고 있어요. 이런 임대계약 문제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견인차량사업소를 가보았는데 견인된 차주와 직원들간에 아주 좋지 않은 실랑이로 인해서 모두 얼굴을 붉히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현장 사무소에서 과태료징수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지침 때문에 은행 납부 후 차량은 인수하라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좋은 감정이 아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허용만 될 수 있다면 제 생각인데 과거처럼 아무리 중앙에서 지침은 그랬다 하더라도 받음표로 해서 차주와 현장에서 말썽이 없도록 구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해도 시가 차원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호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주차장에 적치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비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항상 저희들도 여기에 신경을 쓰고 교통관리공사에 공문을 수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도 현장에 나가면 청소가 뭐냐하는 식으로 질타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면에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운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28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운영요원이 없더라, 그 다음에 월 얼마를 받고 있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공사에서 2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월로 받게 된 것은 저희들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월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견인주차장관계에 있어서 차주와 직원간에 실랑이가 있더라 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하는데 저희 직원이 4명이 파견되어 있고 수납업무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찾으러 오는 어느 누구도 좋은 말로는 차를 안 찾아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의 노고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실랑이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쩌다보면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받음표 징수를 해 가지고 견인차량차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면 어떻겠느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그렇지 않아도 차가 여기까지 견인되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오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오시오 하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은 광주은행, 신한은행뿐입니다. 거기까지 무려 약 300m가 되는데 300m를 걸어가서 그 돈을 내고 다시 돌아올 때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이해가 안 가길래 이 사항을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모든 감사만 있으면 받음징수표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만부득이 받음표를 안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받음표를 징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 때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현재 그냥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 즉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받음표 징수관계를 여러 가지 조례나 법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차난 해결은 실은 저희 교통과의 업무가 아니라 회계과 관재계의 업무에 속합니다. 단 저희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동사무소가 아닌 어디든지 주차부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4개소 정도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협조해서 좋은 부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 좋은 데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갑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겸해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시내를 가보면 아까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했으나 우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 줄려면 노변에 만들어 놓으면 무료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해 주는데 전부 노변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받아가요. 다음에 사람이 인근에 많이 모이는데는 오히려「서비스」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구청의 구 수입을 올린다는 명분 하에 주차요금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복지행정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임의로 그 규정이 대부분 시에서 많이 시행하고 아까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방법에서 유료로 하지말고 무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을 가보았어요. 사실은 거기서 옥신각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주차장에서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민을 위한 교통입니까?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구간 일방통행을 하는 지역에서는 가에는 무료로 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교통개발이 20억원을 특별회계로 받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9페이지를 보면 총 단속 건수가 52,883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44,000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건수가 8,838건이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 다음에 이 특별회계에는 일련 번호가 있을 것이에요. 부과했던 대장의 일련번호 서류도 사실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억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가, 또 아까 말하는 징수를 안한 건수 약 8,000건에 대한 징수가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그보다는 무료화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총 16개소의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점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무료로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중 주차가 된다든지 주차장관리 아까 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또는 인근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야할 사람들이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 재정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도 실은 유료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실예로 거기는 보면 모든 도로가 거의 일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의 전 노선양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데 차 소통이 잘 되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에서 카드를 뽑아 가지고 그 카드를 차에다 놓드만요. 놓으면 이제 순찰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가 가지고 즉 말해서 카드를 안 꽂아 놓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을 부과시킵니다. 이런 방안으로 하니까 주차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드만요.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려면 관계법규와 주차장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배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면 어떻냐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51개소의 노상주차장 중에서 16개소만 징수하고 나머지 35개소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개선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자로 하여금 차를 질서 있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행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싸움을 한다. 주차요금을 안 내라고 한다 이런 지역이 저희 관내에 2, 3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도 좋습니다만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소통을 위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이라는 이러한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하겠는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어 가지고 때로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무료주차장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가 약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설득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칙론을 이야기했는데 요점으로 요약해 주시고 아까 외국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일방통행에서 주차할 때 유료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이 거기는 기계화로 되어 있어서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광주도 개인업체한테 줘요. 그전에 보면 군경, 상이군경 기타단체에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비싸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는 많은데 개인차를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에 넣기가 부담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가 침체가 되고 있다. 어느 쪽에서라도 바로 댈 수 있으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인데 비싸니까 다른데 갈려면 거리에서 밀려 있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유료로 하는 쪽으로 이것을 무료로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고 아까 교통과 문제는 이 징수 실적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틀림없습니까? 특별회계가 그렇고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주차요금을 받아서 20억이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사 가지고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는 정말로 바로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서 끊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 원칙은 정말 안 좋은 발상입니다. 어떻든 되도록이면 지금 52만 건을 적발했다는데 정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어느 법규에 주·정차를 해 놔둬 가지고 10분이 지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가씨들이 사람 안보이면 끊어버려요. 그러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사야겠다하는 개념은 정말 잘못되고 우선 주차나 모든 행정은 우선 지도, 계몽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가면서 선도를 하면서 해야 행정이지 이것은 꼭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건수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여기 수치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들어온 것은 이상이 없죠? 잘 들어온 것이지요. 일련번호 있죠?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서로 염려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자동차가 매일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자동차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자동차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교통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억제시키자 하는데 실은 보면 시내에 가지고 나가면 주차요금이 얼마 들더라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나의 이런 것도 교통대책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더라. 그리고 덧붙여서 유료주차를 하는 것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장점도 있다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데이터가 31개 내지 33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형의 경우는 거의 이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선전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외에는 많은 주민들이 우천시라든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할 그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선전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에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폭이라든가 건널목폭이라든가를 법으로 감안을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북구관내에 31개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유개승강장 자체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광주시내의 교통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량대수는 많아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 신호등 체제자체가「U턴」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 하셨듯이「U턴」4개소를 신설 또는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U턴」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신호등 체제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구요. 앞으로 이런 개선점은 저희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었을 때 우리도 실제 해봤을 때 필요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먼 미래를 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30m나 35m의 우회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30m 이런데서 좌회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한두 대가 거기에 정차해 있으므로 2차선, 3차선 도로가 완전히 한 차선을 막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좌회전 도로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데에서 좌회전하는 것. 가령 20m면 20m이상 이런 도로에서는 그것을 시정할 의향이 없는가 그것도 같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정희 위원님하고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유개승강장이 도시형이 31개소, 농촌형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시형은 기부체납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농촌형은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에 31개소가 있습니다만 제 욕심은 유개 승강장을 하나라도 더 늘려주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애드파워하고 기부체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광주에서도 할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그 뒤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광주에 그럴 만한 희망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고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같지만 실은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치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 회사가 그것을 얻기가 어렵다고 풀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애드파워와 저희들하고 아직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할 때는 우리 관내에 한 개소라도 더 설치되도록 하고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폭이 적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김호신 위원님하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신호등 체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전남지방 경찰청장한테 건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직원들 마음대로 못하고 12인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가결, 여기는 부결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신호등 체계를 고쳐야 할 데가 평소에 보면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경찰청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 앞으로 우리 북구의 교통문제는 내년에도 이면도로를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이 주차장관계 아까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이냐, 유료 주차장이냐, 또는 주차장 설치해야 할 데냐, 안 해야 할 데냐 이런 사항도 재검토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4월 8일자로 교통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당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과다징수했다든가 다른 법인체에 재위탁을 했다든가 주차장 근무자가 부재라든가 등등 많이 나와 있고 기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8일 현지 답사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대로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오히려 동운고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당요금 사례가 있고 근무지 이탈이 비일비재하고 근무지 이탈이 그냥 단순한 근무지 이탈이 아니에요. 난로를 켜놓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방치해 놓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기아밧데리」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임대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는 있는데 월 임대료가 주간은 7만원이에요. 그리고 야간엔 5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만원씩 받고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확인점검을 했는가. 조치를 했으면 당연히 시정을 했는지 확인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정이 되니까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직접 직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앞에 있죠. 비엔날레 행사를 맞이해서 박물관쪽에 가보면 그 기간동안 엄청나게 버스하며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있어요.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불법주차를 하게 놔뒀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자체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홍보나 적어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주차를 허용합니다라든가 이런 홍보를 사전에 하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좀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운고가도로 밑에 근무자가 이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단 우리는 우리하고 성실한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규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기아밧데리」에 월 10만원 받는다는 사항은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혹시 거기에 차가 두 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금 직원들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만원을 받는지를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이 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스티커」가 방치되어 있다는데 아마 주차장 관리원들이 놔두고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처럼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경기장 앞의 주차협회에서 뭐 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등경기장 앞에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운영을 못하고 그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를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주차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또 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사례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주차협회에서 하지만 모든 서류는 교통관리공사로 돈도 입금되고 거기에서 수탁금도 전부다 내고 이렇게 현재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선하려고 하면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대로 모른 척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앞에 대형 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주차장이 약 600명 정도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새로이 신설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차를 다 주차하지 못하고 박물관에서 이쪽 북부서쪽으로 그 도로에 특히 버스가 무단 주차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지 차량들이고 외지 차량이 무슨 다른 교통 방해를 일으키게 한 것도 아니고 비엔날레 행사차 온 차량이고 또 만에 하나 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시에서는 확보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노선에다 그리고 노선이 그렇게 복잡한 노선도 아니고 해서 주차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무슨 특별한 단속은 안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호신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찬식 위원이 스티커를 아무데나 사무실에 놔두고 어디를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 단속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책으로 매어져 있는 것이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주차요금 스티커 말이죠?

