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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2

신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414평의 대지와 246평의 작은 건평 속에서 50만 부평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서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 부평구 보건소의 인구와 대지와 건평을 비교해 보았더니 인구는 동구의 5배, 서구에는 약 2배가 되는데 대지는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되고 있으며 건평 또한 동구의 절반, 서구의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 위치에서 계속 고수할 것인지 구청이 옮기면 구청자리로 옮길 계획인지 삼산동 공용 개발지역을 택할 것인지 향후 이전계획이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특히 주민보건을 위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50만 구민 외에 계양구의 보건의료업무까지도 저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62년도 9월에 경기도립보건소로 창설이 됐고 그래서 저희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는 1965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만족할 만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이 9월부터 발효가 됐고 또 구민의 소득이 증대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서 저희가 별도 신축을 구상을 해봤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는 도저히 현 청사의 부지에서는 증축을 하더라도 소기의 주민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간 청장님들이 교체될 때마다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사여건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가 1인당 업무량이 2천6백명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양구까지를 판단했을 때는 1만4천명 정도의 관리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가 7천8백명 수준에 비해 저희는 1만4천명, 저희 여건은 인력면이나 시설면 모든 것이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청사여건을 보면 동구보건소가 현재 대지 754평에 건평이 484평이고 서구가 799평의 대지에 건평이 809평인데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청사 부지가 1,310평 오늘 이전을 하는데 776평의 신축사옥으로 청사를 오늘 준공하게 됩니다. 중구보건소가 인천여고 자리로 부지가 확정이 돼서 대지가 1,234평에 앞으로 975평을 수리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시에서 61억이 보존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구상은 먼저 1기 의회 때 황충식 의원님이 질의 하셔서 그때 답변은 청사가 옮기면은 구청 청사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건이 조금 바뀌어서 현재는 불투명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삼산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단 거기에 2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위치 선정한 것을 통보해 온 것이 대개 삼산동 도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외곽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위치에서는 전체 구민에 대한 보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지역은 현재 청사를 짓는 그 도로상으로 해서 중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 앞으로 3호 전철이 연결되는, 그런 계획선 옆으로 해달라고 하는 행정구역상은 부개동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치를 지정해서 2번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도 공영개발단의 얘기는 그쪽이 상업지역이기 그쪽은 공영청사를 유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보건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먼 장래를 봐서 신청사에 공간여유가 있고 앞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보건소 방향이 병원화 보건소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산동 쪽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쪽에 창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저희 청사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면은 그쪽 청사에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33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를 시에서 15억 정도 맡게 되면 재정투자 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 40억 정도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보고 저쪽에 한 2백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천2백평이면 공사비가 여유있게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투자 계획까지도 구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적지가 마땅치 않을 때는 삼산택지개발에 이전할 것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사를 사용하는 관계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의 공영청사 사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질문 끝났어요?
현기

신현기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축물을 세신실업 등 3개소가 적축물 처리업자와 계약해 가지고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반입정지한 사무감사자료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보면은 매립장 반입시에 병원적출물이 위생공사에서 4건, 부평환경에서 5건 도합 9건으로 150일 반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적출물 지도 감독 기간인 95년 10월 9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도 감독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에 대해서 적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선 저희 관리하고 있는 적출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간에 금년도에 적출물과 관련된 지도업무를 한 결과 5군데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보면은 원장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청소하는 인부 노인들이 하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협하고도 자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의료감시 때마다 나가서 철저히 이 분리수거 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사회와 치과 의사회 또 관련단체의 자율지도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도 하반기 의료감시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황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2-90페이지 보사부의 성병문제 거기보세요. 그전에도 한 번 이것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보사부의 정책전환으로 피임약이 작년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황충식위원

