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내무과 감사중 96년 6월 실시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증인출석요구가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본의회의 입장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 오늘의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보면 감사중 그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부의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어보자는 전 김선웅군수나 전 박희윤의원의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종료후 늦게까지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전 김선웅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직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 영동군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점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확약을 받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당시 협의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사전 협의없이 의회사무과의 관계공무원을 이동한다든지 전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가 완전히 된 다음에 신분상의 이동이나 전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당초에 선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평규모 또는 주민들이 자체기금을 확보한데 대한 실체적인 요구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합니까?

94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내역을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기획실에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가 되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위원들과 협의가 됐나요?

내년도에는 뒤에서 나옵니다만 그 사항은 과거 임명제 군수하고 민선군수하고 주민에 대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구, 면적,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어떠한 배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본적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반상회등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우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현재 마을회관등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검사후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 마을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를 겪게 하고 있어서 부당한 행정추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적보조금을 줄 때에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일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에 일괄 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이것을 챙겨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답습도 있고 현재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제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구해석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다보니까 10월말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청원군에서 감사를 했는데 역시 영동군과 같이 해서 지적된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정하라고 교육도 하고 직접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군보조금관리조례 구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로 실적비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진들이 실적비라고 하면 다된 다음에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있는 중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할 때는 예산상 쪼달림이 없이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수시로 중간검사를 해서 실적에 비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공사가 완공된 사후에 지급해서 공사가 착공돼서 징구후 공사 사전지급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에 지급하라는 것은 없고요 공사실적비에. 저희가 자재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자재대를 주고 또 공사진도에 따라 실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 이내에 주는 것으로 자금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줄로 보는데 각 마을에 이장은 마을주민들에 대표이므로 이장에게 사전 선급금이라도 통장에 줘서 이장과 협약해서 그 실적비율에 따라서 이장이 재량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원님들 사업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게이트볼장 건립에 상촌면, 학산면 2개 면이 됐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노인들의 게이트볼을 주관하는 과는 가정복지과인데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300만원씩 400만원씩 몇 군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책정된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 농어촌 환경가꾸기 개선기업을 1개 마을정도 안하고 그 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금액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면 정도는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꾝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환경가꾸기사업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줄여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조율해 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들 옛날 새마을가꾸기사업 즉 농촌환경가꾸기 사업 도비보조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 사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면에 그런 마을진입로나 환경가꾸기 개선사업을 안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정복지과하고 보조를 맞춰주려면 적게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마을환경가꾸기 개선사업 마을에 들어갈 돈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포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사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보태야만 공사가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 면에 돌아가는 돈 중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현황을 알면 오해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학교체육이나 학교체육행사가 따로 있어서 실질적인 체육행사가 따로 있는데 보조금이 학교청소년이라는 명칭을 갖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무려 3,000-4,000만원이 됩니다. 도비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인 행사를 보면 학교체육대회나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달고 하는 체육행사는 그 학교에서 하는 것 기관장이 나와서 대행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와 같이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은 우리보다 여유있게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약한 재정속에서 학교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또다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거의 태반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삭제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있나 질의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96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책정이 돼서는 절대를 안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상적인 사업보조금인데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과장님에게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지도자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녀해서 400명 정도 됩니다.

숫자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재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새마을 제창이후 새마을 새마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새마을사업을 과거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체라든가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행내역 금액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면단위, 리단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자기 일도 못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도 4-10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제·개정전 집행된 업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영실적은 사회진흥과에서 영동군청소년자립운영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01년까지 약 2억6,000만원을 기금적립해서 이자수입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적립 총계를 보면 1억2,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조사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좌측난에 선정시 사전조사결과를 같이 설명드리면 92년도 8월5일 집행기관에서 후보지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서 92년 12월2일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규모는 2조8레인 수용인원은 5,000명, 부지면적은 42,600㎡, 사업비 추징금액은 약 40억으로 해서 1단계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내용을 말씀드리면 답이 6,000평, 전이 7,000평, 임야가 25,000평, 과수가 100평, 구거가 3,000여평 해서 당초 계획에 그 후에 와서 실제 설계할 때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사업내역 및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3만㎡가 늘고 사업비가 약 38억정도 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후보지를 보면 약 40억해서 1후보지가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6억5,000만원부지가 약 15억7,600만원, 2후보지가 영동읍 금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52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후보지는 동정리 51억8,000만원, 4후보지는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 도합해서 57억, 이중에서 4개 후보지 중에서 제일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현재 위치로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관계는 어느 곳에서 취급됩니까?