아니오. 우리 주차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오.

우리 단속원들은 할 수가 없죠. 주차증이죠.

단속하고 주차요금 받고 하는 것이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써있냐 그거예요.

예. 다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300원, 600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그 영수증에도 다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에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주차위반 단속이고 이것은 주차증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이 조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주를 보면 아주 교통난이 어렵고 심각한 사실을 압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의 차량에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주차장에 넣어 놓고 걸어오려면 아주 불편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선진국을 많이 다니면서 교통문제를 연구한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도로의 어느 부분, 장애인의 어느 집이라든지 일정한 지역 군데군데에 장애인 주차지역을 도로주변에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여러 가지 우리의 교통사정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인도라도 지금 인도가 약 5m 정도 되는데 장애인집 앞에는 장애인 차를 한 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이랄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배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운행 정지 3대는 어떤 유형의 운행 정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하구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등록 사업소에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입니까? 시효가 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세금도 시효가 5년 인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안낸 차량에 대해서 압류 의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시효가 만료되었을 때는 압류를 하나마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면에서 압류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폐차 내지 차량 이전 시에는 그 징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있을 텐데 시효가 없는 것인지 또 시효가 5년 경과되면 시효가 만료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세는 5년이면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압류되어 있는 차량을 풀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5년 안에 독촉장을 한 번 발행하면 다시 시효의 소멸이 없습니다. 사실 지방세는 4만원뿐만 아니라 7만원짜리도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만원짜리면 4만원짜리 일일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차가 언젠가는 폐차시킨다든지 이전하기 전까지는 안내고 5년이 넘었을 때는 다시 독촉장을 날려 가지고 5년이라는 시한이 안 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규 위반 차량 운행 정지 5 내지 10일이라고 했는데 ’95법규 위반 차량 행정 처분자 명부를 위원님께서 요청해 가지고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제복 미착용, 승차 거부, 합승 이런 경우에 운행 정지까지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 과징금 징수에서 운행 정지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일반 영업용 택시에 행정처분입니까? 그러면 세대뿐입니까?

예. 과징금 아니고 운행 정지는 3건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비엔날레 관련해서 박물관 부근 불법 주차 문제는 제가 거기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홍보를 적어도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또 짜증이 안 나도록 그런 행사장에는 불법 주차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이런 평상시에는 적법하게 단속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장의 차가 실은 주차장이 좁아서 자주 도로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정차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저희 직원들의 힘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모범 운전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매일 계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 점검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 행정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20m 이내에는 우리 구에서 주차 문제를 담당한 것 아니에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시느냐구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영 유료 주차장 점검 결과 지적 사항 해 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이 금년 4월 8일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이것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일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20m이내 일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 행사장 주차장이 있는데 그 도로는 왜 관리에 소홀했느냐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하면 광주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 사항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은 도로로 주차를 유도했습니다.

과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도 답변했던 사항이고 이왕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세워서「P.R」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는 아무리 불법 주차를 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지 아무리 행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일반 주차하는데는 단속을 하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행정 차원에서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범 운전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비엔날레 본부라든지 그런데서 주가 되어 가지고 계도를 질서정연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만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면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행사라 하더라도 불법 주차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는 것은 좋지만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해도 괜찮다는 홍보 내지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박찬식 위원님 말씀에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박 위원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축과 현장 활동 중에 중흥2동 343-14번지를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광주1나 9878 르망승용차가 폐차되어서 있더라구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됐나 확인하세요. 앞의 넘버도 떨어지고 찌그러져서 세워져 있더라구요.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중흥2동으로 한 번 연락해 보세요.

예. 제가 바로 해 가지고 월요일에 틀림없이 치우겠습니다.

