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홍진술 의원 발언
진술
홍진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1분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실 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내역서를 각자 충분히 검토하신 것을 토대로 실과별 설명순서에 따라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부동산별 사업개요와 내역을 체제분석방법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시책질의와 토론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께서는 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요원 격려금 4,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입니다. 군정홍보요원 격려금은 모든 군정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언론보도 격려입니다. 일반신문보다는 방송위주로 하는 홍보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는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 지역문화발굴, 주민여론 수렴 그렇는데 이것도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료입니다. 그리고 53개소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생략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시책 홍보료는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특별한 군정시책을 홍보하려 지방신문사를 위시해 10개사에 홍보료를 연간 30,000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군정에 필요한 각종 홍보를 한 두 개사에만 하면 되지 무려 10개 언론사에 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10개사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 개사씩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그러면 10개 신문사에서 군정을 홍보한 사항과 그에 따른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위원
감사자료에 이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군정광고 및 공고료도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신문사당 3,000천원씩 해서 3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지는 금년에 68,000천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지대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봐서 70,000천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계몽지는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10개종으로 1,200부정도로 이장, 지도자, 반장, 영농후계자라든지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신문이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서울신문이 400부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이 신경남일보입니다. 이것이 200부, 경남과 경남매일이 120부씩 나갑니다. 사실상 계몽지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좀더 확대를 해서라도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계몽지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보급이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지만 사실상 띠지도 풀지 않고 소각되는 실정입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저희들도 한 두 번 실태파악을 했는데 그런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몽지는 그 마을의 어느 정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데 이것을 받아봄으로써 인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급을 중단하면 군정에 대해 상당히 비협조적일 소지가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에게만 보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저희들이 직접 다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 하고......
호기
김호기위원
말씀을 막아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이 어떤 괘변을 토하시더라도 계도지에 대한만큼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인근 시군하고의 균형도 맞추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창이 1,484매, 합천 1,259매, 사천군이 1,570, 하동이 1,528부. 함안이 1,501부 등이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전국에서 계도지가 전면 보급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27개정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광고료하고 주민계도지등 신문사에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150,000천원 정도 됩니다.
병문
이병문위원
우리군의 재정은 6,000,000천원이 안 되는데 내무 소비관계는 23,000,000천원이 나가는 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 실과장의 정신자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소신을 갖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계도용 도서, 즉 향토방위, 북한문제, 북방저널등 6개종의 도서구입에 5,760천원입니다. 이는 읍면의 예비군 중대본부 이런 곳에 배부됩니다. 다음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은 우리군의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기획보도등 특별하게 우리군의 특산품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등 특집판이 나왔을 때 일괄구입을 해서 각 읍면의 군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군정홍보 기록사진 제작, 마이크 앰프부속구입, 카메라렌즈 부속품구입, 신송년사 유인, 홍보용 녹음테이프, 홍보용 FAX 및 PC부속품 구입은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FAX 및 전화료는 군청내 있는 기자실의 전화료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기자실 FAX 요금과 전화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 계속 하세요.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청내 방송시설 선로 개보수는 현재 2,3층의 방송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일부 선을 교체를 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보실 업무보조하는 것은 공보실 사환의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의 군정홍보자료수집과 문화재 발굴 및 민속자료수집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자료라든지 각종 홍보자료 수집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금은 읍면당 홍보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위촉해서 각종 국도군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교육참석 보상이라든지 도의 산업시찰,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군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내년도 민속 예술경연대회 참석에 4,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금년 11월3일~4일에 우리군에서도 했다시피 내년에 저희들도 한 팀을 내보내야 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로서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보조 12,240천원은 전 시군 공통적으로 하는 정액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향교 춘추향 제례비는 단성·산청향교에 1년에 두 번씩 해서 네 번 합니다. 