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용택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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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한 과목을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과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병렬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저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신현식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대기 수질 오염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4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첫 번째 연도별 대기 수질 오염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번 연도별 대기 수질 오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아황산 가스 SO2가 95년도 0.021이고 CO, O3, NO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라 하면 신천오염도의 현황택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방금 송외선위원 말씀하신 대기오염도에서 말하는 SO2, CO고, 수질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수질은 BOD입니다.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대기오염의 현황이고, 중간에 수질오염 따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대봉교에서 제2신천교간에 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2신천교 하류에 월 2회 2ℓ씩 용기에 두 통을 담아 가지고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여기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많이 완화되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말입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산화질소 마지막 항목,

재태

박재태위원

예. 마지막에 질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유황 연료를 사용할 때는 이 수치가 낮아지는데, 물론 경유나 청정연료를, 가스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저유황 연료 이상의 방카시유 이런 경우에 연소를 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측정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동부교육구청 삼덕동입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이 한다고 말은 하지만도 형식적인 측정은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대구시내 5개 지점에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매월 평균을 내어서 넘어온 통보자료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께서는 하는지, 안하는지 측정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자료가 매월 넘어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감사 끝나고 사무실 돌아가서 자료 바로 챙겨서 오늘 중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겠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지방환경관리청은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어도 좋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점검 나오면 이 현황대로 나왔는가 이 책자하고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공문으로 넘어오는데 책자가 아니고 매월 통보오는 월 자료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자료하고 지금 현황하고 일치될 수가 있다 말이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중구관내 신천 오염도가 계절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천에는 오수분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수는 신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하절기에 물이 강수량이 많을 때는 씻어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지고 갈수기에는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오염도를 낮추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천은 가창으로 시작해서 내려오는 물이 금호강에 유입되기 때문에 중구청 관내만 개선대책이 있을 수 없고, 시 전체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중구청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라든지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영옥위원

단속되었는 업소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업소는 뒤에 따로 나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천 오염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 4월에 보면 2.4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12.6으로 격차가 많은데 여기 어떤 원인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올 여름에 대구뿐이 아니고 포항, 경주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는 섞는다 그럴까 오염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면

가능하면김기인위원

오염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수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95년도에 와서는 수치가 줄었는데 수치가 줄은 것은 결과적으로 먼지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렇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구 7개 구청 중에서 공해가 중구가 제일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서구 공단지역이 대기오염도가 심하고, 구청별로 대비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별로

구별로유찬영위원

비교했는 바가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렇게

이렇게유찬영위원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신경을 쓰면서도 타구하고 비교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구

중구유찬영위원

내에서는 지금 어느 동이 제일 심하다고 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대신동 동산병원 주변하고, 일정한 지역이 아닌 것이 먼지의 경우에는 대형 건설공사장이 있을 때에는 그 주위에 오염도가 공사기간동안에 매우 상승됩니다.

별로

동별로유찬영위원

조사했는 결과는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동별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기하는 것이 공중의 먼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동단위 구역이 공중에 획정짓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시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청에서 5군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유찬영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타 구하고 비교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 측정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서 통보를 받아 하는데 동별 조사는 사실상 현재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는

구별로는유찬영위원

어떻습니까? 구별로 비교 조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5군데 측정한 것 비교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에 5개소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서 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유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먼저 신천 오염도 물을 누가 수거하러 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이 나갑니다.

항상

항상류규하위원

그 사람이 나갑니까? 아니면 교대 교대로 나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 직원이 두 사람 뿐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두 사람이 같이 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가본 적도 있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못 나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월 2회해 가지고 대장에 기록을 해 놓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대장에 기록을 안하고 채수 2병해 가지고 공문으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보내면서 샘플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결과를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어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대장을 안 만들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래류규하위원

그것을 어디 기록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대장이 있을게 아닙니까? 1월달에는 15일날, 30일날 했다. 그러면 15일날은 얼마고 30일날은 얼마다 해서 평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것을

그것을류규하위원

어디서, 그냥 공문만 보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그때그때 통보가 오면 그 자료가 전부 한 철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발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공문이 오면 공문내용을 보고 누가 보더라도 몇월 몇일, 몇월 몇일날 이게 얼마다 하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자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그렇게 대비표라든지 대장을 만들었는 것은 없습니다.

경을

환경을류규하위원

담당하는 과정으로서 그것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안 느낍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료는 전체 넘어온 자료를 일괄해서 언제라도 업무에 분석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권에다 철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 대장이 아니고.

로는

앞으로는류규하위원

철만 하지 말고, 이것 얼마 안되잖아요. 12월까지 신천 오염도해 봐야 24번만 적으면 되니까 제일 앞장에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직접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 하는데 앞으로는 채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채수할 때는 담당과장도 나가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는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공해는 알고 눈에 안 보이는 전매공사에 대한, 구정질문 때도 제가 간곡히 했는데 지금 모든 측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측정할 때는 어디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발췌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환경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의뢰 오는 것만 받고 있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중구에는 기계가 없다"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기계가 없으니까 발췌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기측정 관계는 기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도

없어도장영관위원

의뢰를 하면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이런 방법은 여기서 답변의 요지가 안된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전매공사는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전체의 공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전 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관선시장 다섯 분한테 제가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번에 민선시장인 문시장께도 내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중앙에서 중구 일은 중구에서 하지 왜 중앙이 필요한 것입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공해문제도 의뢰를 해서 측정을 기록을 해 가지고 올리면 어느 정도 대구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의를 하면 항상 하겠다 이 뿐인데, 거기 측정 오염 의뢰할 용의는 없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오염도 검사의뢰 말씀이지요?

영관

장영관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시행하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없이

틀림없이장영관위원

해야 됩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말입니다. 금년 95년도 기준을 해 봅시다. 아황산가스 0.021, 먼지가 67, 일산화탄소가 1.2, 오존이 0.015, 이산화질소가 0.025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상단에 보시면 환경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황산가스는 0.03 이상일 때는 인체에 해롭다. 먼지는 150, 일산화탄소는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95년도 이 수치는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청에서 측정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인체에 바로 해가 미친다고는 이 자료에 의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자료에서는 아무런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을 더 낮추는 방법은 과장은 연구해 봤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기준치를 말씀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디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기준치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환경기준치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을 낮추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만도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한 70% 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아파트나 목욕탕에 보일러를 땔 때 방카시유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방카시유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못 때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어떤 석유라든가 경유로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한 적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카시유를 금년에 황 함유량을 1.6% 이하로 환경부에서 정유회사에서 제조하도록 올해 개정이 되어 지시가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방카시유의 황 함유량을 낮추도록 올해 조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더 대기오염을 낮추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해서 낡은 차량이 주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다시 말해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시하는조성우위원

것은 무엇입니까? 수시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두 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1년에 두 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달에 두 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대기오염은 사람하고는 아주 연고관계가 큽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생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대해서 과장은 특별히 여기 유념해서 이 수치를 많이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외국, 우리 이웃에 일본하고는 어떤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면.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일본의 대기오염도 자료를 제가 과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데 시에 환경보호과에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구과제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국내에만 환경기준치 이것만 자꾸 따라 괜찮다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대기오염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장 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있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올해 들어서서 2건이 대두된 것이 있습니다.

