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는 그 성질상 매우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 내용은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어서 자칫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위주의 선진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관의 이러한 처지를 십분이해하시어 초지일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9쪽을 봐 주십시오. 95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정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정금액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용량에 대한 톤수에 대한 금액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조정금액하고 그 옆에 보면 징수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정금액은 부과금액이고 징수금액은 돈을 거두어들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동안에 미수금액을 보면 3억 3천 7백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징수할 겁니까?

이것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합산돼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요.

지금 미수된 곳도 같이 나갑니까?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같이 나갑니까?

수도사업소에 전산입력이 되가지고 누적되면 계속 합산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미수금액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밝혀주시고 전년도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합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미수액이.

이것은 확인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어제 간석동 생활안정자금 나간 것 확인됐습니까?

이건 조사에 관계없이 노점상을 하고있는 위치에 따라 나간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요. 대한민국 사람 어디에 살던간에 부평 관내에 와서 하면 여기서 알선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유재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관한 얘긴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이게 19조예요. 모든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데 4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택지임금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신축하고 증축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기설건축물은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법 이외에는 안 되지요.

규정이 신축하고 증설만 되어 있어요?

해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300m.

인적거리 300m 이하인데 그러면 현재 건축물내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300m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도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면 전에는 건축대지 내에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가지의 건축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려우면 조금 완화해 가지고 직선거리로 3백미터 이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당히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 그대신 11대 이상은 도시교법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지로서 다시 활용을 못하게끔 꼭 묶어 놔버린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받을 적에 주차장으로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2년 후에는 그 대지를 다른 것으로 건축을 하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완화되고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물내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득한거지요. 그렇다면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에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근에다가 용도는 물론 주차장 용도겠지만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이게 가능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기설건축물은 안 된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시는 모양인데 기설건축물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축하면 증축은 되고 기설건축물은 안 됩니까?

기 건축해갖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했는데 지하를 활용하고 딴 대지에다가 주차장하고 그 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용도변경해서 쓰겠다 해갖고 다시 신청했을 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게 아니지요.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6일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인데 방침에 의한 단속인데 88년부터 91년까지는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뭐입니까?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부다 시정지시를 보냈습니다. 무허가 적발됐을 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띄었는데 우리가 시정토록 계속 건의하고 기대했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5년 소요시기라든가 법적인 해석이 있어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질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는 과태료를 발부했는데 91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징수실적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항측은 1년에 몇 번합니까?

1회 또는 2회하게 됩니다.

이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8년 동안 5천 4백건이 발생해 가지고 철거는 약 1천건하고 미철거부분이 4천 3백건 됩니다. 그러면 철거한 것이 매년 보면 18%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실적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정비를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구청에서 방관한 것밖에 안되는데 민원인들이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대로 지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들이 철거반이 5명 있습니다. 전부 철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이라든가 장비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 95년도에 아예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연 1건 내지 2건정도밖에 없고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철거한 흔적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측에 적발돼서 시정된 것만 나온 겁니다. 시 항측실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내려 보냅니다.

항측에 적발됐든 안 됐든간에 여기 나온 것은 여기 부분을 항측에 적발된 부분으로 해서 집계 나온 거지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철거가 92년도 후반기에는 1건 그다음에 94년도에는 항측에 의해서 나온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94년도에 철거부분이 1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발된 것은 268건인데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디 있냐 그 얘깁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철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장비가 그리고 또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과 대립 또 일계 동물도 자기 울타리를 쳐놓게 되면 대항하는 게 습성 아닙니까.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도 항측에 적발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해서 철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고 무허가철거는 현재 새로 건축되고 있는 것 그런 것만 바로바로 철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옆에서 신고해 가지고 달아맨 것을 철거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항측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게 구분이 될 수없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측에 측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열심히 철거하고 항측에 걸린 것은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안 되지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2년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철거를 위한 그런 민원인한테 수익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실정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로 철거를 못하고 실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고도로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건축구조물이 견고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반이 나서서 철거한다고 그래도 철거가 불가능하게 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철거가 불가능하게요.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정도의 구조물이길래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중장비 들이대면 철거할 수 있지 다 철거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장비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물들이 전부다 슬라브 치고 콘크리트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즉각 즉각 조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미온적일건지 아니면 강력자세로 나갈 것인지.

