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지적과. 산림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관계로 당일 일정에 있는 대상 실과 전체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는 실과가 있으면 다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지적과.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3개과는 감사 첫날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만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선서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소관의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실무 계장의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실무 계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증인을 채택해주신 지적과 실무계장에 대하여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며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낭독해 주셔야 하는데 주무계장이 선서서를 낭독해 주셔야 하는데 주무계장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계장은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다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토지관리계장 권오완외 2인(지적계장. 김응철. 지적정보계장. 이종대)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적과 실무계장의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91개, 운영비, 연료비 그리고 간식비등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분기초에 읍면에다가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에 효과가 즈음 노인들이 사회적인 관심에 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사회적인 관심도와 또한 정성이 같이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지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 그리고 면 담당자와 같이 91개 경노당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사업을 집행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노당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95년도까지 개소당 운영비 2만원, 난방연료비 15만원, 간식비 15만원으로 2개소에 년 5십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원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매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91개소 되는 경노당을 현지 지도 방문하기라는 것은 어렵고 분기별로는 저희들이 일제정검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일제정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정성이 일일이, 찾아뵙고 해서 정성이 깃드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 입니다. 참고해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타 업무 관계로도 수시 출장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경노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내용에 의하면 각 경노당 개소마다 제가 이것은 그만큼 저는 이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십오만원을 각 개소당 요구를 해서 각 개소마다 연료비로 해서 3십만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요구가 더 필요하다면 하세요. 이런 문제는 장수군이 충효열에 삼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천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미풍양속인 충효열이 정말 몸소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같이 제의를 합니다만 경노당 운영 기금 조성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대한 노인회 내년에 3천5백 예산이 충당이 된다면 1억 지원 조성금이 저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체육회에서도 체육 활성화책으로 해서 기금조성이 되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 시도를 한다면 사회 각층에서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민이 합쳐서 경노당이 운영될 수 있는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예기를 확실히 드릴 수 있냐면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산서 마의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김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세워가지고 ‘96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틀림없이 좋은 계획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중국 처녀와 농촌총각 결혼무제 지금 세번째 시도를 하셨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김홍기위원
세번째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한국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여행사하고 다이렉트(Direct)로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저는 절감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15일동안 중국 현지를 방문하면서 여기 결혼 상담소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모든 입국하고 출국해가지고 현지에서 서로 중국 교포 처녀와 맞선 추진 과정까지 서류 구비한 과정까지 또 입국을 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입국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복잡한데오 물론 직접 민간인 차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경비는 다소 절감은 되는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냐면 현지에서 처녀 인적자원을 서로 링크(link)해 줄 수 있는 그런 체널이 좀 빈약하고 또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바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인적자원 관계가 거기하고 서로 시일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면 네번째가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직접 중국에 다녀오시면서 요령이 생길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한국여행사 한테 막대한 예산을 주지 않고라도 할 수 잇는 자료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군 예산에 많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앞으로도 내년도만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그런쪽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먼저 산림과에게 묻겠습니다. 가로수 환경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조성으로 느티나무 200본, 가로수 식재 400본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8천2백23만6천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많은 난무를 사왔는데 자체 군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외지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우리 관내 나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 그렇지 않으면 장계 금덕리 하고, 계남면에 있는 느티나무를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화단 보식은 뭐고 꽃 식재는 뭡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화단 보식은 저희들이 철쭉이나 거기 빈자리에 보식하는 것이고 꽃 식재는 의암사 논개사당 입구에 연이어서 화단에다 사루비아나 메리골드 심은것이 꽃식재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8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꽃 식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도로주변에 화단이 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두면 상당히 미관상 나쁘기도 하고 관내를 왕래하는 고향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찾아오는 그런분들이게도 그렇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우수부녀회 소득사업에 7백35만원 들어서 3개 여성단체에 각각 2백45만원씩 오미자술 하고 오미자즙을 제작 판매했는데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금년산 오미자를 저희들이 채취하거나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라서 아직 성과 분석은 못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받았을것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일날 정기회의 날이라서 그때 중간 보고를 체크해볼려고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대개 투자한것 하고 순소득을 얼마를......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3개 단체에 총 소득액을 2백여만원 보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물론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 돈이죠, 자부담도 부담되어 있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보조금 정산은 받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받아야죠.
태순
강태순위원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소득사업이나 취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육성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 5천1백만원 보조되어 있는데....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학교 부설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것 가지고 그중에는 학교나 종교 부설 사업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 확충을 할 형편이 아니라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천6백94만8천원은 장수승예 어린이집 내부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장수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의결기관 입니까, 자문기관 입니까?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심의기관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지목변경을 하는데 총 369건이 되는데 무엇 무엇 입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전, 답, 대지.
태순
강태순위원
개답이나 밭으로 임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수십년 되었는데 그런것은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그런것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재량으로는.
태순
강태순위원
관계 증빙서류가 있어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지적과에 가야 알겠군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관련부서에서......
