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국소관 전과와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역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를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각종 법규연찬과 축적된 경험으로 금번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의 운영실태를 소상히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주미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r 1995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유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문 내용과 같이 피 수감자 되시는 분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구의회 출범한 이래 2대의 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2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오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서구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도시기반 확충과 건축 도로 등 도시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합니다. 지남 일을 반성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서구 구민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본인은 물론 도시국 산하 전직원 각자에게 부여된 책무를 열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해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한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대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과 감사를 받는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는게 어떤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원창입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양3동 출신으로 양3동 아파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3동 아파트가 93년 12월20일 공사계약체결을 해서 입주예정일이 96년 6월30일로 3, 4년에 가까운 공사기간인데 당시 공사계약상황과 3년이 지남 후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의 모델과 96년도의 모델이 거의 60, 70%가 바꿔지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당시 모델하우스 그림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어서 261세대의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그 분들의 요구는 아주 평범한 것인데 예를 들어 계약당시 수화기형 벨이였는데 선 하나만 넣어주면 입주자들이 비디오폰을 단다고 하는데도 시공자들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 꼭지라든지 변기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모형변경을 해 줄 수 있는데 원칙만 고수하고 93년도 제품을 구해 다가 꼭 달아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93년도 물건은 오래된 것으로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구입해 기자고 창고에 묻혀 있던걸 그대로 꼭 달아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 1월부터 착공이 됐기 때문에 93년도에 설계가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기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비교해 보면 사실상 너무나 차이가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이고 꼭 그때 당시의 물건을 찾아다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말씀하셨는데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 더 달아주는 조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견본 3개를 공개했는데 입주자들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 줄 수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 줄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전원종합건설이 부도를 내고 없어진 회사인데 부도난 회사직원을 고용해서 지금까지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저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

부도난 회사는 "정진"이고 책임감리는 "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하고는 무관합니다.

3개의 회사가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는데 그 부도난 회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모아"와 "라인", "정진" 3개회사가 공동으로 했는데 "정진"이 부도가 나서 "라인"에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 여론을 읽어보면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샷슈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신금속이라는 회사가 샷슈를 제작한다는데 261명의 입주자 명단이 유출되어 어느 누구나 선의적인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진이라는 회사가 아파트 바로 앞에 공장을 설립해 놓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이 명단을 가지고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고 안되면 은근히 간접적인 애용을 보내는데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다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베란다 샷슈 하나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었겠느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이런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복리를 이해서 감리자나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입주자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유익한 사업이라면 공정성을 기해서 선택해 주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주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에게 이 업체에 대해 물었더니 한번 만나봤다고 하면서 그때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하던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입주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샷슈는 본래 우리 사업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진"이라는 알미늄 공장이 공무원들과 이해관계가 있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말씀을 드릴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승인해준 대로 잘 집행됐는지, 부정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해준 예산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체크해 놓고 나중에 나름대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문책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핵심적인 것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양동 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예정 주민들을 휘한 설명회가 있었는지 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민원 처리대장이 현장에 비치 되있는가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가장 핵심적으로 의견이 많았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설명회는 당초 입주자 공모 때와 청약 때 설명이 됐고 금년 8월에 모델을 공개하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걸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94년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한게있습니다만은 종합설계변경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현장답사 하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기가 전부 교육위원회 땅이었는데 언젠가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지별로 분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21필지, 가옥보상이 44동으로 토지 보상 말고 나머지는 시 교육청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시 교육청 땅을 보상해 줄려고 했죠? (네) 그런데 국가 땅을 왜 해주냐고 했다가 무상으로 돌렸죠?

시 교육창 부지가 1,038평이었는데 당초에는 부지대금을 지불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분들하고 93년 12월20일날 공사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받았는지 이전에 돈을 받았는지의 내용을 소상히 해 주시고 지금 입주자들 예기가 평당 190만원으로 되있는데 지금 사도 190만원에 지을 수 있는데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화정 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 나 받았습니까?