당초부터 사회진흥과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건전생활계는 토목직이 있어요?

건전생활계는 현재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이 이 방대한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저희과에 토목직이 7급하나 6급하나 있다가 김재호씨가 이때 토목직 6급으로서 여기에 조력을 받아서 설계까지 끝나고서 지난 8월인가 인사조치가 되어서 현재 김재호씨는 건설과로 가고 7급이 와서 공사감독을 겸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진이 풍부한 건설과에서 맡아서 했으면 했습니다만 이미 용역까지 끝나고 했는데 그 업무를 타과로 떠밀면 저의 욕심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토목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각오를 하고 윗분들한테 건의를 안드렸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이 늦게나마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14명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학원주변 폭력이 사회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2월달중으로 꼭 위원회를 설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명단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회진흥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 부지, 면적 또는 시설규모는 생략하고 총 사업비는 약 68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전계획수립, 토지매입완료, 실시설계완료, 주민설명회개최, 환경성검토, 공사현장설명회 등은 생략하고 공사입찰을 95년 7월18일 했습니다. 설계금액이 58억4,600만원 실제 설계상에는 약 54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약 4억정도의 추가되는 금액은 기타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급공사액이 약 50억 입찰금액이 4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회사는 (주)미림건설에서 95년 10월18일 낙찰이 되었고 계약은 예산이 20억 뿐이 없기 때문에 19억6,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8월13일 현재 공사추진현황을 보면 토목공사로서 토사가 3만2,000원, 리빙이 4만원, 발파가 4만8,000원해서 부분에 성토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성토를 하는 도로하고 면접된 옹벽쌓기 밑에 하수구 배수관 설치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으로 약 80%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총 255기에서 유연묘가 96기, 무연묘가 159기해서 유연묘는 가족들이 이장을 해 갔을 무연묘는 영동읍 오탄리에 이장을 해서 안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묘지이전 하는데도 약 9,2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재원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68억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는 11억1,000만원 95년도에 확보된 것이 25억 아까는 20억정도해서 19억6,000만원이 계획되었다고 했는데 추경에 5억이 추가에 대해서 교부세가 와서 금년도 총 확보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이후에 소요된 금액이 32억3,2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토목 및 구조물, 건축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비 68억4,200만원인데 이미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완료될 때까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변동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당년 사업을 해서 돈이 있어서 연내에 끝나면 가능한데 회계상 여러 가지 건설품샘이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매년 연도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품샘이나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것이 올라가면 당초에 입찰한 낙찰비율 %를 정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부터 상세히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당년 것은 되는데 계속사업은 안됩니다.

전 이해가 안갑니다.

95년도 인건비가 1인당 기술자 또는 잡비해서 5만원인데 내년도에 기술인부임이나 잡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품샘을 적용해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설계가 그때 당시에 설계 발주할 때 기준과 품샘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서 내년도에 가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품샘이 올라가면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그 사람이 적자를 안보게끔 보전을 해 주게 되는 제도로 아시면 됩니다.

김용우위원님과 사무감사 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근 옥천이나 보은군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은 건설과에서 준공한 상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진흥과의 토목직이 두분 계시면서도 공설운동장 주관계인 건전생활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실과내에서도 자기 계 업무가 아니면 자연히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생리상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군청사 다음에 큰 사업인 공설운동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준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목직을 파견해서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건전생활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직제관계는 일시적인 사업을 염려해 준데 대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직원을 하나 끌어오기는 어렵고 첫째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은 감독만 철저히 하면 주요한 공정은 추진될 수 있는데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자들이 받아놓은 업무를 지금에 와서 하니 못하니 하면 저의 체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의 기량을 총 발휘해서 또 안되면 실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단계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내년도에 주로 기술적인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때 철저히 감독해서 수시로 문제점이 따르면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제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현장을 자주 가봅니다. 발파작업도 공사 단일규모로 봐서는 아까도 사회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상주해야 할 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업시작해서 한 30여차례 갔는데 아직 거기에서 현장감독 공무원 얼굴 제가 시간상으로 아침, 저녁으로 늦게까지만 본일이 없어요. 이런 예로 봐서는 운동장이라고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업인데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괄적으로 유연묘지하고 무연묘지 사업에 9,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연묘지 1개당 보상은 어떻게 세웁니까?