태순
강태순위원
대개 도로내고 소방공사를 보면 기성답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지목변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활동비가 아니고 출동수당 하고 피복비, 자녀장학생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의용소방대의 대원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명권자가 부담한다고 소방법에 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조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항목이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우리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4조에 보면 활동비 보조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3조에 출동수당,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활동보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22조에 보면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사망, 보상금등은 도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시 단위에는 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예기입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래서 일부 도 의회에서도 도 의원님께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떻게 해서 산간부 군보다 나은 시에는 도에서 편성해서 주고 빈약한 군지방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냐 이겁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군 조례도 만들어서 군 조례에 의해서 준다던가 또 도 조례를 바꾼다던가 하는 방법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도 조례를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오재만민방위과장
도 관련과나 도 의회에서 제안해서 개정 또는 조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도 의회에다 얘기하면 되는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조례가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할 거에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도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는 12월중에 한번 남아있고 민방위대원은 12월 5일날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민방위강사는 누구 누구 입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군수가 추천해가지고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민바우이강사는 1명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누구인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장계면에 홍순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한사람이 민방위교육을 전담해서 하는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기 강사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실기 강사도 수당이 나갑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나갑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사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시간당 3만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도 민방위장비 구입은 다 구입했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다 구입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부족한 것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간단히 몇말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적과 토지평기위원회 운영 조례로써 제2조에 보면 15인내로 되어 있는 위원이 거의다 공직자로써 3분의 1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 확실하게 잘 아는 지명인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에 최고의 지가의 가격이 장수에 37만8천원이고, 장계 37만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느정도 이런것은 등급조정을 할 때에 지역간 차이가 상당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회의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비취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때에 장수나 장계 또는 각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와 있는데 거의다 가격 결정의 심의과정을 보게되면 그 지역에 대충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해서 만든것 같아요. 이런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때에 가서 피해를 보고 어느때에 가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장수군에 종합토지세랄지 이런 세금 관계에 부과할 때에는 값이 높게나가면 주민부담이 많아지고 또 어느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매입을 할 때에는 값이 떨어져가지고 항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보다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격제시 관계를 주무부처에서 확실하게 대충 돌아가는 흐름은 꼭 평가를 해야지 좀더 시정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민방위과 소관 입니다. 경보수신기 설치가 8대 되어 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각 읍면에1대씩 해서 8대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작동이 잘 됩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작동 방법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매월 한번씩 민방공 훈련의 날에 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관계를 한달에 한번정도 점검을 한다면 그안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오재만민방위과장
자체에서 고장났을 때 수시로 보수는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조례를 보게되면 매일 수신 관계를 하도록 해서 민방위계장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민방위 업무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약화되는 의미도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전같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감이 있고 별로 재난관계만 집중되는 관계가 있어서 경보기는 기 많은 돈을 들이고 설치를 해놨는데 경보기를 잘 활용을 해서 고장이라도 났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주민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관계는 확실히 조례에 따라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의원님께서 하신 민방공 경보시설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고, 각 마을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 한번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경노효친사상 19회 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노잔치가 28회 했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여기에 지출된 돈이 전부 나갔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자체별로 한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체로해서 많이 돈이 들었는데 실적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경노효친사상, 관광효도 관광이나 경노잔치는 부녀회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더 이런 회수나 어느 실적을 유지하는것 보다는 각 지역별로 부녀회면 부녀회별로 자체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사실은 타 주관체에서 하는 실적도 잡힌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와룡자연휴양림 관리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력에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 사항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거기에 보면 여비가 1천7백25만5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출장여비 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하는 기관에서 먹는 것입니까? 전체 육림사업이나 조림 사후관리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가로수 식재 관계에서 여비가 1천7백25만5천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돈인것 같아서 기타 다른 여비는 다 받고 있는거죠? 이 사업비말고 기타 다른 여비는 다 받고 있는거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여비가 나갔는데 이런 여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집행여비 관계서류를 그간 추진했던 사업의 여비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환경 조성사업이 천천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심어놓고 죽기도 하고 또 그대로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꽃 2만본이랄지 각종 구입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입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과 강사 수당이 시간당으로 나가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료에 보면 상반기것만 나왔어요?
오재만민방위과장
하반기에는 12월 5일날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보충교육이 끝난후에 드릴려고 아직 원인행위를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수 강사 수당 안줬다고 되어 있는데?
오재만민방위과장
하반기에는 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듣고 와서 찾아보니까 지난번 하반기때 군수님이 교육을 나갈 때 1십만5천원 3시간 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18회 나갔었습니다만 그 횟수에 맞춰서 드리진 않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18회를 나갔는데 1시간씩을 따져도 18시간 입니다. 그러면 63만원인데 그것을 군수가 18시간 한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상반기 2백45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지원내력을 볼 것 같으면 주재만 군수님한테 1십만5천원, 홍순태, 신현주,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강사 수당을 합쳐서 2백45만원 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업무보고에 18시간을 군수가 민방위 교육을 했다고 나왔는데 왜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왔어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호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임명된 강사는 정기적으로 출강한 시간에 맞춰서 전부다 지급을 했고 군수는 특별 강의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내 얘기는 민방위 강사 수당이 군수가 18시간을 했건 어찌되었건 총 토탈 시간에 대해서 3만5천원에서 원천징수 빼고 나머지만 본인한테 준다는 말인데 군수가 18시간을 교육을 시켰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군수한테 나갈것이 홍순태나 차주연이나 신현주나 손봉건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주씨는 12시간에 3만5천원해서 42만원 나갔고, 손봉건씨는 11시간에 3만5천원해서 38만5천원, 차주연씨는 12시간에 3만5천원해서 42만원, 장창수씨가 5시간에 3만5천원해서 17만5천원, 강순창씨가 2시간에 3만5천원해서 5만5천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훈련 교육대장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기록이 되죠? 예를들어서 장수 지역대에 민방위 훈련을 시켰다면 3월6일날 장수 지역대 강사가 누구 누구가 나갔다, 몇시간씩 했다는 것이 나와 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예. 나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 가져오세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당초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시킨다고 할 계획에 의해가지고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도 민방위교육을 시키면 교육일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수 지역대에 민방위교육을 시켰는데 몇월 몇일날 했는데 몇명이 나왔다, 강사는 누구 누구다, 몇시간씩 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를들어서 군수가 민방위 교육대에 가서 1시간씩 했으면 그 시간에서 까지는것 아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장수읍대 교육을 시킨 결과하고 시킨기간하고 강사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증빙서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당시는 주재만 군수가 상반기에 18시간을 민방위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료를 지급을 안했다고 보니까 지급을 3시간 했는데 15시간치는 누구한테 줬냐는 거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안줬습니다. 18시간중에 3시간만 주고 나머지 15시간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15시간을 다른 강사한테 나눠서 준것은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차주연이나 신현주나 손봉건이나 강순창이나 장찬순이가 예를들어서 그 시간을 그쪽으로 가져간것 아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훈련을 직접 또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일 교육시간이 4시간 아닙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9시에서 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 범위내에서.....