앞으로 현장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지방선거 하기 전에 금년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를 첨부했지요?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실적이?

그때 예고문 나간 겁니다.

예고문입니까?

예.

과태료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나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92년도 6월 1일 이전 발생분에 한해서 불법건축물은 과태료를 1회에 한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철거도 없고 지금 과태료 처분에는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이후는 연 2회에 과태료를 발부하고 92년 6월 1일 이전에 또는 1회만 그냥 발부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요.

나온 것 있습니까. 이걸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이 적발됐고 많은 금액이 부과가 돼서 건축과에서도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액지침이 시하고 교통부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항측관계로 해서 저희 담당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 청장님까지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면 항측에 관하여 자료만 나와 있지 일반적으로 신고 돼서 철거한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용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안 나와 있고요. 3-24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위원장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48회 구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인데요.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관내업체에 계약추진토록 지침시달을 했고 관내 업체 활용지기 95년 9월 4일 구산하 전 기관부서 이렇게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 지침 시달사항을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8회 구 임시회 구정질문 관리대장에 저희들이 유인으로 해서 이 앞전에 저희들 관광호텔에서 회의가 있을 때 관리대장을 전부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유인물이 잘못 유인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산하 전기관 부서라고 나와있는데 그 어디에서 했는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또 지금 수의계약 지침내용을 알고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천1동 인성아파트 주변외 14개소 굴착복구공사가 지금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식으로 굴착복구공사를 잡아가지고 계속 굴착복구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관내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순찰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곳곳에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니 아니면 굴착복구된 지역이니 가로환경이 지금 사실 눈으로 봐서 상당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정도로 일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과장님이 순찰을 얼마나 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 굴착복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곳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고 어떤곳은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입찰에 붙이는 건지 그 지침사항 또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어떤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설계하겠지만 지금 수의계약은 어떤 확실한 지침이 없이 어느것은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어느 것은 입찰에 갈음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지침을 안 받았다니까 9월 4일 이후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설계해서 넘어간 모든 공사를 청장 지시사항으로 보면 관내업체에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발주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안 한 이유, 또 아직까지 하수특별회계에 해당된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청장이 지시한 사항들이 또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질문한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전 구산하 전 기관 부서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침 하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구 산하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 일인지 그 금액을 철저히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따른 모든 방안을 전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법령에 의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령은 어떠한 절차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 끈 연결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들 그 자료를 9월 4일 이후 것만 홀다를 제출해주십시오.

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나가있는 굴착복구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당시에 굴착허가는 나갔는데 안 판 부분은 취합해 가지고 일괄 같이 관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해소차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중순경에 공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이 넘도록 며칠간입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사항을 갖다가 왜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공고기간이 벌써 약 15일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날씨가 엄동설한에 추워지고 있는데 지금 영하가 2도 내지는 3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중지요청을 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타당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는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계약의 방법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입니다. 거기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시행령 제30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1항 여기 보시면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행정계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업체에게 통보해서 지금 견적입찰을 받고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해서 불러 갖고 공사를 주는 건지 어떤 투명성확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현재 견적서는 2개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배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법적인 얘기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견적서로 갈음을 하는데 견적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면 9월 4일 이후 관내업체에게 우리 관내 업체의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또 관내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관내업체 실태 현황이 나와야 될 것이며 도 관내업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회사나 되며 또 수의계약을 하려면 법 조금 전에 명시해서 내가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 투명성있게 통보해야 되는데 그 통보절차는 거쳐졌는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완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법령을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해달라고 그런 것 됐어요. 건축사 대행수수료 미집행사유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비 미집행사유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지난 95년 4월 20일에 검토한 우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지급규칙 제7조 대행수수료의 첨부가 있을 경우 확인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그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동 수수료 액수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수수료의 액수가 소소하여 예를 들면 500정도가 되겠습니다. 청구 및 지급이 아닌 것으로 향후 건당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건축사협회 등에서 일괄 청구지급 등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아직 되지 않은 것이 96년 2월 28일이 되가지고 예산 폐쇄된다면 그때 가서 지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올해 집행 예를 들어 건축사 협회에서 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당해년도 95년도 것은 저쪽에서 지불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 건데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태고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원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매건당 예를 들어서 1천 5백원, 5백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다 보면 사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건축사님들이 현장에 가는 차비정도도 안 되고 버스 토큰값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이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한다하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액수가 미미합니다.