11월 27일 두시경에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분에 있어서 화물차는 과적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화물차나 덤프차가 굉음과 공해를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주택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런걸 단속하는 법규는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광주1나 9878호 차는 바로 월요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법규 위반차량, 다시 말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 차고지를 떠나서 주차해 놓은 차가 많이 있다 하신 말씀이신데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이탈해서 적발을 하고 단속합니다만 개인차의 근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도저히 사업용 차도 아닌 개인용 차가 도로에다 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 속에서 직접 교통부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법규상으로는 개인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사업용 차량은 저희들이 어느 구청 못지 않게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하고 약간 상이한데요. 주택가에 덤프트럭이나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 소음 공해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을 단속하는 규정이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고발하면 되는가 이걸 무슨 법규를 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왜 대로를 두고 하필 주택가로 다녀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그건 어떻게…….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화물차 덤프차 같은 것은 주택가를 다니면서 굉장히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힘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주차해 놓은 차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차해 놓은 차도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만 주택에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질 정도로 끌고 다녀요. 그것을 무슨 규정을 만들던지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 문제는 같이 공동 연구하기로 합시다. 그래야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관리공사와 우리 구청과의 불법 주·정차량 견인 업무 대행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를 보면 대행 비용을 우리 구청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월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견인 업무 ’95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월 2회에 걸쳐서 15일 간격으로 집행되었어요. 그렇다면 계약서하고는 계약 위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월 2회 집행이 들어온다고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몇 월에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저희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견인료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들의 수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4만원은 저희들한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들어오고 견인료 2만원은 바로 개인 수고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견인료는 그 사람들이 월 단위로 매월, 예를 들어서 9월이면 9월 분을 10월초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돈과 액수가 맞은가 확인해서 맞으면 바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박 위원님이 한 달에 두 번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1월에 두 번 나누어서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고 금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돈입니다만 돈 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 번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후로는 매달 한 번씩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분명히 금년에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하고 주·정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 구청으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재차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견인차량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견인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 용지하고 틀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기재한 것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철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관리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다시 이기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그럴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장부와 저희가 비치하는 장부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유는 현장에서 수납 공무원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넘버인 차가 몇 시에 들어와 가지고 뭐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장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규정된 장부 서식에 의해서 좋게 정서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공문서화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4년 4월분 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작성한 문서 4월분을 제가 대조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 가져다주세요. 분명히 보존해야 되니까 폐기 처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장을 보면 주차요금 견인 요금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5t 이상의 경우는 2만 5,000원이고 그 이하는 2만원씩 될 겁니다. 그런데 견인 대장을 보니까 2만 5,000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견인차가, 저희들이 보유하는 장비가 큰 차를 견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승용차에 한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교통관리공사에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5t「라이노레카」라고 해 가지고 약 2,400만원짜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디에 씁니까? 5t 정도 되면 다 견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쓰지도 않고 가만히 세워 두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을 교통지도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5t차가 각 구청별로 한 대씩 교통관리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t차로 견인할 때는 2.5t이라든가 5t차를, 똑같은 t수의 차를 주로 견인한다는 뜻인데요. 2.5t이상 차를 견인하다 보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교통관리공사 견인 요원들이 아무래도 대형차를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현 실정이라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 5t차를 굳이 교통관리공사에 양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으로 환수 조치해서 중고차로 팔아도 좋고 어떻게 하던지 우리 별도의 재원에 보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노상 방치 차량 폐차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폐차 방지를 4t차나 5t차가 방치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2.5t견인차 가지고 방치차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t차를 사게 된 동기는 불법 주차 견인이라기보다는 방치 차량을 회수 하자는 차원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로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주로 화물차는 없는 형편이겠으나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견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5t차는 폐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할 당시에는 교통관리공사 차량을 이용합니까?

저희들이 5t차를 폐차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폐차 한 대를 이동하는 시기가 한시간이 걸렸을 때 그 한시간 안에 불법 주차 두 대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 세입도 좋아지고 교통질서도 더 확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요. 폐차 방식 차량이 있으면 우리 5t차로 견인해 가지고 현재 폐차를 처리하고 있냐구요.

예. 작년 말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 초에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일반 견인차가 없을 때는 지금도 역시 교통관리공사 견인차를 간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로에 주차장, 견인, 우리가 20m 미만 주차장하고 있는 것 이런 업무 전반적인 것을 지금 교통공사에다 견인차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얼마씩 돈을 보조한 것도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모든 업무를 우리한테 빌려 간 견인차도 구에서 기부 체납 형식으로 기증을 받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김호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 주차장 관리이고 두 번째는 견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인 견인 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경부터 견인 업무를 저희들이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나온 안이 무엇이냐면 현재 다섯 대의 차량이 있는데 격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그 차량의 운전기사가 조수 운전수 합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가 적자가 난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 1억 2,000만원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거예요. 구 재정을 좀먹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견인 업무를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시행에 못 옮기고 있는 것은 첫째 막상 가져와 봤자 이해타산이 저희들한테 큰 플러스가 안 된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가져오려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수측정 승인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 두 가지 제약 때문에 현재 견인 업무를 저희들이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장님 방침은 좀 고달프더라도 견인 업무를 구에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내심으로는 그렇게 조용하게 업무를 우리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견인 업무를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금 동구의회에서는 교통관리공사를 없애야 된다 하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주차장관리, 20m 미만의 도로도 주차장관리 견인 업무를 시에서 일괄하고 우리한테 견인차 빌려 간 것은 기부 체납 형식으로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에서 상정되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관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 10개소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냐면 시조례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임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 그 위임이라는 것을 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시켜줘 버려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교통 관리에 맡겨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이 시관리 주차장인데 우리 구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9월에 그 주차장을 우리가 직영한다고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서부터 발상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시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지금 개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조례 개정의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결정되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시 재원 주차장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감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 감축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계약해서 위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시에서 뺏어가도 마찬가지로 교통관리공사에 그대로 위탁을 시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견인차를 시에서 사야지 기부 체납 받는다는 것은 안될 말이잖아요. 그것을 살 때는 시비로 해서 구입했습니까?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 업무는 본래 구청 업무입니다.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20m 미만의 구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시에서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구 재원 주차장을 구에서 직영하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견인 업무도 저희들이 직영하겠다고 하면 직영합니다. 아무런 계약이 없습니다. 그 차도 과거에 우리 구청 재원으로 샀습니다. 앞으로도 그 차를 새로 살 때는 우리 구 재원으로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견인 업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의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 재원 주차장의 그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을 위임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한다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를 기부 체납을 받되, 시에서 우리 북구에 교부금식으로 지역 사업을 하는 돈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공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다 서고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령 견인 업무를 그대로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저희 구청 교통과 하고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스티커」를 구청장이 발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을 갖고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주차 위반 과태료 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제작 의뢰하고 있죠? 그런데 인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일련번호를 매겨서 그것을 우리 직원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스티커 말씀입니까?