금년에는 1개소당 1,500천원씩 해서 3,000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삼우당 제례비는 4월5일과 10월25일 2회 합니다. 금년에는 1,000천원이 지원되었는가 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단성향교와 산청향교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20세가 되는 성년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성년 의례식을 올리고 성년으로 갖추어야 될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96페이지, 문화재 관리를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문화재의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촬영이라든지 문화재보관건물의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또 내년에는 해방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전통적인 비문을 확보해 총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그 밑으로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면화시배지는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쯤 관리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시관을 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거리 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 문중에서 하는 방안, 도사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이세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의령의 충익사는 시설은 국도비로 하고 의령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도 사업소로 이관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는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나 우리재정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는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그것은 문은 열지 못 하더라도 전시실에 작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도 맞추어 주어야 하고 관리는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은 면화시배지, 법계사 3층석탑, 대원사 다층석탑, 조식유적, 단성사월에 있는 이씨고가 보수, 산청향교 보수, 배산서원 보수, 이렇게 7개 문화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977,000천원 정도 되는데 사업모두가 국비가 70%, 도비 16.5%, 군비 13.5%의 비율에 의해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공공도서간 자료구입 지원은 산청도서관에 각종 도서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000천원 가지고 책 몇 권밖에 사지 못 할텐데요.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우리관내의 관광안내도를 제작해 주도서관, 학교, 버스터미널, 역등 전국시군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안내도 제작보다 안내판 같은 것이 더 필요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산청읍에서 대원사가는 길을 묻는 승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때까지 이런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원
이상원공보실장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내무과장의 교육관계로 내무과는 연기하고 지역경제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한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법정 경비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정액이 2,4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장 특수활동비 1,000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경제교육교재제작이 50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2회에 걸쳐합니다. 급량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상황실 근무자급식비는 공공단지 유치, 교통사고, 물가조정 등에 따른 지역경제과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재료비는 사무보조원 인건비이며 민간인 경제교육 참석자보상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도단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이 있어 가는데 1인당 3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변소 수거수수료 4개소에 200천원씩 800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2회는 해야 합니다.
한식
이한식지역경제과장
예산상 불가피한 점이 있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제작에 200천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에 160천원 이것은 기름값입니다. 시료채취검사용기 구입 24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 수당 1,320천원은 관내에 물가대책위원이 위촉이 있어 있는데 공공요금을 올린다든가 하면 위원회를 엽니다. 다음 물가지도 단속과 가스 및 유류판매업 지도 단속을 계별 여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은 저희들 관내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매월 200천원씩 지급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합니까?
한식
이한식지역경제과장
저희군같은 경우는 2명이지만 시 지역에는 5~10명 정도 되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관리비 3,000천원은 부담금입니다. 시장장옥보수비는 2,000천원으로 매년 확보해 부분별로 필요한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공장설립 승인사업계획서 인쇄비가 600천원 계상되어 있고 복합민원 현지확인과 창업사업 공장설립 현장지도 이것은 저희과 계별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인 도 행사 참석에 600천원, 중소기업인 시책교육 참석자보상금 600천원, 중소기업운영대책협의회 실비보상 320천원 이렇게 있고 자치단체부담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이 37,000천원 계상되어 요금이 1,000천원 있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60천원, 주정차 지도 단속활동비 1,000천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작외 수용비가 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80천원, 교통행정계 계별여비 1,000천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실비보상에 1일 10천원은 하루개념은 아니고 시간별로 합니다. 262페이지, 교통안전에 대한 재산취득비입니다.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속도측정기, 임시검문소, 점멸표지판외에 14,382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경찰서 보안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경찰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제가 달라져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경찰서 경비를 군예산에 계상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이런 예산은 우리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이 규정은 예산지침서 5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면간담회때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보다 우리군이 제일 빈약한 편입니다. 신호대라든가 좌회전 대기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종
김상종위원
산청읍, 오부, 차황, 척지같은 곳은 시급합니다.
