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조두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부여군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과 이해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5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게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하 조례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중에도 일상의 업무나 민원처리 등의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누수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계획된, 감사일정순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군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이덕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선 서” (선서서 별첨) 사회과장 윤이덕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위원
홍성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에 입원 진료후 퇴원시에는 총 진료비중 본인 부담액 2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우선 대납해 주고 수혜자들로부터 3내지 12회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병․의원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후 퇴원시 본인 부담금 20% 전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의료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로 인정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묵인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로 부여군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년간 의료보호 기금에서 지출된 의료보호 대상자 입원 진료비는 무려 7억원이나 되고 있으나 이 금액에 포함 지출된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병원에 대납해 준 금액은 2백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입원 진료비를 전액 일시에 지불하고 퇴원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병원에서는 수헤자 자신이 전액 납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진해서 납부하는지 아니면 영세민이 의료보호 혜택의 내용을 몰라서 납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들이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80% 본인이 2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 20%가 과중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기간에 따라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치료비가 과중해서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내 같은 것을 병원에 했습니다만, 대불 상환을 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20%에 대해서 일부를 납부한다든지 또는 전액을 납부 못한다든지 할 적에는 저희 군수한테 대부해 줄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연합회에 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군수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통보된 것하고, 본인이 신청한 것하고 대조 확인한 후에 군수가 결정해 주고 대부해 주는데 대개 본인들이 진료비를 내고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분한테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면 심의과정에서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홍보 안해 주고, 또 본인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병원에 대해서 철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취지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가정에 통보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춘희위원
한춘희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책정시 소득 금액 산정과 가구당 재산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자중에 재산은 없다손치더라도 수입이 많은 상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현실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호대상자가 부양의무가족 및 재산액 초과라는 실이익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외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96년 이후부터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위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진흥과장
먼저 거택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그러니까 배급을 타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 재산이 2천5백만원이 이하 또 개인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그 외의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자로서 노동력이 없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2종에 대한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재산은 2천5백만원 이하 이것은 같습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합니다. 먼저,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읍면에 10인 이내로 돼 있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 군에서는 도에 보고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생계비 지급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요건이 안 맞아서 실지는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도 구제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자 숫자는 31가구에 61명이 됩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요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실지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특정예가 있어서 구제하게 돼 있습니다.

한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지원 기준과 인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거택보호대상자를 책정했을 때하고 지금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가서 읍면에 가감된 인원, 그러니까 전입이나 전출에 대해서 물어오고 나간 인원을 정리해서 거기 인원에 따라서 월초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변동이 있습니다.

신재덕위원
아니, 보육원같은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인원에 대한 수용자를 보고 받아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신재덕위원
종사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종사자들 관리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신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현실화 된 것처럼 무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중에는 오석산에 있는 정신요양원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석산 요양원에는 종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시설장 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촉탁의사가 한 명 있고, 간호보조사가 있고 경비원이 있고 취사나, 세탁을 하는 보조원 2명이 있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용된 인원은 88명이 수용돼 있는데 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간호보조사는 자격증은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많은 경험을 거친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가 급료가 낮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덕위원
금년에는 보수가 약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면 내년에는 본 예산에 반영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 앞으로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재덕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보면 무자격자로 하기 때문에 모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누적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기준을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보조금이 관계되는 부서가 있으면 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 신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국도비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것으로써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은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고 있는 백제고도인 우리 부여지역이야말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관광접객업소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위생업소인 접객업소,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부여군내 위생업소 시설이 1,197개소 그중에 불량시설이 32개소 종사자 수준 향상 6회에 걸쳐서 996명은 교육을 시키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1개반에 5명씩 해서 지속적으로 또 합동단속이 경찰과 해서 유기적으로 단속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적발업소가 73회에 걸쳐서 104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 22건, 시정경고 75건, 고발 1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허가취소 대상업자는 어느정도의 잘못을 해서 허가취소가 됐고, 영업정지의 기준은 어떠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부여군에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문화관광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군의 과연 변태나 불법영업을 지금 근절이 돼서 잘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알고도 지금 처리를 손이 모자라서 못했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정이 또 현재 우리지역에 불법 영업이나 변태영업은 근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부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접객업소 관리로 인해서 104개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등을 했습니다. 허가취소는 대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허가취소를 시킨 그런 경우이고 영업정지라든지 고발 이런 것은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불법접객업소가 근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12시 이후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단속을 잘 하고 빈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킬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 그래서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서 불법접객업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관만 특정하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사적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더 이런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로 서면 답변을 저도 바라겠습니다. 서면 답변의 요지는 불법영업도 좋지만 변태영업에 대해서 근절책이 무엇인지 또 근절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해서 그 근본적인 뿌리와 그 자체에 그러한 것은 없앨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 허가취소 영업 정지한 개인별 업소별 내역과 근절대책을 성의껏 작성해서 …….

