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호택 경리계장님은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차석 조행권씨가 와있습니다. (경리계차석 인사) 다음은 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묵 계장입니다. (관재계장 인사) 다음은 지방청사 짓는 영선업무를 맡고 있는 영선계장 박성근 계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영선계장 인사) 재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 목차에 의해서 94회계년도결산검사에 대한 사항과 국·공유재산관리현황과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94회계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사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회선임에관한건과 동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연도폐쇄기인 2월을 마감해서 재관장부에 대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 잔고증명과 우리의 장부를 마감해 가지고 3월말까지 장부정리를 끝내고 그 사항을 가지고 결산서에 따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5명이 위촉되신 분과 함께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회 승인에 올라와 있어서 본 회기중에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만 자료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은 1,125억 4천만원 세입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44억 8,900만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28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174억 9,8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 2천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1억원 중 명시이월은 96억 9천만원, 이것은 시설공사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설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18억 7,100만원, 이것 시설공사 14건도 대부분 지역개발사업비인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56억 3,600만원은 부평구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56억 2,500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체계를 정립해야 되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적극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증대의 한 분야로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위해서 세외수입분야가 주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6,689필지에 574만 9,0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이 7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9,7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 중에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즉,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또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재산은 토지 73필지가 있고, 공공용재산은 1,779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도로, 하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쪽으로 가서 공용재산 52개는 행정감사자료에도 있듯이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공보관 등 행정관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 5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원이나 지하상가 매입시 시설물 등해서 18개 경로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770필지, 15만 2,122평방미터 추가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 4개 동은 장미연립이 있습니다. 장미연립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동은 수해 때 침수된 지역을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서도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은 공용재산이 없습니다. 공공용재산은 1,575필지 260만 5,51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1,119필지에 83만 6,8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는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이 양식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3,262필지 152만 3,958평방미터가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 소관 땅도 있고, 부평구 소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95년도 매각 및 대부실적 여기에서는 순수 구수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팔 때는 70%는 국가땅이기 때문에 국가에 불입하고 30%에 대한 귀속금은 우리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70%는 시가 받고 30%는 우리 구청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유지는 전액 소유주가 우리 부평구청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구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총 14필지 570평방미터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는 244필지에 4만 8,630평방미터 1억 1,589만 5천원이 순수한 구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유지는 4필지 매각했고, 시유지는 2필지를 매각했고, 구유지는 8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구유지 8필지에 2억 1,259만 6천원이라는 큰 수익이 있었는데 이것은 백창기씨가 구거부지를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개인이 1억원 정도 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나 매각관계추진방향은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관공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부권유 및 변상금부과 등을 하고 또 국공유재산의 관리보전차원으로써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자 은닉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상적인 대부 및 매수를 유도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구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은 구세가 팽창되고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능력이 한계점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부평4동 819번지 부평안병원 건너편에 있으며, 부지는 4,161평에 건축규모는 9,305평으로 청사동과 의회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청사동은 지하 2층과 지상 7층에 달하고 의회동은 1,396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하 300면과 지상 98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관건물 앞에 공터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0월 30일 착공해서 96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공사비는 256억 9,700만원을 가지고 시비 843억 5천만원과 구비 172억 6,200만원으로 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해서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사도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리는 94년 4월 20일 감리계약법에 의해서 5억 5천만원의 세종합건축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소재의 업소입니다. 건축 여기는 설비와 토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93년 10월 25일 129억 1천만원에 대해서 강상건설이 시설공사를 맡게 되겠습니다. 전기는 평창건설에서 6억 4,200만원, 통신은 신동아정보통신에서 1억 8,100만원, 조경은 시민종합조경에서 1억 2,800만원에 계약이 돼있습니다. 청사 짓는 것에 따라서 각종 관급자재는 39억 7,300만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사업내역별 산출을 보시면 256억 9,700만원에 대해서 공사도급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8억 6,100만원 토지매입비 32억 9천만원, 각종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등에 4억 7,500만원, 감리비 1억 6,400만원,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에스카이선 병행해 가지고 20억 7,900만원, 관급자재대 39억 3,300만원, 그 다음에 청사부근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통행이 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예술장식품설치비가 총 공사비의 1%해서 1억 3,8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 수도나 전기, 가스, 지하수개발 등 6억 2,700만원 해 가지고 256억 9,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청사동과 의회동 골조공사는 9월 20일경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청사동과 의회동의 내부공사, 설비공사 등 조경, 미장, 각종 배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21일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겨울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급식공사는 안 하고 외부석 공사 4면에 돌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 작업과 도로포장, 청사내의 포장 및 조경공사가 96년 2월경 설립 및 내장마감이 96년 7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을 8월에 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계획은 계속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256억 9,700만원에 시비가 843억 5천만원, 구비가 147억 2,200만원, 지방채 25억 해서 기 확보된 것은 237억 8,8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는 84억 3,500만원, 구비가 128억 5,300만원, 지방채 2,500만원 해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 19억 9백만원을 확보해서 구청 가시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동청사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현재 부개3동은 95년 8월 12일 완료해 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부평5동은 현재 244평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에 완료해서 청사이전을 하는 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1동 청사가 279-20번지와 279-21번지에 254평을 매입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580평 5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2억 6천만원, 신축은 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예산은 96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청천1동사무소는 산 6-3번지 23.9평이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413평과 23.9평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청천동은 96년도 부지매입, 97년도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개3동청사 신축공사 완료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평5동청사신축은 부평동 540-145 3필지하고 547-6 4필지에 대해서 약 206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323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도급현황은 건축은 제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도급액 4억 8,921만 9천원, 전기는 명화전업공사에서 4,429만 5천원, 감리는 미래종합건축사에서 9,400만원에 계약되어 있고, 관급자재 6,655만 8천원에 대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추진사항은 공사착공이 95년 6월 14일 착공해 가지고 현재 11월 20일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 공정은 42%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외부석공사 3면에 대해서 석공사를 하고 내부마감공사를 96년 2월말로 조정을 해가지고 3월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미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1동은 현재 십정동 279-20 국유지 89평을 추가 매입했는데 감정이 완료가 돼서 2억 4,123만원이 돼있습니다. 예산확보는 2억 6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장중권씨 외 세입자 2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철거가 문제인데 이것도 보상감정이 됐으니까 보상을 추진해서 이주를 시키겠습니다. 연건평 사업추진계획에 기본계획안은 총 580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관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3층으로 지을 때는 7·8억이면 되던 것이 21억 4,100만원이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0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효과는 앞으로 청사관리에 경비를 임대수입을 통해서 자체조달 하겠습니다. 복합운영으로 관청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예상임대수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4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곡4동 청사는 그동안에 청사부지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관보완요구 이렇게 돼가지고 구의회에서 95년 7월 27일 승인이 완료돼 가지고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보안사항을 제출하라 해서 의회에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장소의 적정여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95년 11월 1일 광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린 대로 원안가결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2동 청사 추가확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갈산2동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거기에 우체국과 파출소부지, 우리 동청사 부지가 있는데 사실 223평만 매입해서 짓다보니까 청사가 좁다해서 부평경찰서와 그동안 협의를 수 차례 걸치고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부평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삼산동 77-5번지 693평방미터를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또한 임대해서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해서 재정경제원에 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관공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지금 부평경찰서에서 현재 갈산2동 청사부지 그 옆에 있는 파출소부지를 부평구청에서 사도 좋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개공 측과 연결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여만원의 예산만 편성해 넣으라고 토개공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23평의 두 배니까 446평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갈산2동 의원님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짓게 되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재정수입 차원에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4/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리계장님 안 계시니까 경리계 차석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수감자료에 올라온 정수물품구입현황 있죠, 영수증이나 대장원본이 있을 겁니다, 그 원본 좀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책정은 관재계에서 하고 물품구입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물품각종현황은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그 부분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수의계약이라는 란이 있어요. 5-4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물품구입영수증이나 대장원본하고 정수물품란에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의 원본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물품처리 하는 것은 목별, 일자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94년도 10월부터 뽑아와 가지고 이번 10월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전체서류를 다 가져 와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우선 물품구입을 하면 우리가 영수증을 물품구입 지출결의서에 해 가지고 직접 조달물품구입은 조달청으로 납품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수자료가 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서류가 도착하기까지 10시 35분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전산망을 구축한다고 시작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전산망을 어느 정도나 구축하고 계십니까?