구는

중구는유찬영위원

현재 공사장이 몇 개가 있는 줄 압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전체 관리한 것은 35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공사장 현장이 35개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그 중에는 준공이 되고 터파기가 끝난 데가 있고 해서 숫자가 관리하는 중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35개 중에서 조선생명하고 반월당 동아쇼핑 옆의 건물하고, 지하철 공사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빠지고 30군데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주민신고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주민신고는 대형공사장에 지하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먼지와 소음이 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주민신고의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만도 역시 소음도 측정을 7차례 공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장 사무소에 새로운 시설이나 폭파나 터파기할 때도 저진동, 저소음 방법을 하도록 건축과에서 하고 또 저희과에서 지도를 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반시

위반시유찬영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처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소음관계요? 말씀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업주에게 하는 것입니까? 현장소장에게 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건축주하고 공사장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공사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벌금형입니까? 면허취소까지도 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면허취소까지는 없고 시정명령,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시설 위반했을 때 고발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대구

대구유찬영위원

복합빌딩 신축하고 동아생명 사옥 신축에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모가

규모가유찬영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지금 2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2항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건물이 금이 갔다든지 또 뭡니까? 보상문제로 진정이 들어왔는 것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진정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한 번입니다.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도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발파과정도 보고 또 옆에 상가에 가서 어느 정도 진동인지 점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찬영

유찬영위원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92세대에 현장공사 회사측에서 보상협의가 다 되고, 지금 지하 5층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소음 진동은 자꾸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보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드렸습니까? 건물의 수리입니까? 정신적 피해의 보상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양 가지를 합쳐 가지고 현장사무소, 다시 말해서 공사를 맡은 회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직접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액면까지는 모르시고 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제가 알기로 굴착작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려예식장 맞은 편에 동아생명빌딩 그 지역에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주로유찬영위원

밤에는 소음관계로 잠을 못 잡니다. 주민들이. 땅을 파고 할 때는 잠을 못 자고, 도로의 굴착이라든지, 건물 현장 굴착이라든지 이것을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밤에 많이 하는데 업주측에서는 시간을 좋게 이용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같이 낮에 소음이 있을 때 같은 속에서 일을 하게끔 과장님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밤을 피해서. 밤에는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시정할 그것이 있겠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분야는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야간에는 되도록 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건축과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업주가 따르고 있습디다.

시만

지시만유찬영위원

내리면 뭐 합니까? 감독을 안하고 있으니까 밤에 그렇게 소음을 내면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밤은 소리가 굉장합니다. 지금 공사현장도 그렇지만 특히 관급을 하는 도로포장공사 하실 때 주로 밤으로 하시죠? 수도라든지, 전기 그 다음에 하수 전부 다가 밤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법을

방법을유찬영위원

변경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연구해 줄 수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소음 측정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 기준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청에서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입니다.

인데

기준인데강영옥위원

측정을 나가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신고 들어왔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가서 측정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청으로 이관해서 측정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 시설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천관리는 그 해당 구청과 인접된 구청이 공동 관리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하천 경계를 가운데로 잡아 가지고 동편은 수성구가 되고 서편은 저희 중구에서 하고 그래서 물을 떠도 우리 중구 쪽에 채수를 해 가지고 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수성구청과 본 구청이 관리를 하신다 말이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수질검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오수는 신천변으로 안 흘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오수분리시설이 되어 생활폐수는 따로 관을 묻어 놓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신천 오염측정 채수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회 저희 경우에는 제2신천교 다리 밑에서 채수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언제 어디서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물을 뜹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2ℓ짜리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물 2통을 떠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물 뜨는 데 과장님 가 보셨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대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수과정에서 그냥 흘러내려오는 물 위에 것 받는 것하고, 채수과정에서 오염도가 틀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거기 가서 현지에 채수과정도 안 보시고 이것이 측정도가 채수과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측정도가 옳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열

한기열위원

채수과정 하시는 방법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용기...

기열

한기열위원

오염 측정도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틀립니다. 흘러나가는 물을 위에 것 채취하는 것하고 그 물을 혼합해서 채수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채수과정이나 채수한 지점에 따라서 오염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은 현지확인도 안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물을 채수해서 측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채수하는 지점을 한 군데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흐르는 물이라든지 고인 물하고 지점을 달리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신천에는 바닥의 오염하고 흘러가는 위에 물하고 오염도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측정치의 오염도는 어디에 기점을 둔, 바닥의 것을 채취한 것입니까? 위에 흘러가는 물 했는 것입니까? 어디 섞어 했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흘러가는 물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일 위에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오염의 측정도는 물론 위에 것도 해 봐야 되고, 밑에 것도 해 봐야 되고, 혼합해서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측정방법이 있는데 단 위에 하나만 해 가지고 오염이 이만큼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데이타를 내면 정확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 본 결과로는 상당한 오염이 밑에 있던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밑 부분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채수나 여러 가시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한 측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소음공해 측정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교통소음도 다 취급하고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이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도로 교통소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쭉 해 오셨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80가구 중 응답을 74가구가 했는데 꼭 방음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64.8%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을 밑에 보니까 방음림, 그러니까 수목 나무로 한 것이 61.8%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한 것은 아주 적게 나왔는데 그것은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직접 가가지고.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설문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집에 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집계낸 자료입니다.

지로

편지로박용택위원

전부 설문조사 줘 가지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80가구를 줬는데 74가구만 들어왔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용택위원

좀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릴께요. 방음림해서 콘크리트로 가리는 것하고 방음림하고 나무로 심어서 소음이 줄어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방음림하고 방음벽하고...