한식
이한식지역경제과장
국도부분은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고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내무과 소관은 연기를 하려 했나 기획실장으로부터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내무과 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특수업무수행 활동비 50천원씩 1,800천원입니다. 다음 수용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150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고문변호사는 이일구씨입니다. 법무소식지발간은 매 분기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발췌를 하는 읍면과 실과에 유인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선임료 이것은 일반국가소송이나 형사사건은 공무원들이 합니다마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수수수료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거나 제정 폐지되는 부분을 바꾸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수용비이며 소송수행여비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소송이 한건 생기면 소관과장이나 계장법무담당자 3명이 소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법원에 출두를 합니다. 포상금은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안에 의하면 승소를 하면 한 건당 100천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팩스용지 구입,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가끔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제작수용비이며 팩스송신확인 용지 구입 이것은 읍면과 도청에 공문을 팩스로 많이 보내는데 팩스를 보내고 나면 송신여부를 확인하는 용지입니다. 전산교육 교재제작은 앞으로 전산교육이 계속되어 공무원, 주부들, 영농후계자 임원들 이런 사람들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본청과 읍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주 전산실 소모품구입,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서식유인 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8페이지, 자체전산교육강사 수당은 전산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요원 급식비와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본청과 읍면 사업소 통신시설 유지관리, 즉 선로관리같은 것입니다. 군읍면 동보기는 군수실과 읍면장간의 직통전화입니다. 이 관리비와 비상대책용 무선장비는 단성과 생초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입니다. 본청과 읍면 팩스장비 유지관리비 1,000천원, 본청과 읍면사업소 전화기 유지관리비 780천원, 군수실 키폰장비유지비 290천원, 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1,200천원, 본청과 읍면전산망 유지관리비 575천원, 행정통신장비 수리 1,300천원, 재료비에 통계업무 보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보조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군에서 도에 교육 참석하는 것, 군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조사여비, 그리고 전산직 공무원 전산위탁교육 이는 서울에 있는 한국전산원에 위탁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비와 전산 및 통신시설점검보수 여비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9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에 투자되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운영관리요원 인건비, 회의비, 공공요금, 도서구입,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관리비, 항온항습기, D-B화 사업비는 정보자료를 수집해 입력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교육사업비 이렇게 해서 총 19,000천원 계상해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역정보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현
권창현통신전산계장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곳은 밀양, 산청, 거창 3곳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군 재정상태를 봐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여도라는 것도 미미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지만 한 단체에 전화, 우편료까지 군비로 주어야 합니까?
창현
권창현통신전산계장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우리지역의 농산물, 농산물 시세, 관광정보 등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11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0천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테이블구입, 키폰전화기설치, 키폰-카드 16,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군 지휘통신망을 도지사와 군수간의 직영전화 회선사용료입니다. 전기요금중 50%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시외전용회선 사용료는 도에서 군에, 군에서 도에 사용하는 전화사용료이며 재료비, 사회지표 작성 면접조사 인부임은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비, 주민등록 전출입 점검회선 구축 이것은 주민등록전산망을 정비하는 시설입니다. 무선장비 검사수수료 이는 한국 무선국에 1년에 1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수수료이며 본청 키폰전화설치비 7,500천원, 113페이지, 감사업무추진 지도 여비 5,000천원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감사업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감사공무원에 대해 60천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서식 인쇄 이는 수용비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은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회의참석수당 1,4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상 감사지도, 군민참관인제 운영 지도 각각 1,000천원씩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보상,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석보상 이것은 큰 공사가 있을 때 지역실정에 밝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감독관에 임명해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참석보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참석수당은 현금으로 주는 수당, 일당이고 보상은 접대비입니다. 115페이지는 기준액에 의해 계상해 놓은 시간외 수당과 청경보수입니다. 117페이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등이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1,000천원이 있는데 군수님 분이 20,000천원, 과장 1,000천원 자세한 부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정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추진특수활동비는 전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57,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님 54,000천원, 과장 3,000천원입니다. 부기는 참고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군청조기 축구회 친선대회는 매년 2번씩 4개 시군이 모여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체력단련비 같은데서 조금씩 떼서 이런데 보조하면 안 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물가문제나 공공요금 이런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이 어려워 그 보진책으로 주는 것을 떼기는 곤란합니다. 직원 MT활성화해서 30,000천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대화토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번 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공무원정원이 750명, 600명, 570명 각각인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이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7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체육대회하는데 이들을 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600명 해놓은 것은 과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이 돈으로는 안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다음 관서당 경비는 총 70,000천원입니다. 여기는 외래 초빙강사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표창장 2,500천원, 행정시범관리 부서운영 이는 내년에는 차황과 생비량면에 할 계획입니다. 직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에 2,100 천원, 교양도서 구입은 지방자치 월간 2000년, 지방행정등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교양도서가 있으며 반회보 제작, 반회보 특보제작이 있고......
