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욱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는 30회를 개최를 해서 조례 29건, 규칙 21건, 규정 7건, 규약 1건, 기타 29건등 총87건을 처리심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화왕산 군립공원운영과 낙동강골재채취 직영사업, 부곡온천 주차장 운영, 온천수사용료징수등 4건으로서 95년 11월 25일 현재 총 수입액은 34억55백만원이며, 소요경비는 25억65백만원으로서 순수익은 경비를 전부 제하고 순수익은 8억9천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소요액 3억5,177만원중 1,108만원을 제외한 3억4,9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작년도 연말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으로 인해서 오일 휀스를 설치하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임차를 활용해서 기름띠 제거작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764만8천원을 배정해서 75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부곡온천특구지정을 위한 부곡사업소에서 외국인 조사경비 3백47천원, 그리고 한해대책을 위하여 급수차량운영, 송수관 구입, 차량유류대등 3억4,382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3억3,38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적인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11억41백821천원중 3억42백만원은 지출하고 현재 7억99백821천원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해대책비에 지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본군의 지방채발행은 총 311억87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채무가 263억580만원, 보증채무가 48억290만원, 일반채무에 총 발행액 263억580만원중 현재까지 67억780만원 상환하고 195억8,000만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이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 29억3,800만원은 12월2일 상환할 계획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22억4,000만원중 91억8,000만원은 국도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현재 본군이 상환하여할 잔액은 순수한 7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중 3건은 해결청인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3건은 기각되어서 피 청구인이 행정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13건중 부산고등법원에서 6건, 밀양지원 2건 합쳐서 8건이 계류중이며, 승소 3건, 패소 2건으로 건별 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 평가보고 내역입니다.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도덕과 질서가 존중되는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추진한 생활개혁은 작년부터 좀 심도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청 5개실과와 전읍면을 대상으로 생활개혁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상·하반기 평가보고회 계획에 의해서 95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반기 평가를 주관부서별로 자체분석 평가하여 창녕읍등 6개 우수읍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 6건을 발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 평가는 이달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내 시군별 95년도 지방교부세 내역입니다. 도내 시군별 보통 교부세 교부율을 살펴보면 시군예산 총규모는 20억1,500만원 10억대비 5,234억원으로 24.3%에 불가하나 본군은 29.7%로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많은 금액의 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지난 10월달에도 군수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와 예산계장이 또 내무부에 다녀와서 이달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3,2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받게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시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95년도 사회단체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6천만원중 11월 25일 현재까지 사용액은 4,930만원으로써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단체에 정액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1,860만원중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일부있기 때문에 1억48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과 정비계획입니다. 창녕군조례와 실과별 업무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창녕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2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 활동실적도 한번에서 30회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없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3/4분기까지 총 3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한 결과 완결 1건, 정상추진 26건, 부진한 사항등으로, 부진사업 내역별로는 지방행정전산화, 농산물수출확대, 새로운 농산물 가공사업유치, 창녕읍 소도읍 사업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군정평가시 나타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6천만원중 11월 25일 현재까지 사용액은 4,930만원으로써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단체에 정액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1,860만원중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일부있기 때문에 1억48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과 정비계획입니다. 창녕군조례와 실과별 업무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창녕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2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 활동실적도 한번에서 30회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없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3/4분기까지 총 3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한 결과 완결 1건, 정상추진 26건, 부진한 사항등으로, 부진사업내역별로는 지방행정전산화, 농산물수출확대, 새로운 농산물 가공사업유치, 창녕읍 소도읍 사업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군정평가시 나타난 수가 290일이었으며, 95년도에는 300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늘어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1-2페이지 모래 판매단가 심의안에 ㎥당 4,600원, 7월 18일 판매단가 심의 결정안은 판매단가 지구당 4,450만원, 두달 20일동안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 인하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5천만원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사전 의회승인이 필요할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 사유, 그리고 1-19, 1-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조서에 보면 기 당초예산에 3.1민속향상회라든지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풀보조가 집행된 사유, 또 1-21, 1-2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및 활동실적과 정비계획에 있어서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심의를 안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추진 안되는 이유, 특히 창녕군군립공원위원회 이것은 화왕산 관광객이 많이 오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군립공원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도 실적이 없는 이유, 이상입니다.