준이

기준이박용택위원

나올 것인데, 실험을 해서 다 그런 것 해 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것하고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하고 콘크리트는 얼마 나오고 나무는 얼마 나오고 그런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주 적을 것 같고 나무로 심은 것, 그런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차가 계속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소음이 줄어지겠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설치하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무를 이중으로 심냐, 삼중으로 심냐, 또 더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있는데, 제가 효목동에 파크호텔 신축할 때 그때 보니까, 바로 철로변입니다. 그래서 수림을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는 양에 따라서 방음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할 때도 있고, 또 방음림을 심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하도 이것이 말이지요. 방음림은 61.8%가 나오고 방음벽은 31.7%가 나왔는데 그러면 반 정도는 나무로 하는 것이 배가 더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주민 여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 현업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현장일 일차 답사해야 됩니다. 나무를 얼마 폭으로 심을 수 있는지 답사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여론의 결과를 일단 중간보고 드린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소음공해 측정실적에 대해서 측정업소가 2개소 국세청 뒤 대우빌딩하고 동아생명사옥 신축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세청 뒤 대우빌딩도 마찬가지고 동아새영도 그 인근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 뒤에는 상업지역으로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건축업자하고 상당히 논란이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가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인근에 점포, 주로 점포 아닙니까. 북편하고 동편하고, 서편하고 92가구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고 지하상가 번영회에서는 지금 진동이 있었고 벽에 금이 갔다 이래서 현장 소장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지하상가만 협의 중이고 다른 쪽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해결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영세상인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낮으로 자기 나름대로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밤으로 고요하게 잠을 자야될 그 시간입니다 마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사하고 원만한 해결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라며, 철로변 소음공해 측정을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11월24일날 철로변하고 신천변하고 4개 지역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뢰를

의뢰를박복웅위원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철로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 공해나 분진으로 하여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의뢰를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0일 정도라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의뢰를 했더라면 하마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참 후에 의뢰를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과정은 저도 나가 봤습니다 만도 지도계장하고 현장답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걸어보니까 철로변에 담장이 태평로 지하에는 제가 거기 재 보니까 2m쯤 되고, 더 올라가면 키보다 낮은 담장도 있고, 이래서 여건을 현지조사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결과

결과박복웅위원

통보가 언제쯤 온다고 과장 알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달 중순까지 늦어도 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전화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촉을

독촉을박복웅위원

해 가지고 결과가 오면 바로 본 위원에게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소음공해가 공장도 해당이 되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에 공장이 소음공해 공장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중구에 14군데인데 3항에 나옵니다. 감사자료,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14군데가 밖에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인 허가 업소를 말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매청 뒤에 거기 가면 북성구, 또 그 지역에 사실 제작공장이 많이 있어요. 아마 어디 가도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더구나 우리 대구직할시에 250만 이상되는 도시에 공장은 그렇게 많이 그대로 놔 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철물공장 등 소음을 유발하는 업소 밀집지역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공장으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도 인 허가 업소로 소음관계 규제가 나가는데 아마 그것은 자생 발생적인 그런 작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 허가 업소가 아니더라도 소음관계는 별도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마 공장이 14군데가 아닙니다. 제작공장, 수리공장 거기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 공장인데 여기에서 두 군데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소음공해가 심한 곳은 거기 말도 못합니다. 낮에도 그러고 일이 좀 있을 때에는 잔업을 한다고 저녁에도 공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동차의 소리가 조금 경적이 들린다는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철로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공장을 옮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공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공장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로서는 이전한다, 하라, 언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제가 타진해 보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어요. 중구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시죠?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소음공해 측정 실적 그 내용을 보면 측정업소가 2개소고 위반업소가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측정결과에 측정 날짜는 있는데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소음을 신고한 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신고했는 줄 아는데 그 기계 종류나 공사 내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소음의 척도가 심한 격차가 나는데 과장은 현재 소음 측정한 시간과 현지 직접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현장을 제가 양 군데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측정하는 수치가 높고 낮다 하는 것은 공문을 보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통보 받은 거기 보면 주간은 몇 시에 했고 야간은 몇 시에 측정하니까 얼마다 하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시간을 표시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순간적으로 현지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연구원 직원하고 현장에 같이 합류해서 동아생명 건축현장 바로 옆에 가정 집에서 해 봤습니다.

준치

기준치김기인위원

미달로 되어 있는데 기준치 미달 같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된 줄 아는데 사실 관계를 앞으로 측정할 때는 날짜만 명시하지 말고 측정한 시간을 명시하고 반드시 민원신고는 현재 과장님이 직접 답사해서 성의를 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세 번째 환경배출시설 인 허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수질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수질은 물을 2ℓ짜리 규격용기에 채수해서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옵니다. 그러면 한 열흘이나 보름 후에 통보가 공문으로 옵니다.

수질

수질송외선위원

배출업소는 연 몇 회 검사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배출업소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 여기 배출업소의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이 저희 관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병원에는 물론 대기도 연관이 되고 합니다 마는 여기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안 되나 그것을 체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연 몇 회를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수시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연 2회고.

외선

송외선위원

연 2회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민원이나 있을 때에는 수시로 나와서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환경배출시설 인 허가 했는데 허가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구청장을 말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장의 허가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허가조건으로서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업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에

업소에유찬영위원

따라 다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기서

여기서유찬영위원

허가조건에 업소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업주는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허가증이 나갑니다.

증에

허가증에유찬영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 그것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소에

업소에유찬영위원

따라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서류가 그렇지요? 업소에 따라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정화시설합니다. 정화시설하면 지하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약품을 넣어 처리를 하고 여과시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는 허가 있는 기술자가 상주를 해야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있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66개 업소에 자격증을 가진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업종이 지금 13개 업종이 되는데 내용을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시는

위반시는유찬영위원

벌금을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이런 종류의 벌금이 나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영업정지까지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지가

정지가유찬영위원

있습니까? 몇 회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몇 회까지 위반을 했을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역시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이나 각각 규정이 법규가 다릅니다. 대기보존법이 있고, 수질환경보존법이 있고 법규 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어떻다고 답변드리기는 뭣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유찬영위원

66개 업소 중에 처벌했는 업소가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뒤에 다음 페이지에 행정처분 실적이 5개항에 나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공해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네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에서 시설물과 자동차 두 가지로 봐서 자동차에 있어서 징수에서 73% 징수라니 너무나 낮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동차 2기분에 10,100대를 부과했는데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교통과에 안내 의뢰를 전부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개선부담금을 안 내고 매매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교통과 가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와서 자진 납부하고 자기들 권리행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전부 지역교통과에 다 압류해 놓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건축물 연면적이 160㎡ 이상 48평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건물에 상업용이나 업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가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산출기준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 사용량을 그 업소에서 6개월분, 1년에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6개월동안에 1,000ℓ를 썼냐, 500ℓ를 썼냐 연료 사용량에다가 단위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연료의 성질에 따라서 경유는 오염원인이 적기 때문에 13원, 방카시유의 경우에는 29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곱하고, 그 다음에 연료계수가 또 나옵니다. 이래서 산식이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납세자들은 실제 이것 신종 세금입니다. 환경부담금하는 것은. 정말 세금을 내면서도 이것이 어떤 세금인지, 내야 되는 것인지, 안 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산출근거가 기재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이면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부

전부유찬영위원

나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또 부과 징수 안내 홍보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 했습니다.