재무과 전산망은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런 게 특별히 없고, 구청전체전산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무과전산망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무과는 경리계에서 각종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부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전용컴퓨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 구입은 됐습니다.

전산을 가지고 우리 구금고하고도 연락관계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출에 대한 자료를 뽑으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전용컴퓨터로 해서 그것은 그것만 관리하게끔 입력시켜 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금고에서 경리계에서 지출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거의 10만원권 이상은 현금지급이 안 되고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받게 돼있잖아요. 경기은행하고의 업무연락관계로 재무과에서 얼마정도의 돈을 유출한다 라고 컴퓨터에서 빼면 저쪽의 장부하고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징수과에서 세입자원, 우선 세입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징수과하고 연결해서 지출합니다. 만약 건설공사비 5억을 빼달라고 했는데 5억이 있느냐 없느냐는 징수과에 확인합니다.

대부현황이라든가, 국공유지면적현황 같은 것을 재무과에 전산직이 돼있지 않았어요?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기계 산다는 예산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리계 전용컴퓨터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재정경재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특별히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요, 자료를 뽑으려면. 기능이 다양해야, 예를 들면 국유재산 도로로 돼있는 잡종재산을 누르면 잡종재산이 쫙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기능을 다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놓고 총체적인 자료를 입력시켜 놓고 그것을 누르면 그 자료만 나오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또 국유지 안에 지목별로 돼있고, 그런 식으로 빼고 이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고, 체납이 얼마이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돼있구나 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계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건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평동 1-1번지 김원흥에 대해서 알려면 대장은 대장대로 있고, 대부도 하는데 대부한 사람이 천만원이다, 대부료가. 그러면 분할납부 신청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승인해 주면 250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서 기재했을 때 개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임대료 한 건을 하려면 임대료만 내는 사람도 있고, 변상금도 내는 사람도 있고, 체납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더라도 장부가 세 개나 있어야 되요.

대부를 하고자 할 때 대부료는 연초에 계산이 다 돼죠.

신청할 때 계약해 가지고 본인이 일시불로 낼 능력이 있으면 일시불로 해도 되고 계약은 1년 단위니까, 1년 내에서 4번 분할로도 원하는 분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변상금미수납액 해서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변상금이란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부평구에서의 변상금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변상금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지가 70평방미터를 임대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옛날부터 거기서 살았다, 10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변상금은 5년치를 의무적으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50/100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임대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원흥이가 했다면 임대료는 1년치만 계산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1.2배니까 임대료가 천만원이면 1,200만원의 변상금을 또 물려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3년 전부터 그 집에 살았다면 옛날 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3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3년에 대한 보상금을 물리고 임대료를 물리는 거예요.

지금 세외수입 과정에서 보면 전체액수가 2억 5,800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변상금하고 국유지대부료가 1억 9천씩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보다 대부료를 비싸게 받아서 그러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고질적으로 안 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세민인 경우가 많고, 미수납액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작하시는 분들은 세무과에서 나중에 경작료를 받습니다. 그것에서 기준해서 받는 게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내는 사람하고 경작자에 대한 추후 납부대상자가 빠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 겁니까, 받을 겁니까?

계속 우리가 가호방문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가호방문을 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냐, 못 받을 돈이냐,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안 낸다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의무적으로 내야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공문만 보내고 찾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또 이자계산을 해야됩니다. 오늘 돈을 내겠다면 오늘 날짜까지 이자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사항마다 달라집니다.

이자계산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빨리 받도록 해야죠.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것도 돈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주민도 있습니까,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변상금 처리하고 이럽니까,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계약할 때는 다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하는데 돈을 안 냈을 때는 그 집에 가서 파악할만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직진단에도 직원을 2명 기능직으로 인사이동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해봐야 알겠고, 저의 심정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도 어떻게 유동성 있게 받도록 하고 기록에만 남기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국유지 대부료 받는데 영수증, 수납영수증이 아니고 자체에 도장이 있죠?

수납부에 소인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관재계 몇 개나 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소인도장은 관재계장이 영수증이 은행에서 오면 양쪽을 대조해 가면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장소인이 밑에다가 자기이름을 쓰도록 한 도장이 있고, 이름이 있는 도장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소인이 자기이름이 박혀있는 도장이 있고, 그리고 쓴 도장이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책임자는 관재계장입니다. 그래서 소인을 팔 때 관재계장 이름을 넣으면 되고, 계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니까 그것을 안 하고 나중에 수기로 적어놓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름이 새겨있으면 그 사람이 받은 연도에는 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나로 해줘야지, 2개로 사용하게 되면 누가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해먹고 누구 이름 써 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현재 관재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하나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로 사용하지 말고 총무국장님 책임 하에 폐기시키고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인을 하나로 사용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름을 배겨가지고 쓰다가 계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새로 이름을 새기기 전에 그때에는 수기해서 쓰니까 소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소인을 찍을 때가 있고 이름이 안 들어간 소인을 찍을 때는 계장이 바뀌었다든가 그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두 군데 같이 찍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를 찍을 수 있도록 관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월요일날 당장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미수납된 자 중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안 낸 겁니다.

변상금이나 대부료 미·체납자들이 이것도 결손처분 하죠?