신판기 위원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모래판매 단가심의는 당초 4,600원에서 4,450원으로 인하요인된 사유는 올해 당초 70만 루배 판매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유어면 지역에 골재가 함안 지역의 골재채취에 상당한 갭(차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도저히 안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도저히 부진한 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모래는 자꾸 내려오고 큰 물이 오면 내려오기 마련이니까 어쨌거나 양은 많이 팔려고 하는데 기인됐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문제는 사전 의회승인 사항은 저희들 승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 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에서 3.1민속문화제에 별도 행사보조를 한 것은.

3.1민속문화향상회를 위시한 여러단체에 보조된 것, 3.1민속문화향상회만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놀이마당에 시설비가 전혀 놀이마당에 무대를 운동장은 넓게 닦아놓고 무대가 없어가지고 무대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항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예기치 못한 도단위행사에 참가 보조비로 5백만원 지원되었고, 자유총연맹도 당초 운영비 이외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반공강연회를 별도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백만원 지원했고, 이러한 각 단체가 기존예산외에 단체에 별도 집행한 것은 결국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별도 행사로 말미암아 기인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 22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는 예를들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폐지문제는 창녕군이 만약에 조례상에 전부 계획되어 있는 일이고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존속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군립공원에 발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소질을 갖고 있는 군립공원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주 개최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군립공원은 당초 계획 자체가 너무 집단시설에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전혀 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일부를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집단시설 이외에 우리 군립공원내에 창녕군이 먹거리로 조성하고 생수문제, 도로를 따라 개발하는 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창녕군에 군립공원 주변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판기위원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로부터 보고 95년도 한 것하고 각 실과 읍면에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가 검토해본 결과 역시 예산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형식에 그치고 사실은 생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당장 생활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론만 가지고 실시하는 행정이 개혁합니다. 앞으로 군정시책이라든지 또 너무 방대한 철학적인 용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의례준칙이라든지 담배꽁초 하나라도 우리 한계에 한가지씩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개혁을 홍보해야 된다. 실제보면 읍면 군청공무원 이장 선에까지, 실제 군민들은 이런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참여의식도 하지 않고 당장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저가 볼때는 예산을 지출하는 그 내역보다는 결과 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한번더 반성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신판기 위원 말과 같이 풀보조에 대해서 정액지출된 보조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보조를 했다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단체에 보면 사회, 정부, 군에 손을 벌일 단체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봉사해야 할 단체들이 군에 돈을 타서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 역시 예산지출이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실과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업무운영비라든지 항목이 5개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A라는 항목에 돈을 다 쓰고 나면 B라는 돈으로 50%까지 변태지출할 수 있는 재정법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경비를 쓰고 나면 가급적이면 그 경비는 안쓸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과에서 적당히 50%정도는 변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각 실과별로 쓰고 난 이후에는 연말이나 가서 사실은 관서당 경비를 쓰는 것을, 저가 듣기로는 주무계장, 과장, 아니면 차석까지 정도 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탁 털어놓고 총괄적인 평가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과에서는 업무관서당 경비를 정확하게 썼느냐, 물론 정확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더 자체 반성할 기회를 가짐으로서 과장이나 주무계장에게도 알려주므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아끼는 측면이 안되겠나 여기에는 군의원도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평가보고회라는 것이 군수나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개혁하면 너무 위원님께서 희망사항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만, 생활개혁은 한마디로 질서지키는 문제와 쓰레기 줄이기 문제, 고운말쓰기 맑은 물 지키기. 이러한 일련된 사업들 우리가 행락질서 계도도 하고 불법주정차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각 해당실과에서 운수업체와 대표자 간담회도 개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이러한, 또 경로당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지 가로변 쓰레기에 대한 수거문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광범위한 일을 생활개혁 차원에서 좀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풀보조 정액외에 지출된, 신판기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풀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는 하나의 그 단체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주로 짙습니다. 