예, 90에 보면 정책전환으로 보사부에 피임약이 94년도에는 중단되었다가, 95년 7월 5일 37.3%를 배정받았다고 했네요. 95년 8월 25일 콘돔보급률이 39.2%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위생업체 성병검진 대상자 중 매독이 1% 감염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인구억제와 후천성면역결핍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사부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급해 가지고 성병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의 계획은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피임과 관련된 약품이라든가 기구에 대한 보급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일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도에 배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도 배정이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시도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지침을 줘서 시군비로 부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는 기왕에 국고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든가 보조를 해서 시군부담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진한 관계는 저희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미달되는 사업분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조기에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나병환자 관리인데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나환자는 청천농장에 107명, 경인농장에 91명해서 이것은 재가치료 41명이 음성으로 돼 있고요 등록나환자는 2,854명이 격리된 장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들이 자유로이 이사하여 공동목욕탕이나 여러 가지 대중식당 같은 곳을 마구 다니며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환자 단속실적이 아주 전무한 것 같아요. 이에 대책은 없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나환자는 전혀 전염력이 없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와 같은 생활권에 있어도 다른 분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다만 기항력자이기 때문에 외모로 봐서 조금 구별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약관리를 하고 2,854명이라는 건 연인원을 따져서 239명에 대한 투약계획이고 그래서 계속 약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양성으로 활동성 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몇 년도 관리를 했는데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진하는 사업은 가족 중에서 환자가 사후에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 생활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랑나환자 단속은 최근에 음성나환자들의 생활권이 개선 됐고 또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계대책을 해주기 때문에 부랑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부랑 나환자가 시내에 어디 있다고 하는 것만 신고가 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이상자가 있으면 바로 소록도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나환자 단속은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는 거의 부랑인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랑나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한성협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검사와 관련기관에 이송이 되는 쪽으로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음성나환자는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치료 및 예방 관리하는 등록나환자는 양성자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아니, 음성입니다.

황충식위원

2,854명이 전부 음성자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이 사람들은 세상을 뜰 때까지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게 되면은 활동성 환자로 전환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귀를 시키면서 다시 활동성 환자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치료입니다.

황충식위원

청천농장이나 경인농장에 주로 나환자들이 있는데 수용시설 아닙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귀를 시키면서 알아보니까 부평농장 공설묘지 있는 데가 국립나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5·16혁명이 나면서 사회복귀 시키기 위해서 그당시 십정동, 부평농장지역, 청천농장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사회복귀를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정착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회복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회가 자꾸 환자개념에서 봤는데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자녀들도 사회에서 활동을 잘하고 감염이 됐거나 그런 예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투약치료를 안 하면은 양성으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대중목욕탕이나 대중식당 이런 데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양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완치가 됐기 때문에 다만 음성이라고 하는 환자로 해서 다시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신고를 하면,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부랑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않은 떠돌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관리가 안되지요. 그래서 이 관리체계는 저희 관내에 환자가 등록돼 있는 음성나환자가 경상도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바로 그쪽 보건소로 이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투약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를 벗어난 사람이 바로 부랑나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동안에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다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뒤에 양성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바로 소록도에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노인한방 무료진료에 대해 묻겠는데요 진료실적에 보면은 부평구 구민의 약 10%로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이 노인한방 무료진료는 아직도 영세민들에 준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했었는데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때는 12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의사가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너무 넘었기 때문에 한의사 쪽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개념이 65세기 때문에 그 뒤에 65세로 조정했고 그래서 의료보호 카드를 가진 분이 대부분이고 의료보호카드가 없는 분은 보험카드를 가졌는데 동장이 이분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확인서를 해줘야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관리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노인한방은 상당히 여론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사부 지원이 요구되고, 안될 경우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60세 이상 노인들은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지양해 가지고 영세민이나 아니면 의료카드 있는 분들만 이용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들은 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목표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방진료 관계는 저희 보건소처럼 한의사 전원이 참여를 하는 예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례를 보고해 기지고 확대하는 추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관계를 전국에 알아보니까 현재 한방진료를 개설하고 있는 보건소가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정부보조가 아닌 한의협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 춘천보건소, 경남에 진주보건소, 전북에 순창, 강원도에 인재, 경남에 합천, 경북에 양양 이렇게 6군데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 한방진료를 하면서 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한의사 1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간호사 2명을 증원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인력관리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노인들의 호응이 좋고 또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은 노인건강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을 겸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부에서 증원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의사회하고 협의하기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증원을 한의사를 배치할 때까지는 현 체제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계양구 보건소가 분리되면은 현재 68명이 지원을 받다가 46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들이 와서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더 들게 돼 가지고 다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얘기되지마는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의사회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뒷받침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부터 국민보건증진법이 9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정신보건 문제와 노인건강문제 다음에 장애자 건강관리 사업까지도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될 것으로 보건사업의 영역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청사여건으로는 한방진료도 지금 외청에 과거에 있던 부평1동 사무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건강관리를 기본진료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사여건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노인물리치료를 개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사문제와 아울러 한의사회 증원 또 여기에 대해 전문인력 간호사의 증원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노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보건소에는 의사가 2분이 계시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치과의사하고 일반의하고 2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8-3 여기에 의료보험 의료보환자 약품구입 및 내역이 있는데요 약품을 구입하시는데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양약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만 구입액이 비싸게 구입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92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온 뒤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바꿔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 외에는 저희 위생재료나 한약재 또한 일반약품 모두가 전부 1천만원 이상이면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인천지역의 도매업소가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의계약 할 때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약품은 거의 다 일반의료기관에서 쓰는 것보다도 좋은 약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것 중에 약품구입에 관해서 이것이 기산일이 언제예요? 95년 1월 1일이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회개연도 맞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작년도에 자료가 나온 것을 작년도 94년도 11월 18일 현재 이렇게 해서 작년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은 11월 18일 이후에 작년도 94년도 11월 18일 이후서부터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12월 31일까지의 약품구입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갖고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작년도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주세요. 왜냐면은 94년도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여기는 11월 18일 현재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도 자료에는, 그러면 11월 19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약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94년도 11월 28일 이후에, 예,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챙겨주시고 구매대장을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적축물 8-9요. 병원적축물 지도감독 대장일지를 가져오세요, 업무일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8-12 안마시술소 단속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 준비하실 동안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8-9페이지요 여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 이런 실적보고가 있는데 여기 에이즈에 관해서 근로자 검사건수에서 이것은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산업체에,
남수