김종근위원
그 부분하고 변태영업 관계도 자세히 지금 알고 있는지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지 그 분야도 구체적으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보건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위생접객업소 종사원들의 건강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 보건증 체크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저희들이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불법퇴․변태업소 단속이 같은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종업원에 대한 보건증이 있는지 또는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 9월달까지만해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그런 종업원이 있을 적에는 시정 지시했습니다만, 10월달부터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도 5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업주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다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종사한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고 그것은 자주 종업원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임승순위원
임승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도비, 군비 자담해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그동안 상수도가 몇 개나 돼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또 상수도 시설을 하면 요즈음 수실오명이 돼서 군민 보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시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군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인구는 1만5천명 정도 금년도 저희들이 6개월하고 2개월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실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29개소를 페쇄조치를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는 바위를 뚫어서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물이 좋다해서 수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은 물이 생활하는데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좋은 물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간이상수도시설을 하는데 수질검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정도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물은 전부 합당한 것입니까?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사하는데 아니고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1개 품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기물질이 들어 있어서 부적합하게 판정 받은 것은 없고 다만, 채수하는 과정에서 빈병을 삶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병균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분출돼서 불합격됐다고 한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채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군 간이상수도의 수질은 부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임승순위원
29개소를 폐소했다고 했는데 29개소를 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집집마다 또는 공동으로 다른 우물 또는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방치해 둬서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또 구조물이 낡고 흉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폐쇄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폐쇄조치했습니다.

임승순위원
대개 간이상수도 하나를 시설하려면 자담까지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4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순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투자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29개소를 4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해서 폐쇄를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겁니까? 도비, 군비, 자담 합쳐서 말입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저희들이 폐쇄한 것을 말씀드리면 70년도 초반 시설이 낡은 것이기 때문에 보수해봤자 오히려 돈이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냥 둠으로해서 관리상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임승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할 적에 과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그 지역이 오래 쓸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일단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다고 할 경우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1년에 2회면 2회, 1년에 1회면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서 간이상수도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
윤이덕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이덕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8분 중지)
11시2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국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선 서” (선서서 별첨) 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서서 별첨) 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조두연위원장
이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의 효율적 지도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방송을 매일 2회에 걸쳐서 자막방송이 나간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질적수준향상에 절실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육성하여 부여지방의 특성있는 방송을 심도 있게 적극 유도하는 방향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일예를 들어서 현 방송이 부여, 백제, 홍산 3사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유선방송의 자막을 보면 행동성, 활력성을 감안하여 삽화 또는 하드로하여 시청자의 호기심 방향을 적극 유도하는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홍보매체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둘 용의는 없는지, 또 매월 군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정기적으로 방송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 방송을 보면 흥미위주의 