물론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작다고 그러는 것은 본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예산을 아직까지 지출 안 한 상태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요구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지나간다 치고 그러면 기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폐쇄 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96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종합하고 단독 분류해 놓았어요. 지금 종합이 없어졌어요. 7월 1일자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똑같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지금 12월말로 건축사협회에서 내년 3월달에 95년도에 건축사 대행 수수료 내놓아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당장 내놔라 요청했을 때.

95년도에 일한 것을 96년도에 다시 주시오. 그러면 예산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때 가면 96년도 예산이 그럼 어떻게 지불할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 대책은 검토해 봐야 되겠고 현재로는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수수료기 때문에 무슨 어디 구청,

쉽게 얘기하자면 건축사업무를 대행을 해야만 느는 돈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대행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행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줄 수없다는 얘기는 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95년도 예산이 명년도 96년 2월 28일날 폐쇄돼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못 줄 것 아니냐. 그런 대책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지면 못 주지 줄 수 없어요. 누군가가, 96년도도 우리 예산심의 때 더 한 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종합하고 단독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고 그렇다면 올해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를 예산액을 세우는 자체가 지금 1/4분기 2/4분기가 지나서 3/4분기인데 이때도 지금 벌써 없다고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다 들어오겠지요. 그것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협회하고 의논 한 번 하시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것 그리고 읽어주신 내용을 저를 주시고.

알았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뭐예요.

그건 95년도 1월 5일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 95년 4월 20일날 시행령이 제정됐고 또 이어서 6월 3일날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 대상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시설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시설물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95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이라면요. 추경을 1회 2회해서 2차 추경까지 갔어요. 그럼 2차 추경에서 이것 삭감했어요?

1차, 2차 추경에서 삭감을 못 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이 7월인가 8월, 7월 이후에 했지요. 시행령 법이 6월에 시행되었으면 바로 그런 내용을 건축주 관리자가 부담하는 안전진단용역이었다면 그 판단이 6월에는 섰었다 이 말이지요. 그럼 6월 이후에 추경이 이미 있었어요. 그냥 끌고올 게 아니고 7월에 이것은 그때 삭감했어야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내용은 저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을 봐 주십시오. 건축허가 미준공 현황내역 및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275건이나 됩니다. 지금 집은 다 지어놓고 준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은 다 지어놓고 준공만 안 됐는데 그럼 사전입주 상태입니까? 빈집을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91년도 미지구 허가 나서 미준공된 게 37건, 92년도 39건, 93년도 48건, 94년도 61건, 95년도 현재 90건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건축주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집은 완전히 지어놓고 준공검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다 짓고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준공검사 필지 사용검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용검사를 안 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은 몇 년 됐으니까 다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있을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자금 사정이라든가 기타 복잡한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거야 우리가 나가서 준공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해줄 수 있다 이러면 집이 다 되어 있어야 사용검사를 해 줄 수 있지 집이 들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를 해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이 다 될 수도 있고.