평균 85만원 이것은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유연묘는 혹 비석이 있는 것도 있고 묘주변에 여러 가지 상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별로 감정해서 감정가 나온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묘지 환경에 따라서

연고자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위치하고 여기에 대한 이전할 비용이 드는 것 그것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러면 조사되어서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대로 지급을 한 것이죠.

많이 주면 좋지만 어차피 돈에 대해서는 다 자기들이 만족한다는 사람은 없었고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의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단은 종결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1,78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43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4-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서에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으로 3,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구심문고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 1,780만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운영보조, 읍면 부녀회 운영비 보조해서 660만원씩 해서 앞에 표에 나와있는 것이고 새마을 구심문고로서 330만원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1개면에 30만원씩 해서 33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33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이 사실 많이 되고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행사가 끝나고 한달이 넘도록 행사준비를 위해서 각종 물품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종 불협화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생각하셔 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생활체육협의회, 군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각종 지회나 단체에서 행사있을 때마다 보조금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담당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얘기해서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군수님은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 하고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한테는 행사 열리면 다 손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또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장님이나 지회장님들이 군의원들한테 와가지고 각종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폭적인 군비라도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적립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각종 연계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관계 때문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다행히 작년도에 약 5,4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50%만 주라고 해서 1,780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 거기에도 과거와 같이 예산을 줄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각종 자체사업 하는데도 많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관변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경상적인 보조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풀에다 묶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체육행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도민체전 출전현황 및 개선대책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이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매년 하위에 머무는 이러한 실정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안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육협의회, 군체육회 그리고 클럽연맹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체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간주를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체육을 한다고 하면 체육행사를 진행시키는 과정하고 뒤에서 조금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문제점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개선 발전시키는 이러한 행정체계로 다루지 않으면 만년 타시군에 뒤떨어지는 그런 처지에 도달할것이 명확한 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이것이 8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와 달리 행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체육진흥법 제5조에 보면 각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영동군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고 협의회에서 군 전반에 대한 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 운영만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또는 각종 연맹단체나 가맹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구조적인 현황의 내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체육연맹에 대해서 등한시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집행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체육행사는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그게 다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닙니까?

학교체육은 학생이 주로 되고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붙였을 때

청소년이라면 학생이 주로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학교의 학생을 불러서 하는 체육행사지 하는 순수한 체육행사로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사실 할 수 없어요 형편상. 인구분포도를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25세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5세 이하되는 학생이 없다 이거예요. 다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 가있거나 군대 갔다온 후 취직을 해서 나갔거나 다 이런데 여기에 지원내역을 보면 청소년단체 가입중심학교 지원이 600만원 있고 또 학교체육지원이 1,000만원 있고 고등학교 체육지원 및 육성이 400만원 있고 이거 아닌 체육대회가 학교자체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를 들여 또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도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청소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쉽게 말하면 청소년연맹이 있다면 연맹회장이 가서 참석하는 정도로 그치고 또 체육회장님한테 줬다면 체육회장이 가서 격려사하고 축사나 하는 것으로 사실 그치고 있는 것인데 학교체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재정사항보다 쓰고 집행하는데는 우리보다 여유가 많은데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 있어요. 우리는 빈약한 예산가지고 이것을 쪼개 쓰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다 학교체육, 학생들한테 또 지원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군비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상단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단체 가입중심 학교지원에 약 9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도비가 50%, 군비 50% 저것이니 연맹회장은 영동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순례하는 것하고 다음에 775만2천원 행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26일 영동상고 교정에서 약 300명이 청소년연맹 영동상고가 되겠습니다. 7월13일 이수국민학교 교정에서 327, 7월4일 부용국민학교 300명, 7월15일에서 7월17일까지 상촌 물한리 야영장에서 111명, 7월20일 영동농고 교정에서 300명, 8월16일 영동농고 교정에서 약 500명 이것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학교 학생들을 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은 빼고 순수한 국비만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에서 금액이 450만원정도가 도비이고

전체말고 항목별로 봤을 때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도비부담금을 안받자니 그렇고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비있는 사업은.... 글쎄.... 순수한 군비를

청소년연맹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연맹에 연맹장이 참석하는 식으로, 이는 일례를 들었고 학교체육지원 영동교육장 김규복씨 1,000만원 이것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런식의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10일 학교체육지원 제일 밑에 순전히 학교에 주는 것인데 그게 완전히 군비 아닙니까?