그렇죠. 주·정차 스티커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일련번호를 인쇄할 당시에 함께 인쇄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느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련번호까지도 인쇄 제작시에 직접 인쇄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 뭔가 투명한 스티커 관리가 될 것인데, 그것이 요즈음 어느 경찰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티커 인쇄 계약회사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서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서가 없고 뭘로 하느냐면 지출 결의서하고 해 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돈 나갈 때 간단하게 지출 결의서로 한 것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회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제약할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스티커를 우리 단속 직원들이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일련번호가 인쇄부터 안 나오고 왜 여기서「넘버링」으로 찍어서 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속으로 의아해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찍을 거면 바로 인쇄로 들어가자 그런데 그 이전에 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는 어떤 누구의 청탁도 다 배격하고 제대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가 다 떨어지면 앞으로는 인쇄소로부터 바로 일련번호가 찍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쇄를 해야겠다 하는 박찬식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티커는 그대로 쓰고 이 스티커가 끝난 다음에는 스티커 일련번호를 인쇄소에서부터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호라도 의심의 여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계약 회사와 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저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 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 일련번호 인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던 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 드리고 좀 떳떳하게 해 드릴 길은 없을까 해 가지고 여러모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길만이 정말 떳떳하고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애고 여러 가지 스티커 관리 문제에서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시기를 지금 일련번호 인쇄 안된 스티커가 몇 장이나 되는가 있다면 금년 12월 말부로 폐기 처분하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련번호 인쇄한 것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그렇게 항시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그 스티커 잔량을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금년 중으로 떨어진다면 그 이전이라도 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바로 1번부터 나가는 그러한 스티커를 인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 차량이라든가 형사 경찰 차량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떤 심사위원회라던가 별도로 투명하게 구성을 해서 그것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일년에 몇 건 정도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정말 일련번호대로 추적하면 이 번호는 어떠어떠한 경우로 어떻게 됐다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하고 스티커 인쇄 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품 구매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얼마 이상은 계약서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에 따른 그런 모든 사항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스티커 인쇄하는데 특별한 계약 이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이 다음 인쇄를 할 때에는 그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확실히 시행해 주십시오.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스티커는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 관리하는 주문자의 약속이고 그건 보안이 되어야 하고 그런 용지가 다른 데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서류상 그런 것도 작업의 한계랄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다음에 그런 용지가 시내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인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 견적서 받아 가지고 적당하니까 몇 개 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 받아 오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인쇄물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서식의 인쇄소하고 이 스티커는 바로 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박 위원이 주장한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쇄할 때부터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드시 계약을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장이라도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2급 자동차 정비업이 허가가 나 있고 또 경정비업체 속칭 카센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단속, 예를 들면 카센터나 1, 2급 정비업체 단속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정비 업소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다룬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8월에 검찰청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검찰청 시, 구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 어디를 단속 했냐면 무허가 카센터를 단속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무허가 카센터는 480개소가 있습니다. 카센터나 카인테리어나 세차장의 변두리에 하고 있는 그런 것이 480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청, 시청, 구청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1개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충말씀 드립니다. 무허가 정비업체가 지금 경정비업체 카센터 이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기술적인 요금, 협정 요금은 무시하고 그쪽에서 요금을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이런 점이 많이 있구요. 또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무허가 업체에서 정비를 하게 된다면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업체를 많이 단속을 해주시고 그 쪽에서 곁들여서 뭐를 하냐면 중고차 매매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서 모르고 차를 사고 그런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점 염려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난 28일에 교통소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문흥동 금호아파트 뒤에 새로 난 외각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또 광주농고 앞 사거리 그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고가 빈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말씀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노숙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탈, 밤샘 주차라고 하지요. 그 행정처분을 하시는데 지금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큰 차량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 노숙을 하고 아침에는 거기가 출·퇴근 장소입니다. 자가용을 끌고 와 가지고 거기다 받쳐 놓고 차를 끌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거기가 주차장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자와 답변자 외에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문흥지구에 무단 노숙 차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이어서 일주일도 해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차량은 별로 없고 개인용 차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용 차량의 단속 또는 처분 이러한 법규가 아직도 미비해서 제가 직접 교통부까지 전화해서 알아봐도 거기에서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 버린다면 점점 더 개인용 차의 야간 밤샘 주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을 않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그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구 못지 않게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 위원장이 궐석 중이라 위원장을 대리하는 바람에 이 좌석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택시 양도양수를 우리 구에서 약 60여건 정도가 진행이 됐던데요.

예.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양도양수를 득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접수된 서류를 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본 건 서류에 김규태라는 사람을 보면 한 회사인데 불구하고 한 회사에 퇴사 입사를 다섯 번을 거듭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운전 경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수인으로서의 자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 부분 의혹이 있고 혹시 차제에 개인택시 양수양도에 있어서 이것이 관청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위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운수 사업 양도양수 관계입니다만 사실상 개인택시 관계가 상당히 공무원들을 괴롭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인가를 받을 때 개인택시를 한 대 받을 때 그때 이야기이고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 조건은 무사고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3년 이상 운전 경력 있으면 되고 비영업용은 6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홍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회사를 그만뒀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되느냐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의 총 경력이 합산해서 3년입니다.

다섯 번을 입·퇴사를 한 것을 합치면 만 3년이 됩니다.

다섯 번을 입·퇴사한 것이 3년일 때 이런 경우에 3년이 넘어야 해주고 있고 비영업용은 6년이 넘어야 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는 어떤 누가 아울러서 아무리 딱한 처지라도 저희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김규태의 서류를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해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똑같은 양수자인데 전삼덕이라는 사람이 양수한 관계서류를 보면 유한회사 광주운수에서 ’87년도부터 운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람의 모든 기록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개인택시를 양수받고자 해서 월급급여표까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했는데 김규태라는 사람에게는 입·퇴사부분에 대한 의혹뿐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갑에 등록돼 있는 이 차량은 자진말소된 차고 그 다음에 영업용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8라 7283 이차는 박기채라는 사람한테 명의이전 등록돼 있고 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서류가 가운데에 박스라인을 물고 있는 글씨가 없어요. 이거 애초부터 실수 아닙니까? 이 서류자체가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접 과장님께서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경력증명이 지금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했다는 것을 경력증명으로만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모든 직장인이 근무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납부사항이 확인되어서 경력증명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만 믿고 경력증명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인정을 하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김규태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세무서에 연락사항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겨 가지고 차를 양수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소지에서 산 것은 사실인데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낸 사실이 빠져있고요.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박찬식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놔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그럼 과태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과태료는 주·정차 스티커를 끊어 갖고 오면요.

스티커를 끊기 전부터요.

끊기 전부터 쭉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직원별로 스티커를 100매 단위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갑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사진기하고 무전기하고 스티커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하면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현재 스티커를 예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티커가 발부되면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그날 오후에 조별로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명서하고 스티커하고 제출을 하고 뒷날 또 현장 단속원은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즉 단속업무직원으로부터 인수받은 필름을 가지고 사진관에 필름을 인화시키고 그래서 그 필름의 사진을 찾아 가지고 그 스티커 뒤에다 사진을 첨부시킵니다. 그 근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스티커 발부는 전체적으로 차번호 순서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은 없습니다만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0%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통지를 또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로 보낸 것은 독촉장을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과당시의 운전자에게 부과합니까, 차량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까?

차량 소유자한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 스티커는 운전자한테 왜 당신이 이것을 어겼느냐고 적발하는데 우리는 그 차량에 그래서 경찰 스티커는 차량에 압류를 못하고 저희들은 차량을 적발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그대로 압류를 합니다.

아니 법령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먼저 행위자처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먼저 소재지가 확인되면 붙이고 사용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차량 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주소, 성명 등 모든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없을 때에는 차량소유자한테 붙이고 그것이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며칠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냅니까? 적발해서 붙인 날로부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차량소유자한테 하기 전에 직접 운전을 하고 나온 사람한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지는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보통 99%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하고 온 것을 저희들은 들어와서 차량스티커를 내무직원한테 넘겨주면 그 내무직원은 사진을 부착하고 다 해가지고 단말기로 일일이 소유자를 찾아냅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1나에 5479하고 번호를 넣으면은.