결국 새마을단체에 보면 인원을 쓴다든지 하는데 그런데는 더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정신운동으로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별도 행사를 하게 되면 JC에도 경남도대회 행사를 했습니다만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때 지출하기 위해서 풀, 정액이외의 보조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변태지출문제는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그 관서가 운영되는데 하나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범위안에서 지출을 유도해서 다른 것을 아껴서 돌려 쓸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1-6페이지 95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당초 군정보고에 수입목표액이 36억6,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36억6,500만원이고 지출 23억4,5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13억2,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 이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수익을 올릴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19, 1-20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 한번더 상세히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군수님이나 단체장님이 임의로 보조금을 책정해서 하는지, 보조를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채널 조직책을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볼것 같으면 아까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조를 해주어야 될 수 있는 단체가 물론 했겠지만 거기에는 저가 알기로는 JC라든지 이런 등 단체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봉사단체로서 그들이 우리지역에 봉사하고 지원해야 할 단체도 많은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가 상당히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데는 풀보조금도 반공강연회 보조금 나가고 또 운영비조로 300만원이란 돈이 이중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중 보조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고, 채무 일반회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채무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무엇때문에 폐수처리장도 설치하기 전에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계속 물고 (지불하고)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수입보다도 많지는 않지만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도 많으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좀 가급적 지출을 줄이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현재 계획입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아무래도 운영을 해보면 좀 그 지역에 어려움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또 골재 단가가 아까 신판기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당초 가격에서 목표를 해보니까 도저히 함안것은 잘 나가는데 유어것은 스톱된 상태에서 골재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 점을 다시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문제에 있어서 군수님이 임의대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실과장, 기획실장, 부군수, 요직 실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군수님 임의대로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JC봉사단체에서 왜 지출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경상남도 대회를 치르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우리보다 몇배 지원했습니다. 7-8배로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옛날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 우리가 지금 일부 대학생들이나 이러한 사회 여론문제, 이러한 계획외에 별도 행사가 있을때는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군으로서도 정책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불가피한 그러한, 또 풀보조라는 것은 그럴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기관운영 해보면 그러한 어려운 고충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왜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채무를 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재정경제원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채무를 할때는 이자를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고 그걸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사실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12월2일 오늘쯤 반납해야 될지 어떨지 되어지는데 군의 이익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5%이자만 물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금고에 넣어놓으면 10%의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손해는 실제 없습니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와서 군이 너무 나라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한것이 지적되어서 반납해야 될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군에는 중장기 계획서가 있지요? (예) 그 계획서가 몇년마다 한번씩 바뀝니까?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방금 물으니까 인쇄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아니고 완전히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수정은 가능해도 그런것 아닙니까?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것 같으면 계획서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서를 갖다주시고, 예산을 짤때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 같으면 예산에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중장기계획을 보면 부분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큰 체육관이다 그러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맞지요? 