물은

홍보물은유찬영위원

지금 받았다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데, 저도 역시 내고서도 못 받았는데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몇 부 가지고 있는...

찬영

유찬영위원

그 사실이 언제입니까? 홍보를 하신 기간이 언제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어, 포스터를 5,700매 동을 통해서 배부했고,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배부를 3,000매를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반상회 회보에 7번 게재하고 청정연료 사용 안내문을 1회, 그리고 매연 절감 홍보물을 시에서 4,000매 받아서 동으로 배부해서 환경오염 제거하는데 대해서 1년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 납세자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중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작물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 번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공해배출 부과금 부과는 어디어디 부과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열

한기열위원

자동차하고,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금 4항 말씀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4항. 아니 배출 부과는 어디어디 하는 대상이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매연 기준치 과다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경유자동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시설물에...

기열

한기열위원

자동차에만 합니까? 다른 공해업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그렇게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동차하고 공해배출업소하고 두 군데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업무용 업소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중구에는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하는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공해배출 기준치가 얼마 이상이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합니까? 기준치가 얼마인데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항목별로 여러 개 있습니다 만도 BOD의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50 이상 이렇게 나올 때 부과를 하고, 또 대기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시행령에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해서 위반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부과실적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기준치에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가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차량도 한 대도 기준치를...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차량은 과태료입니다.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차량은 별도로 나오고?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6항에 새로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중구 관내 본 위원이 알기로 위해 배출업소가 있는 줄 아는데요? 과장님은 정확하게 조사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기검사할 때 그때 기준치 초과되면 바로 거기서 자인서 받고 현장조사 수치 가지고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업소가 배출 기준치를 오버해 가지고 배출하는 업소가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248페이지 다섯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에 보면 수질부분에 대상 업소가 82개 업소이고 점검 업소가 160개 업소라고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82개 업소 대상으로 했으니까 중복 점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상 하반기 두 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뜻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업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수질업소 82개 업소에는 사진처리업 신고가 59개입니다. 사진처리업 하는 것은 사진을 현상할 때 중독 물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 업소가 아니고 신고받고 있는데 이 업소에 나가면 처리한 잔액, 찌꺼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나 안 있나, 또 거기에 따른 위탁처리했으면 아는 업체 위탁처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세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구청 내에 자동차 세차장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열두 군데 있습니다.

열두

열두송외선위원

군데요? 과장님 열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자동차 세차하는데 물을 하수도로 정수 안하고 그대로 보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설 없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일세차장하고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보면 세차하는 도크가 있고 도크에서 하면 물이 도크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밖으로 흘러 나옵니다. 세차장 업소에 가에 보면 홈을 파 가지고 집수정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제가 한 30분 기다려 보니까 두 대를 세차하는데 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집수정에 보면 약통이 세 가지가 얹혀 있습니다. 있고, 제가 갔을 때 한 업소는 물이 반 정도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 보니까 안에 약품처리한 것이 섞이도록 그러한 시설이 있고, 또 뒤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니까 물이 올라와서 탱크로 올라가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1년동안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중부경찰서에서 이 관계 세차장 분야 배출업소 처리가 옳게 되나 안되나 단속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직원을 한 사람 내 보냈습니다. 내 보냈는데 전수 다해서 경찰에서도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보다 세차장에는 더 심하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기, 수질 개인별 단속현황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단속현황, 개인별 단속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자료요구한 것 위반업소 12개 업소 말씀이지요? 송위원님 말씀은.

외선

송외선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감사 질의가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답변석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직원을송외선위원

시켜서 복사를 한 부 하면 되잖아요. 끝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복사하러 가는 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외선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열두 군데 위반업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업소가 375개고 대상 업소가 117개입니까? 그 중에서 위반된 것이 12개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박용택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수질이 세 군데 이것은 사진처리업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9군데 이것은 건설 공사장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아, 건설 공사장.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어저께 보니 위생과에서는 위반된 업소를 밑에다 상호를 다 넣어 가지고 언제 위반된 것 그렇게 다 했던데,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오늘 좋았을 것을.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 주시고. 다른 건설현장하고 위반된 데가. 사진 현장 처리한 데하고 이 두 군데 뿐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건설현장은 얼마나 되는데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9군데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9개고, 3군데가 사진처리 현상소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무허가 2건이 있는데 무허가 어디입니까? 뭐 어떤 데 무허가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사진업을 할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현상 처리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고발조치한 업소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둘 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대봉2동 710-6에 김종상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성로2가에 또 하나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2건에 대해서 발견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발시기를 감사자료에 표시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찾아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그것은 찾아 주시기로 하고. 이것 주민신고로 발견했는 것입니까? 위생과 직원이 발견했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주민신고도 있고 직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도 있고.

찬영

유찬영위원

주민신고가 몇 번 있어서 단속을 나갔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주민신고는 비단 이 행정처분 업소 외에도 연간 30건 전후 들어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무허가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유허가 업소라도 신고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가

무허가유찬영위원

두 업체를 고발로 했는 것입니까? 벌금을 물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기소했다는 서면 통보만 오고, 그 다음 얼마 벌금하는 것은 통보가 안 옵니다.

처벌

처벌유찬영위원

받은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기소한다는 의견은 우리가 받습니다.

인은

확인은유찬영위원

해볼 수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기소 언제언제 중구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이런 의견으로 기소했다 그것만 나오고 그 결과 법원 같은 데는 통보가 안 오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한 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도 물어봤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발을

고발을유찬영위원

했으면 당연히 경찰서나 검찰에서 벌금이면 벌금 물었다고 위생과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고, 또 경찰이면 경찰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이쪽 위생과에 업무부서로 연결해 줘야 여기서 뭡니까? 그게 안 나옵니까? 정리가 안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경찰서에서 오는 것은 기소했다 안했다 기소유예가 그런 것 통보옵니다.