봉철
최봉철위원장
늦는다는 것도 어지간히 몇십분이나 한두시간 차이가 나야지 15시간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총 교육시간이 상반기에 60시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군수가 18시간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60시간중 18식나을 하고 42시간만 다른 사람이 했단 얘기에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60시간치가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착오가 있는것 아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착오가 10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을 약간 초과해서 시킬수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솔직히 얘기를 해요. 민바우이과장 증인선서 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만 빙빙 돌리면 안되요. 군수가 18시간을 했는데 그때 따라간 직원이나 누구 앞으로 시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지, 이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적은 시간도 아니고 18시간에서 15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해명을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아니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것은 용납이 안되요. 15시간이라는 규명을 해요. 규명을 하지 않으면 변상 들어가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사후감독 감시도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서면감사 라든지 해본일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별 문제점 없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커다랗게 야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시달하고 또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동촌 수양원에서 우리 군비ㆍ국비ㆍ도비를 지원하는 외에 연말연시라든지 추석ㆍ구정을 이용해서 얼마간인가는 모르지만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 후원금의 집행내역 이런것도 살펴봤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독지가들이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얘도 있고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추석ㆍ설명절을 기해가지고 현금 또는 현물 아니면 노력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에도 가서 김장을 해준다던가 그러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현물관계를.....
희택
정희택위원
정원이 50명이라고 했던가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현원이 몇명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현재 34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거기에 합당한 모든 운영비등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전부다 지원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외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그 이상 그러니까 수양원을 요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외의 돈으로 보는데 그것이 어떤 운영 하고있는 사람의 어떤 개인것으로 활용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런것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시설에 운영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시설 규모별로 법인설립 허가 관계가 50명기준 수용인은 100명기준인데 최소한 100명 정도가 되어야 자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50명 수준의 시설은 영세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장수 동촌 수양원같은데는 계속 연중 고령자로 하여금 사망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끔 입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에 못미치는 34명의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정부에서 1인 지급 기준외는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연료비 관계가 경노당에서도 방금 장계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양원에서도 역시 연료비가 나오고 있는데 지대고 높고 동절기가 장수는 다른 지역보다도 길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준에 못미쳐가지고 독지가들이 지원해준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린이 보육시설 장수는 3곳인데 한곳은 장수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고 승예 어린이집이 있고, 장계가 있는데 장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보육시설 지급 지원 내용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장수 승예나 장수 교회나 장계나 3개소 다 똑같은데 명칭이 장계 어린이집은 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복지회관을 추진위원회에 사용 승낙을 맡아가지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질별로 따져서 공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사회복지법을 보면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복지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그런것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군단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위원은 각 읍면으로 있습니까, 장수읍만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있는 지역에 시설과 교육기관, 행정기관....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뿐만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이런것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또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하는쪽에서 복지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보면 각 읍면당 복지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7개 읍면에 고루 복지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공동묘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성리 지구로 선정된 일자가 8월 28일날 결재가 났고, 9월 5일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2개월 걸렸고 지금 12월 1일자로 재무과에다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고 기간이 14일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는 사업 착공을 내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도면을 정정 시키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정정 되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드린 후에 지적한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또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설계를 수정하게끔 해서 완벽하게 해와가지고 발주의뢰를 내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끝이 났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끝이 났으면 완벽한 설계를 우리한테도 보내줘야지, 계약 들어가기 전에?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월요일날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 어른복지회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군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른복지회관에 하루에 노인들이 몇명씩이나 와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정확한 활용 인원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확한 ?을 하시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비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건물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관내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민방위 장비에서 어느것이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정의를 내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각 민방위장비 적기에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가격면으로 봐서는 어떤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금년에 구입한것 중에서 이동식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이 29만4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몇개 입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20개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 처음 구입한 것입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이동식 발전기는 처음 구입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주용도가 어디입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야간에 어떤 재난이 있어 났을 때 거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각 읍면에서 집중 관리 합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마을에서 오지 마을이 선정되가지고 지급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비싸고 중요한 장비들을 사는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아주 부실한데 관리면에서 하자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매월 민방공 훈련때나 또는 분기별로 말월 민방공훈련때는 장비 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 늦어도 3개월만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절차는 군에서 순회 한꺼번에 198개 마을을 전부 나갈수가 없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또 군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점검을 하러 가서 보니까 어떤 창고 허술한데다 방치해가지고 습기가 있었다거나 해서 녹슬어 버리고 가동이 막상 필요할 때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관리자를 어떻게 정했어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관리자는 마을 대장으로 정해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것 같이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각 마을에도 장비 보관 장소를 마련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각 마을에 각 보관장소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관에 이상이 없겠다고 상황을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보관장소 구비 여부에 따라서 장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필요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대로 해가지고 또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여기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줘야겠다 해놓고난 다음에 보관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죠. 물런 어느마을 어느마을에 필요하다는 것을 정한 다음에 물건도 샀을 것이고 그런데 주기로 했으면 그 마을에 보관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는가를 사전 점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이 없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이상이 있는데는 완치를 했고 이상이 없는데는 계속 작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리고 그 마을 민방위대장이 그것을 관리할 만한 그런 기술 능력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거기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면에서는 사실상 교육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난번 시책보고에서 내가 느낀것은 장비구입은 어떤 현실성을 고려해서 잘 하는데 뭐든지 보면 관리가 부실한데 이것을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음 민방위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우리 장수군에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어제 뉴스엔가 북한에서는 전투기를 전방 근처에다 배치를 하고 체제가 곧 무너질 위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아무 준비 없어도 괜찮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대피장소를 볼것 같으면 지하철이나 개인 건물의 지하층을 대피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직 파악을 해본적도 없고.
문엽
장문엽위원
아니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 군청 지하실, 각 읍면 소재지에 한두군데씩은 지정을 해가지고 민방공 대피소라고 표시판까지 붙여놨었는데.