그건 순전히 군비입니다. ’96년도에는 제고하기로 결정을 봐놨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 주려고 노력은 안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아까운 예산이 완전히 100% 보조금이 그런식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꼭 과장님이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현황 및 개선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가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은 행정, 재정지원부족 군민체육진흥계도 미흡 이렇게 간단하게 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상위권 입상계획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내년 1월말까지는 구성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진흥추진제도 강화에 가서는 군민체육진흥협의회 현황은 영동군체육회 규약이 90년도에 개정해 놓고 지금까지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편하도록 하겠고 체육회 이사라든가 임원진도 옛날에 하던 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임원개편도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 영동군체육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진흥장려를 위한 장학제도도 마련하고자 해서 1차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장학금지급조례를 찾아보니까 현재 이장자녀하고 불우영세민 자녀들 지원뿐이 없어요. 과거에 영동군장학금지급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다른 또 하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은 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동군 예체능에 대한 장학금을 주어서 꿈나무부터 키워서 나중에 성인이 되도록 우리 영동군 체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동국민학교 축구부나 상촌에 배드민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제패도 하는데 사실상 중학교에 가면 도망가다시피 해서 학생들을 전부 외지로 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타시도로 뺏기고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가 소년체전에서는 상위권을 하다 인성체육대회나 이런데에 가면 우수 선수들이 다른데로 유출이 되어서 매년 하위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단시일내에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나무를 키워서 체육발전에 꿈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저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까지는 영동군 체육발전에 뭔가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인정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입안이 되면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죽 앞에 보시면 알지만 각 종목별로 예산편성시에 이것이 묶여서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예산해서 영동군체육회장의 예산을 받아서 받기전에 영동군체육협의회에 1차적으로 실무진하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도민체전 만년하위권이 대두된 문제점도 얘기해 주시고 상위권 입상계획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행재정지원의 부족이 행재정지원의 부족은 각종 체육단체에 행체협이 있고 각종 복싱연맹, 씨름연맹 전부 있는데 예산지원 해주기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적절히 하느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화된다고 보고 장기적인 항목으로 볼 때는 영동군 체육진흥기금 마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제 대전MBC 뉴스를 들으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도조례를 마련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표는 100어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지금 행재정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기금이 1,00만원 되는데 군단위 쳐놓고 제일 적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읍면단위로 보면 2,000만원 넘는데도 많은데 군단위에서 1,600만원 이것도 수년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런데 이 문제도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키우는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연도에 가면 그 이자가지고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 동안은 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민체전에 이번에 가서 행재정지원 부족이라는 사항을 느낀 것이 인근의 옥천이나 보은이나 진천 같은데도 물어보니까 이번 도민체전에 상당히 우리보다 배이상을 투자했습니다. 7,000만원정도 들었다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영동군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있어요. 진천은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옥천은 여건도 틀리고 사실상 언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초에 4,200만원을 이사회에 보고드려서 금년도에 이러한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군 보조금 3,000만원, 나머지 1,200만원은 기금을 걷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사진들이 10만원씩 하고 일부 지역에 협조하는 인사들이 해서 약 390만원밖에 걷히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부금법이라든지 총선을 대비한 기부행위 제한도 걸리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인식도와 이런것이 부족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도민체전에는 그런 성금을 안걷고 성금이 나오면 기금으로 돌리더라도 필요한 경비는 군비보조금으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충당해야만 저희들이 큰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인원이나 따라가는 분들이 조금씩 30만원이나 40만원이라도 낸 분한테 저희들이 질책하기도 꿉꿉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일단 내년도 체육행정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내용은 총사업비가 약 19억, 총 사업건수는 166건, 사업별 내역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사업을 집행하다가 일부 입찰잔액 또는 기타 잡비에서 남은 것이 4,400만원이 남아서 그것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순되면 끝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영동읍에 소하천복개, 하산면 상고앞에 하수도설치 또 학산 지내리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담쌓은 것이 붕괴되어서 경운기가 못다날 형편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이번 수해때 마니산관광농원 들어가는데 금년도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뒤편으로 토사하고 토락지가 생겨서 거기 일부하고 있습니다. 용화면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다 용수로를 파괴한데가 있습니다. 6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면에서 올라와서 군에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11월경에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12월 예산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읍면을 통해서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사업 면에서 들어오면 심사를 한다거나 이와 같은 제도가 있어서 급한 사항 꼭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면 해 주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부터는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로 농로포장 주로 이런 사업을 해서 10월달에 지침을 주어서 읍면에서부터 전부 보고받아서 보고받을 때는 읍면 행정자문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도 추진할 사업은 일단 리동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군에까지 들어와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읍면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은 면에서 보고 받으면 과에서 직접 나가서 검토해서 그 다음에 협의회를 거치든지 절차를 밟아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에 리동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의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읍면에 지시를 했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장 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우선 순위가 번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제도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질문내역도 포함이 되겠지만 조금 사회진흥과에서 바쁘시지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사업량하고 사업비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 어떤 부락에 얼마가 됐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보다도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면단위까지는 나왔어요. 리동단위까지는 안나왔지만 면단위까지는 서면으로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리동단위 사업장별로는 명단....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면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95년도에 추진한 사업 이것은 읍면별로는 건수하고 금액은 나와있어요.

