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다대쓰레기 소각장건에 대해서는 지난 47회 정기회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그 쓰레기 소각장내 근무자는 방독면이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범벅이 되어 우리가 한 눈에도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백연기가 나오고 있는 걸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백연기 제거장치는 사실 비용으로서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가스 예열식 장비만 장착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실공사가 한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이고 또한 200억원의 공사가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반가 이하로써 공사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부실을 한 눈에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부터 먼저 바랍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대소각장 또는 본청을 통해서 일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악취문제는 안에 소각장내에 들어가면 악취가 일부 납니다. 그래서 부분에 나오지 않도록 에어커텐이라든지 내부 공기 흡입식 장치에 의해서 재소각해 가지고 배출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면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가스 예열식 장치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예상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오수문제라든지 가스 배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나 사하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번 다대소각장 현지 또는 시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실여부는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설공사가 부실했다고 그런 답은 안합니다마는 부실공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곤란합니다. 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소각장 운영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 보시면 그 에어컨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도 그렇고 내부에도 그렇고 전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수도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전기 정전에 대비한 아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U.P.S 안전장치가 25Kw로서는 600Kw의 비상발전기를 순간 돌리기 위한 터무니 없는 용량입니다. 한 분으로 봐서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기 제가 공사현장에서 입회를 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근거는 알수 없지만 그것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화오 위원입니다. 제가 다대소각장을 2회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1일 200t 소각규모인데 24시간 풀 가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기에 무리가 올 소지가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각일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지제출을 불응을 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용량대로만 소각이 되어야만이 기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처음에 공청회를 할 때는 다대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소각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가서 사하구에 한해서만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에서 도시국장께서 일반쓰레기는 사하구에 한해서 하고 소각물같은 것은 부산시 전역을 소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애초 약속과 그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즉, 주민과의 약속도 우롱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환경공단에 주민이 지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이 사항을 시청관련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5,000세대가 올 6월달에 입주하게 되면 쌍방거리가 약 100m도 안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야기되고 오히려 부산환경공단보다도 더 극렬한 반대운동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 공직회와 설명회를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이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7일까지 되겠습니다. 12월7일 이전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한기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다대포 소각로에 보면 미진산업이다 세화산업이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가 일반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아무런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차가 부어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감시용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무인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보면 일반쓰레기가 70%, 산업쓰레기가 30%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우리 청소과 조 과장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산업쓰레기가 거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일 200t 용량이 들어가는 쓰레기는 사하구 일반쓰레기만 가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만 저희들 직영하고 대행업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영분야는 계속 챙기고 있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일반쓰레기외 다른 이물질이 반입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또 일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감독을 강화하고 그 다음 적환장이라든지 다른 배출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일반쓰레기 외에는 절대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문제는 시설설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감시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 과장께서 선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연성, 불연성이 혼합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하구청 청소과에 선별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입을 하지 못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띄웠다는데 지금 답변하고 상치점이 많은데요. 그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직영 차량이라든지 대행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쓰레기 규격 봉투에 넣어 가지고 상차를 해 줄 때 일반 쓰레기만 해야 됩니다마는 캔이라든지 형광등 깨진 거 이런게 같이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출규정을 잘 지켜준다면 일반쓰레기 외에는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하고 동에서 구에서 계속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입니다.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 과장께서 감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장난하는 장소요! “어떤 인원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산폐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원을 증설하겠습니다. 감시인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라든지 구청직원 순찰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통해서 감시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손판암위원이 아직 질문 안하셨지요, 한번 해 주세요.

아닙니다. 신평 산폐물 소각장 이 건도 저번 47회 정기회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에 이 건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건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비전산업 약속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 반에 여기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부터 일단 갔다와서 감사를 못다한 것은 서면감사를 하든지 다시 시간을 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 산폐물만 조금 짚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만

신평 산폐물 소각장 말이죠?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평 산폐물 소각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 간사님.

부산 환경 산폐물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려고 준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이게 청소과에 끼여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간사시에 산폐물 관계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감사를 마치고 12월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