실장님, 중장기 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가서 현재 낙동강 골재유어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구를 부곡온천수 사용료나 기타 화왕산군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운영수익을 경영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곡온천장은 단돈 10원도 안들이고 온천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잡수입이라 넣으셔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을때 그 이익금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리고 부곡온천수 사용료징수하면서 지출 6백만원 무슨 돈이 지급되었는지 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화왕산군립공원, 부곡온천장, 공설주차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 될때만 해도 운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배하고, 반드시 부곡온천사업소에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600만원 지출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창녕군내에서 개인이 토지를 용도변경했을때 창녕군에서 용도 지구가 아니다 이래서 소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패소된 것이 그러면 그 선례앞에도 이미 한번 창녕군이 졌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미 개인이 용도변경 들어왔을때 그냥 해주셔야지 꼭 심의를 해서 창녕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창녕군이 군민하고 시비를 해서 패소를 했으면 재판한 비용은 속히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창녕군은 개인이 창녕군에 소송비용을 청구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하고 개인하고 시간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행정하고 창녕군민하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챙겨서 행정소송비용에 대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활동실적과 정비계획입니다. 지금 창녕군내 위원회가 있지만 조금전 신판기위원이 물었을때 아직까지 위원회 정비할 계획이 못된다 했는데 그러면 한해에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위원회가 존속할 것이냐, 물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자체는 통폐합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년도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설정, 군민대상위원회는 금년도 한번쯤 열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외한 위원회는 한두번 열린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온천수사용료 징수문제를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는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은 갑니다만, 수입이 들어오는 항목을 전체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늘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점은 차후 감안해서 하고, 지출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디에 썼는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전번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패소판결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군수가 임의대로 본인에게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12조 2항에 보면 승소자가 소송비용 계산서를 만들어서 첨부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원이 확정 결정문이 창녕군수에게 통지가 되어야만 창녕군수가 지출할 수 있음을 확실히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한해 군립공원개발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군립공원에 상당한 문제점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한번도 안한 것, 이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확실히 촉구를 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폐지문제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군립공원 개발에 관한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타 그러한 것은 한번더 재검토를 해서 폐지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서하고 일용직 연도별 채용 내역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신청시 3억4,2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숙박하고 목욕하고 간곳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숙박을 하게되면 반드시 숙박부에 기록되고 숙박하는데 거기에 잠시 기록만하고 오던지 복사를 하면 되는데 무엇때문에 이만한 돈이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보면 생활개혁에 대해서 저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개혁운동하고 신한국창조, 4대질서 운동, 건강한 사회만들기, 도덕성 회복, 사회기강확립, 모범가정발굴등 각종 운동이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많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활개혁하면 읍면에 가서 어떤 출장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읍면에 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지시를 하고 오는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 각종 위원회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가 토지평가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한번은 저녁에 갑짝스레 내일 아침 9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 전화연락을 받고 아침에 택시대절해서 급히 오니까 9시5분전에 들어오니까 "위원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이 한마디로써 그날 회의는 다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좋고, 무엇때문에 하는지 위원회 하는 것은 하나의 규격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되고 안하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이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위원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관광특구에 왜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곡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들이 보기는 신한국창조라든지 도덕성회복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지금 사회질서가 우리도 군민제일주의, 세계화에 따른 군민제일주의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이 위원님들도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만 의식개혁운동이라하는 금방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10년내지 20년 장구한 세월속에 국민들의 의식이 하나하나 서서히, 우리의 봉건 제도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오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휴지를 안버린다, 