아니

아니유찬영위원

어떻게 벌을 줬다 해야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고,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 업무가 위생과 업무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위생과 정리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무허가 건이 2건 있는데 이것은 주민신고로 왔던 위생과 직원이 발견했던 행정처분을 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분은 벌금을 했는지, 그러면 체형을 했는지 여기 답변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사람을 보내서라도 경찰서에서는 기소 통보가 오는 것으로 끝이지만도 저희 과에서는 사람 보내서 그 이후의 조치까지 명확히 기재를 해서 완결한 종결지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로 신고해서 이런 사건이 있다 했습니까? 여기서 벌금을 매겨 가지고 벌금을 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벌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디로

어디로유찬영위원

고발을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경찰청에 합니다.

청에

경찰청에유찬영위원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것.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발하면 아까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사안에 따라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은 10월6일날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월6일날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통보가 10월26일날 왔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6일날 어떻게 왔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 공문을 보면 '대구 중부경찰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래서 처리사유가 '피해자가 배출시설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므로 불구속 수사하였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매듭지어진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으로써 종결지었는데 이후에 불구속 수사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직원을 보내서라도 추적해서 알아 가지고 이 사건을 완결하게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발하고유찬영위원

난 후에 업소에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업소에는 안 갑니다. 고발한 해당 경찰 부서에 가서 알아 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유찬영위원

업소를 발견했으면 지금 현재 그 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후에 신고를 유도합니다. 고발하고. 계속 당신이 사진처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규정에서 신고를 하고 정상영업을 하라,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고발해 놓아도 이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무허가로 있을 때에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고발은 하고 즉시 신고수리 접수해 가지고 이 2개 업소는 사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영업합니까? 안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발이

고발이유찬영위원

되었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다시

다시유찬영위원

신고절차를 밟았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가

신고가유찬영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 접수된 날짜는 이 서류에 없고 10월6일자로 직원 복명서를 냈는데 신고 접수된 날짜를 지금 직원을 보내서 찾아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고발한 날로부터 10월26일까지는 그 집 영업을 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발하고는 영업을 안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난 뒤에는...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이 고발을 해 놓고 벌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영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민원사항은 주로 보면 동업자끼리 경쟁의식에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구청에 신고되어 고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인근 업소에서 또 그냥 안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생과 직원이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가 감시를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지금 감독을 하실 위생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동업자끼리 서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행정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식

신현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서 바로 신고수리를 해 가지고 고발은 고발대로 경찰서에 조사가 진행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영업은 계속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업을

영업을유찬영위원

계속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업소는 과장님, 어디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대봉2동 710-6입니다.

대봉

대봉유찬영위원

2동, 업소명은 뭡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오륜프로세서입니다. 오륜프로세서 미신고 사진영업 업소는 6월14일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발하고 신고수리를 하면서 정상영업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구속 기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직원을 보내서 벌금형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과장님, 1차 고발을 하고도 영업을 10월26일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발하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법적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여

고발하여유찬영위원

, 6월14일날 고발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앞에 것은...

찬영

유찬영위원

6월14일날 적발해 가지고 10월6일날 고발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오륜프로세서 이 건에 대해서는 6월12일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서류를 제가 방금 봤습니다. 6월12일날 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물은 건은 조금 전에 10월6일 고발해서 10월26일날 회신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은 어느 업소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진칼라라고 두 번째, 2건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서진칼라에 대해 가지고, 발견했는 날이 6월14일날이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10월6일입니다.

했는

발견했는유찬영위원

날짜가 그렇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10월2일날 발견하고 10월6일날 고발하고, 10월6일날 신고수리가 되어 가지고 적법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월2일날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이 발견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원이

직원이유찬영위원

발견해 가지고 그 다음에 10월6일날 신고를 해가지고, 중부서에 신고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서에

중부서에유찬영위원

고발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고발했는데 회신이 10월26일날 왔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회신이 오기 전에 재신고가, 업주로부터 재신고가 들어와서 영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신고를 안하고 할 때는 말하자면 미신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2일날 적발을 해 가지고 6일날 고발을 하고 바로 잇따라서 자기들이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이야기는 10월2일날 발견을 해서 10월6일날 고발해서 10월26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현장 확인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10월6일날 고발하고 10월6일자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월6일 바로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날 같은 날. 그래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고발은 고발대로 별도로 진행이 되었고.

라는

신고라는유찬영위원

것이 업주로부터 영업을 다시 하겠다는 신고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하다가...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업주가 10월6일날 "영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 들어왔는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했는

고발했는유찬영위원

사건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온다 영업을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미신고 상태에서 한 행위는 현행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신고 들어오는 것은 별개로 맞으면 필증을 교부해서 정상 영업이 되도록...

찬영

유찬영위원

아, 고발이 되었어도 이것이 처리가, 단속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뭡니까? 업소가 현재 법을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중지를 하라 했는데 위반하고 신고 들어오면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은 영업대로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필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는 영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발견해서 10월6일날 위생과에서 중부서에 고발했는 회신이 10월26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월26일까지는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신고를 해서 필증 교부 받은 이후에는 정상영업이 가능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월6일날 고발을 이쪽에서는 했는데 업주측에서는 10월6일날 영업하겠다는 신고를 여기 신청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법하고 업주 신고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법을 위반했는 사람인데.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 당했고, 신고를 필했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는 정상적인...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신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위반해서 했는 것은 처벌은 안 받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고발을 해 놓았어요.