부락단위까지는 없다 이거죠.

부락단위까지는 사업장 위치별로는 파악을 안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면장만 알고 군에서는 어느 부락을 얼마에 있는지 부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96년도 사업에 가서 면에서 사업량이 올라오고 예산편성하면 어느 부락 어느 위치에 말하자면 적기적소에 들어갔는가 파악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마을별로 현황이 나와야 골고루 안배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96년도 읍면장들이 보고한 사항을 읍면장들과 의원님들과 상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별 자료 그것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95년도 추진한 것을 말합니까?

네 추진한거요.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용 6건중에 6건중에 양산에 마니산 토사가 나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나머지는 부락이라거나 마을앞 진입로거나 이런데, 마니산 관광농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한테 특정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길포장은 정부사업으로 앞에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당-약목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를 포장해 주고 토사가 일어난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마을도 아니고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해 준 것은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조금추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미비점이 있고 수해나서 다리밑에 피해난 거기 조금 보충하고 그 이외에 하수구도 안해놓고 하니까 비만 오면 전부다 도로로 씻겨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확 떨어져 나가서 도로를 막아놓고 해서 이전표시가 되어서 석축 일부하고, 일단 우리가 기세 손을 댔던 부분하고 그 위에 손을 안대면 더 많이 유실을 보는 여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니산 관광농원에 15만 내지 20만명이 휴양하고 가는데 물자 소요되는 것이 영동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부식, 쌀, 배추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 않는 개인업자한테 우리가 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유실이 돼서 그것을 해주고 해주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을 만약에 안해주면 앞에 도로가 나간다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건 어느 특정인을 돕기 위한 예산지원이지 이게 뭔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마니산이라는데는 분명히 개인업자예요. 자기가 돈벌기 위한 것이지 사실 거기 위치가 좋아서 관광허가를 내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공헌하는 것은 단한푼도 없어요.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산업과때 말을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와 같은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담을 넣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담으로 사업을 하든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나름대로 도로가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사실 그것이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집해 오는 관광객 그 사람들이지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 면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혜택면에 있어서 한사람만 덕을 보고 여러 공익을 위한 일은 위배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때 보수를 안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 자리를 보고서 나머지 집행잔액가지고 일부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랑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금년도에 11개소에 마을자랑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군지원금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개가 유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9개가 완료되어서 2개는 아직 설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천 명천리에서 준공식을 하고 내일은 용산면 한성리에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와 상환기한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거에는 분리되었다가 그것이 한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단기성과 중기성, 장기성이 있습니다. 단기성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이내, 장기성은 3년에서 5년거치 3년이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특별지원 대상은 3년거치 2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은 3%에서 무이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이자는 단기예요?

무이자는 특별대상사업으로서 주로 1개 마을당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내 마을당 그것은 무이자로 주고 개인한테 만약에 특별지원사업 쓸 사람이 없고 그것이 다른데로 돌아가면 일부는 무이자로 해서 일반인한테.... 기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다 나가고 없으면 일반인들한테 3%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융자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채주가 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