총 대상 579명 중에서 4269명을 받았는데 73.5%입니다. 그 가운데 찬성이 372명으로 64.2%이고 반대가 54명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30% 선이라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많이 받았네요. 그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의뢰를 했는데 소요예상액이 118억 3천으로 사업비는 5억만 됐습니다. 이 5억도 시·국비 보조금으로 되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허가 없이 임의대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다가 체크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있어서 서구 관내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갖다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 육교를 어느 지점에다가 설치해 좋고 자기들이 공익광고물을 부착하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육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입니다만은 어떤 광고회사에서 와가지고 광천동 파출소 앞에 자기들이 육교를 설치해서 광고를 부착할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구청에도 두 사람이 와서 했다고 해요.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육교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 예 ) 이길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옥외 철탑광고라든가 큰 대형광고물은 굉장한 광고요금이 지불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은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동 통신은 한 달에 5백만원, 천만원씩 옥탑설치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광고물은 설치할 때 저희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일년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받은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광고물에 대해 연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세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증지를 첨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상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1년

그것이 프로테이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조례규정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관내에 있는 육교에 광고물 설치가 대단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교에는 광고물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광고물은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형사고발을 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공익광고물 이외에는 첨부가 안 되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명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교에 정식적으로 광고물을 첨부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시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예고가 중앙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변경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육교에 대한 광고물 첨부 수수료를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으로 물어 보실 때 이 자료에 있으면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요청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여기에 있는 사항은 갈 필요 없이 이것은 몇 쪽에 있다고 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빠르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예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이 4건 나왔다고 했죠?

현재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은 4건입니다.

물건 적치사항이 한 건 허가 되어있죠.

예, 한 건입니다.

물건적치 토지에 보면 쌍촌동 927-31 이곳이죠? ( 예 )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인근지역 경지 정리된 지역 주변에 잡종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되어있는 토지내에서는 형질변경을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잡종지는 결지 정리가 안된 곳입니다.

그 주변상황이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 변경을 금한다하는 법 조항이 있죠?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을 하는데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지역경제과산업계에 다사 한번 법조문을 물을 랍니다. 그 여타에 잡종지 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셨다고 했죠?

그 지목이 잡종지이지 잡종지라고 해서 형질변경을 꼭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법안이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종지의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이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흙을 성토한다든지 땅을 깍아서 낸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에 대한 토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지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형질변경하는데 본토에 30㎝이상은 복토를 못하게 되어있죠?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토지에 한해서는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합법성을 가지고 50㎝까지는 복토를 한다든가 기 완료한 이후에 형질변경한 것입니까?

저기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성토를 해 가지고 물건만 적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구조물을 구축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형질변경을 해 줌과 동시에 주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 토지에 대한 과정만 보고 형질변경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94년 11월중에 해 가지고 명년 4월 까지데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민원이 우리 구청 내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인 불평불만 민원이 집단야기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이 타당합니까?

아무리 법 내용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그 주1변의 여건이나 또 주민을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이 부근에 보시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형질변경 한 것이 모래 야식장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2톤짜리 큰 대형차가 오고가는 80m 주변도로입니다. ( 예 ) 거기에 대해서 교통유발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하신 것이죠?

그곳은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곳이고 지금까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그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점이 나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지가 난다고 하면 물을 뿌리고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과정은요.

교통관계도 물론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고려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농작물 피해는요?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처리하도록 해야지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과정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때에는 기 허가가 나왔던 과정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명년 4월까지기 때문에 한 번 허가가 난 것은 취소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

주택공사에서 고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허가가 나와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몇 년도에 시행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금년 10월 달에 고시 되가지고 보상 같은 것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타의 기간 동안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허가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4년 11월 달에 됐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되기 전에 기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공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모래하청 때문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실 내막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사 한번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협조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은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 계장들이 계시니까 방금과 같이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별도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도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해 버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계속해서 감사한다는데 조치한 것은 3건밖에 안되구만요. 실질적으로 청경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시내버스나 택시에 부착하고 다니는 유동광고물은 우리 서구를 통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만약에 허가는 동구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그 광고물은 서구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수입을 우리도 받고 있는지 안 받는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가서 부과건수와 징수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이 76%밖에 안됩니까?

처음 부과 당시에는 점포를 가지고 간판걸고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징수과정에서 업종변경을 해서 상업을 안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상호를 바꿔서 하는 등 영업 변동을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실적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기간도 정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진합니다. 계속 추적해서 완전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20일까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