박남수위원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는 92년도부터 2년간 아프리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에이즈 반응이 나와서 검사한 결과가 에이즈 2명이 발견됐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법체류자 합니까? 구정백서에 보니까는 불법체류자는 법정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는데 불법체류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검사 관계는 외교마찰 때문에 법제정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삭제가 돼 가지고 강제규정이 되질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 457건은 어떤 식으로 검사한 것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그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기업소에 협조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내국인에 대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사장들한테 협조를 요구하면 그 기업체에서 관심있는 쪽에서는 차로 데려와서 하고 대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 주시오. 457명 7건이라는 건 7명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맞습니다, 네.
남수

박남수위원

95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검사 국가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국가별로 대충 먼저,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데 업무보고에 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거기 보니까 그래요. 우리 관내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외국인을 많이 받는 데가 대우자동차예요? 아십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년 8백명 내지 1천명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에이즈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검사기록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안 하는가? 그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보면요 중소기업에서는 협조를 잘해 주는데 대기업일수록 협조가 잘 되지 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우자동차에 외국인이 많이 와 있는 건 알지요. 3개월에 한 번씩 2백명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네 사업장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으니까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각 기업체에 공문을 띄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우자동차에도 띄웠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명단 받아오는 쪽에는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혹시 기억이 납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대우자동차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우자동차에서 답변은 자기들 직원 관리는 지정병원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보건소에는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제가 압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최소한도로 그것을 확인은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받고 있는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직 안 했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회신 온 회신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하나,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회신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그때 확인한 것이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 구두로 받았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쪽은 대기업일수록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저희로서는 협조받는 데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주로 관련된 데가 중소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의 대표들이 굉장히 에이즈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따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지적사항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얼마큼 됐는가 여부하고, 이동진료사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 두 가지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방역관계는 금년도에 수해가 일찍 났고 또 콜레라까지 발생해서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상황에서의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실제상황에서 대처해야 될 그런 방역분야에 대한 것을 공부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방역활동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방역소독 150% 정도 늘어날 정도로 했고 이동진료 관계도 작년도에 부진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고 특히 지역별로 작년에는 동을 순회하면서 했는데 금년도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 도심지는 저희가 나가지 않고 변두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수해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우선해서 사전에 대개 동하고 일조를 합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표를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8-7페이지요 진료수당 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구액은 무슨 의미고 징수결정액, 징수액, 그 다음에 미수액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청구액은 저희가 진료를 한 진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진료비가 나온 것을 징수결정 해서 불입한 금액을, 대개 의료기관에서도 청구금액 대 징수액은 굉장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한 기준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특히 의료보호의 관계는 특별회계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해서 보고를 알기 쉽게, 작년에는 그냥 징수결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1천7백은 받아들여야될 금액입니다. 미수금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청구액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이러이러한 의료보험에 관한 수가를 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구하는데 심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후에 나온 금액이 징수결정액,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지요. 아직 돈이 안 들어 온 것은 저희가 그냥 청구금액 대 미수액으로 보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결국 그 돈은 들어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감액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구액이라는 것은 94년도 것이 포함된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94년도 것은 징수가 다 됐고 지금 95년도 것만 미수금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94년도 자료에도 미수액이 있었잖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전부 이월이 되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청구액이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95년도에 발생된 것만 한 거란 말이지요,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현재는 먼저 이월된 것 받아들인 것은 징수액으로 들어갔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징수결정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 자료 줄 때는 이쪽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보고라든가 등등해서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야지요. 