했는

고발했는유찬영위원

것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는 접수되기 때문에 그 처분하고 정상적인 신고를 해서 필증 교부 받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벌칙을 정해 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미신고 상태에서는 고발 당해 가지고 보통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10월6일 전까지는 몇 년전부터 무허가를 했는지도 발견을 못하신 것이고, 1년 했으면 1년까지는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감독기관에서 10월6일날 발견을 해서 중부서에 고발을 했는데 26일날까지는 뭐라 할까, 처벌해 달라는 의뢰해 놓고 결과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하기 이전 행위는 고발로서 그 업소에 응분한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필증이 교부된 이후에는 영업은 정상적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벌과 정상영업은 별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아주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허가가 있는 업소는 신고가 들어오고 해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리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무허가는 일단 고발이 들어왔다 하면 바로 그날부터 못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원칙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6일날 고발하고 6일 날짜로 사진업 허가를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그 이튿날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무허가가 어떻게 적발이 되었는데도 신고를 하면 하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이후에는 정상영업을 하는데 그 날짜가 고발한 날짜하고 신고필증 발급한 날짜하고 같은 날짜다. 위생업소의 경우는 한 업소에서 퇴폐를 했거나 하면 그 장소에 1년이나 6개월 내 같은 허가를 못낸다 하는데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인데 사진 현상업은 단 사진 처리과정에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업소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기 때문에 허가도 아니고 신고인데, 위생업소하고 개념은 틀립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여기 근거서류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여섯 번째 환경오염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현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정원은 전부 9명입니다. 과 서무 보는 둘이가 행정직이고 양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 세 사람 환경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고 기능직이 2명입니다. 전체 9명으로 2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

환경오염김윤호위원

단속 등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는데 기술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 계장 두 분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환경직이.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점은 남구와 저희 중구가 환경보호과장이 행정직으로 저와 같이 앉아 있는데 다른 여타 달서 서구에는 큰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환경직 직원 수도 저희들 배 넘습니다. 넘고 거기 보직 과장도 환경직으로 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할 때는 그 계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양 계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출장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고

수고김윤호위원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오염 단속실적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단속실적이 너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예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도 월 두 번 나갑니다 만 나가는데 직원이 7명 필요합니다.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관이 차를 유도해 주고 이래서 하루 종일 6, 70대 이렇게 하면 위반이 7∼8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꼭 이 단속실적이 적다 하는 것은 저희 중구의 여건도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데도 길이 넓고 외곽지에는 기계하고 설치할 장소가 용이한데 저희 중구는 중구 소방서 앞에 5차선 도로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 봐도 단속 지점이 거기 한 군데 뿐입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할 때마다 그 지점에서 하는데 그런 교통, 도로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동차 배출가스 하나를 예를 들자면 단속실적이 좀 안 적으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염

환경오염김윤호위원

단속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마는도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민으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30건 정도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즉시 저희들이 직원을 현장 출장시켜서 현장 시정이 되면 하고 하는데, 신고가 적다 많다는 상대적인 비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윤호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의 협조 요청, 즉 말하면 홍보부족이, 잘 안되었다든가 이렇게 생각되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결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는 것 같으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좀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1년에 30건 정도 되면 한 달에 2건 정도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하는 것은 좀 홍보가 부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과에서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단속하고 있으니까 구민이, 안 그러면 환경업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신고도 좀 들어오게끔 앞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홍보관계 더 열심히 치중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반상회에도 게재하고 다각도로 주민홍보에 노력을 해서 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 대수는 3,867대, 위반대수가 74대인데 방금 김윤호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월 2회 한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하는 장소도 중부경찰서 앞 5차선 도로...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소방서요.

복웅

박복웅위원

아, 중부소방서 앞. 저쪽에 고려예식장 앞 그쪽에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그쪽 지역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고려예식장 앞에는 사거리 분리되는 네거리 지점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직진 차량이 차선이 많을 때 가능하지 그런 좌 우회전이 있으면 차를 세워 놓고 기계를 측정하고 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의 교통이 없는 지점이라야 됩니다. 물론 예식장 앞에는 차량은 많이 되지만 도로 여건이 안 맞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운행정지가 한 건 있고, 고발이 두 건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운행정지는 배출가스 측정이 어느 정도 이상이 운행정지됩니까? 치수가, 치수라 그럽니까? 나오는 양.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이 40% 이하입니다. 40% 이하인데 41%부터 45%까지 나왔을 때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5%에서 59%까지는 30만원, 50% 이상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명령을 내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그렇습니다 만 운행정지는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준치 초과가 600% 이상일 때 3일간 운행정지가 됩니다. 경유 자동차는 매연도 기준이 40%인데 80% 이상 배출하면 5일간 사용정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고박복웅위원

과태료 무는 것도 역시 틀리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고발은 저희들이 단속을 경찰관 협조 받아서 유도하는데 검사하면 차선에 들어왔다가 달려 빼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검사에 안 응하고. 그럴 경우에 고발을 하고 그 외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기에

여기에박복웅위원

대한 고발은 배출가스에 대한 양의 고발이 아니고 경찰이 차를 세웠는데 도주한다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검사장에 왔다가는 달려 빼니까 차 넘버만 보고...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단속의 어려움도 과장님 있겠고, 장소에 중구관내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마는 96년도부터는 자동차에 나오는 배출가스가 전체 다 오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느 정도 측정이, 4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오는 양을 눈으로 확인 못합니다. 기계야 알지만. 어떤 때 보면 화물 트럭이나 봉고차 이런 것도 보면 연식이 넘은 것은 굉장히 가스가, 시동 자체가 검은 연기가 나와 가지고 뒤따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감정에 곧 그 연기가 차가 막혀 있으면 들어오는 그런 감정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마는 더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환경부에서 국민 홍보용으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회수를 늘려서 지도에 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단속실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보면 우리 아파트에,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보면 수시로 제일 처음에 보일러 가동을 할 때에 보면 연기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분야는 주민신고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보일러 점화를 할 때 보일러 공이 양을 기름 주입하는 양을 조절 잘못해서 일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주로 주민신고를 통해서 많이...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이 없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느냐, 30건 들어왔습니다. 30건 들어왔는데 위반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해 놓은 사람은 전부 엉터리고 그런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황 함유량입니다. 황. 유황 함유량 조사를 해서 위반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 목욕탕 보일러 그 근처에 보면 그을음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있습니다. 다 보면 있는데요. 이 단속을 했는 것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겨울동안에는 대기오염 중에는 주로 여관, 목욕탕 이런 아파트 분야의 단속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오염도가 저하되지 않겠나 싶은데, 겨울철에는 저희 과에서 대기오염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감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목욕탕이나 보일러실을 가면 첨가제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첨가제가 대략 어떻게 들어가는지 환경 담당직원들이 압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연료를 말씀하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방카시유를 넣는데 보면 첨가제 넣는 것 있어요. 흰 가루 같은 것 있는데요.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 압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제가 처음 듣는데,