5년이 지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5년을 임대하고 있을 때 변상금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 96년도로 넘어가면서 올해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건수라든가 금액은 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산다면 결손처분을 못 합니다. 5년 이상이 넘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찾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만 되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5년 넘었다고 결손처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리적으로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체납처분을 해봐야 냉장고, TV를 갖고 오는 건데 그거 운반비나 보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체납처분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전혀 무상으로 깔고 앉아서 살면 되는 거네.

재무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자, 예를 들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다 못 낼 사정이니까 수시로 나가서 10만원, 20만원이든 받자, 그렇게 해서 추징해야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임대나 국, 공유지 관리하는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우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주의 동의 없이 그때 많이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주가 증거가 확보됐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면 우리 구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지가 많은데 거기에는 재무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가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면도로 내지는 도로에 편입돼서 자투리땅을 이쪽에 매매한 이득금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은 도로로 편입되면 자투리땅을 매매하고 사유지에 대한 도로를 이미 기확보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구청이 그만큼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소송사건은 계류중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재계 소관으로는, 그동안에 소송사건이 7·8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대부분 공유지에 대해서 내 땅은 여기다, 국가 땅은 여기다 해서 공유지분할에 관한 소송이 있어가지고 현재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줘가지고 재판과정에서 지분율을 그것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시효취득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이 다 완료됐고 앞으로 발생될 건은 예측을 하면 그러한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본인들이 증거를 못 대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로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신청만 하면 도시계획사업분야인 건설과나 우리과 아무데서나 확인해서 되면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예산상 현재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포장을 과거 60년대, 70년대 시멘트포장 한 것이 노후돼 가지고 재포장을 자기네들이 해야되는데 지주들이 이제 와서 반발을 합니다. 포장을 못하게 하고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증거를 제시해서 증거만 갖춰 가지고 구청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말로는 좋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는 것이 전혀 우리도 90년도 예산서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땅 우리가 사겠다 라는 의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에만 했지, 지금 기 확보돼있다라고 해서 선포장하고 후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보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다하면 시·도와 군도, 구도도 있겠죠. 뒷골목, 4m소방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신청만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확실히 사야 됩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데 자연발생적인 도로다 그러면 본인이 그 땅을 막아도 돼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도시계획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런 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로였는데 그것이 리어카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20여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도로가 자금 무수히 있습니다. 주로 일반 주거지역에 그런 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지주들이 이것은 내 땅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해서 구청에 소송을 제기한다 라면 구청은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재무과에서는 물론 재산 관리하는데 땅을 우리 국유지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투리땅 우리 것은 팔고 사유지를 안 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20∼30년씩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자투리땅 매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현지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서면심의 매각하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사야겠다, 팔아야 되겠다 라는 전결 내지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는 과정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해야될 부분을 그냥 팔았다 이겁니다.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땅을 사는 부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제시하면 공통사항에서 보면 서면심의해서 95년 9월 4일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이 땅 매각하는데 과연 정확했냐, 안 했냐는 도면을 가지고 붙여서 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할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 여기에 말로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안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재무과장 얼굴보고 싸인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다른 타부서에서 봤을 적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그냥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면심의하지 마시고 토론을 해서 협의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인접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없도록 현장위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무과장이 조정위원회를 현장위주로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실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받아 가지고 재무과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의 전체 과장들입니다. 2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건 하나 파는데 현장에 24명의 과장이 전체 갔다오면 아마 현장확인 하면 보통 2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과연 전체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2시간을 소모해야 되느냐, 물론 낭비적인 소모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답변 드릴 때도 조금 실제회의를 하는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할 때 전체를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확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중요사안,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사항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은 전체 과장들을 다 끌고 현장에 나갔다 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수용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소관업무는 우리가 알기로 우리 부평구에 세외수입차원에서 가장 노력을 현재로써는 많이 해야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문제점이 지역 지역에 산재돼 있고, 공공용지, 국유지가 숨어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안 우리가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발굴하는 조사원인부의 예산안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에서 보면 국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땅의 넓이는 우리가 10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실질적으로 대부를 한 경우는 60평 내지 대부를 했는데 사용은 그 땅을 다 합니다. 그 나머지 땅을 대부신청을 A와 B가 하는 신청도 있고,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종종 봤습니다. 숨어 있는 땅을 기득권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대부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면서 다시 임대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고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관계부처와 부서와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도 많이 발굴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니, 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아니면 2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더 요청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는 없습니까?

현재 숨어 있는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우리가 처리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을 주로 낮에는 민원을 상대하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내보내 가지고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윗분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인력을 주면 우리 재무과는 좋죠. 한번 상의해서 제가 요청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총동원하고 그 의지는 좋은데 이것은 사실은 민원하고 굉장히 의회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웃주민들이 자기 이웃에 무상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부평구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제보를 한다면 광고를 좀 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도 정확히 해주면 주민이 감시하고 주민이 그런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파악해서 획기적인 방안 강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어요. 94년 10월에 반상회 몇 번 하셨어요? 수감자료에는 두 번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쇄공업협회라고 별도로 있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인쇄물이 왜 인쇄협회로 갑니까? 어디로 줘야된다는 규정이나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것은 그쪽으로 활용하라는 정부방침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인쇄조합도 있고, 비닐조합, 쓰레기봉투, 그래서 조합에 우리가 계약 의뢰하면 조합에 중소기업인들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합원들의 보호차원에서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공보실에 인쇄조합이 인쇄등록업체들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정 내지 허가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부평구 관내는 17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줍니까?

정확한 자료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주긴 주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소가 등록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등록을 받고 있는데 왜 저쪽, 인쇄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 인쇄조합으로만 인쇄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지금 인쇄업자들이 이 지역에 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까이서 쓰지 않고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맞았지만 앞뒤 보지 않고 수의계약하고, 어떤 때는 안 주고 인쇄조합으로 전부 밀어버리고,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 같고, 주는 자의 힘을 휘두르는 그런 모양도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 그렇게 돼있지 않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소에 인쇄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의 중소기업진흥정책에 의해서 조합에 주는 조합에도 업자들한테 줘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업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역업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업소에 주는 것은 시간이 급박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앞으로 관내 17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책으로 지역업체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과 또 협의해서 가능하면 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인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도록 한번 협의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류수용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부개3동, 부평5동 동청사신축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부개3동이 연건평 301평, 부평5동이 323평입니다. 신축예정가격은 7억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지금 부평5동은 삼호건축에서 963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부개3동은 3,80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개3동이 신축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부개3동을 우리가 신축할 때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씩 서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3,800만원, 건축사업무의 보수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정식으로 된 겁니다. 부평5동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제15조에 의해서 사람 수, 월 수, 기준임금 등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출해 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요일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5동의 경우는 여기도 건축사 사업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면 설계가 2,985만 2천원 정도 나오게 되겠고 감리는 1,607만 4천원을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정은 설계감리비 산출 4,600만원과 수도인입에 따른 공사비, 전기인입 700만원, 측량 및 공사안내판 비용 등 추가발생된 공사부대비가 부족해서 부대비용 전용한 것으로 부개3동 부족분에 전용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의 시급함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면서 설계도서의 작성시 당초 건축사업무 보수 및 기준에 의한 것과 같이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방서, 공사비산출내역서,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또는 지질조사보고서, 조감도, 예정공정표 등 감독관의 요구사항이 납품도서에 면밀히 작성되도록 검토작업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의 계약으로 980만원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정식설계를 해서 건축사나 감리사한테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무단히 한 소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아임건축사하고 삼호건축사하고 건축사무소는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하죠. 설계감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거기에서 철근을 그런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평수가 5동은 평수가 더 큰데도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고 저쪽에서는 평당 어떻게 돼서 3,300입니까, 3,800입니까, 부개3동 청사는 5-47 아임건축사 이혜임 여자인 모양이네.