호기
김호기위원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각 실과나 읍면에서 반회자료를 받아 25일쯤 기획제작해 개최하던 것을 25~30일 사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반상회는 예산의 투입여부를 떠나 실제 우리지역에서의 필요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반회보를 제작하여 보면 군민의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계속하겠습니다. 시군 행정연수 대회는 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활동비입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내무과 직원들의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비는 회의하고 난뒤 식사라도 한끼 하고 가는 것이며, 평통, 민통 위원들 도나 중앙에 교육참석 차량임대비 1,200천원, 문서함이 오래 되어 새로 제작합니다. 여기에 3,200천원입니다. 11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에 4,000천원 읍면 행정지도, 여론 동향 수집업무 직장예비군 업무추진지도, 공무원 연금수납정산 및 대사 출장여비, 의료보험 수납 정산과 대사출장, 문서수발 정산 및 읍면수발 지도 여비 해서 총 9,6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리동 자녀 장학금 34,000천원, 산청군 리동반장 숫자의 15%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리반장 산업시찰 3,000천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4,000천원 123페이지,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평통위원 회의참석보상,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 시상품 구입,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 독립유공자 가족기념행사 참석보상 이런 것들이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시상, 전출공무원 정패제작, 군정평가종합시상, 1년간 군정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시상금입니다. 출연금으로는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은 공무원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그에 따른 출연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도 부담금입니다. 124페이지, 연금 지급금에 재해보상 급여는 공무원들의 공무상으로 다쳤을 때 요양비입니다. 장애연금 급여는 차황면 직원 한사람이 공무상 다쳐 퇴직을 하는데에 따른 장애연금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특별임용시험 수당 여기에는 출제수당, 심의수당, 시험감독수당이 있습니다. 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상위원회는 민간인들로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공무원들이 도 교육원에 오고 갈 때 지급되는 교육여비입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우리공직자들이 퇴직을 할 때 받는 연금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55/1,000천원입니다. 126페이지,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운영부담금은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중 군에서 부담해야 할 정액부담금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기, 새마을기, 군기구입, 당직실 시계구입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이는 서부와 서하출장소 용이며 공무원중 비밀인가증 유인, 문서채송 행낭구입, 발간실 재료구입,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센터 구축 이는 읍면과 출장소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용지, 주민등록 일제정비 대사용지, 주민전산기기 소모품구입, 토너, 드럼, 디스켓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에 필요한 수용비와 민원실 화분, 수족관, 도서구입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민원안내 팜프렛 제작등 죽 있는데 부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가 있고 다음 페이지, 자동등록검사 최고장 발송용 우표구입, 민원고장 접수 및 발송용 일반FAX 통신회선료,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읍면 전산요원 급식비,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발간실 기기 유지비와 보수 및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차량등록 업무보조는 차량등록 업무보조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민원업무과 관련된 국내여비 5,25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 360천원은 군읍면 같이 계상해놨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주민전산용 통신장비구입,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센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어 지는데 주민등록증을 카드화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국민연금 모든 것을 입력시켜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군민의 날 행사 때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읍면에 2,000천원씩 11개 읍면에 22,000천원 계상해놨습니다. 134페이지, 위에는 수용비이고 밑에는 작장예비군 청사경계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한 급식비 600천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120페이지, 행정시범관리 부서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내년에는 차황면과 생비량면을 하게 되는데 청사정비도 하고 민원실도 다른 읍면보다 규모있게 하고 전산장비도 새것 구입으로 좀더 모범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읍면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내무부에서 1년에 1개소이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서 편의제공과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부와 삼장을 했는데 복사기와 팩스도 구입하고 그 돈을 내려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대민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차라리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부하고 삼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행정계장
면 전체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산기기가 보급되면서 면의 계장급 이상도 등초본 정도는 뗄 수 있다고 되었으며 앞으로 대민서비스 관계는 더욱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좀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월요일 회의를 대비 오늘 내일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