보고 안 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도별로 분리해서 전년도 미수금 수납이 얼마라는 것을 밝혀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뽑아 보세요. 지금 그것도 연락해 가지고 작년도 미수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좋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감사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장감사위원은 전 위원이 출장감사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판단되는바 정회를 하고 출장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건소에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얼마나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기기 같은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등등을 보고 계속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신동 권상철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해마다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전염병을 위하여 가두방송을 807회나 했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릴까요? 가두방송사항은 지난번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에 방송테이프 48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형아파트, 백화점 2군데, 각 동사무소 이렇게 줘 가지고 거기에서 방송이 나가도록 했고 또 앰뷸런스를 통해서 가두방송을 했고 다른 데는 자체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테이프를 보내줘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구 전 지역에 하려고 테이프 식으로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송을 못 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산동네나 골목 같은 데라도 보건소 차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송시설을 갖추는 차가 앰뷸런스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하락된다고 하면은 우리 소독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에도 그런 방송시스템을 설치해서 걱정해주시는 그러한 고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방금 질의한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역시 살균소독 230회, 살충소독 215회, 연막소독 232회 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독을 금년도 내에 빠짐없이 실시했는지, 사실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요 사항은 차량소독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 자율방역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숫자가 더 늘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린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나 아니면 통장 자체 내에서 연막소독 하는 것은 내동네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살균소독이라든가 살충소독이라는 것은 저로서도 한 번 듣지도 목격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금년도까지는 계양구하고 저희 차량 그대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양지역에 보건소가 별도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지역만 2대 차량이 가동돼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만 다니시지 말고 방역하려면은 골목길이라든가 물론 자동차가 못 다닌다는 한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개1동 같은 동네는 산동네지만 차량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살충소독 같은 것은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만 해도 가족계획 권장 이후 콘돔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도 콘돔의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콘돔은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것만큼 질이 좋지 않아서 부작용이 많다, 또 암이 유발되는 등 대단히 좋지 않은 제품을 쓴다는데 기왕이면 없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다니는 것이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넉넉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돔까지 꼭 차별을 둬야 되는가, 기왕이면 우리의 재정을 보건소에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질 좋은 것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콘돔관계는 가족계획이 초창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입찰을 해서 들여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질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어떤 개선을 해야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이나 보건소 홍보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 협조하에 홍보를 동장한테 위탁을 하면은 갈산2동 같은 데는 12개 단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관리소의 홍보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작해 주세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갑준

김갑준위원장

질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갑자기 분석은 안 되는데 약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약품구입에 대한 예산액이 4,939만 2천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8-3페이지, 그런데 엠디라제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8-3페이지요. 보셨습니까? 94년도에서 넘어온 양이 21,802개란 말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94년도 11월 18일자 보면은 작년도 잔량이 얼마나 남았냐면 9,781개가 남았었거든요. 그러면서 12월달에 3만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9만7천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소화제가 주로 많이,
남수

박남수위원

소화제입니까? 엠디라제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진료의사가 판단할 때 예측을 하니까 예측이 100% 적중할 수는 없지마는 통상적으로 내년도에 쓰겠다 하면은 예산배부가 되고 자금 배정되려면 한 3월정도 가야 입찰을 하거든요. 대충 연초에 쓸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비축의약품으로 이렇게 쓰고 보건소에는 일반적으로 비축의약품을 항시 저희가 적정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질문인데 인원이 2,591명입니다. 엠디라제만 봅니다.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투약인은 연인원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연인원이지요? 그러면은 그 사용량이 5만7천 개인데 그렇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한 번에 22알씩 줍니까 이것을?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3일 기준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소화제는 한 5일도 주고 사람에 따라서 처방기준이 달라지니까 일률적일 수는 없고 대개 최소단가 3일 기준해서 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일 기준으로 주면 하루에 7알씩 먹는 꼴이 돼요?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소화제?
현기