3,886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감리비 포함돼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리비 포함 안 하고 했는데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더 비쌉니까?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많다고 해도 2천만원밖에 더 돼요, 부평5동은, 많다고 해도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배인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4천만원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데 무슨 여건이 시기적으로 뭐가 필요 있어요, 공기를 빨리 단축하려고 하니까 설계비용을 더 많이 달랍디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우리 부평구에 캔 압축기라는 게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캔 압축기 현황은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 이것은 청소과에 문의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가 5-49에 보면 캔 압축기 구입해서 올라와 있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에서 쓰는 겁니까? 대당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겁니까?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담당도 오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1-33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1,4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비 770만원이 나갔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물품구입대도 안 올라와 있고, 정수물품에도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구입은 분명히 했는데 재무과에서 수검자료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신 줄로 알았는데 전부 다기능, 다기능 하니까 어디에 쳐박아 놨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각 과에서 물품구입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입찰을 하는데,

돈 내준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물품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해서 1,480만원의 돈을 더 보태줬나?

총무과 자료는 당초에 예산편성의 금액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출액은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5-47에 1,470만원에 예가를 설정해서 계약금액이 1,198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장부상의 금액이고, 총무과의 자료가 당초 계획 세웠던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5-52페이지에 65번입니다.

인사업무전산장비 477만원이죠. 여기는 77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뭐야? 여기가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는 말이 470만원이야, 무정전 전원장치는. 왜들 이러시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는 맞춰가지고 나와야 하잖아요. 계속해야 되나,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나온 것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혹시 빼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도 빼먹은 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기록해 가지고 나온 자료를 전혀 이해가 안 되게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치가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틀린다면 기계 한 두대 가지고 틀린다면 다른 수치는 제대로 맞는 겁니까?

계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은 회계장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 각 과에서 물품 구입할 때 예를 들면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예산금액으로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종에 대해서 조달물품가격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잠정치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확정적 케이스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고 저쪽에는 당초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차량구입이 소나타Ⅱ가 2,200만원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면 총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서 세워놓고 집행할 때 우리가 정식가격에 의해서 경쟁입찰도 하고 조달물품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달가격으로 전부 정수물품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산 것으로 각 과에서 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달물품은 우리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우리한테 납품시키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그때 당시 살 때 나와있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정시스템이라는 데서 낙찰 받아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장부에는 전부 우정이야, 우정이 뭐 하는데 입니까? 낙찰 받은 회사는 우정이 하나도 없어.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을 내줄 때는 그 이하로 해줘서 이 수치가 맞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저쪽에는 여기서 받는 게 2,200만원 짜리를 2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럼 저쪽에는 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으로 산출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총무과에 있는 어떤 기계를 사고자 했을 때 거꾸로 보면 불용액이 남아서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 회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우정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계약자가 우정이 하나 있는 거 찾아보십시오.

장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정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전자주식회사에서는 인천지역에 대우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대우컴퓨터를 신청하면 우정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대우에서 하는데 계약자가 우정이 아닌데 왜 우정에서 납품하죠?

계약자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자와의 계약을 합니다.

조달입찰가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95년 10월 정수물품에 우정이라는 회사 95년 10월 달에 청천2동에 486DX2가 4대가 나간 일이 있어요. 5-57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해서 486DX2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제품입니다. 대우 것이고 486DX2이고 납품일자까지는 몰라도 월은 같아요. 그리고 납품처도 우정, 우정, 그런데 십정1동입니다. 거기는 3대가 나갔죠. 청천2동에는 4대, 십정1동에는 3대, 가격은 십정1동에 3대는 대당 101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 청천2동 4대를 한번 나누기 해보세요. 그러면 대당 155만 4,500원이 나옵니다. 차액은 54만 4,500원이에요. 똑같은 데서 같은 제품, 같은 기종을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밑에 몇 천원, 몇 만원 틀린 것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 경리계 차석님한테 이 자료원장을 가져오라니까 지금까지 못 가져오고 있어요. 엉뚱한 원장 잔뜩 갖다놓고 이거 하나 못 찾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달가격이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서류를 봐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안 보고 수감자료를 기록했나요, 밑에서 기록만 해서 올리니까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는 이따 갖다 주시고요, 캔 압축기 청소과 오셨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기종의 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해서 한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사 가지고 동에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지출장부를 보고 뽑은 게 아니고 각 동에서 가격선정해서 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달물품가격이 적은 부서도 있고, 예상금액으로 적은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상액은 따로 있고, 취득액을 말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야외용 앰프가 몇 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대로 나와 있거든요. 경리계 차석님께서 올해 몇 대 사셨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용 앰프가 여기 지금 5-57페이지에 있는 799만 8천원은 예산액이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구입자료로 뽑아야 되는데 구입자료로 안 돼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있는 야외용 구입비는 우리가 예산 799만 8천원을 가지고 예가를 784만 8천원을 작성해서 낙찰금액이 756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정수물품 5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예상가액이라고 하십니까? 취득가액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실, 과, 소, 동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뽑고 나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다. 지출금액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 자료 들어온 것 취합정리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어때요? 납품일자 물품수의계약서에는 3월 9일 납품을 분명히 받았고, 정수물품현황에 가서는 1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가격이 무슨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 가격이 틀리고, 계약일자가 틀리고, 납품일자가 틀리고, 이것은 허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올라온 자료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지출증명서류에 756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품수의계약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정수물품에 가서는 틀려요. 금액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5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을 직접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입한 것도 있고 동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야외용 앰프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에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요. 그런데 무슨 동이 나와요.

자료를 받았을 때 각 과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뒤 자료는 각 과에서 자료 받은 것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셨죠. 그러면 똑같은 야외용 앰프인데 계양구에 사준 건 왜 비쌉니까?