원칙은 첫째 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행위자 그 사람이 원칙인데 그 사람을 못 찾다보니까, 그 다음에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붙이는 것이지, 원칙은 당시의 행위자입니다. 운전하는 행위자입니다.

그 항목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자동차의 사용자라든가, 운전자 또는 소유자한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기회를 줍니까?

그 조항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주·정차 위반 차량과 밤샘 주차라든지 이런 법규위반 차량과 구분이 됩니다. 법규 위반차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에 한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법규위반을 하지 않은 주·정차 차량은 안하고 있다구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3 과태료 부과 법제115조의 2, 제3항 및 동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자동차의 고용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시장 등이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면 시장 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최소한 절차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 원래 부과가 24억 9,846만 5,000원 그 중에서 징수가 9억 751만원이 부과가 되고 15억 9,113만 5,00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물론 15억원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친 금액입니다만 어떠한 행정 행위를 주민들한테 할 때는 그 형식과 절차가 적법해야지 적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부과시켜야 할만한 정당한 어떤 사유가 못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서면이라든가 구술로 변명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안 거치고 그러한 부과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징수를 했고 또 현재 나머지에 대한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감사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 항목을 처음 봅니다. 그러는데 이 1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 많은 건수를 통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과하고 있는 것이 8, 9월 것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실은 10일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10일간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고위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을 기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 당신 차가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청문에 응하시오 하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한 단계 더 밟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와 가지고 항의하는 민원이 있고 왜 이랬는데 끊었냐, 어쨌냐, 금방 화장실 갖다오니까 끊었다하고 이런 각종 민원이 쏟아져 가지고 실은 낮에는 업무처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아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직원이 총 39명입니다. 39명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은 7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능직,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청원경찰들이고, 그래가지고 27명이어서 내무를 담당하는데 실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현실과는 사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하면 법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법을 개정 내지는 개선이라도 어떤 현실과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내서 상부기관 광주시청에라도 건의를 해서 현실과 부합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항목까지 읽어 봐 가지고 현실과 적합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례회계 운영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95년도 부과액이 2억 6,000여 만원입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합계된 부과액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말씀입니다. 금년에 총 738건에 2억 4,732만 9,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2억 2,939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도 미수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이것을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95년도 것인지 과년도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구요. 미수액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것하고의 합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미수액은 1,800만원입니다. 전년도가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년도와 금년도 미수액을 합해서 3,131만 5,000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디로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구요. 금년 것은 약 1,8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만 1,800만원에 대한 사람이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에 1,800만원이니까 한집에 약 10만원이 못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어디냐면 아파트 상가에 개별부과를 시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납부를 현재 안하고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재산 압류는 안 했습니다만 좀더 독촉으로 받고 받은 다음에 금년 연말이 넘은 다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까지 단행을 할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건물 연면적으로 합니까? 300여 평 이상 되는 대형건물이죠. 그런 대형건물이 결국은 부도라든가, 사업 부진으로 해서 파산을 해서 어떤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으로부터 공과금 조사를 우리 북구청으로 나오게 되죠. 공과금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까지도 다 조사해서 올라갑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세무과로 지방세에 한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교통과는 그것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압류를 다해버린 거예요. 세무과는 건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10만원짜리는 압류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돈 4만원짜리까지도 다 압류를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거쳐서라도 일단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라든지 공매처분이 될 때 우리 구청으로 공과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세무과로 갑니까?

예.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세무과로 온다는 것은 압류된 건물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 있으면 받아 가시오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안된 건물은 안 와요. 압류된 건물입니다.

과장님, 압류가 된 것은 당연히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방세는 해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용액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근로임금에 관한 것은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안된 부동산이라도 일단 경매가 개시가 될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공과금조사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부동산 소재관서로 이 세금 체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조사의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기타 구청에서 받아야 할 지방세 중에서 체납처분해야 할 것은 전체를 다 그쪽 공과조사에 기재를 해서 법원에 보내면 제일 우선적으로 미납된 지방세나 기타 공과금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좋은신 말씀입니다. 세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개인 택시 양도양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 택시를 양도양수해 줄 때에는 양수자에 한해서는 영업용 3년 이상의 경력과 비영업용 6년 이상 경력 그리고 무사고 경력 3년 이상일 때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또는 61세 이상으로 본인이 운전하기 곤란하다 할 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규태 씨의 건을 확인해 본 결과 ’91년 7월부터 ’92년 5월 25일까지 또 ’92년 6월 9일부터 ’94년 7월 10일까지 그리고 또 ’94년 7월 11일부터 ’95년 4월 8일까지 그리고 ’95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별화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서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서에서 과세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4대 이하는 과세특례자로서 세무서의 과세대상자를 확인 할 수 없고 저희 세무과에서 면허세관계를 확인 해보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서 못하고 저희들이 화물대장만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무과에 관련된 문서는 월요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권고 엽서제 실적이 있는데 이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회전 후진위반 사항들은 적발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권고 서한을 보낸 실적입니다. 그 효과 분석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권고 엽서제가 형식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효과분석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계속 하시고,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세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두 가지 자료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별 수탁금 부과내역서를 보면 총 7건으로써 약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용유료주차장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18조제2항을 보면 체납한 경우는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강하게「어필」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해야지 위탁계약금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징수방안을 마련하시고「비엔날레」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호체계를 바꾼 곳이 2개소 있죠? 그 2개소가 현재 원상복구 되고 있는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수탁금이 100% 완징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100% 완징되었습니다. 다음에「비엔날레」행사 때문에 신호체계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동운1동「씨티힐」앞 건너편인데 지난번에 시에서 이대로 유지하면 어떤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십사 하고 동운1동 동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주민들이 원상복구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원상복구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됐어요. 어제 가봤어요. 거기서 장성 방면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쪽으로 못 가니까 운암시장 사이로 차들이 밀집됩니다. 거기까지 밀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수탁금도 완료 조치했다는데 언제 들어 왔습니까?

납부는 23일자로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31일자로 넘어왔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호신 위원입니다. 전번 정기회 본회의 구청장님의 업무 보고에 의하면 견인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실은 모르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 계획을 아직 못 살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월요일까지요.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청장님 의중을 알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물어 보고 경거망동하게 답변 드릴 수도 없거든요. 시간을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95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변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 결과 신설이 16개, 이설 4건, 폐쇄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승강장 신설 조정 근거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찬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칠 수가 있고 어려운 점도 때에 따라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나 신호등부터가 구청장 의견을 적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면 12인인가 구성된 인원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시내버스 관계는 시에서 조정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조정하는데 아니고 빨라야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다 건의하는 선, 그리고 저는 개별적으로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구청장에게 마음껏 하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3조를 보면「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켜 감독하고 그 처분이 입법, 또는 부당하든지 했을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질도 나고 그러려고 뭐 하러 사무위임을 하느냐고 시 담당 과장이나 계장에게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승강장을 이설할 때 처음에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듣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설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도 시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승강장 그러면 구청장 권한인데 이것조차도 구청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승강장을 설치하지 않을 지역은 학교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로부터 20m이내 지역, 경사 지역 커브로부터 20m이내 지역은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고 승강장을 설치하면 차가 주차할 것 아닙니까? 그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이고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하나를 옮기는 데는 위원님들의 애로도 계실 것인데 그러한 애로를 즉각즉각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모든 것을 단번에 조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주민들 의견도 조정하고 담당 기관들이 서로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95년도 시내버스 승강장이 변경된 장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물었어요.