오재만민방위과장
관공서에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금년도에 재난관리계가 별도로 민방위과에 새로 생기게 됩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전부다 지적을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공대피 훈련은 아예 안합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과 주민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에 민방위과를 신설할 때의 그때의 분위기는 엄청 전쟁 위험이 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민방위 업무는 확실히 처음 시작보다 지금은 현저하게 외소된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러나 전쟁은 예고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민방위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것 까지는 어렵지만 현존하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파악도 하고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로 금년까지 승차권을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현금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금년에 지급한것은 노인이 500이면 500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몇%만 지급을 했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90.6%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현금으로 주면 그것을 차비만 쓰는것이 아니고 노인들 용돈으로 쓸수 있는데 그러면 못받은 사람은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95년까지는 승차권을 지급을 했고 ’96년도 부터는 교통수단으로 해서 현금으로 나가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 지방에 고소득자나 와병중인자 그런분들은 신청을 지향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방법으로는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티켓을 줘도 차 탈때만 주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도 싸우는데 현금을 주는데 양해를 구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부와 그런 문제점을 미리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을 봅시다. 근본적으로 사실 보육원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법인 시설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법인인데 관주도 운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장계 어린이집, 승예 어린이집, 장수 어린이집에 거의 공평하게 운영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지급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안되지요. 왜냐하면 수용되는 어린이들 입소에 당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생활보호자, 저소득층에 자녀를 보호하고 다음에는 맞벌이 부부, 일반 자녀순으로 되어있는데 생활보호자는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8십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반액 본인부담을 하고 일반 자녀의 가정만 100%를 본인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저소득층과 일반과의 숫자 파악을 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다 계산해 본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로 분류를 해본다면 2세미만을 1개반으로 하고 2세 짜리를 또 1개반, 또 3세 이상 그래서 연령별로 반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액 감면자, 반액 감면자, 일반 아동 감면자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시설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부부가 다 함께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더래도 그렇고 무엇을 하던지 농가가 되었거나, 상가가 되었거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집이 되었거나 어린이를 맡기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어린이집에는 자리가 넉넉합니까, 넘쳐서 못받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면 그만큼 많은 아동들이 입소를 하니까 그만큼 예상외의 수입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꼭 저소득만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장수읍이라든가 장계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문엽
장문엽위원
저소득은 우리가 사회과에서 영세민을 보면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인들만 있는 집이 저소득이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린이가 있습니까, 어린이 없어요. 다 젊은 맞벌이 부부등의 영세민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키우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3가지로 분류를 하더래도 80만원 미만짜리는 반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잘되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 넘쳐난다는 얘기는 가고 싶은 사람도 못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에게는 다소간에 운영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받는다면 꼭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입소관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가정에서 부모들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무조건 입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그 아동으로 하여금 다 안찼을 때 80만원 미만, 그 다음에 맞벌이, 일반가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소득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증명을 해다가 첨부를 시켜요. 물론 장의원님께서 말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넘쳐서 많은 것은 아니고 일단 채우고 저소득 80만원 미만 아동들 채우고 주로 맞벌이, 일반가정 아동이 100% 희망하는데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문엽
장문엽위원
아뭏든 면에서 증명서를 갖다 붙여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무료로 입소를 한다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다 저소득층 가정인데 정말로 그 집에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물론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자기 손자를 데려다 키울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몇 %나 되는가, 왜냐하면 서울로 나간 젊은 사람들은 전부 애들 교육문제부터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들을 길러야지 노인들한테 맡겨서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개 읍면 소재지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할것 같은데.......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산서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해서 마의원님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게 되면 사업비, 인건비등 그래서 금년도에 ‘96년도 사업으로 산서하고 장계가 신청을 했는데 분비 부담 금액이 과중하기 때문에 장계 어린이집만 ’96년도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인근면 장계하면 계남, 계북, 천천 4개면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시설을 타협을 하고, 다음 ‘97년도에 가서 산서에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번암에도 1개소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중심지 읍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인근면에서도 와서 입소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것 같으네요. 생각해 보세요. 보건지소를 한군데로 합치자고 하니까 환자들이 왜 멀리 가야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이를 매일 맡겨야 하는 것을 날마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말고 차라리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차근차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고 또 시설을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래도 가령 어떤 교회면 교회같은데서 시설을 빌려서 그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장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읍면별로 대상 어린이 통계 숫자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북면 같은데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아동수가 13명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산서나 번암이나 적은 면에도 문교부 학교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1개면에 1개 시설씩 넣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읍내는 두개나 되도 넘쳐나고 다른면에는 소재지 하나를 세워도 불과 어린이가 몇명밖에 안될 것이다는 얘기인가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수에 2개소에 시설에 입소되어가지고 있는 학생수의 일부가 번암에서 약간 들어오고 있고 천천에서도 차가 있기 때문에 오고 있는데 천천이나 계남이나 계북에는 사실상 막대한 시설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예사느이 낭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린이를 맡아봐줄데가 있어야 부모가 활동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쩌나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 병원에 가는것 하고는 틀리다니까요. 매일 맡겨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원거리에다 합니까? 다음은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식재 상황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 입니까, 가로수를 보식한 거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환경숲으로 숲 조성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느티나무
문엽
장문엽위원
나무를 수종을 결정할 때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수종을 결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 의사하고 저희 위에 상사분들의 의사, 또 임업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느티나무가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말하자면 정자목으로 숲조성을 금년에 한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작고개를 했는데 정자목을 목적으로 느티나무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보면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오래 방치해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 관내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한데는 별로 없는데요?
문엽
장문엽위원
본위원이 한군데 알고 있는데요, 죽림리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런데 그것도 방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죽림리것은 광업건하고 토석채취건하고 두가지로 나갔었는데 광업건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석채취 일부 조금 남은것은 거기에서 복구하면서 돌을 떼어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거기는 알다시피 동화댐 바로 위고 백용성 스님 생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뒤입니다. 거기는 자연을 훼손시키면 안되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복구하고 있어요.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년째 방치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유림 조림사업 현황을 보면 잣나무, 두충, 호도나무, 느티나무, 낙엽송을 심었는데 군유림에다 호도나무를 심으면 호도가 생산되고 잣나무를 심으면 잣이 생산되어서 수확이 될까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호도나무를 그때 군에서 생산한걸로 일부 조금 심었었는데 안되가지고 다시 낙엽송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낙엽송이 장래성이라든가 경영면에서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까지도 장수군에서는 낙엽송을 제일 권장할 수 있는 나무라도 생각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가장 인기가 없던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목재소에서도 일반 거래하는 것을 보더래도 소나무하고 리끼다같은 것은 2백5, 6십을 가면 이것은 3백2, 3십정도 갑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나 임업연구실에서 나오는 수종으로 해서는 우리 장수군이 낙엽송으로 제일 적지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도로변 가로수로 심을 때 여러가지 꽃나무로 벚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느티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내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심어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외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 가로수를 권장해서 못심는 것은 은행나무는 땅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수에서 천천 내려가는 시가지에 도 도로를 하면서 복토를 자갈같은데 깔아놓은데다 심어서 상당히 살기 불량해요.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는 저희 장수지방으로서는......