이것은 서류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종이라든가.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그런 서류 준비 안 하셨습니까? 수감자료에 올려 준 준비 전혀 안 하셨어요?

지출증빙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815만 1천원.

보편적으로 보면 계양구에 준 물품대가 입찰단가 계약단가로 했는데 전부 비싸요. 그때 당시 왜 그렇게 구입한 거예요? 우정이라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우정이 시에서 이번에 입찰이 3억 5천짜리 입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3억 5천 짜리를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가 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요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전부 우정으로 하는데 우리는 다 비싸게 구입을 했어, 무슨 소스가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얘들을 잘 요리하면 시청처럼 3억 5천짜리를 1억 5천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돈이 많은가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을 밀어주는 건지, 총무국장님 그런 거 없어요, 우대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면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부 시종을 여기 저기 그것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구입하고, 두 위원 자료준비 할 동안에 5-4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2번하고 8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금액이고 아임건축사하고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중으로 기록된 겁니까? 사지도 않았는데 하나 더 올려놓은 겁니까? 계약자가 다른데 금액이 똑같은데 같은 노인복지회관이고 같은 설계감리 용역인데 어떻게 두 군데가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계약자가 다르다고 하면 담합을 한 것이고, 계약이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8번은 먼젓번의 2번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을 잘못 자료를 삽입시킨 것 같습니다.

잘못 자료를 삽입했다고 하는 말이 경리항목에 안나간 금액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결과입니까, 그러면 영수증도 없고, 대조할 수 없는 근거를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둘중의 어느 것을 영수증을 댈래요?

일련번호 2번 삼일종합건축에서 한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누가 가져온 거예요, 금액이 같고 회사명이 다른데 아임건축사라는 금액이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7번에 부개3동청사 아임건축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가 안되겠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검토도 안 해보고 나왔다, 계속 시인을 한다, 잘못됐다.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가지고 나와야지, 전혀 검토도 안 해봤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잘못했다는 것을 일단 시인하고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8번이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고, 아임건축사는 위에 있는 것을 컴퓨터 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물건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안 사안별로 전부 재무과에서 다 기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부를 봐야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명아닌 변명이지만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도 한 두 가지여야지, 계속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전부 허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연결한 겁니까?

지출원인행위를 보고 차례대로 뽑은 것입니다. 뽑은 거 가지고 타이핑 치다가.

집행부 퇴장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이 잠깐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 관련된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을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애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변명만 하는 총무국장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11월 20일자로 기획실에서 각 과에 자료준비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이틀동안에 자료를 뽑아 가지고 30부 복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뽑기만 했지 그 내용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기획계에서 지체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자료 준비하는데 소홀하게 된 경위가 그러한 시간이 적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저희가 볼 때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볼 때에 각 과에서는 장부상에 추산이라는 추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는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예측금액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정도 된다 해 가지고 백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그 물건을 실제 계약과정에서 90원에 계약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원으로 경리계에서 장부가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있는 물품구입대금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입대금과는 차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우리 회계처리상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이 처리상의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품구입액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방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각 과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각 과에서는 자기들의 품위금액 예를 들어서 아까 제시한 100원에 대한 금액을 제시했고, 재무과에서는 90원이라는 금액을 작성해야 원칙인데 각 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가지고 각 과에서는 낙찰된 금액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중복기재되는 사항도 짧은 기간에 작성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했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거에도 각 과에서 과장들이 전부 검색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부분보다도 더 검토가 덜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변명을 드린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저께 끝났는데 재무과 경리계에서는 감사받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감사에 대처하고 자료를 많이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출 후에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변명이라기보다도 참고로 해주시고 총무과장로서 직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금액은 차이점이 난다는 건 저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예정가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분명히 정수물품현황에도 취득일, 계약일, 취득가액까지 전부 예산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물품수의계약현황에도 그렇게 돼있고, 일자가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야외용 앰프 가지고 정수물품현황에 계약일은 95년 1월에 되어있고, 물품구매수의계약에는 2월 4일로 돼있습니다.

야외용 앰프 납품일자가 3월 9일자로 돼있죠, 그리고 57페이지에는 95년 2월로 취득이 돼있죠, 날짜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경리계 차석이 설명했다시피 실제물건은 발주를 해가지고 사실상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건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각 과에, 서류상에 구비하는 절차상에 서류가 늦게 들어오고 계약절차가 사후에 됐다 하더라도 서류를 나중에 구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컨데 각 과에서 자료 받을 때는 각 과에서 실제 물건이 들어온 날을 날짜로 잡다보니까 1월로 잡은 것 같고, 실제서류를 만들 때는 3월로 서류상에 정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51페이지에 설계금액이 57페이지의 취득금액하고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798만 8천원하고 51페이지에 설계금액 799만 8천원, 이 부분이 결국은 799만 8천원으로 각 과에서 품위, 추산금액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을 때 실제 계약한 낙찰금액 그것이 75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았다시피 각 과에서는 낙찰금액을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취득액, 거기에 품위금액을 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상취득가액이라고 해야 원칙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야 맞습니다. 각 과에서 받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취득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수감자료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각 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실제 낙찰금액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기간도 짧았고,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검토 못한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금액에 대한 구입된 금액이 정당하게 구입됐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금액을 책정했다라든가, 회계처리상에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더 사게 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행정처리상의 기재착오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수물품에 있어서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청천2동에 486DX2하고 십정1동, 각 과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취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물었을 때 바로 동사무소에 있다고 나옵니까?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확인했는데 총무과에 예산이 서 가지고 동에 예산을 전도해서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천2동에 대해서 아까 산출할 때 4대를 600만원을 나눴을 때 150만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PC만 산 것이 아니고 프린터기를 같이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이 2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4대에다 프린터해서 실제 컴퓨터 구입한 것은 400만원정도 되고 프린터가 2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십정1동은 순수하게 PC만 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기재할 때에 PC 및 프린터 기재했었으면 될 것을 같이 산 것처럼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정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물으신 것과 같이 4대를 평균 산출해서 그 금액이 맞는 거냐 해서 맞는 거라고 확답을 못한 이유가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머리 속에 넣고 있기가 사실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서류를 봐야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프린터기를 4대를 200만원이 추가됐다면 대당 50만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물품 구입한 가격에 프린터가 50만원짜리 있어요. 재무과장님 보십시오, 정수물품,

여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죠.

서류를 줘보세요, 대당 50만원씩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면 50만원씩 구입을 하고,

4대가 아니고 1대랍니다. 프린터기 1대.

그러면 200만원, 여기서는 200만원짜리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서류를 보고 혹시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죠.

PC구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청천2동 자료가 왔는데도 지금 천원이 차이가 나요. 영수증 있잖아요. 625만 7천원이죠, 625만 8천원입니다.

천원 차이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까 2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4만원 차이가 나요.