불법운전을 안한다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여기에 고충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시달되는 것을 생활개혁 본부를 두라하면 두어야 됩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경로당별로 연간 62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재활용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생활개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재무과에서 그러한 것을 있었다면은 이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조례나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위원회 운영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개혁하는데 군에서 사업을 벌여놓은 전화카드가 얼마, 서한문 보내고 현수막 달고 서류 어디 보내고 하는 이런것 가지고 무슨 운동이 되느냐, 그리고 노인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거기에 시상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지금 물론 강조를 해도 한정없다 그렇게 보지만 지금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군청직원들이 읍면에 출장 가셔가지고 읍면 직원들만 모아놓고 몇마디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카드 이것 50만원 들여가지고 보내고, 서한문 몇가지 해서 보내고 플랭카드 1개면에 하나씩 달아가지고 된다고 보는지 답답합니다. 생활개혁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에도 이런 여러가지 운동을 무엇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늘여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이런 것이 한가지 운동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저번 군정업무보고에 보면 우회도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영수입사업 올리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제1회 추경때 우회도로 주차선 문제에서 400만원인가 예산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선도 안그어져 있는 것 같고 10월 11월달 많은 관광객이 올때 차는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 안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일인지 묻고 싶고, 올해 통계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유치, 농공단지 유치, 농산물 수출확대, 농업경영수익 사업확대, 아마 시군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창녕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 갈려면 특별한 시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의령군 같은데 가보면 군청앞에 가보면 하루의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이 한 시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후에 의령 인구가 저가 알기로는 15만이었는데 지금은 4만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창녕군도 이번 통계조사가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된다면 엄청나게 인구가 줄게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창녕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시책이 있으면 속히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자하골 우회도로에 지난 추경때 3백만원 추경확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실과에서 분석을 하지 않고 하나의 경영수익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할려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군립공원안에 자연공원법상에는 1일 1천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하루종일 세워놓아도 1천원밖에 못받고 밑에를 하면 2시간 이내 30분간 6백원, 그러니까 2시간이상 30분당 1천원씩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첫째 대두가 되었고, 이 관리요원을 별도로 확보시 주차수입이 적어서 채산성이 안나옵니다. 이래서 주차 매표요원들을 아래로 내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창녕군주차장조례 및 군립 공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군립공원과 주차장을 통합운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데 지역경제과, 도시과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창녕군에 현재 실정을 보면 한몫에 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빨리 빨리 시행해서 다만 얼마라도 군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는 정책 문제는 상당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예기치 못한 질문이 되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군정방침에서 보는 바와같이 참여하는 군정, 발전하는 창녕을 지표로 해서 우리 지역여건이 군정에 맞아떨어져야 실행 가능한 것인데 구마고속도로 4차선이 개통되고, 국도 4차선이 개통된다면 상당한 여건변화가 올것으로 보고 저희들 군은 농업과 문화와 관광과 공업이 병존하는 그러한 복지전원 농촌을 가꾸는 것이라고 보고 군민제일주의로 가는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레 이렇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10년전보다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어제 고마쯔시장이 창녕을 이틀간 방문하고 갔습니다만 한국의 농촌이 일본의 고마쯔시에는 농업인구가 38명밖에 안됩니다. 그 대신에 공항이 있고 농업이 어제 양파시험장에도 가서, 양파를 심어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수 있느냐, 양파 시험장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왜 벼를 심지 양파를 심느냐 쌀 한가마에 비하면 쌀 한가마가 12-13만원 한다면 양파는 10만원 그런 값 같으면 어떻게 어려워서 일을 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일본에는 농업이 한가지 작목밖에 안된답니다. 왜 논에다가 심느냐, 우리는 2-3번 심어 먹을수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란 곳이 이런 곳이냐, 기후가 그렇게 맞아들어 가느냐, 도저히 처음에는 그래서 양파 심어놓은 곳을 보자. 도저히 일본에는 밭에만 양파를 심지 논에는 물구덩이기 때문에 도저히 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모작까지 가능한 창녕이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성내려가다 양파 뒷그루에 참말로 우리 속이는 줄 알고 2모작은 안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락 뒷그루에 양파를 심는다니까 참 별천지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창녕군은 농업과 공업과 관광이 병존하면 살아날 수 있는 획기적인 창녕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쯔시장이 왔다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자매결연하게 되면 창녕하고 거기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언제쯤 자매결연이 될것인지?