신현기위원

하루에 2알씩 3번 먹으면,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자료 아진탈포르테라고 또 나오지요? 그것이 94년도 11월 18일로 보면은 4만1천개가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용량 보면은 약 3만4천개를 1년에 쓰고 있단 말입니다. 4만1천개가 남아 있는데 1년 사용량은 3만4천개예요. 그런데 1만개를 더 사야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달까지 약품을 구입한다할 것 같으면 4만1천개면은 1년을 쓰고도 남는 양이 아직 잔량이 남아있는데 다시 1만개를 구입한다, 왜 그런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도 이제 진료의사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판단했을 때에 한 것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수요예측이 아니지요. 4만1천개가 남았는데 1년 사용량이 3만4천개면 1년 쓰고도 남는 양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시 12월달에 1만개를 구입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연말에 이월된 게 2만7천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대개 이것도 소화제 종류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적정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사용량까지 나옵니까, 사용내용까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거기에는 안 나오지요. 구입하는 데는 안 나오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런 약품수급 관계에서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또 하나는 에피리온 500g이 있는데 95년도 11월 17일 현재 사용량이 5만5천개 정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10.6 나누면은 한 달에 보통5,207개인데 5천2백개 정도 사용하는 쪽인데 작년도 잔량하고 자료에 나온 잔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에 대한 잔량을 보면은 차액이 한 7천7백개가 나오거든요, 엇비슷합니까? 이런 건?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잔량의 차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수급 관계는 매일매일 저희가 수불을 하거든요. 약품관계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수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이 판단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구입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잔량을 파악을 해보고 월별 수요량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박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을 좀더 질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질이 좋다는 것은 좀 비싸겠지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약품구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더 좋은 약을 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성능적으로 효능 있는 약을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대략 94년도 또는 95년도 앞으로 또 남아있겠지만 94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4만4천3백만원이 예산액이 있었는데 11월 18일 현재 사용한 것은 4천2백만원, 이래서 나머지 한 1백만원 정도를 94년도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아무 약이나 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틸코틸이라는 것도 보면은 11월 17일날 잔량이 3천1백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95년도에 보면 1년에 쓰는 것이 5,469개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것도 11월 17일날 3천1백개였는데 12월 31일 다시 1월 1일로 이월된 게 3천9백개면 이것도 지금 확인은 안 했지만 다시 구입을 했단 말이지요. 충분하게 잔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산다, 이런 것은 예산을 그냥 써먹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일반 주민들이 바라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틀리단 말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약품관계는 저희가 다른 소모품과 달리 진료를 안 했을 때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량을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에 이것을 감안 안 한 것은 솔직히 여기의 관리책임자로서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잔량을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실무자가 봐주세요. 틸코틸이라는 것, 작년도 11월 17일날 잔량을 한 번 확인해봐요. 거기 자료 있어요? 여기도 있으니까 이걸 와서 보시든가요. 이것이 작년도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11월 17일, 94년도 11월 18일날 잔량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틸코틴 나머지가 3,107개 맞지요. 3,107개지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서 1년에 쓰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4천개 썼단 말이지요. 4천개를 쓰고 3천개가 남아 있으면 6개월 더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늘어난 것 보니까는 3천1백개에서 3천9백개 늘어나니까 12월달에 다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천5백개지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직도 6개월, 7개월 정도 쓸 사용량이 남아 있는데 또 다시 1천5백개를 구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요, 딱 봤을 때. 인정됩니까?
서기