4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로 해명이 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릴 때 약 50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린터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천2동 것은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4만 1천원 내지 1천원 차이 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4만 1천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서류를 보시고 별도로 규명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전자에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반발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사정상 그런 전제를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했을 때 업무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들이 와가지고 구매계약서에 가격차이가 났습니다, 4만 1천원이. 전자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자기들한테 자료 올라온 게 또 틀리다고 가져와요, 이런 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앞으로 수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직원들이 할 때 착오가 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넓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수감자료 가져올 때는 설명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가 돼있어야 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5-52페이지 71번 노인복지회관에 직기구입이 있어요. 4천만원 정도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3항의 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거기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현재 조합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는 것은 금액의 한도가 있지만 조합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구조합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일반상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된다 하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기구조합에 하면 4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관계 없으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인지요. 가격대비표를 맞춰 본 거 있어요?

이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소비자가격을 정해서 지시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소비자가격을 노인복지회관에 넣는데 무슨 정부에서 소비자가격을 정해서 4천만원씩 사라고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품목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금액을 4천만원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품기종에 따라서 정부에서 소비자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떤 가게에서 사는 것하고 가구조합을 통해서 사는 것하고 싸서 조합에 했느냐, 비싼데도 그냥 조합에 다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은 신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 공신력이 인정됐어요?

조합은 업종에 따라서 중앙부서의 인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은 전부 정부에서 품명당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물품을 판매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가구조합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어있어요. 가구조합에서는 여러 가구회사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모인 조합인 모양인데 거기에서 조합에서 영수증을 발부해줘요?

조합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가구협동조합에서 A라는 가구사한테 거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다리, 우리가 직접 구매하게 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이 가구조합도 여러 가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나눠졌든지, 지명을 해줬든지, 어차피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할 때의 금액하고 아니면 관내 어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는 더 비싸니까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4천만원정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시중에 가서 예를 들면 가구 파는데 가면 가격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조합에 정부에 가격기준에 대한 조합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공정거래라든가,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이런 조합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일반 점포주한테 산다면 우리 자신도 진짜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전부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구입의 질서가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에 있는 것은 조합을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 품목하고 영수증하고 전부 가격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고진섭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품 구매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우정시스템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1억 단위 이상의 전산품목을 구입하는데 계약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수의계약내용에도 우정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부평구청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하고 단가계약 업체 중에 우정이란 곳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물자를 구입할 때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각 품목마다 조달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퍼스널컴퓨터DX2다 하면 단가계약해서 1년 동안에 단가금액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PC라든가,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품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가격하고, 그렇게 계약해서 우정이라는 데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사는 건데 조달청에서 우정한테 납품하라, 조달청과 우정과의 계약입니다. 조달물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우통신도 있을 것이고, 삼보컴퓨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행정전산망으로 쓰는 게 대우컴퓨터이기 때문에 대우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할 때는 제3자단가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인천지역에 대우컴퓨터를 취급하는 업체로 지정돼있는 것은 우정입니다. 그래서 대우물품일 때는 우정이 다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행위를 할 때는 채권자가 누가 됩니까?

채권자는 조달청이 됩니다. 조달청에 내고, 또 수수료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구입처에 조달구매로 통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우정하고 부평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정수물품 5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있는 자료는 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에서 조달구입인데 우정으로 해서 갖다주니까 구입처가 우정인 줄 알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13번 항목에 있는 정수물품 5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에 구입처는 말이죠, 조달물품은 전부 조달청과 구입의뢰해서 온 것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거의가 우정이라는 말이에요. 우정이라는 업체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우정이거든. 그러면 우정에서 전부 들어와 있는 거 합쳐버리면 물품계약을 할 때는 3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물자기금법에 의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냐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정이 들어와서 수감자료에 보면 우정이 다 판치고 있다고.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사무소 얘기하시는데 동사무소뿐이 아니고 우정에서 사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각 과마다,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우정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우정이라고 한 겁니까?

조달청에 구입하면 예를 들어 기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우기종이 선정되면 전부 우정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우통신본사거나 인천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정에서 하는 거죠.

우정에서 하는데 조달청하고 자기네하고 계약이지 부평구청하고는 계약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지출행위를 보면 우정이라는 데가 다 채권자는 조달청이 돼서 나왔거든.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건네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50만원 계약서에 있는 프린터 하나를 봅시다. 5-57 한 번 보자고. JP콤이라고 5,600이라고 썼죠. 제일정밀 거 있죠. 한 대에 18만 5천원이라고, 취득액이. 맞죠? 그런데 그 밑에 JP5600이 있죠. 회사 제일정밀 거죠. 그건 가격이 얼마입니까, 217만 8천원이죠. 같은 기종인데 우정에서 장난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계약체결된 금액에 JP콤5600있는 거 찾아보십시오, 모델명이. 거기에는 JP콤이라고 하는 5600짜리 제일정밀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모델명으로 낙찰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지금 대당 구입하는 것도 한대, 한대 구입하는 것도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겁니까?

주민전산망 총무과 지도계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54대 구입하는 게 있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산정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달입찰로 들어온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전부 대당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전부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JP콤이라는 것이 나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계약된 게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우정하고 무슨 담합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486DX2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현찰 주고 사면 대우 거 똑같은 기종 똑같이 사면 80만원에서 85만원이면 구입해. 지금 어디 가서라도 그 기종을 물어보시라고. JP콤이라고 5600 이것은 도트프린트, 사향해 가는 것을 왜 구입하느냐고. 이것도 조금 쓰다가 찍찍 소리나서 쓰다보면 또 바꿔야돼. 이 가격이면 프린터 신제품 나오는 거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향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해보세요. 없어요. 과장님, 기기 구입하는 것도 우정이나 그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는 물품구매가 되었으면 하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과장님 각 부서에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종인가, 신종이 아닌가, 그런 것 좀 보고 구입하세요. 지금 우정에서 들어온 물건 다 보면 사향품입니다. 486DX2가 다 사향품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기종선택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를 찾는 동안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품구매경쟁계약한 부분입니다. 5-4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신축 감리용역문제입니다. 8번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 감리용역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감리용역을 맺은 계약서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것 좀 봅시다. 자료를 갖다줬는데,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라고 구입비가 1,484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부에 모니터 하나에 2백만원이고 컬러스캐너를 샀는데 무슨 용도로 산 겁니까? 흑백스캐너 사고, 칼라도 사고, 나도 똑같은 컬러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2짜리 똑같은 건데 200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국장님, 업무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왔는데 컬러스캐너가 왜 필요하죠?