문엽
장문엽위원
은행나무를 권장해야 한다고 평생을 거기에다 바쳐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은행나무는 잎파리를 약용으로 쓰고 나무는 목재로서 최고 품질이고 뿌리는 약으로 쓰고 열매를 따서 수익을 올리고 은행알은 또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것이고 100% 얻을게 있다고 하던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장수지방에 말하자면 비옥한 땅 밭가에나 집가에 키우는 것은 몰라도 가로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덩쿨제거 작업 사업을 매년 계속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덩쿨제거 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해도 초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문엽
장문엽위원
분명히 내가 보면 산림과 직원들이 감독하고 구멍뚫고 약도 넣는것을 봤는데 그뒤에 가서보면 죽어있는 넝쿨을 못봐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약 넣는 것은 90% 정도 죽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민방위과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의 일환이라고 해서 출동수당비, 피복비, 학자금 나가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학자금을 주는 조례는 장수군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조례에 의해서 나가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거기에 먼저번에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재난에 대한 위험을 알고 또 실제 재난의 방지에 참가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앎니다. 사실은 학생들 앙양책으로 주는 학생들의 학자금 자체가 규정을 보게 되면 100분의 50에 주는 자녀야만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책으로 주는 것인데 도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어쩔수가 없는데 이것을 장수군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수군조례로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서 바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은 산림과에 토석채취 문제 입니다. 물론 우리군에 토석채취를 해서 수입도 되고 하는데 소위 팔공산 같은데는 명산 입니다. 누가 보더래도 거기에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수십 인파가 팔공산에서 공을 드리고 그랬던 얘가 있는데 지역민들한테 업자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1차 허가때 허가나고 그뒤에 계속 산서에서도 소위 명산이 보이는 곳에서 채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위에서까지 논의가 되서 그 위에는 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집행부로 봐서는 낼 서류를 어쩔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또 2차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주인들이 차가 나가면서 우선 그 차에 대한 운반에 위험성도 있고 실제 그 차가 도로법에 과연 그런차가 나가도 되는지 아직 못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여론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다시 또 판다거나 할 때 다같은 장수 주민으로서 명산을 파헤쳐서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가 나올때는 조금더 도저히 집행부에서 막을길이 없다고 보면은 다른 어떤 대안이라도 내놔서 꼭 우리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가 장수군 업무를 보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수군은 78%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부터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산림과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ㆍ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고만 하면 전ㆍ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장수군에서 몇건이나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경작하고 있고 경작 현황들을 붙여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밭을 부치고 있는 여기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측량비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곱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장수 새소식지에 상당히 각 면에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수군에 몇 필지나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각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적확한 보고는 안들어왔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TV에서 이문제를 거론하하신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홍보용으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개인 재산도 증식될 것이고 또한 장수군 세수 확보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양자가 다 좋아지니까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해서 한필지라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음은 경제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어디에다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확벌체한 지역이나 또 각 읍면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산주가 희망하는 지역, 장수군에 리기다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기다가 물도 흡수 많이하고 별다른 보템이 되는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종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희망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 사업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치산치수라고 하는것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에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더더군다나 치산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치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감히 상수도 때문에 다들 치수원에 물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고통을 밭고 그런 경우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사업이 꼭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 지역은 산지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떤 지역개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시켜 나가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인도도 많이 개설을 해야됩니다. 등산로, 관광개발등 했을 때 오히려 나무가 더 많으면 시설공사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역행되는 그런 사업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조림을 하고 경제림 조성을 하는데는 옛날 방식으로 치산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치산 차원에서 리기다나 연료림 조성차원에서 하는것을 지금의 경제림으로 바꿔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투자가 된다고 하더래도 뒤에가서 목재 기반 자립이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산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소득을 시켜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인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는 그 의도가 아니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하단부로 해서 그 지역은 과감하니 다른것으로 전용해서 쓰고 또 경사지고 그런데에서는 산업용지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다가는 경제림으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될려면 방향제시가 따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되냐, 그냥 아무데고 필요한데 경제림 조성을 하시지 말고 어떤 단지화를 시킨다던가 휴식 공간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는 본위원이 판단컨데 전 산림에 대한 개발의 용역은 더 요구가 되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가 되므로써 이 지역에 모든것은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소득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것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그 추진 일환으로 후년도에 먼저 보고드린대로 16,000ha에 대한 산지이용 입지조사와 병행해서 입지조사도 하고 산지이용 체계 제편을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금방 말씀드린 김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이 지역은 무슨 지역, 이 지역은 무슨지역 거기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물론 군수님이 산림 군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녀간 거기에 근무를 하셨고 또한 우리 과장님도 오랫동안 근무 경험과 과장님으로서의 이 지역에 와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업재해로 바꾸겠다 하는 의지 같으면 대단히 박수가 보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체계와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 협조하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산지를 이용해서 장기적인 백년대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은 가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군데군데 하시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이것은 숲조성 같은 가로수 전체가 포함 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에 전지역을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측면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된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임도개설에 대하여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 척도를 보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임도가 많이 되었군요? 이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계획된 이런 구간이 다 완료가 된다고 보면 부락과 연결시켜가지고 아마 영농에도 농로로서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를 개발을 하는데 소규모 부락단위에서 부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빼주세요. 부락과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락 숫자가 몇곳이나 되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군유림으로 계약된 것 중에서 영림계획서 들어온 곳이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로는 천천면 장판리에 사과나무 조성 약 20ha정도 하겠다는것이 영림계획 작성이 되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고등학교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영림계획 허가 났어요.