여기 문안으로 봐가지고 집이 다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2일이내에 준공검사를 검토해서 처리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건물이건 간에 허가가 신청이 돼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게 벌써 91년도면 4년이 흐른 것 아닙니까. 4년간 집을 하나도 안 짓고 착공료만 내고 그냥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라는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사유물이지만 건축과장님이 한 번쯤 직원을 통해서 91년도 사항이고 자료제출에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확인해 볼만한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왜 그런지 조사하셔서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4년씩이나 됐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서 재산권행사를 해야 집행기관에서는 취득세도 받아들 일 수 있고 재산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촉구할 겁니까?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검사가 실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을 봐주십시오. 감리사의 위법사항 보고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보면 위법보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위법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뭘 보고한 겁니까. 감리사가 구청에다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잘못한 것을 감리사가 구청에다 보고한 건지

그건 건축물 짓게되면 허가 잡아가지고 감리사를 신청하게 되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짓다가 불법사항이 돼서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통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감리자를 조치할 것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위법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사항을 검토해서 영업정지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건축주가 잘못 시공했을 때 잘못 시공을 사전에 막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건축주가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감리자의 잘못이다 이런 예기지요.

감리자를 통해서 건물을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한겁니다.

감리소홀이다 그러면 지금 10번에 보면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9쪽 맨 위칸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진행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9쪽 맨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진행중 사항은 위법보고해서 처분 진행 중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다 보고한 겁니까?

내부적인 것은 부천시청으로 우리가 이첩해가지고 거기서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있지요.

그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뒤 공사현장중단 현황관계인데 진정접수라고 그랬는데 진정내용이 뭐입니까? 10월 1일날 진정접수 됐어요.

답변하겠습니다.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방치해서 건물붕괴가 우려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위험해서 민원이 왔단 말이지요. 공사를 방치해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위험한데 설계변경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으면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상 1층만 당초에 허가를 해주었다가 추후에 2층으로 설계변경했는데 무슨 법의 저촉은 안 받겠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공사를 줄인다면 이해가지만 오히려 더 크게 설계변경을 해준 과정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법된 것은 위법된 거고요. 지금 위법된 게 굴착공사를 파가지고 방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저희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근데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설계변경 절차가 들어오면 법에 맞으면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3월 17일날 착공했어요. 그래서 12월 10일날 진정이 접수됐다면 거의 7개월 동안에 기간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7개월 동안도 지하공사도 마무리 안 되고 흙막이 공사만 해놓은 상태였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하다 민원이 나게 되면 집행부측에서는 뭐를 갖다가 키를 잡고 있냐면 준공검사 때나 설계변경 때 안 해주거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야 아무리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해주지만 준공을 떼주게 되어있고 설계변경해주 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으면 민원해결했느냐 이쪽부터 묻고 준공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큰 민원이 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 준 부분 제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어제 가져온 것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궁금한데 지휘관의 의견도 내부적으로 담당직원, 계장, 국장은 본인의 의견과 감리자의 의견과 합치되나 유독 과장님만 의견이 달라서 계속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독 보면 우리 과장님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국장님도 너그러우신 분이고 구청장님도 너그러우신 분이고 계장님도 너그러우신 분이고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가지고 과장이 틀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읽어보셨습니까? 3권 다 읽어보시면 거기 과장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라든지 건축주 또 계장의견은 같아요. 감리자도 의견이 같고 또 과장님만 의견이 달라서 의견피해 오고 이 부분에서 왜 의견이 다릅니까?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종합건설업이라든지 건축의 적법하게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감리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설업자하고 감리자를 선정해서 해야 하며 알지 않고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도 맞는데 감리자가 위법해서 우리과장님이 건축법을 지켜서 실질적으로 시행시키면 시공하는 회사는 종합건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국장님이 상당히 잘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저희가 내일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다른 의견해야 구분이 되는 얘기를 우리가 번복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아니다해서 당신얘기를 수용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민원인을 만나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일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고발 후에 이 양반이 현재 구조개선을 일괄 마치고 또 적법절차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허가가 떨어지면 이 양반이 종합건설을 택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겠다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을 취하하고 공사를 진행시킬 것인지

적법한 절차 법으로 되면 고발을 취할거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네.