총무국장인데요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컴퓨터 관계를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총무과 품위부서에 실무자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컬러스캐너하고 거기 이 업무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구입해놓고 또 올라온 거야. 컬러스캐너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하면 주민등록 앞으로 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겠다고 전자카드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96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인사업무용 따로 있고, 주민등록사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등록업무가 컬러로 넣을 거다, 그래 가지고 컬러스캐너가 이렇게 장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주민등록업무가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도 됐거든요, 그것으로 안 하겠다, 아직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중단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그것을 집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컬러스캐너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입사업무용 하는데 여기도 분명히 사람 개개인 사진이나 이런 것을 입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스캐너를 사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부평5동 청사하고 부개3동 청사 가격 차이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시정이라도 해야되겠죠. 아무리해도 35%, 65%하고 누구는 98%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시정 좀 하십시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캔 압축기에 대해서 청소과 왔습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알아보고 정수물품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정수물품이 집행부에서 어떤 물건을 사야되고, 사장되고 있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사향길을 걸어가고 있는 물건을 사는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매년 한 번씩 할 수 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의회의 승인 없이 구입해도 된다라는 어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고 철저히 지금 내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출은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했는데 전혀 다른 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을 전혀 재무과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저 물건을 어디서 왜 사야되는 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사서 주고 있는 실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그 쪽에서 품위요구를 해왔을 때 과연 이 물건이 저쪽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하는 작업도 해주시라는 얘기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오면 품위해서 이거 얼마짜리니까 와서 계약해 보자 하고 오면 그냥 거의 여기서 필요해서 사는가 보다 하고 도장찍어서 해주는 그러한 것밖에 인상이 안 드니까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들이 지금 더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있는 물품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물품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물건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에 샀으면 좋겠다 라는 정보의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왜 비싸게 주고 샀냐, 싸게 주고 샀냐, 시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들이 저희들에게 답변하실 때도 이건 언제 어떤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줬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면 빠른데 지금 전혀 아쉬움이 있다면 기계기종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고자 하시니까 힘들어요. 저희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 물건 사주고 여기 와서 감사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도 잘 챙겨 달라는 얘기지. 모든 구청에서 일어나는 재무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림이 어떻게 꾸려져 가고 있는가를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충고라면 우습겠지만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재임하고 있는 기간동안 깨끗이 해놓고 가도 그 다음에 후임자가 올 때는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복구에 대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복구 어느 지역을 복구해라,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해라해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성실한 업체이냐, 부실한 업체냐, 공사를 A급으로 하느냐, B급으로 하느냐, C급으로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론조사 현장확인조사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한 부분은 복구한 업체가 아주 부실공사 해놓은 것을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여론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군데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 업체가 우량인지, 부실업체인지의 판단기준이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예뻐서 해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짜리 계약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 줘야된다, 안 줘야된다, 그래서 주로 우리 북구에 그동안 복구공사를 많이 했던 업체를 주로 주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사감독부서와 계약부서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업체는 주민의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공사를 잘 한다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업체가 있는데 도로굴착에서 복구비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가 너무 부실한 공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니면서 많이 접할 겁니다. 제대로 해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장비로 누르지도 않고 삽으로 붙여놓고 어느 지역은 그나마 엉망진창입니다. 비가 오면 웅덩이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업체도 공사를 계속 수주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기준을 과연 그런 업체에 계속 줘야되느냐, 아니면 모르고 주는지, 알면서도 주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선별해서 부실공사하는 업체는 당연히 공사를 수주를 못하게 해야되는데 그런 업체가 오히려 공사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곳은 안되겠다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업체에 공사를 주다보니까 지금 산곡1동 19통 지역에 가면 우체국 뒷동네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사를 맡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보시고, 그 부분은 너무 엉터리로 했어요. 돈이 이미 다 나갔을 텐데 그런 부실한 업체는 공사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도급자들 말이죠, 전부 안전공사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왕이면 소재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되는데 어떤 이중성을 나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소지를 확실성 있게 한번,

업자의 사업소재지요. 앞으로 그런 현황을 넣어서 자료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산곡1동 19통 지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독부서인 건설과 한 분과 현장답사해서 업체도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많은 것은 감독부서와 해서 부실업체는 계약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민원이 야기돼서 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갔을 겁니다. 그런 불량업체는 그 업체가 여러 군데 공사했어요.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감독부서에서 뭐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또 재무과에서 그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요. 부실공사 하는 업체는 ABC로 나누든지, 아니면 해서라도 제재를 줘야지, 주지 않으면 계약부서에는 공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기준도 없이 계속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굴착복구비로 들어오는 액수에 비례해서 굴착복구비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굴착복구비를 받거든요.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장소가 5군데가 굴착복구 됐으면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예산범위에서 지출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복구계약 의뢰하면 하는데 지출만 하지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건 거기에서 다 일일이 모아놓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로 들어오면 도로굴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비 전체가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복구비로 징수액은 10억 4,300만원이 들어왔다고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집행내역이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어요.

건설과에서 자료 뽑은 것이 추산입니다. 예를 들면 A지역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계약 의뢰하면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금액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금액은 우리 지출서류를 계산해봐야 압니다.

도로굴착비로 총 지출한 액수는 안 나와요, 복구비로?

공사계획서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5-41을 봐줄래요, 표층이라는 말이 뭐예요? 표층보강공사.

표층이라는 건 도로바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아스콘포장을 할 때 기초다지기 자갈 놓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위에만 덧씌우기 하는 것을 표층보강공사라고 합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5-49에 보면 손수레제작구입이라고 있고, 또 5-51에 보면 청소용 손수레제작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손수레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리어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작구입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49하고 차이가 왜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 현재 손수레용은 특허품으로써 나온 것을 일괄적으로 사기 때문에 틀리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회사 건데요. 구입을 두 차례 한 거죠.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하나는 594만원이고, 또 하나는 2,524만원인데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찾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평5동에 경로당 있죠. 신축한 거. 올해 준공했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됐어요. 아십니까? 부흥노인정, 그거 지금 우리가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입찰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 삭감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건설공사조합에서 하자보수금 찾아다가 공사시행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동절기가 돼가는데 3일 전에 제가 가봤어요. 2층에 물이 아직도 고여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 그게 2월에 준공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월, 9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하자보수 할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부평5동 경로당 신축은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한 건데, 현재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기정복지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우리는 감독자로서 감독하는 겁니다, 발주가 아니라. 청사 짓는 것은 우리가 감독발주가 다 되지만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절차 밟아서 업자선정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은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빨리 해주셔야지, 동절기 됐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해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다. 모든 건물이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공사감독을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만나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5-53하고 5-54가 같은 내용입니까? 도장만 양쪽에 같이 찍어놨는데 차를 두 대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두 대 샀다는 얘기인데 도장을 잘못 찍은 겁니까, 수감자료를 잘못 낸 거예요, 두 대 구입한 겁니까? 앰뷸런스가 4대예요, 우리구청에.

중복입니다.

도장 잘못 찍었죠, 전혀 보지도 않고 도장찍으면, 혹시 결재하실 때도 도장 잘못 찍은 거 많은 거 아니에요?