보건서기

소기호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못을 인정하냐구요?
서기

보건서기

소기호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 소장님께서 실무자도 봤는데 석연치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대책이라든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대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요구한 사항을 보건행정에서 입찰에 붙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각 부서별로 품목별로 잔량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수요예측이 몇 개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금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다른 분 질의하세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인체조직물 및 고름 묻은 거즈, 탈지면,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팩을 인천광역시 관내 세신실업 등 3개 적출물 처리업자에 계약하여 전량 처리한다고 했는데 언젠가 텔레비전에 한 번 보니까 1회용 주사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야적장도 있었고 또 제가 묻고 싶은 태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처리가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반관계는 두 가지 쪽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는 제약회사 쪽으로 계약이 돼서 나가는 것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화장터에서 태워 버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 약품용으로 쓰는 관계는 의료기관에서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남자들끼리 흘러가는 얘기로 들리기는 어느 산부인과 같은데 개인이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개인한테 나가는 사항은 저희가 점검할 때 나타나질 않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조사가 어렵고 적출물 처리대장상에는 만에 개인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가는 바로 지적이 되니까 이런 관계는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겁니다. 저희가 어떤 공적인 임무를 띠고 대장을 확인하고 그럴 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1회용 주사기는 방금 얘기대로 산적돼 있는 것을 볼 적에는 우리부평구에는 그런 곳이 없는지 아니면은 정말 위탁처리자와 깨끗하게 분리 돼 가지고 전량 위탁처리가 되는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 적출물 처리업 관계는 여기서 자료에서 보고된 대로 저희가 5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환장에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례와 똑같이 저희가 분리수거통을 놓지 않고 있던 것을 2군데 지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봐서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혼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 뒤에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 주사기 같은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그렇게 야적을 해놓을 정도로 문제되는 건 저희 관내에는 없었고요 그것이 아마 한 7, 8년 전에 인천지역에서 일부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해서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사건화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야적될 정도로 나오는 데가 없을 거예요. 대개가 다 분리수거를 해서 전부 적법한 쪽으로, 의사들이 한번 위반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가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로 개업하는 의사들의 경우가 조금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신고를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문제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청소부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아까 진찰실 보니까요 침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형식적인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진찰실 침대는 쓰기 위해서 둔 거 아니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제가 아까 봤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커버도 없는 상태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 관계는 아마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선

배영선위원

아니, 재가 보기에는 토요일이라 그렇게 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반 이상은 화분이고 화분도 깨끗하지가 않고 지저분한 화분이 놓여져 있고 전혀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를 좀 이용하셔 갖고 깨끗하게, 커버 간단하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개선할.
영선

배영선위원

화분도 깨끗하게 예쁘게 두면 괜찮은데 너무 너절하게 깔려 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고 저소득층 임부 무료분만 시행에 관해서는요 11명이 1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홍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각 동에도 공문을 띄우고요,
영선

배영선위원

동별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각 동에다 홍보를 합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가족협의회 부설시설인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가지고,
영선

배영선위원

동별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동에도 되고 저희 등록된 인부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몇 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영선

배영선위원

홍보가 돼 있어도 지금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5에 좀 봐주시겠어요? 보건4급 있고 6, 7, 8, 9,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산 350페이지 봐 주실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산서는 저희가 안 가져 왔는데요. 95년도 예산입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96년도요. 350페이지입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찾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 보게되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직책급해서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나가고 또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소장님 앞으로 360만원이 나가고 5급해 가지고 480만원 해가지고 2명 이것이 8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게되면 5급이 없는데 불구하고 5급 2명이 480만원 이게 뭡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자료에 맨 뒤쪽에 별정직 옆에 보면은 전임전문직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가 5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5급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또 내려가게 되면 351페이지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0만원 또 나가거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법정경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당 필요한 예산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여기 보게되면 업무추진비 이게 480만원 나가고 또 직보제 해가지고 보조비가 소장님 앞으로 360만원 나가고 또 별도로 5급을 해서 480만원 나가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 써도 그렇게 여유있는 건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제 보다 보니까요 위생과는 240만원 외에는 없더라구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는 기관단위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과는 보조기능이고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취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보건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네. 지금 여기 증원 11인 이상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5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족한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 또 480만원 또 나가잖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른 예산에 포함이 안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보관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구체적으로 돼 있지마는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안 돼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별도로 480만원 직책급으로 돼 있고 또 소장님 앞으로 360만원 나가고 또 5급이 480만원 나가고 또 여기에 직원들께 240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다 나가야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필요한 예산을 공통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보건소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 기관으로서의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넣어주는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현재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누가 주로 관리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나가고 또 5급으로 해서 나가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아래 조건 직급보조는 전 하위직까지 다해서 처우개선 계산되는 것이고 위에 직책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상당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내무부 공통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주민등록번호를 해가지고 줄 수 없을까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어떤 형태로 인적사항별로요?
원학