재태

박재태위원

방카시유를 뺄 때에 첨가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첨가제 들어가는 것 그것 모른다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연기 덜 나도록 만드는 것 없어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아파트 업체에, 아파트에 보면 보일러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것 내년부터 방카시유 때는 것을 줄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실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카시유도 황 함유량을 0.6% 이하로 바꾼다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앞으로 연료 청정 쪽으로 전환은 환경부 차원에서 시행이 계속 추진되라고 믿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께서 보일러실 같은 데 한 번 물어보시고 적정량의 첨가제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 분명히 확인하시고 훈시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허가시 자격요건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등록업소입니다. 판매 등록업소입니다.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유독물 취급이 위험물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유독물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여기 2개 처벌업소도 취급한 물질이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를 하면 언제 누구한테 무슨 종류의 유독물을 얼마 판매했다고 기록을 전부 남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 업소는 그것을 위반해서 처분되었는데 자격하는 것은 이 분들이 유독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자기 업하는데 벌써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대장 비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돌발사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설규모라든지 전혀 자격 그것이 없고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업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등록하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등록만 하면?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대상업소가 38개 업소인데 점검은 72개 업소 1년에 두 번 실시한 그런 회수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나머지 미점검 업소가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한 번씩은 다했습니다. 지난 9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전수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경미한 것은 시정 지시하고 과태료 두 건 부과한 것 뿐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감사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전수 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 하반기 2회를 했다면 38개 업소에 회수가 조금 미점검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규 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1년 중에 영업하다 폐업하는 업소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딱 두배 곱하기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온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태료 부과가 두 건인데 120만원이네요? 1개 업소에 6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차에 이렇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2차에는 어떻게 됩니까? 2차, 3차.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2차, 3차에도 같은 사항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똑 같습니까? 60만원씩.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액수도 위반사항에 위생과 마찬가지로 처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전체적인 보충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 등록청은 어디서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구청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중구내에 총 개업했는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38개 업소가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총 그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업을

영업을유찬영위원

하고 있는 업소가 38개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점검

점검유찬영위원

업소는 72개인데 이것은 몇 회 합친 것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9월달에 합동으로 한 번하고,

찬영

유찬영위원

몇 회했는 회수를 합친 숫자입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합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대략 유독물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종류는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것은 600여종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00여종 되는데,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이 취급업소에서는 특수 건물로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 등록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 중에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저장시설이 있고 이런 몇 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보관창고하고 저장시설하고.

업소

업소유찬영위원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9.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역은 관계없습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은 관계없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제한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유찬영위원

관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위험물 아닙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위험물인데 옥내 보관 저장하기 때문에...

지역

상업지역유찬영위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역제한은 안 나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지역제한은 안 나와 있고 단,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이 업을 할 수 있는 건물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물만

건물만유찬영위원

특수건물로 용도에 맞추어 지으면 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업을 한다는 건축과에 용도가 유독물 판매시설 업으로 되면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법에

소방법에유찬영위원

의해 가지고 소방서에 고발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조치는 없습니까? 이것 벌칙이 따라야 될줄 아는데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법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영길위원

없어서, 중복질문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내 한 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전매청 대기오염 아직 측정해본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전매청에. 전매청에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우리 전매청 저것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국회의원 동원해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자기 선거공약 써 먹고, 시장도 몇 번 바뀌어도 저것 안되고 하니까 우리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자고. 그러면 세수증대되잖아. 자동차 대기오염에 보니까 1천6백 얼마가 과태료가 수입이 되었는데 저것 대충 1억이고 2억이고 과태료 부과하자 이거라. 계속 측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자기네들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봐 줘 가지고는 안되거든. 우리 민간인은 좀 잘못하면 전부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대기오염을 막 뿜어 대 가지고 숨도 못 쉬도 그것은 고발도 안하고 과태료 부과 안해 가지고는 안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이 몇 명 구성이 되어서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우리 단시일내 대기오염 측정해 가지고 과태료 한 번 부과합시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는 앞서 장영관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길위원님께서 저와 동감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 묻겠는데 247페이지 보면 자동차 공해측정을 했는 것이 10,179건이 있지요? 이것 차종이 뭡니까? 자동차로 해 놓았는데 차 종류가 버스인지 승용차인지 짐차인지 종류 구별되어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차에는 휘발유, 가스 사용하는 차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경유 사용차를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차 종류가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 시내버스 오르막에 갖다 대 가지고 매연에 안 걸릴 버스 한 대도 없어요? 맞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화물차하고 있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종전까지 시에서 관장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 매연도 측정은 차고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이것장영관위원

차 종류 분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처음에 수질오염도 대장을 우리 과장님이 앞에 요목별로 안해 놓으셨다 하는데 이 대장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대장은 참 잘되어 있는데 6월달에 평균치가 그 자료에는 3.6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평균을 해 보니까 3.01입니다. 그러니 6월달에 보면 6월7일날 2.7이고, 6월21일날 3.4라요. 그러니까 평균하니까 3.1인데 이 자료에는 3.6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35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 마는 동아생명 대구사옥 신축공사 거기 해 가지고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 알고 있지요?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것의

그것의류규하위원

해결에 보면 민원인이 18세대 중에 종결이 9세대고 해결 가능이 8세대, 미해결이 1세대인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합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건축과는, 공사방법이나 감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여기 부설해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 중에서 "시끄럽다 나와서 소음도를 측정해 다오" 이런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아까류규하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한 사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한 사람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것이

이것이류규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아생명이나 이런 사옥을 짓는 분은 엄청스럽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여기 진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과장님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저번에 시범적으로 측정한 예가 있고, 또 과장님이 본인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공사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재까지 소음공해로 민원신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신고 사항이 있습니까? 소음관계로.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대장에 대해서 신고인 인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소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서병렬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12시1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하오 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1시간 50분간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사가

감사가류규하위원

보니까 2시부터 하니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1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의해 봅니다. 일찍하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식사를 빨리하고 감사를 하고 저녁에 일찍 가도록...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1시간50분동안 안됩니다. 1시간5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 전부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목적만 대충 설명하시도록, 전체 다 하지 말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소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53페이지 첫 번째 청소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방안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각 동네마다 쓰레기차 다 나가지요? 19대 이것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타 구에 보면 짚차로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관내에는 청소과에서 순찰차량을 동네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송외선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올 1월 청소과장으로 온부터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재활용 차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는 구청에 전체로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순찰할 차가 1t짜리 차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장님이 아침 일찍 새벽에 와 가지고 교통이 소통이 잘 될 때 지도감독을 나가고 하는데, 과연 낮만 되면 세골목에 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송위원님 앞으로 내년에 96년 예산에 차는 짚차를 개체를 한다면 한 13백만원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타 구에는 전체 다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타 구에는 전부 다 짚차 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송외선위원