이틀동안 고마쯔시장 방문한 것이 의회와 유물전시관, 부곡관광협의회, 부곡하와이, 창녕유아원, 양파시험장을 방문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볼때는 아주 왜소하게 보았는데 와보니 국민들이 이렇게 잘사는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 우리 의회에 위원님 전부가 환영해주셨고, 이렇게 친절면이나 특히 창녕 유아원에 들러가지고 현황설명 받고 애들이 천자문을 책없이 글자 하나하나 넘겨서 구름 "운", 밝은 "명", 달월 날"일" 척척 맞추니까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두뇌를 한국인들이 가졌다. 다서살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구름 "운"자 상당히 어려운 글자인데 그사람들이 볼때 백자(100)를 애들이 그대로 합동으로 조그마한 종이에 글자 하나하나씩 써서 넘기니까 척척 맞추니까 그 사람들이 참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조급하게 저희들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즉시 창녕군을 초청하는데 언제쯤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군수님이 내년도 우리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내년 2월쯤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 사람들도 선거가 7월달에 있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한번 초청하겠다 이래서 양파 수출에 적극 협의를 하고 부곡온천과의 민간단체 교류문제 전분야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는데 결연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 우리측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무엇이 크게 이익을 얻을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한번더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창녕군안전대책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에 서울 삼풍 사건 나고 해서 전국적으로 나라가 혼란할 정도로 안전대책. 안전에 대해서 국민이 진정하고 했는데 어째서 창녕군안전대책위원회는 한번도 활용이 되지 않고 저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저의 면 말씀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저 지역에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노후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조직 진단을 해달라고 보고를 하라고 했고 보고도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도,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사실 활동위원회를 조직해 좋은 그 분들이 활동을 안한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서 조직한 부서에서 활용안 해서 활동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통폐합 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조직만 해놓고 활성화 안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가 의원되기 이전에 창녕군 인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위촉받지도 않았는데 인사위원이라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두번 참여를 했는데 저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내가 해촉이 되었는지 현재 존속되었는지 이것 마저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러한 형태에서 조직이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겠느냐 느껴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녕군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삼풍사건이 일어나고 올 7월 18일날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10월달에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는 세차례 거쳤습니다만, 대지면 청사에 금이 갔다는 문제 이 문제들은 한번더 진단에 포함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관리 문제에 해당실과에서 관리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사항 하나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창녕군 기획실장님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이 얼마나 발 빠르게 추진되느냐 중요한 업무를 띄고 있습니다. 가칭 농산물포장센타를 세계화 추진사업으로서 제3섹타사업으로서 군이 49%, 양파조합이 51%로 한다. 사실 추진하고 세부계획을 11월 중에 한다고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정할때는 사실 군도 모험이고 양파조합도 모험입니다. 이것을 추진할때는 상당한 연구보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해보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가 물문제도 계성,옥천 게르마늄 물이 좋다. 그냥 그 물이 암에 좋다. 당뇨병에 좋다. 이런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동 곽사장에게 이 물이 좋은데 한번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과학적인 게르마늄 물이 좋으면 데이타를 내어가지고 연구비를 주든지 연구위탁을 시켜서 게르마늄이 과연 당뇨병에 좋다, 암에 좋다, 이런 물이 증명이 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가를 유입을 해서 3섹타 사업으로서 정확한 계획을 내어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너무 무계획적이고, 물론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3섹타사업이 정확한 자료, 3섹타사업은 저가 볼때는 이미 한발 늦은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중국속담이 있습니다. "한발 늦으면 평생 돈을 버는데 한발 늦습니다." 이것도 농민회라든지 저가 알기로는 벌써 50억내지 250억을 투자를 해서 가공까지 안하면 우리가 한발 늦지 않느냐. 정확한 중앙부처로는 발로 뛰어다니고 그런 돈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할수 있는, 발 빠른 행동을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론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사업비는 16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군이나 양파조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래서 국비가 6억오고 도비가 45,000만원 오는데 대해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군에서 49% 부담한다면 3,800만원, 양파조합에서 51%하면 3,200만원 총 62,800만원 들여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산업과로 하여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문제도 95년 5월 1일 먹는 물관리법이 시행되므로서 우리 도내도 3군데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화왕산군립공원개발 용역에 이런 사항도 포함 시켜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보실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임흥영 입니다. 