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안인데 금방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서를 보면 물론 불용액 내용이 전부 나와는 있는데, 원인분석만 월요일날까지 어떻게 해서 이 불용액이 나왔는지,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에 얼마씩 나와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분석만 해서 월요일날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각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방금 한위원임 말씀은 지적된 사항이 아님으로 제가 아는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에 땅을 산 것은, 사실 땅을 사가지고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인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보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계획대로 안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시기틀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그 땅을 쓰레기매립장부지로 사놓고 용도폐지를 하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될 그런 계획인데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 우선 대체 할 땅이 구입이 안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해 보건데 현재 관촌면에 지난 11월 28일날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회의 끝에 32명중에서 6명 기권, 2명 반대, 나머지 7명 위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일단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거기도 두려 운 것은 이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우리 돈 같으면 몇년이고 예산을 이월시켜 쓰는데 이것이 고관석이라고 하는 분 그전부터 산다고 의회에서 우리가 매입승인을 얻은 분은 토지전체틀 사도 좋다고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옆에 이씨 종중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병학씨라고 서울 사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일시에 3분으로부터 똑같이 토지용지매수 협의가 되어서 사버리면 좋은데, 고관석씨는 주민들만 동의하면 나는 팔겠다. 4천평정도 되는데, 그사람 땅은 그러한 실정이고, 옆에 있는 이씨 종중이 결사적으로 땅을 안판다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물론 기술적으로 일시에 3분하고 전부 토지매수 협의가 되어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고관석씨 같은 경우는 관촌에서 다른 데의 산을 대토를 해 달라, 그래서 면에서 알아도 보고, 우리도 알아보고 해서 우리도 이 땅을 싫으니까 전부 사라. 조금 짜투리를 전부 사야할 입장인데 저희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만 산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안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보면 4명되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일시에 완료 되어서 토지를 사야하는데, 우선 한사람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사야되거든요. 나머지 어렵게 느끼는 것이 이씨 종중 산이고, 그 옆에 이병화씨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 산이고 그 밑에 조금만한 몇개의 논, 밭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걱정도 시차적으로 고씨에 산을 사줘는데 이씨가 또 안판다 또 그사람들이 안산다고 할 경우에 또 이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오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까지 사놓고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는 아까 저희 환경부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매립장을 사게 되면은 사실 환경부의 견대로만 얘기한다면은 오수상수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완벽한 위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우리가 못시키고 못한 것이지 사실은 완벽한 위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는데, 다만 제가 와서 받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해서 누군가는 행정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사항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땅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나는데, 지금 현재 관촌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토지가 확정이 되고, 매입이 되면은 그 땅은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그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땅을 사놓고 왜 처리를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할 성질의 것인데 아직 재무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