그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고발을 한 상태이니까 경찰서에서다 일단 처벌을 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벌은 우리가 고발을 하니까 사법기관에서 법에 상응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차액이 생겼는데 95년도에 인상했습니까? 인상했으면 몇 %를 인상했는지.

95년도와 94년도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95년도에 노임단가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보면 94년도에 촬영연장거리가 1만 8천 221m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6만 7천 099m로 해서 약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촬영거리가 350%이상 신장이 됐는데 자료 빼다준 데 보면 94년도에는 미터당 단가가 3천 355원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3천 893원이예요. 그래서 583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약 10%이상 올랐는데 거리가 이렇게 연장됐다 하면 물가도 오르고 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작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봐가지고 오히려 단가가 하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가가 매다당 단가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값이 싸지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건설표준품세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건설표준품세표를 보시면 잘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부과한 건수가 1천 421건이었는데 지금 징수된 금액이 건수는 929건에 3억 3백 만원이 징수되고 미징수된 부분이 약 3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건설부 차원에서 감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35%에서 50%까지 이렇게 감액조정을 하고있는 내용인데 기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과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88년 1차부터 91년 2차까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준 것을 보면 92년도 1차, 93년도 2차, 94년도 1차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실적 있고 징수실적 있고 미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1차분부터 지금 부과해서 징수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감액조치 해주고 미리 국가에 봉사하는 식으로 자진납부한 사람은 감액 안 해준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의문을 시로, 시에 지침안으로 해서 우리도 내려오고 지금 건설부에서 지침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향후 내려올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여러 문제로 해서 우리가 또 건설부에 질의하고 있고 하여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 납부한 사람은 거기서 발부된 대로 다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보낸 것은 예정고지예요.

이번에 내보낸 것은 예고문이 나가 있는 겁니다.

예고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서류에 92년도 1차분이 190명이 냈고 또 59명이 미수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뭘 부과했던 간에 서류상에 보면 징수실적이란 것은 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그런 얘기지요. 안 낸 사람은 35%에서 50%까지 감면을 해둔다라고 하면 기 낸 사람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지금 환불을 해줄 것이냐.