프로에 역점을 두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군정이 지금 일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오늘 무슨 행사가 있고 또 오늘 문화칼럼이 있고, 또 이런 연례행사가 있는지, 그런 자막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질적 수준향상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적극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하는 요망과 그 자막도 보니까 녹색바탕에 검정글씨 또는 흰글씨 이렇게 해서 음악만 계속 나오니까 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미화해서 말씀 드린대로 보고싶은 유선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보면 그런 프로를 21세기에 보라고 한다면 무리가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의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서두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여유선방송하고 백제유선 방송하고 홍산에 홍산유선방송 3개사가 있습니다. 가입 세대수가 5천2백호 정도 됩니다.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1일 12시부터 12시20분 오후 4시부터 4시30분 이 시간을 할애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유선방송 설립목적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88년 6월 10일날 문화공보부 장관의 등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왜 하필이면 12시부터 12시 20분 또 오후 4시부터 4시30분까지 2회 자막방송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유선방송이 설립됐기 때문에 우리 부여지역은 KBS정도는 그런대로 잘 나와도 대전 MBC나 SBS는 도통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녹화해서 전일에 나왔던 것을 전주에 나왔던 것을 녹화해서 다음날 8시간 방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시에는 필름을 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군정 홍보차원 협조차원에서 그 시간을 우리군정 홍보시간으로 하고 군수와 유선방송사 사장과 협의 하에 그 시간에 할애를 받아서 20분 내지는 30분 짧으면 10분 이런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게 또 바람직하게 이런 방송은 이 시가내 외로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바탕에 흰글씨 내지는 검은글씨로 자막방송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잘못 지도했나 모르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와보니까 흰바탕에 흰글씨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색깔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녹색바탕이 생도감이, 저는 미술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돼서 나뭇잎색을 연하게 뒤에다 넣고 흰글씨로 하면 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상업미술상으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다른 방법이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간다면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자막에 삽화나 색같은 것을 넣고 더욱 발전시켜서 유선방송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종합유선방송은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 투자한 사람이 몇 수 십억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멘트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시간. 그러나 우리 부여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은 자본투자가 빈약해서 그런 완전한 방송국 멘트 시설은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 넣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다 삽화나 컷같은 것은 조금 지도는 해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장애가 오지 않을까? 이것도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은 개인 영리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군정 시책을 협조한다는 차원이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컷을 넣는다든지 색상을 다양하게 넣는 것은 표지에 색상을 넣어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사진 찍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정 홍보책자같은 걸 보면 카다로그 잘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워드 활자로 쳐서 내는 방식입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고 사실상 우리가 홍보 차원이라는 것은 볼거리를 만드는 건데 볼거리를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유선방송 3사 입장으로서도 자기들이 목적에 부합된다. 또 한가지 VTR 제작에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중요성 있는 행사, 문화성 있는 행사 같은 것을 20분간 할애 받은 시간 30분간 할애 받은 시간대라도 조금씩 보여서 부여군에서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좋은 행사가 있는가? 그것을 주민이 가서 직접 찾아서 보고 주민의 질을 높이는 수준의 질적향상을 높여줘서 주민의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우리 문화지역의 지식인다운 그러한 수준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전개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어렵다 했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귀찮아서 그냥 녹색바탕에 흰글자를 써서 내보래고 하라니까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느냐? 성의 없는 또 보는 사람이 권태를 느끼는 음악도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기왕에 할애 받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쓰자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고마우신 지적사항으로 알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 VTR을 제작해서 방송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계상이 된다면 그런 사항도 더 자막방송만 하는 것보다도 진짜 VTR을 찍어서 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빈위원