공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 연번순에 의거 33번 각과 신문구독 부수내역과 35번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및 구독료 지출내역, 다음 군정 홍보비, 수수료및 광고료 집행내역 36번 유선방송사 현황 및 군정홍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과 신문 구독 부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 신문 보급 현황은 총 31종에 370부가 매일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지 10개 신문사에 84부, 지방지가 6개 신문사에 109부, 부산지 3개 신문사에 66부, 경북지 3개 신문사에 71부, 특수지 9개 신문사에 40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보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 및 구독료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민 계도용 총 예산이 8,9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약부수는 1,920부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구독료 지급 현황은 6,882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2,05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12월분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사 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신문이 금년도 예산이 3,432만원 중에 10월 31일 현재 2,860만원이 지급되고 57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 신문은 534만원중에

사항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및 광고료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대한 현황을 낸것은 95년도에는 지금 집행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94년도 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94년도 총예산 1,800만원 중에서 1,45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보 건수는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는 총예산이 1,800만원에 집행액은 현재 548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2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12월 하순에 저희들이 홍보실적 순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광고료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료도 12월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94년도 현황을 참고로 내놓았습니다. 94년도에는 총 53건에 2,63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신문사별 지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광고료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2,700만원에 집행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12월말에 일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현황 및 군정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선방송사는 총 12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14개 읍면중에 12개 방송사는 대합이 성산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계성이 장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사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실적은 총 152회 저희들 의뢰를 해서 100%홍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것은 다 줄이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절반을 줄이면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비교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군수가 판단해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할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없애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동감합니다. 지금 이강언 위원 말씀에.

실장님, 우리 경남지역 신문 같으면 이것도 부산권이 있고 대구권이 있는데 이거 우리 실제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 파악을 했는데 경북지하고 이거는 100%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산지는 경남지의 1/3 한 절반 조금 넘게 저희들 계획을 해서 보급이 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경남지가 부산지역에 가서 실제 보급지가 보급이 되는 것은 한개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할려고 봐 줄것입니까?

그래서 부산 신문이 경남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도에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과 신문 구독 부수 내역을 배당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라고 배정식으로 한것입니까? 각과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 보는 것은 부속실하고 공보실에 스크랩용으로 각 신문사마다 한부씩 보는 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보고 있고, 각실과에서 보는 것은 실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간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수를 신문지를 구독하는데 예산은 자기들 소관 예산서에서 지출되겠죠? 군 예산이지만 자기 실과 신문 구독료가 있겠지요. 신문구독료는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고료가 지금보면 94년도 53건에 2,6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28건에 광고료 연말 지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나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에 보면 경상북도 같은데는 말이죠. 각시군의 경우 입찰공고나 각종 공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군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보 중앙 보급소에다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게재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도보도 안줄것 아닙니까?

도공보에도 안주는데 도 공보에도 공고를 하는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도 공보에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도 창녕군에 공보가 다음주에는 공보 1호가 발행이 됩니다. 모든 고시라든지 공고라든지 훈령이든지 이런 고시를 할때는 저희들 군공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광고료를 주는 공고는 좀 시기적으로 바쁘다든지 그런 상황, 입찰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중앙 보급소에 우송을 해 가지고 공고를 했을때 그런 배달 착오라든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간 신문에 다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쁜것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앞으로 시기라든지 여유가 좀 있는데 대해서는 관보에다 게재를 해서 광고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선방송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료를 내는, 한달 시청료로 내는 것이 지금 현재는 보면 현재 유선방송 자기들 약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약관 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군수가 해 줍니다

군수가 해 줍니까?

예.