안원학위원

예.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건 별도로 해사 제가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요번에 오전에 보건소 현장 답사를 갔을 적에 말이에요. X-ray가 2대가 있는데 1데는 망가졌더라구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치과실이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에요. X-ray실이오. X-ray실 가보니까 X-ray가 2대가 있는데 1대만 사용하고 1대는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발생장치입니다. 2대는 다 바꿨고 거기에 발생장치가 따로 있는데 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올해 한 번 고장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백만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학

안원학위원

예산에 넣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직촬에 쓰는 발생장치가 있고 간촬에 쓰는 게 있는데 현재는 1대 가지고 양쪽을 쓰기 때문에 불편하고 직촬을 쓸 때는 다시 전환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수리하면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교체하는 것이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교환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새로운 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원학

안원학위원

바꾼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1대는 바로 샀지요. 이게 X-ray가 거기 부대시설이 또 있거든요. 이건 X-ray 발생장치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발생장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오전에 갔을 적에 소장님 말씀은 2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망가진 것은 X-ray가 아닙니까? 발생장치라고 얘기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부품이 고장이 나면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촬요. 간촬이 발생장치가 고장나 가지고요 직촬발생장치 가지고 좌우를 하니까 사람 올 때마다 수동으로 고쳐가지고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계가 고장나긴 났는데 하나 가지고는 한군데 하려면 직촬밖에 못하고 간촬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에 야기가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좌우로 옮겨가면서 실시하고 있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촬에 발생장치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간촬에 들어가야 되는데 1대가 고장났으니까 1대 간촬 쪽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은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대 가지고 임시응변으로 양쪽을 다 쓰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직촬을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구도를 바꿔가지고 하게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장날 때를 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각각 조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분교체를 위해서 지금 1대는 놔두고 있는 거지요. 수리비가 지금 연예산도 없고 연말이라서 수리예산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원학

안원학위원

교환하는 걸로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박남수입니다. 안마시술소 92년도 거예요? 별도의 자료 없어요? 단속일지 이거 다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마시술소 연 단속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의 경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1년에 2번하지요. 상반기는 안마사 협회에서 별도로 하고 하반기는 안마사 협회와 저희가 같이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반기에 안마사?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보사부령에 의해서 단체위임 업무위탁이 다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하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합동으로 한 것은 안 나오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종결이 안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18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시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또 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단속지시가 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단속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협조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는 안마시술소마다 세 번을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수감자료에는 8-12페이지요.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6월 21일날, 22일날 일제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 청와대의 진정으로 해서 그것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했네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여기에 상반기 자율감시 실적은 자료가 제출 안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지금 얘기하는 단속실적은 자율감시단속까지 포함된 겁니까? 12회 얘기하는 것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포함 돼 있는 겁니다. 3회라고 하는 숫자에는 포함이 돼 있는 숫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정확히 해야지요. 이것은 보건소가 단속했다는 보건소 사업보고를 하는 것인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위탁이 됐기 때문에 관리는 그 행위 자체는 저희 실적으로 다 취합이 되고 별도로 자율감시가 필요할 때 저희다 다시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관리차원의 단속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자율감시도 보건소가 한 행위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하면 보건소가 했다는 것으로 알지 자율감시까지 인정합니까? 이를테면은 유흥업소협회에서 자율감시 한 것도 구청 위생과가 한 것으로 누가 인정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들 이런 관계는 처분실적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상반기 안마사협회가 자율감시 자료는 보고 받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서 있어요? 보고서 받은 것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내년도부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마시술소는 그러한 퇴폐·음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지가 많지요? 항상 그렇다고 대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할 계획과 의사,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 겨우 청와대에서 지시 내려와서 해가지고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행정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나쁜 생각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감시 외에는 출장을 안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수시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업소에 공무원들을 불필요하게 내보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가 있지요, 지침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 지침서가 어느 담당이 가지고 계신지,
남수

박남수위원

94년도에는 90회를 다닌 것으로 돼 있어요. 90회를 다녔는데도 적발사항이 없다고 했고 올해는 그냥 딱 3번 다녔는데 기록에 보면은 9월 12일날 간 것하고 6월 20일, 22일 이틀간 5군데를 돌아다녀서 이렇게 5군데 다 적발했단 말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작년에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계획에 안마시술소 점검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인천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업소를 지도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건소장,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은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지 그거 해라, 해라해서 합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하셔야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법정으로 하는 것은 하고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 없이 가게되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자기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보내게 되면 당장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감사 일수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갑준

김갑준위윈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오늘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51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료검토 및 필요시 현장을 방문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경창선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