김홍기위원
학교에서 듣기로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영림계획을 해서 하던가 말던가 우리는 해약을 시키고 군에서 산지를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별 무리없이 잘 끝났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간벌 영림계획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0ha정도 군유림 조림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수 대성리하고 기 벌채된 우리가 회수한 면적에다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계고등학교것은 아직 개발로는 인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간벌을 하고 바로 후년도에 예산조치가 되면 그것을 나무를 베어서 군수업자들을 주고 우리 군에서 수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조림을 하던지 해서 회수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득금은 몇대 몇으로 나갑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다 틀립니다. 7:3도 되고 1:9도 되고 4:6으로 된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보면 우리 군유림은 우리군 예산이 헝되는 범위내에서 벌채를 하고 현재 나무심어진건 우리가 회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군 재산 증식은 훨씬 낫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일년에 10ha정도씩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경제림 조성지 관리라고 하는 도 예산이 서가지고 집해잉 되는데 어떤 곳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군유림에다 후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산림업무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하게 질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전체적인 사업이 계속해서 해왔던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지 말고 정말 이지역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림과 소관 업무대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엔 환경숲 조성 바로 직전에 많은 식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주신 자료 도로변 수목식재 사안을 예로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본을 식재를 하는데 1천9백62만원을 예산에 수록이 되었는데 저희 설계 내용을 보니까 수종은 느티나무, 높이 3.5m, 설계금액을 보니까 본당 6만3천원이 설계에 계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설계를 낼 때에는 물가정보라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특히 물가정보에 나타난 단가는 특히 조경목같은것은 서울 위주로 물가정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무가 가격을 유지할 때는 그 원산지에서 수송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운반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그런 가격을 물가정보에 나타나가지고 설계 금액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과장이 집에다 느티나무 이 규격을 심는다고 할 때 과장이 사서 심을 수 있는 가격은 얼마라고 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
희택
정희택위원
어차피 우리가 설계를 낼때는 물론 물가정보라든지 자료에 의한 어떤 설계 금액 보다도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한번은 봐야죠. 실거래 가격이 물가정보보다도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실거래 가격을 위주로한 어떤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물가 정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설계금액에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 3만원에도 안사요. 그리고 보니까 인부가 조원공이 74명, 보통 인부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164명이 들어 있습니다. 200본을 심느데 164명의 인부가 들었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해요, 그러면 한사람이 한주밖에 못심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과다 설계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실험을 하면서 200본을 우리가 직접 파고 심으면 그렇겠지만....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과장의 책임이 아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정부 품샘표에 의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꼭 품샘표를 지키라는 것이 품샘표보다도 실거래가격이 싸면 실거래가격 위주로 해야 될것 아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런데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보다 약 1백만원이 깎여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200본을 심어서 100%다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2년간 하자보식을 해줘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다면 심은 200본을 가서 현지확인 했을 때 근경을 재고 높이를 재보면 규격에 맞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 규격은 틀림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지자원 문제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할 때 의원들의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나는 우리군의 산지를 이용하는 개발문제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산지 자연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개발보다도 산지를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해가지고 후손한테 잘 물려주냐 그런쪽에 조용한 개발을 나는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리끼다랄지 그전에 조림이 되다 보니까 산을 쳐다보면 삭막해요. 그러면 산지를 자원화 해가지고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원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무를 조림한다고 하는것이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이 이고향 출신이고 앞으로 이 산림계통에서 오래 있을 것으로 예상이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5년내지 10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수군의 산에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심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내장산 같은데는 단풍 하나만 가지고도 일년에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유림에다가 낙엽송을 심는다던지 잣나무를 심는다는것 보다도 어느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단풍나무를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식재를 해가지고 20년, 30년후에 우리때는 몰랐더래도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쪽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이 새로이 승진해가지고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단풍나무에 어떤 묘목 묘포장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차 그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곳을 위치 좋은곳을 선정해가지고 완전 이곳을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내장산 같이 설악산 같이 가을에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조림의 계획을 다시한번 수정해서 세워두는것이 바람직한 산림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영림계획에 의해가지고 벌채허가에 구애받지 말고 리끼다같은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리끼다같은것 벌채허가를 내면 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빨리 수종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계 김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리끼다가 수분만 전부 빨아먹고 공중으로 발산을 하다보니까 수분이 고갈되요. 그러다 보니까 리끼다가 크면 클수록 골짜기에 있는 물이 자꾸 말라가요. 그래서 리끼다를 주위로 하는 벌채허가가 나온다면 그것이 영림계획에 세워졌던 어쩌던 구애받지 말고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가지고 과감하게 허가해줘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민방위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의 봉급은 국비로 받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지방비로 받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땅히 국비로 봉급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당이라든지 모든것도 다 국비에서 받아야 될 성질의 사무입니다. 병사사무는 어떻게 봐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국비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민방위사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이 업무는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아니다, 완전한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될것 아니냐, 이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다 건의해요. 왜 국가사무를 전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지방비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병사계도 국비로 주면서, 그런것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봐야 될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직원 가족 결혼 기념패를 준다고 하는 예산이 서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하나에 5만원씩 해서 20개인데 기념패는 어떻게 사진첩 비슷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직사각형으로 해서 대리석판에다 봉황을 그려 신랑 신부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 싯귀절을 장수 고유한 맥이 흐르고 있는 싯귀절이 간단히 적어있고 군수님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패를 지원하는 대상은 장수군 산하에 있는 공직자로서 저희 장수군 관내에서 결혼한 대상에게만 전달이 되지 외지에서 결혼한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에 몇분이나 결혼을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12명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군직원이나 면직원이나 쉽게 말해서 자기 식구들만 주기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는 낫는데 차라리 없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념패가 되었든 기념물이 되었든 주는것이 더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 예산에 넣어서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다는 항목과도 뜻이 다른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고 있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시도할 때 목적은 외지에서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타관내에 결혼 예식장을 많이 사요아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읍면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저희 장수군에도 현대식으로서 손색이 없는 결혼 예식장 시설도 갖추고 있고 해서 관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직원을 주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와룡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금년에 사업비는 3억8천5백만원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에 공사한데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임업협동조합하고 하면 적법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격이 있다면 그 뒤에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격제가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술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나무가 많은데 50본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광장이 있는곳이 너무나 허술해서 거기에다 그늘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연수지 앞으로 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그런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수지 부근은 햇볕이 들고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자목 위주로 해서 느티나무등을 50주 정도 심어줬으면 그늘이 생기고 좋겠다 해서 넣어봤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 자체에서 캐어서 심는가요,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다른데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거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느티나무 같은것이 장수군 관내에 많지 않느냐 보는데 그 밑에가 전부 느티나무라는 것은 반 자갈등이 있는데에 있기 때문에 분을 안떠서 그냥 갖다 심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밭에 정상적으로 떠지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을 들여서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에서 좀 적더래도 나무라는 것은 하루크고 이틀크고 일년크고 그러면 규격이 좀 미달하더래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자체에서 심는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우리 관내에서 캐다가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촌개발과의 종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사업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민방위과에 묻겠습니다. 