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394개소인데 조정을 작년에 24개소했습니다. 신설이 16개소, 이설 4개소, 분리2개소, 폐쇄 2개소가 있는데 신설은 문화동 화물터미널 근방에 신설했고 북부서에서 국립광주박물관까지의 거리에 새로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55번 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노선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설은 운암3단지 후문 쪽에 20m를 이동시켰고 삼소동 주암국민학교가 폐지되어서 은혜학교 주변으로 이설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강장 대 승강장 거리는 몇 m, 교차로 거리는 몇 m 등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95년도에 신설하고 이설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설은 16개소가 있는데 북부서에서 국립광주박물관까지의 거리가 55번이 전에는 차가 안 다녔는데 이번에 새로 다녀서 승강장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설은 2개소의 승강장은 4개소인데 그 한군데는 운암아파트 3단지 후문 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20m를 이쪽으로 내렸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군데가 어디냐면 삼소동의 주암국민학교가 폐지되니까 은혜학교 앞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95년도에 그랬어요?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확실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번에 신설했는데 거기는 충장사 김덕령장군 그 앞입니다. 당초에는 청옥동으로 가는 승강장만 있고 올라오는 승강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있어서 거기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각화동 즉 말하자면 문흥동입니다. 교도소 뒤쪽 거기가 신설로 도로가 났습니다. 농산물공판장에서 문흥지구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다 승강장 3개를 만들어서 지금 55번 8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장님께서 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설명하실 필요 없이 묻고 있는 위원이 어디를 묻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신설되고 이설 된 것을 어디 것을 묻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신설된 지역은 새로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승강장 거리를 현재는 400에서 500m 변두리는 500에서 600m 기준으로 해서 여건을 맞춰서 한 것이고 정비 기준은 시에서 정비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조정 관계는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승강장이 그런 규정이 없이 사람이 많이 타고 그런데다 설치를 했다가 이제 도시가 발전되니까 전부다 규모가 변경됩니다. 대중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시내는 보통 400에서 500m 거리로 불합리한 것을 정비하고 또 새로 도로가 나가지고 커브길이라든가 그런데는 전부 승강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과 해당과 실무자와 더불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조사도 했구요. 그 결과를 보면 이 기준에 전혀 안 맞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횡단보도에 근접했다든가 교차로에 근접했다든가 건너편 승강장과 거리가 아주 좁다라든가 기타 등 해 가지고 또 횡단 보도간 거리가 안 맞아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승강장 부분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을 조정을 할 때는 당초에 조정하는 것은 승강장 부칙에 나왔습니다. 위 규정 시행 방식 기 설치된 승강장은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설치된 것은 규정에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를 할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브나 횡단보도에서 20m를 띄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0m를 하는데 꼭 20m 규정을 두고 정비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보면 버스 정차 대수 신호 체계 등 지역 여건을 반영 조정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횡단보도라든가 신호 체계라든가 아니면 20m 거리에 가서 뒷골목으로 나는 도로가 있다면 절대 거기다가 거리에 맞춰서 승강장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감안해 가지고 기준은 20m지만 여건을 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지금 행정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말씀은 조금 천천히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박찬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장님도 요점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법에 근거해서 횡단보도 20m 모퉁이 얼마 이러이러한 조건에는 승강장 설치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 하셨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찬식 위원이 승강장을 변경해 주라고 요구했는데 왜 거기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냐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도로가 났으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전부 맞춰서 해야 할 것인데 왜 그것은 맞춰서 안하며 기존 승강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설 해 주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해 주냐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승강장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안됐으면 그것도 옮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 보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m 거리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20m 기준은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20m가 못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계장님 혼자 판단한 것입니까? 혼자 임의적으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들어서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이번 ’95년도에 해 놓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냐 이 말이에요. 한 두개도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담당실무자와 같이 가서 확인을 다 시켰어요. 보고 안 받았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의 사무 위임이라던가 그런 권한 사항까지도 다 해명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승강장 건 만큼은 우리 구의 행정 권한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지침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포용력 있게 할 수 있는 행정권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마련한 규정을 보면 1981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81년도라 하면 지금부터 15년 전인데 그때 마련한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 북구에 맞은 것은 지금 현재 신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9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가지고 담당실무자나 계장님 마음대로 여건에 맞춰서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조정을 해 버리면 뭔가 무원칙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이 불합리하고 그러면 시에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신설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기준에 안 맞아요. 여건이 어떤지 몰라도 여건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조정 규정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광주시 사무위임이 재위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도 있고 운송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감독이라고 있는데 시장은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강장을 조정할 때 시로 통보하고 운송 조합으로 통보합니다.

중지해 주세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계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하실 때 이 지침에 맞게 모든 것을 기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시로 보고했을 때 시에서 반대한다던가 변경한 부분은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 가지고 금년에 승강장 조정 분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역은 도로를 새로 뚫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400m라고 하면 딱 400m를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400m지키다 보면 로터리도 걸리고 주민이 많이 없는데 논두렁 밭두렁에 승강장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400m가 더되더라도 주민이 편리한 곳 횡단보도가 있고 골목길이 닿는 데다 승강장을 세워야 주민이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꼭 규정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설 지역은 문흥지구하고 북부경찰서에서 국립박물관 나가는 그 도로에만 신설했지 다른 데는 신설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한 데는 도로가 변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삼소동 같은 데는 국민학교 앞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가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지역만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감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룰 때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승강장을 조정해 주라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박찬식 위원님, 지금 답변중이니까 너무 답변을 끊지 말고 일단 답변이 끝나면 다시 물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던 답변 계속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장님,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승강장 조정한 것은 전임자들이 한 것인데 그 공문을 전부 분석한 결과 작년도에 승강장 조정 지침을 시에서 내려 줘 가지고 우리 북구에 35개소를 불합리한 데를 조정을 했드만요. 공문을 제가 몇 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다 여건을 감안하고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흥지구 문흥노래방 앞 신설한 곳 있죠? 알고 계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했는데 그 승강장이 후방 승강장이죠? 후방 승강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하고 30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또 교차로에서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승강장을 하나 같이 신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횡단보도도 신설하지 않았고 반대편 승강장과의 거리도 10m나 될까요? 실무자가 확인했으니까. 그 하나만 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어떤 규정도 없고 임의대로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동장하고 문서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파출소하고도 아니면 서하고도 다 협조 관계가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승강장이 설치가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의 문흥지구 문흥노래방 승강장은 도로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애당초 승강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5번이 다니는데 버스 정류소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 해서 그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횡단보도도 문흥동 이갑진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좀 있는데 그때 승강장 설치할 때는 그런 시설이 전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승강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승강장을 보면 도로 개설하면 경찰청에서 횡단 보도 같은 것을 전부 합니다. 거기에서 시설이 끝난 뒤에 승강장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끝날 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승강장 설치한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커브에서 20m를 농산물 공판장 쪽으로 띄면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카도 옆으로 20m를 무시하고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차로에서 충분한 거리 이격을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80m에 100m입니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는 60m에 80m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 소지도 없고 어떤 불편이 없으니까 이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지침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그 여건에 맞게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지만 가서 보십시오. 건너편 승강장이 설치가 됐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 다 불법 횡단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준비 하느라고 그랬구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95년도 승강장 신설 및 분리 조정 전반적인 것이 확실한 기준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게 규정대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서나 규정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질서나 규정을 두고 그 원칙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안됐잖아요.