그것은 지금 부과한 것은 지침 외의 사항이고 부과지침 마련하는 것은 88년 1차, 89년 2차, 90년 2차 이 정도는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과태료 이런 것들이 먼저 낸 사람이 바보소리를 듣는다는 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낸 사람들한테 할말이 없어져요. 무슨 할말이 없냐. 안 낸 사람이 큰소리치고 왜 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느냐. 우리가 단순한 과태료 이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안 낸 사람은 저렇게 편의를 본다고 그러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지 형평이라는 것을 맞추려면 같이 맞추어줘야지 먼저 낸 사람은 나중에 낸 사람에 비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남기게 된다는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지침이다 법이다 만들어지면 그것만 하면 되고 범주에서 해야된다라는 생각도 좋지만 실질적인데 접근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91년도 이전에 부과 먼저 받아서 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동안에 안 내고 있던 사람 내지는 91년도 이후에 어떤 감면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 돈을 낸 사람은 환불해 줄 수 없다 라는 내용이라면 낸 사람이 안낸 사람보다 훨씬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줘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거의 건축과장 답변 선에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좀더 심층연구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그런 안을 교통부에다 올리고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 나름대로 그런 안을 올리고 있다 이말이지요. 지금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평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것도 생각해서 모든 초안이 그렇게 해서 의견서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권한 밖인 것은 알지만 모든 것은 지금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의견이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결단을 여기서 할 수가 없지만 우리로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중에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 문제점으로는 사실은 관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여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음에 강제이행금을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백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요. 50원으로 반 딱 잘랐어요. 또 반발해 또 잘라줘야 되고 또 잘라줘야 되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감액조치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도 이것을 문제점 8가지를 읽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 못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니까 못한다 뭐니까 못한다 근데 지금 처리한 것에 보면 주거용 벽돌연화조로 한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주거용이 됐든 창고가 됐던 뭐가 됐던 같이 철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감액조치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산곡동 311-139외 3필지 고도제한초과 건축허가 내용에서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는데 조건부임시사용 승인이 어떻게 나간 것이며 입건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한 번 건축과장님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7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조건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이 당한 건지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다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정상규 위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상히 집행부에서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이 이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왔다갔다 한건지, 구속이 된 건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 지금 직원이 불미스럽게도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부 건축과장이 모른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이 자기 부하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들어가 살든 말든 너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하직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쪽에 대한 위로차 면회도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이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사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향후 처리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될 일을 시정하여야 하나 위반된 건축물의 규모가 약 3개 층을 사선으로 처리하는 실정이 있어 이를 철거시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반부분을 절취시키는 것과 철거하는 것 중에 실익이 어디 있는가 검토하여 가장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임 이렇게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 관계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 주었어요. 주거부지를 도로로 해가지고 사선제한을 잘못 조정시킨 거니까 그랬을 때 법이 형평성에 맞고 아까도 내가 항측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장사하는 것처럼 또는 모든지 일단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가 된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여기서는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장사를 한 것이고 이제는 뭐든지 먼저 해 놓고 집행하면 그 다음에 이걸 처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놓자 이런 걸 조장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개 층 사선을 철거해야 되면 철거를 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개인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구에서 잘못해서 손실이 가게 만든 건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스스로 개인적인 손실을 받은 건지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존속시키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둘 중에 실익이 어느 게 있다고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준공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일개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즉흥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충분한 검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견이라든가 이런 측면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주민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부과시켰는데 돈 많이 나왔으니까 못 낼 경우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깍아 줄게요 좀 내세요. 그래도 못 내면 또 깎아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위반되어 있으면 위반된 부분을 정당하게 집행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거지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걸 판단을 누가해서 어떻게 따져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만 위법공사를 다 해요. 해놓고 나서 실익이 어디 있는가 따져봐서 해줘라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층 사선부분으로 해서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축허가를 일단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과정에서 도저히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9페이지에 위법건축물고발현황 및 고발계류 중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입주라고 하면 준공 전 행위 아닙니까, 준공 전에 입주했다는 얘기지요, 건축사들은 괜찮습니까, 건축사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사전입주는 건축주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인데 건축사도 여기에 책임이 있지요. 해당이 없습니까?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부분이 있습니다. 7번에 무단증축 32.06이라고 그랬는데 신축증에 무단증축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건물인데 무단증축 한겁니까?

순수 무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증축관계가 건물을 허가 받아가지고 진행중에 있어서 무단증축한 사항도 있고 또 건물을 다 완료하고 또 무단증축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요지가 뭐냐면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신축중에 일어났던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건축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 계단위치 무단변경했단 말입니다. 주 계단위치 무단변경 사실 이런 경우는 신축중에 일어난 거거든요. 신축중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무단 주 계단을 위치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있을 수도 있고 공사가 다 끝나고 살다가 불편해서 또 그냥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주 계단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축중에 있는 주계단이지 기존건물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면적을 늘리는 증축관계도 다 우리가 무허가를 못 잡아내는데 실내에서 일어나는 주 계단 위치변경했다고 잡아낼 단속인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신축중에 한거라고 이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무슨 민원관계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앞뒤 집 관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믿어야지요.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근대 하여간 꼼지락거리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건축사들에게 책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일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답변중에 건축과장이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런 자세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 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차후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계장들이나 직원들 왜 앉아 있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가 거북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거북하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하든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모른다 딱 잡아 떼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9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