공보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군정지에 나온 좋은 평도 받으셨고 군정지에 게재사항이 이장집에서 사장되고 가정에 배달이 안 돼서 일반 담당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앞으로 열심히 군정지를 가정에 배부한다고 하시면서 자성을 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군정홍보책자를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군정의 이모저모, 홍보맨이 되려면, 이러한 것은 중점적으로 군정지에 수록해도 되는데 이런 책자를 굳이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책자를 해야 되나, 또 군정지가 부여군이 3만2천부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이것을 몇 %정도 탐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군정지가 과거에는 지금 지적사항 그대로 이장집이나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곳에서 멈춰서 가정에 배달이 안 되는데 이 군정지 하고 홍보책자 하고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은 것같아서 격월제로해서 알뜰한 군정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김영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군정지를 3만2천부를 발행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세대당 한 부씩을 생각하고 3만2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과 이장의 계선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하다보니까 70년대나 80년대 중반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일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것을 집집마다 갖다 준다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부여군정지를 배부하고 공보실에서 두팀으로 직원이 전체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서 우리 부여군이 427개 마을인데 6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읍면장한테 통보도 않고 우리가 추출을 하고 선정해서 확인한 결과 평균 배부율은 67%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00% 배부한 마을도 있는가 하면 하나도 배부가 안된 마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67% 정도가 배부됐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격월제로 발간할 수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정지 하고 충남도정지 또 각 시군에 군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만 작년까지만해도 반상회 회보를 만들고 또 공보실에서 부여군정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번 김봉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반상회도 잘 않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보기능차원에서 반상회 회보를 없애고 부여군정지로 통폐합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배부를 해서 격월제 발간은 지금 충남도정이 한 달에 두 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두 번을 발행하려다가 그것은 너무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하던대로 한 번만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15일 이상 사실은 마을 현장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현장행정도 지도하고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전보다 읍면의 출장률이 적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1마을 1공무원 분담젤르 실천한다는 차원도 되고 현장홍보행정을 강화시킨다는 차원도 되고 종합적인 종합행정추진을 한다는 차원도 되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는 100%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정지에 넣어도 될 홍보물을 발행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행 연월일을 보면 1월달부터 7월 이전에 5권을 발행했습니다. 7월 이후가 2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책자화로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업이 부여군정지에는 모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일등홍보맨이 될려면” 책을 이것을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산하 사업소 읍면 공무원들이 봐서 대화기법, 기자와의 대응기법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만든 겁니다. 앞으로 자체 홍보물을 많이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차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꼭 필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정지 3만2천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읍면에서 부락 담당공무원을 부락에 내보내서 군정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배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말로만 대책을 세워서 가정에 배부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하는 것이 우리의 추측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말로만해서 이것을 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1마을 1공무원 분담제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10월부터는 부여군정지를 배부한 것을 공보실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 본청 공무원 하고 읍면 공무원 하고 차이가 나며 읍면 공무원이 여비를 더 받습니다. 매월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라고 10여만원씩 더 줍니다. 같은 9급이면 또 읍면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5만원 정도를 더 줍니다. 본청 직원보다 읍면 공무원들이 마을 현지에 나가서 사업장 지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해야 할 것을 나태했기 때문에 그동안 배부사항이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또 이장한테 떠맡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박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익현위원
조익현 위원입니다. 군정의 내실있는 홍보물 발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발간물중 ‘95년 7월 25일 백제인의 긍지로 부여의 세계화란 책자를 2백부 발간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무엇이 수록돼 있으며, 어디에 배포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5년 이병준 군수가 부임한 이래 크고 작은 행사장에 참석시 인사말, 격려사를 수록해놓은 책자로 알고 있는 바 책 제목과는 너무나 상이한 점이 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부득이 발간한 것은 군정홍보 목적보다 한 개인을 위항 발간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조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발간 목적은 군정의 기록을 보존한다는 차원 또 영속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기록을 보존해서 다음 번에도 이런 번복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한다는 기록 보존 참고용으로 연설문과 현장 기록사진을 넣었습니다. 사업장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수해복구공사 사진도 있고 이런 사항을 사진까지 넣어서 또한 지방지 내지는 중앙지에서 우리 홍보기사 나온 것도 넣고 도 비판기사 나온 것도 넣었습니다. 넣어서 기록을 보존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겠다는 차원과 연설문집을 병행해서 넣었습니다.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더 발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익현위원
그러면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배부한 것은 각 시군 각 사업소 본청 실과 읍면 이런 데로 배부했습니다.