약관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 약관에 보면은 시설비를 설치비를 3만원 범위안서 받도록 되어 있고, 월 시청료 3천원 범위내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창녕읍 같은 경우 3만원에 3천원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금 낮추고 할 그런 규제방법은 군에서 없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낮추기는 사실상 약관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 계도를 해서 한 가정에 TV를 두대 보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보는데도 말이죠. 지금 KBS 시청료는 월 가구마다 안냅니까? 그런데 유선 방송료는 그 집에 두대 있으면 두대의 시청료를 다 내는 셈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통 가정에 보면 큰방이 있고 작은방에 TV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두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선방송사에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가구가 떨어져 안있고 큰방에 있고 작은방에 있는 것은 3천원씩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6천원인데 4천원 받는데도 있고 5천원 받는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선방송사가 있고 다음에 가구가 떨어져 가지고 사랑방이라든지 윗채와 분리가 되어 있는데는 대당 3천원씩 해서 그렇게 시청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구당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적게 갈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유선방송사가 영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녕.남지.영산.부곡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한 유선방송사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 전체 협회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지역은 낮춰주고 어느 지역은 높게 받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에 무인 중계가 있었지요. 지금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선방송사가 생김으로 해서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통신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도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영산에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나오는데 실장님 제가 생각할때에는 조례에는 3천원 미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막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 무엇 무엇 빼니까 영산에 870가구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수상기마다 돈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많이 보겠죠 없는 사람은 한대도 없겠지만 일단 한 가구당에 그것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한가구에 TV 100대가 있더라도 볼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불려 간데가 있는데 조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좀 친절미를 갖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사실상 창녕에 있는 다른 업자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잘해 줄수 있게금 그렇게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 유선방송사에 직접 출장을 해서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보실에서 군홍보판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은 기자가 사진을 찍고 예산을 들여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 군청앞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에 홍보사진이 아마 내가 볼때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달 된 사진이 걸려 있고 현재 활동 사진은 거의 안보이는 현상같은데 그런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리가 잘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신경을 좀 써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각과 신문구독 부수 공보실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실 과에 많은 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면 더이상 봐도 좋습니다. 봐도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보는 것보다 제가 듣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역시 아까 이강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지 않고 하는 것과 역시 실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윤택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이 예산 항목에 실장님이 모르시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알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신문료가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부수 보는 것을 활용, 기 본다면 좋은 활용방안을 공보실에서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매주 화요일 제가 알기로는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군정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고 했지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원들 여기 있지만 실장님이 군에 필요한 것을 군의회 브리핑을 한것이 몇번이나 있는지, 몇번 홍보를 한것이 있는지, 한번 앞으로도 이 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 위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 보급되는 신문료는 중앙지 한부와 지방지 한부 정도는 관서당 경비 각 실과 예산으로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신문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라든지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기자라든지 신문 지국장간에 계약에 의해서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매주 화요일 기자실에 정례 브리핑제를 실시를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군정 17대 과제에 그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리고 주간 업무 계획에 나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기자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례적으로 업무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에 보면 KBS 낙동강변 자연정화 활동 홍보비가 지출 되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KBS 뉴스꺼리가 아닙니까?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지사가 참석하고 이러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뉴스를 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을 홍보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보면 또 시청료를 내야 되고, KBS시청료 내야 되고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KBS쪽이나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선방송사에서 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가정에서 이중으로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지금 너무 과한것 아니냐. 우리 성산, 대합을 보면 월 유선방송료 3,500원, 시청료 2,000씩 6,000원씩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VTR을 제작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향토 사진전 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 홍보위원이 12명이나 매달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래가지고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개최를 몇번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방송국외 4개사에 대한 낙동강변 자연정화활동 홍보비 지급에 대해서는 1월 21일날 낙동강변 전체 촬영을 했습니다. MBC, KBS, SBS 방송국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낙동강변에 관련되는 시군에 부담을 해가지고 한 그런 홍보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왜 각시군에다 떠맡겨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VTR 제작비 100만원에 대한 것은 군민의 날 행사 VTR제작은 제작회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00% 지급이 됐고, 향토 사진전 예산 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향토사진 출품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품 구입비하고 사진 전시실에 전시하는 액자 구입비하고 그렇게 1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위원회에 대한 회의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했는데 홍보위원들에 대한 홍보비는 지급이 된 실적은 없습니다.

VTR을 얼마나 찍었길래 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식장에 보면 보통 2시간용 찍는데 80만원 정도하는데 얼마나 찍었길래 10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이것은 홍보용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중간에 내용 설명을 넣고 시나리오를 넣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준비 및 자료 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본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