계장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답변 내용이 길고 좀 전의 문흥동 승강장 문제는 제가 주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고쳐서 당겨서 했습니다 해 놓고 방금 답변에서는 모든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계장님의 답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끊어서 정확하게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의 승강장을 제가 조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을 변동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규정을 따지고 지역 여건을 따지고 전부 감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님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보충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한선진 위원 보충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보충 질의 해주세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승강장을 결정할 때 보통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맞지 않는 경우 승강장을 설치할 때 다른 단서 조항은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찬식 위원님께서 승강장 문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도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단서 조항도 있고 그 단서 조항을 백분 활용하셔서 이번 승강장 신설 및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규정대로 신설 및 조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죠? 여건을 감안해서 임의적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신설된 지역은 도로를 새로 뚫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거리를 쟀을 때 예를 들어서 500m가 못된다 하더라도 도로 여건이나 동네 사정을 봐서 어디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 감안해서 거리를 꼭 400m면 400m 20m는 20m를 정하지 못합니다.

했다고 하면 되지 무슨 복잡한 소리를 합니까?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실이 있냐고 그러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유를 거기다가 붙여서 이야기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승강장을 새로 한 것을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해서 끝내야지 그것을 복잡하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과 맞춰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왜 변명을 그렇게 구구절절 늘어놓으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승강장 그러면 본래 규정은 시내에서는 4,5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도 어느 지역을 보면 300m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경우에 정비를 하라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타구는 작년에 다 했는데 저희 북구 관내는 5개소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진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현재 거리가 짧은 약 300m된 이런 지점 5개소를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간사, 손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물었던 그 답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춘일 위원입니다. 앉아서 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요점을 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한 위원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인할 것 같으면 시인하고 적법 조치를 한다고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말장난 같이 들려요. 감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시정 하겠다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한가지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끌었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것은 법이 이러니까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위원께서 3단지 입구 동운3동 파출소 있는데 그 앞으로 승강장을 신설이 아니라 분리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 하는 진작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승강장 문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 이러해서 동구 산수동 심지어 개인적으로 소송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500m라는 선이 있지만 그렇게 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군데만 건드려 놓으면 저쪽이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욕구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쪽 주민의 의사는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즉석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과장의 권한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으면 한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아닌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은 ’95년도에 주로 북부서에서 국립광주박물관까지의 구간이 새로이 55번 버스가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승강장을 신설했습니다만 규정에는 500m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상 전남교육청이라든지 그러한 여건상 사유 때문에 부득이 어떠한 지점은 550m 어떠한 지점은 450m 구간으로 이렇게 똑같은 500m 구간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만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셨다니까 규정 외로 설치한 건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건에 맞게 조정한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승강장 관련 민원 발생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총5건입니다. 5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건을 가지고, 왜냐하면 ’95년 발생된 것 중에서 가장 크니까, 총 3,048명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운2동에 있는 훼미리코아 앞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표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참고로 설명해 가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공3단지구요. 동운3동인데 여기가 시티힐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주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당시 1994년 6월 23일에 훼미리코아 앞으로 승강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밑에 시티힐 좀 지나서 중간에 있었고 3단지 입구 지나서 빨간데 서 있는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요. ’94년도 승강장 광주시 개선 지침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거리가 250m 이내다 해 가지고 이 두 개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작년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반발도 많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작년 7월에 공청회도 가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바로 그때는 영일식품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2차선 도로였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아주 좁아 가지고 여기서 차가 오다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이 도로가 금년 1월에 개설되면 원상복구 해 주겠다 그런 조건 하에서 공청회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에게 보낸 공문 사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4년 7월에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104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 영일식품 앞 확장 도로 개설 완료시 승강장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건의한 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한 바 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이상해서 실무자에게, 이상빈 씨가 실무자였는데 해주겠다 그것은 해준다라는 뜻이다, 명확히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공문도 해석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건의한 바대로 검토한다는 것은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공문이 있었고 또 보면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한 원인은 병목현상 두 번째는 거리 제한 250m정도 되니까 늘려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없애고 이쪽에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6월에 들어와서 다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런답니다. 이유는 이쪽으로 옮긴다면 육교도 있고 수화전도 있고 여기가 상당히 교차로하고 가깝다 이거예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와서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0년도에는 승강장이 어디가 있었냐 ’90년도에서 ’93년까지 운암3단지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서 시장통으로 해서 여기까지 많이 갑니다. 많이 다니는데 육교가 언제 설치됐냐 육교를 이유로 드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93년 9월에 육교가 설치됐습니다. 북구청에서 1억 1,000만원 들여서 이곳에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육교를 설치해야 마땅하거든요. 횡단보도 있는 자리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했고 그때까지도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것을 통폐합을 하고 나서 지금은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죠. 수화전이 있어 가지고 못 해주겠다 수화전은 바로 ’94년 8월에 설치됐습니다. 바로 승강장을 옮기고 옮기자마자 수화전을 설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95년도에 기념비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돌비석을. 그런 것들도 저희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해주기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고 해서 의심이 간다 이런 대충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신설된 운암 훼미리코아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도거든요. 가로수가 군데군데 심어져 있습니다. 수벽이라고 있죠. 그 나무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화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자리만큼은 화단 조성 그 부분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도로 내고 승강장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면 제가 도시개발과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수벽을 변경하고 그러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개발과에서 지정해 주면 그 장소로 수벽을 옮겨야 됩니다. 일종의 부담금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근거를 찾아보니까 무단 개설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했고 이 부분에는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운암 훼미리코아 위치가 조금 부당하냐 몇 가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버스가 일차 승강장에 서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왜냐 여기서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이 차량은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기준에도, 이것이 전방 승강장이거든요. 전방 승강장 설치시는 시간상 250대 이상이 피크시에 통과하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단지 한 번 보십시오. 2,200세대입니다. 2,200세대 주민이 약 7천명 이상이고 차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퇴근하면 택시, 상업용 차량, 학원 차량, 주택 승용차를 비롯해서 버스가 있으니까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위쪽에 보건전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흥중, 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2단지가 2,380세대 그리고 현대아파트, 삼호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근시 내려 가지고 일단 이리 건넙니다. 3단지 입구에 가면 이러 건너요. 무단 횡단입니다. 나오는 차가 도저히 횡단 때문에 진입을 못합니다. 사소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육교를 건너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교가 있다면 엄청난 인원 숫자가 돌아서 건너 가지고 이리 오고 또 그리고 2단지가 2,380세대 되는데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 건너 가지고 정문을 통해서 가는 게 샛길 쪽문으로 갑니다. 여기서 내리니까 여기까지 250m 거리를 걸어갑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 하나요. 1단지가 1,200세대 2단지가 2,380세대 약 3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한 개 있어요.