조익현위원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에도 없는 것을 거대비용을 들여가면서 부득이 개인의 홍보와 같은 그런 책자를 발간했고, 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는 책자를 발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백부 발간에 대한 예산집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VTR 편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준 군수 취임시 읍면 초도순시현장 촬영 편집을 건당 12만원씩 금액을 소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촬영한 것을 어디에 다 사용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만 왜 특별하게 명년도에도 5백부를 구독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군수님 제임시에 VTR 제작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군수님 취임식과 초도읍면 순방에 따른 VTR를 제작했습니다. VTR 한번 제작하면 편집하는데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 영농교육장도 촬영했습니다. 백마강수박 품평회도 촬영했습니다. 민속장기대회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유병돈 군수님 취임식도 했습니다. 유군수님 읍면 초도순방도 촬영했습니다. 또 6월 27일 선거시 VTR 공명선거를 하자는 차원에서 촬영도 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세정보고대회도 했습니다. 이병준 군수님만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군정을 기록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예산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번 정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늘같은 경우도 비디오를 촬영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실과 협조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에도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명년도 예산에 서울신문 5백부를 계상하고 지방지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5백부 예산을 계상한 것은 ‘95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 남자가 427명, 여자가 427명, 노인회 128명 이렇게 해서 951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덕을 해 주시고 또 명년도에도 5백부로 계상했습니다. 계산한 동기는 서울신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문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건전한 비판 국정수행지표 및 발전방향 등 이런 것을 보도하는 신문으로서 군정도 국정에 호환성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국정의 흐름이 활발하게 군정에 전달된다는 차원에서 주민계도용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무보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한테만은 그래도 신문 한부씩은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명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451부가 깍여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삭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의사항은 기획실과 별도 협의해서 이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가 모두 8개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개사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 VTR 펀집 홍보실적에 대해서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여군의회 개원과 의회의장 취임식 VTR 제작을 했는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의회와 행정부와 차등을 두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김정식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 의장님 취임식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금후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도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병준 군수님이 예산에 없는 것을 처음부터 시켰는데 그말은 않고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전 군수들은 그런 일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지 않으면 공보실장님도 아마 불려 들어가서 혼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에 없는 것을 안 해줘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두연위원장
실장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위증하지 말고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에 군정 홍보책자 발간으로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홍보책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홍보책자가 아니잖습니까? 기록 보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그러니까 기록 보존도 되고 …….

노영길위원
아니, 아 다르고 어 다른 소리 하지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안하시면 끝까지 파고 들테니까 얘기하세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당초 예산에 홍보책자로 일괄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런데 홍보책자하고 VTR하고는 구분이 틀리잖아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아니 VTR 아니고요.

박준성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는 얘기하는 것 아녜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아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박준성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홍보책자 예산하고 VTR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따로 있습니다. VTR도 따로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따로 있어요?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따로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공보실 소관을 점심을 먹고 계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부군수님이 보충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군수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제 질문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행이도 김종국 실장님께서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홍보역할을 잘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5녀도 5월달에 도의회에서 골재채취권을 도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 사항에서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산업분과 위원장님께서 누차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행스럽게 부여군 예산에 중요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 채취권을 우리 부여군에서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또 이 사항뿐 아니라 이외의 사항이 널리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져서 우리 부여군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또 군 행정을 위해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몇 개 신문에 게재가 됐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8개사가 있는데 지금 충남일보는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일보도 휴간된 이런 사항입니다. 6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사정도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보도 자료를 우리가 줘서 우리 지방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몇 번 되었나는 확실하게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선행 관계를 알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나 의회나 여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지역민들이 신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나는 홍보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노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미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회가 얼마만큼 군민을 위해서 역할하는 의회입니까? 그러면 군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군의회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야 됩니다. 지금 김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면이 왜 그렇게 소홀한지 그런 것은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홍보활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미약하다하는 것은 활용되는 지방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널리 홍보해야 할 사항은 물론이고 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든가 하는 것을 관심있게 심도 있게 우리 지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면으로 더욱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공보실장
반성의 기회로 삼고 최대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두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국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2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