결재할 때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자료 뽑으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찍으신 거예요, 다른 분이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 보셔야죠, 잘못 기록된 거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업무용 집기를 구입한다고 구입비로 1,484만원이 지출됐어요. 구입내역을 보니까 컬러스캐너, 모니터, 흑백스캐너 여러 가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데 쓰려고 구입하신 겁니까?

행정계장 김남윤입니다. 인사업무용 전산화에 따른 기능보강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이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급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월요일 총무과 감사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장부에 기록된 액수하고 구입한 액수가 틀려요. 구입한 액수가 여기에는 1,484만원으로 돼있는데 영수증에는 또 1,500만원이야. 세 군데가 다 틀려, 업무협조를 해서 틀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230번지 정용태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추후 산정한다고 민경순하고 둘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경작지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연말에 소득신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후징수가 되겠습니다.

추후산정이라는 내용 다 그런 것입니까?

다 경작자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청사관리위탁업무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1억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청사관리용역은 시설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남동구청에 참고자료로 해서 1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에 준공되면 4개월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만 세웠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용역을 시설하고 청소하고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시설관리, 청소용역을 다 맡길 것인가 이런 것은 96년도에 가서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용역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 청사에 두 개 업체를 넣는 방법도 있고, 시설을 위주로 하면서 청소용역은 용이한 편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1억이 시설관리 쪽에서 96년도 예산에 보면 월 2,500씩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청소관리 쪽에도 더 나가야 될텐데 넉 달이면 2,500씩이면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1억인데 청소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하고 시설을 같이 추산한 겁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이 2,500만원씩 올라온 게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를 포함해서 2,500씩 올린 거다, 시설관리 쪽으로 2,500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관리라고 하면 지금 보일러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자재관리까지 포함된 건가요?

청사의 전반적인 건데 청사의 중요한 시설은 보일러, 전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역을 하면 전기기사, 건축기사, 그런 사람들이 용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짝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청사수선비에서 설계해서 지출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것만, 시설까지, 그러면 기기까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일반 행정장비 말고요, 건축시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500씩 유지보수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전기기사 채용하고, 보일러기사 채용하고, 건축기사 채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7,500평을 짓는데 7,500평이면 전기기사 몇 급,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설건물에 대한 것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주택관리회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맡기면 거기에는 전기기사도 있고, 보일러, 청소 다 있거든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장비를 다룰만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 그렇게 세워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5-26페이지하고 5-30페이지 26,27,28,29,30을 보면 국유지, 국공유지무단점유현황 해 가지고 국유지하고 사유지는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유지는 무단점유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국공유지 부분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필지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무상이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해서 돈을 안 내는 사람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무상임대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그런 것 외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표시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무, 유, 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무단점유라고 파악한 것 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수는 얼마나 돼요?

여기 파악된 30건이 있고, 이번에 확인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온 30건 중에 단 한 건도 변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다.

주거용건물이 들어서 있고, 공장용지로도 쓰고 있고,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데 구청 재무과에서 의지가지고 변상금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건도 못 받았다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현재 계속 안내문을 내서 받는 것도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못 받은 것입니다.

아니죠. 재무과에 국·시·구유지단속 찾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건 아직 없는데요, 현재 포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변상금 징수하러 다니는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다보면 나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도 잘 아는 이름들이 꽤나 있네요. 돈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변상금 매겨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가호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부평동 474-3하고 59-29 아래에 또 같은 주소지에 같은 금액, 같은 용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중으로 잘못 만든 겁니까?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양구에 간 기종 중에 노트북이라는 PC있죠. 400만원에 구입이 됐는데 이 정수물품이나 물품구입현황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지금 물품구매수의계약 500만원 이상만 뽑아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500만원 이상만 뽑아내고 시행발주부서에서 자료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주부서에나 정수물품에도 없고, 물품대도 없다니까요. 그 위에 486DX 66Mh 그것도 대당 220만원인데 다른 데서는 151만 9천원으로 되어있고, 가격이 뒤죽박죽 돼있어. 노트북PC486DX는 기록은 안 해 놓은 거죠.

50만원 이상 뽑으려면 장부를 통째로 갖다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 200만원짜리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물품구입기준이고 아까 이쪽에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수물품을 500만원 이상만 뽑은 겁니다.

물품구입대는 200만원짜리도 뽑아놨잖아요.

그것은 일반물품이고 정수물품, 우리가 정수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꼭 필요해서 특정해서 143종을 선정해 놨습니다.

계양구로 보내줄 때 그 목록은 다른데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PC노트북에 대해서만은 기록이 안 돼있다니까 고의적으로 빼먹은 거야,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고의적도 아니고 자료를 500만원 이상 뽑다보니까 빠진 겁니다.

노트북 사긴 산 거예요? 사서 누구 줬어요?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1년에 연간현황측량을 하는 부분이 있죠, 연간 필지수하고 우리가 측량하는 나왔습니다만 측량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점유해서 있는데 현황측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점유하고 건물을 몇 평방미터를 점유했는지 우리가 측량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부위를 해가지고 확인되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적공사나 지적측량사무소에서 계약해서 실시하면 거기에서 주인을 못 만나고 아이들 이름 적어오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한번 나가서 확정되면 임대독촉해서 팔 수 있는 것,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이 점유돼 있다면 확인되면 소규모잡종재산은 매각을 시키고 매각조건이 안 되는 도시계획상 저촉사항이 있으면 임대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기록사항으로 520필지를 현황측량대상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예산미집행 과다발생해서 현재가지 140필지로 현황측량을 실시했고, 연말까지 150여 필지를 추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이 남았다고 추정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을 산정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올리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액 시비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면 시유지 매각해서 70%는 그 쪽에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 3천만원에 주면 우리가 측량대상을 발췌해서 측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측량시키는 시기가 매년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결정해줘 가지고 1년치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집단부락은 한꺼번에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집단부락은 청천동 한 것과 같이 일신동도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대장을 보고 해 가지고 현황측량이 안 된 카드를 봐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부평 1-1번지에 틀림없이 국유지인데 무허가건물이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필지에 13세대가 산다 하면 그때그때 측량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부분,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지적공사에 우리가 꼭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과 꼭 맞아야 되는 매매할 때는 꼭 지적공사에 해야 됩니다.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측량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물량이 많아서 수의계약범위 내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입찰해서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범위 내로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A업체, B업체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겁니까?

금년에는 처음 청천동 집단지역을 했는데 계획되면 우리 관내 측량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나온 부분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부서에서 측량업체도 순번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월권행위인데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을 아는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인데 330만원인데 이것은 계양구분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지금 휴대폰을 활용하고 있는 게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양구 분구될 때 그쪽에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 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는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감사토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면서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재 무 과 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