박위원님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현재 위치는 조금은 부당하지 않느냐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93년도 이전에 조성한 수벽을 파손했는데 그 파손 당시에 승강장 이설 할 당시에 그에 대한 과정, 수벽을 이전할 때 신고했는가 절차에 의해서 승강장을 설치했는가 그 여부하고 횡단보도가 그때 있었는데 왜 이 자리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왜 이 자리로 했는가 충분히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 협조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왜 여기에다 했는가 그런 당위성 그리고 거리 제한도 거리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될 것 같지만 얼마 안됩니다. 300m 조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그래요. 비교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번에 김우상 총무위원장실에서 민원인하고 우리 위원하고 담당과 실무진하고 삼자가 앉아서 조정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번호별로 분산해서 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찬식 위원님이 설명한 바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만 대답하세요.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박찬식 위원이 구 영일식품 앞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승강장을 옮기고 바로 확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게 되면 옮겨준다 그 약속을 했다고 했거든요. 현 과장은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으로 계신 김성균 과장이 지역교통과장 하셨죠. 그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는데 민원이 발생한 뒤에 제가 김성균 과장을 만나 가지고 과장님이 지역교통과장할 때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환원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그랬냐고 분산 승강장을 옮긴다고 해서 지역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빨간 지점에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이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여기가 거리가 200몇 십 미터 짧아 가지고 승강장 조성이 되었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쪽 3단지 입구에 주민들이 여기에 승강장 버스 15대 중에서 반은 4대라도 5대라도 이쪽에 서도록 해 주십시오. 요망 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동운1동 주민들 그때 당시에 최춘일 위원님께서 하나 둘 셋을 가르자 방금 말씀처럼 그랬는데 그 안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안이 저희들한테 못 들어왔습니다. 박찬식 위원님 사실상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협조를 못해준 사항 징계를 받더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음대로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훼미리코아에 있는 15대중에서 여기가 쉬지 않는 차가 6대를 옮긴다고 할 때 2단지의 주민들은 여기서 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현재 여기서 내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가 되어 있는데 훼미리코아 앞에 아까 최춘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접수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3단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쪽에다 예를 들자면 10대를 서고 이쪽에 5대를 서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주민들이 여기서 서지 않는다고 항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편으로 동운1동장한테 동운3동장이야 원활할 테죠. 동운3동 주민들이니까 이쪽은 동운1동 주민들 의견 제의를 해놨습니다. 운암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서로 이야기해 봐라 관리소장도 그때 와서 그 말을 하고 공문을 보내놨어요. 아직까지 공문이 안 왔습니다. 동운1동장한테서도 좋습니다. 하고 협조 요청 한두 군데만 한다고 하면 그 동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서에 가서 교통과장 만나려고 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주자 왜냐하면 서에서는 부결로 통지가 왔단 말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찬식 위원도 알지만 김우상 위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잊으셨는데 생각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때 동운3동에서 와 가지고 결정하려고 한 것은 동운3동 안대로 결정이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절충안이 나온 것은 빨간점 두 개가 가운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빨간 두 선에 섬으로써 분리 승강장 하자 과장님이 시티힐 앞에 빨간 점은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박찬식 위원님이나 한선진 위원님, 최춘일 위원님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승강장을 세 군데로 가르자 이 안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그 안을 내주세요. 그 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서에 가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시오 하고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도 있으니까 그 사항 들어봤죠. 조정안 민원조정 안 받아 보셨죠?

받아 봤습니다.

분명히 전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요. 분리 승강장 조정안 연번호까지 명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조정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세 군데로 같이 앉아서 한 그 조정안이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장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강장이 이쪽 저쪽 있던 것을 조정 계획에 의해서 합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작년도 승강장 조정 계획이어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최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세 군데로 분리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암교회가 있는 여기하고 해서 시에서는 다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분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여기다만 원하지 여기 있는 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못 해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유턴지점이 있습니다. 도로 3차선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버스가 서 버리면 유턴을 못합니다. 육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법상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들이 왜 안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안되면 도저히 분리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 사전에 분석도 안 해보고 함부로 옮겼으며 주민들의 공청회까지 거쳐서 해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공문화 시켜서 해 가지고 답변까지 전화로 했든 어쨌든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몇 천명의 주민들 여론을 공청을 거쳐서 해 가지고 답변 자료가 결과적으로는 해준다고 했다가, 주민들은 그것만 믿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여건상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만 옮겨만 주면 저것은 분명히 논쟁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특별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결론을 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이설로 인해서 그 동안 정말 무책임한 행정 나중에 이설 해 줄 수 없으면서 이설 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공청회에서까지 확인하면서 주민을 우롱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지금 위치 자체도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분석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승강장이 한군데가 있다는게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개 군 면에 승강장 한 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광주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중 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입니다. 과장님 먼저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고 그런다면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1971년도에 개정된 신호 체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승강장만 앞서 가서도 안되고 신호 체계만 앞서 가서도 안됩니다. 뭔가 종합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짚구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승강장 정비 관계는 도면을 더 봐주십시오. 여기가 여기 두 개를 합쳐서 한군데로 해야 한다. 즉 말해서 나가는 차도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너무 짧거든요. 그 승강장 이용 주민은 편할지 모르지만 동운3동쪽에서 타고 오는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논할 것이구요. 박찬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수벽 공사 그 사항이 안됐다 육교 설치를 왜 여기다가 했는가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었더라도 잘 모를 테지만 오기 전에 해서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더 개별적으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운암 훼미리코아가 건립되면서 개장함과 동시에 그 동안 주민들이 약 20여 년간 사용해 왔던 승강장 자리를 뽑아다가 한군데로 신설했기 때문에 바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육교 설치 과정 수벽 공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정 상가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개선책을 우리가 강구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로는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일단 한 군데는 안됩니다. 인구 3만이 넘는데 한 군데는 안 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 위원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해당 지역의 동장, 파출소장,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서에 가서 사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예정 부지 물색 5개소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는 주차장 지구로 지정된 땅이 있습니다. 주차장 지구로 지정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거기하고는 무관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 관내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도시 계획상 주차장 지구 그 지역을 물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볼 때는 주차장 후문 지역 앞에 우리 북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동지역 요구도 해봤고 했는데 방금 김호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안동 지역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동개천 복개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소가 아니고 약 4개소 정도를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김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님 답변은 분명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하 관계 계장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요구 사항 참고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부나 우리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더 심도 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실치 못한 자료는 앞으로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수감태세가 완벽한 자세로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