피복비 2년마다 한번씩 지급하도록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정말 2년마다 옷이 크렇게 쉽게 떨어지는 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적은 돈 입니다만 각읍면에서 2년 동안에 화재가 평균 몇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진화를 하려 가서도 거기에 따른 옷은 버릴 수도 있고 또 작업복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집에서 지은 옷을 입고간다고 하더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2년에 한벌 사는 것은 많다고는 생각은 들지않고 예산만 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보수 희생적으로 우리 재산과 인명을 앞장서서 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복비보다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북돋워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홍기위원
봉사하고 정말 애를씁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얘기한대로라면 불이 많이나면 떨어지고 불이 안나면 안떨어지고 그러는데 체력단련 관계나 후생비라든가 해서 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체육회를 다년간 해봤을 때 추리닝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 옆에 사람을 주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2년마다 매번 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대원에 한해서는 당연히 어떤 피복비가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방법을 달리하는 쪽에서 해봄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느냐는 말씀에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산업 선진의용소방시설과 선진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안에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에게 묻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내년도가 33억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했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96년도 산촌종합개발이 당초에 23억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까지 합해서 23억정도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청에서 예산을 깎았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재정경제기획원에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때 임협중앙에서 설계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계획에 의하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까지 원래 계획을 해서 100억정도 투자를 해서 개발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상 정부에서 1차년도 23억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개발을 할 때 원천적으로 100억을 투자햇을 때 그런 종합 개발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33억은 다 채워져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잡한 33억가지고 설계된 것을 다 대충대충 떼우다보면 조잡한 그런 개발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설계를 낸 이상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래도 정말 완성된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제가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회의도 두번가고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내년 계획으로 해서 약 76억 정도를 기본설계에다 계상을 했놨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팀장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간에 의원님들이 감사 도중이라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설계하는 도중에 의원님들 한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대성리에 토석채취허가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절대 허가 연장이나 재허가를 안내주겠다, 당시 허가 연장을 시켜줄 때 두번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 또 그 상태에서 그 이상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연장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현지확인 했고, 그런데 이것을 보까 45,150㎡에 대한 허가가 나갔습니다. 8월 30일자로 13,650평이에요. 논으로 따지면 60마지 반이에요. 이것을 다 헐으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가 지금 2억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맘놓고 훼손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대성리 토석체취허가 관계를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세번이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요 하는 것을 자진 철회하고 그렇게 경유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 지하자원 개발하는데에 가서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개발할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다해가지고 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약 사정정도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을 한몫 전부 해태를 않고 5년이니까 밑에서 해가면서 한지역은 복구해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때 산림과에서 우리 장수군 팔공산 훼손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치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1만3천평 이상을 허가 해줬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와서 파 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나간것이 대면적이 나간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수군에서 채석허가가 나간중에 제일 큰 면적입니다. 허가가 나간것보다 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1만3천6백57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했으니까 이상 권한이 없어요. 복구비가 2억2천4백87만3천원이 지금 연체가 됐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험증권으로 대체 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 보험증권 떼다가 그것만 첨부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럴때 우리가 한몫에 1만3천6백평에 대한 훼손허가 채석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허가 해주면 그 평수 안에서는 어떤 규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복구할 때 1만3천6백평에 대한 5년간 끝나고 2000년에 가서 복구할 때 복구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만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왜 이렇게 큰 면적을 해줬는가, 여기에서 부락에 동의서를 징취되고 해서 안해줄수가 없고 안해줬을 경우 우리가 행정에서 다시 해줘야 할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어쩔수가 없이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면적에다 한꺼번에 해줬냐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몇백평만 되도 몇천평만 되도 이해가 되는데 1만3천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채석허가를 해주는것은 하자가 없으니까 어쩔수없이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45,000㎡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몫에 해줬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장수 명산이라고 하는 팔공산에 45,000㎡는 헐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년에 1억씩 산불감시원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10년이면 10억 아닙니까, 지금은 산이 우거져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붙잡지 못할 때는 헬기가 동원되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무ㆍ진ㆍ장 3개군이 합해서 사놓으면 조기 진화되고 연구 해봅시다. 다음은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요즘 무슨일을 합니까?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각 계별로 업무가 틀리겠습니다만 토지관리계는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각 주민들이 신청한 측량이라든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측량 성과 검사를 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사항들이 있으면 현지를 나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가 여부를 가려서 해주고 촉탁등기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계는 주로 청내에서 주민들이 청구하는 직결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적정보계가 필요합니까?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지적정보계는 실지로 계장하고 정규직원 두명입니다만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일용이 4명이 있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전산실 운영을 지적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 서고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전산망이 되가지고 지적관계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지적과에서 우리가 어느땐가 우리 행정 자의로 해서 장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지목이 전을 하천으로 잡은것이 있죠?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토지주는 그것을 몰르고 잇는데 나중에 뗘보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할 경우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현지답사후 지목변경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관련 서류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갖춰서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수군은 몇년도에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70년도경 부터
봉철
최봉철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항시 자기 조상 대대로 밭으로 알고 잇는데 어느날 갑자기 떼어보니까 그것이 하천이다.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해요.
응철
김응철지적계장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면에서 지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민방위과에 묻겠습니다. 군수한테 민방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34조를 보게되면 도지사, 시장ㆍ군수,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공무원한테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수가 임명권자인데? 군수관할 업무중에 민방위 업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군수가 민방위강사 수당을 준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것 아니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군수가 군수를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강사료가 나갔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알아서 환입조치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년말안에 재무과에다 잡수입 처리해가지고 증빙서 갖고와요. 그리고 민방위 업무가 사실을 거의다 부락에 장비가 나가있죠?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민방위장비 점검이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장비 점검한 사실이 없는것 같아요?
오재만민방위과장
실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제가 의회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민방위장비를 철저히 점검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그것이 각 부락에 나가있지만 그것은 끝까지 군 재산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때 어느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방위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느 부락에 가더라도 장비에 대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평당 몇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래서 장계어린이집, 승예어린이집, 장수어린이집 해서 정원 초과는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야 되는데 10% 범위내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정원에 맞춰서 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10% 범위내에서 초과가 된데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0% 정도는 더 정원외에 해도 제재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 숫자대로 운영비 지급이나 간식비 지급을 하는데 넘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일반아동은 전액 보육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예를들어서 영세민,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자녀는 지원을 안받고 원세를 다내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지요, 한명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못하게끔 수시로 확인지도를 하고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영리를 목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반 아동을 받아들이므로써 10명이면 3, 4만원씩 받으면 30, 40만원씩 되니까 이런식으로 할 것이다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린이집은 현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적법절차에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군비를 줄여 버립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수양원이 금년도에 4/4분기까지 총 나가는 것이 8천8백55만8천1백3십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34명이고 종사원이 총 5명입니다. 그러면 39명 밖에 안되는데 무엇을 쓰더라도 남겠어요. 1억이면....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정원이 50명인데 정원에 차나 차지 않으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틀립니까? 예를들어서 50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34명입니다. 그러면 16명이 미달되는데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용 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전년도 년도말에 미달된 인원이 몇명 있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달달이 신축성이 있는데 40명이 못넘었습니다. 정확한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원묘지가 12월달에 계약이 된다고 하셨죠?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계약이 되면 언제나 윤곽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착공 지시가 내려가면 동절기 관계로 사고이월시키면 ‘96년도 사업 기간을 3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로 잡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분묘이장 해야할 것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5기가 있는데 지방지 2개사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주인이 나타났어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묘지 조정해가지고 해줘야 할것 아니예요?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할때 우선 가매장 했다가 다시 정위치에다 안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례 구상 해놨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타시군에 예도 자료도 갖고 있고 해서 저희군에 실정에 맞게끔 가격이나 관리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례를 만드실때 최소한도의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다 관리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민방위대원이 전부 1천1백67명인가요?
오재만민방위과장
그것은 상반기 교육 대상자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반기는?
오재만민방위과장
하반기는 8백96명입니다. 상반기때 기준일하고 하반기때 기준일하고 상반기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반기때 안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련 편차 때문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민방위 뿐만아니라 모든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보죠?
지금 만약에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불참한 민방위대원 한테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은 현 민방위 교육의 모든 문제로 봤을 때 몇 %나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다고 봅니까?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러기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도 민방위교육 훈련이 있었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행정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농한기나 농번기를 구분없이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결과 대원들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우리 농촌의 위주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전부다 끝난 상태의 일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74% 정도가 교육이 상반기나 하반기때 되었습니다. 그런다면 현재 그런 벌칙 제도가 없다고 하더래도 그정도는 참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이 벌칙이 없다면 10%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않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바꿔져야 해요. 우리 지방에 있는 강사한테 수당을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민방위대원들이 정말로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쪽에 어떤 교육 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민방위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몰라도 외래에 있는 강사로 교육의 내용이 바꿔져야 민방위 교육이 제대로 효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번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지적한 것인데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데다가 하필 농번기에 교육이 이루지다 보니까 참여하는 대원들이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많다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일자를 잡도록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보고 자료를 보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장수읍은 몇월 몇일에 했어요?
오재만민방위과장
별도로....
희택
정희택위원
4월 28일까지 하면 4월달이면 영농을 준비하는 한참 바쁠때예요.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없는데다가 바쁜 영농기에 이런 교육이 과연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뭏든 3월달안에 상반기 교육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민방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시책보고때도 얘기가 됐고 오늘 첫번째 질의에 마의원께서도 공시지가에 형평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몇년부터 공시지가가 지방종합토지세에 과세표기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어느정도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본의원이 보기로 면내에도 형평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장수읍 7개읍이 지역간에 고루 형평이 유지되어가지고 누가봐도 객관성이 있다고 하는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조세에 대한 저항이 안일어나요. 어느지역은 높은 공시지가가 결정되어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고 어느 지역은 적은 공시지가 내가지고 적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되가지고 지역간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권계장이 볼 때 계남면 소재지권하고 계북면 소재지권하고 어느 지역의 땅값이 비싼지 세로 봐요?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지역간에 균형문제를 사실은 어떤 잣대로 재어서 맞추듯이 맞추기는 힘듭니다만 감정 평가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부로 부터 지정이 되가지고 관내에는 감정평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7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변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지가가 형성되는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표준지를 소재지권에서 어떤 땅이 기준이 되겠다 하면 그런 표준지를 선전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1천7백15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준표에 대입을 해가지고 지가를 결정을 하다보니까 형평문제에서 읍면에서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계북보다는 오히려 계남 소재지가 지가가 비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 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간에 균형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간에 경계지역 그러니까 장수하고 천천면이라면 천천 장판리나 장수 왕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계 지역에는 담당자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군간에도 경계지역은 인접 경계 지역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들도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인근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들과 만나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내년도부터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에 종합토지세가 문제가 생길때는 지적과에서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으로 산서, 번암, 계남, 계북을 뽑아봤는데 형평이 일치하지 않아 항상, 번암이 누가봐도 땅값이 비싼데 계남보다 높이 책정되었고 이런것이 한두가지고 아니고 만약에 세금을 땅값은 적은데 땅값 비싼데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한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거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완
권오완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지가 관계는 최대한으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마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관계인데 도 조레를 보니까 군 조례가 있으면 선정 대상자를 군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면 그것으로 가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방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급을 하기 때문에 출동수당과 피복비, 또 대원들 사기진작에 대한것도 우리 군비로 주죠?
오재만민방위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만들어놔야 합니다. 아뭏든 우리 조례를 연구해서 하나 만들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감사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에 있는 4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감사 일정대로 현지출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 출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 모든 사업에 출신의원별로 조사를 해주시고 계남면은 홍순목 의원께서 조사해서 당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