쓰레기 그것 때문에, 여성이기때문에 물어봤더니 타 구에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차를 해 갖고 왜 안 치우느냐, 그것 지적이 다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중구는 한 번도 동네에 안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한 번 해봐 주시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향후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이 말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교육 및 간담회 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구 산하 전 공무원을 홍보 요원화하고 각종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모든 홍보방안을, 특히 유선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효율적인 수거 선별처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지속적 연구 검토해 가지고 조금도 주민이 불편없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통을

분리통을송외선위원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압착차량으로 다 대체를 하셨는데 압착차량이 소음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지역에서 작업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량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량은 4시 반부터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4시 반 같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곤히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차가

차가강영옥위원

압착식으로 말아 넣기 때문에 소음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재활용품 차량 19대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각 동에 동장님이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각 동의 동장님이 이 차를 관리한다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러면 동장님들이 이 차량에 소모되는 수리라든지 부품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예, 수리비는 구청 청소과에 풀제로 하여 전체 요구를 하면 한몫 해 주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1t 차가 청소 감시차가 한 대 있다고 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짚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고 하니까 짚차 한 대 값이 금액이 상당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3백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3백만원 같으면 값이 적은 것이 아닌데 1t 차가 있다고 해서 감시를 못하고 짚차가 있어야 감시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t짜리 차를 가지고 하면 낮되면 중구의 교통 소통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세골목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짚차를 하면 세골목으로 전부 들어가면 청소행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내년되면 바로 1t 청소 순찰차가 4월17일자로 대 폐차할, 6년이 넘었습니다. 요새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자동차 연한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1t 차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아, 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겸...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한이 될 때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3번 청소차량 수리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관리비가 2억3천8백만원이고 청소 수리비가 1억2천8백만원인데 밑에 타이어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청소차에 2억3천8백만원 중에 1억2천8백만원은 수리비 전부 다 밑에 있는 펑크와 모든 것 포함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87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이런 데도 있고, 249만원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해서 쭉 나가는데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까? 타이어 쥬브 넣는다든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 잘 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차량 유지비가 t당에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 184만원이든 것이 4t 이상이 결국적으로 682만원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차이점이 있는 것은 차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보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하고, 연 1년에 2회 이상으로써는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사를 받으면 약 소요금액이 1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 번 받더라도 보면 한 200만원 이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또 적은 금액은 우리가 새로 재활용품 차 올해 샀는 것이거나 또 근간에 샀는 것은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차량 관리를 동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차량은 전부 동별로하고 유지하고 모든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액하고박용택위원

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에서

동에서박용택위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서, 정비공장이나 모든 오일이나 모든 타이어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1년동안에 단가계약을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정비공장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약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유지비나 관리비는 전부 재무과에서 1년동안에 단가계약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아, 관리만 청소과에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전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리비가 1억2천8백이나 나갔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차량

차량유찬영위원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차가

차가유찬영위원

폐기 기간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6년간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년간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많은 차 중에 처분할 차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올 해 처분해 가지고 할 차를 가지고 10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 많이 못하고 올해 연수가 기간이 넘었는 것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내년 96년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종에

차종에유찬영위원

따라서 폐기처분 기간 내역을 사본으로 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중구청 청소과에 보면 청소차량의 수리비 말입니다. 수리비를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7개 구청 중에 모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중구 뿐입니다. 이래서 제가 대략 보니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느냐.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청소차고지가 현 보건소 뒤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도 중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기술자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재료를 사 줘 가지고 수시로 차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싶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앞으로는 청소과보다는 재무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차

청소차강영옥위원

수리비 내역서 보면 상당합니다. 수리해 달라 맨날 여기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과감하게 재무과 관재계로 넘겨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차량 9다1572 사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 차 연한이 몇 년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572지요? 91년식입니다.

아직

아직강영옥위원

1년이 남았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왜 차를 이 만큼 관리를 못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차는 800만원 했는 것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정기 검사를 연 1회를 계속 했습니다 마는 94년 작년에 12월29일자로 차 전체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 한 번 하면 한 300만원 날아갑니다. 그런 점을, 차량 노후로 해서 그렇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체강영옥위원

39대 중에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 집행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총 9대가 나오는데 수리비가 많이 드는 노후차량 이런 차량은 구 예비차량으로 돌리고, 단 10원이라도 수리비에 신경을 쓰세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청소차는 전부 고물차입니다. 차량 유지하는데 더욱 더 신경 쓰시고, 내년부터 재무과로 넘겨 주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사실 고액 차량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집행이 많고. 그리고 새차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연간

연간강영옥위원

14백만원 지출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볼 용의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도 구 세입에 절감이 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보면요. 오일 교환비 이런 것은 우리 종사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가 절감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청소업무는 대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는 그런 부서인데 단 돈 10원이라도 구 세입이 축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다음 4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수집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시감독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각 동에 우리 중구의 인구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60%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독려하셔 가지고 구 세입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앞으로 96년에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5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체 수거기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체 처리자 동산의료원하고 동아쇼핑이라고 했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떻게

어떻게도기석위원

여기 2군데만 선정되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 조례 13조에 보면 작년에 조례개정을 의원님이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강제성으로 할 수도 없고 자체에서 동산의료원에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신청에 한해서만 우리가 받아 줍니까? 아니면 대형 업체라고 해서 지시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업체는 조례 12조에 보면 대형업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우리 자체에서 동산의료원 자체에서 우리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서 본인의 신청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대백이나 대학병원 이런 데는 자체 하라고 권유해 봤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권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한 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대백프라자나 대학병원 이런 큰 데 한 번 이야기해 봤냐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는 일반 대형업체 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동에도 대형업체 하는 데도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동 청소. 하는 데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없습니다.

과거 6개동에 하다가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일절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큰 업체만 대형업체에서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대형업체 하면 우리가 보면 동아쇼핑이나 빌딩 안 있습니까? 아파트, 공공단체 그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떻게 동아쇼핑은 대형업체하는데, 대형업체 우리 구청에서 하지 왜 대형업체 맡겨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 12조에 보면 대형업체에서 위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있고, 13조에 보면 자기가 원에 따라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된다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체

자체도기석위원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해 주어야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동아쇼핑하고 동산의료원은 쓰레기 분리수거해 가지고 자기 수입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자체 할려고 하지. 안 그러면 청소차까지 구입해 가지고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러면 쓰레기가 동산의료원에도 하든지, 대형업체에도 하든지 쓰레기가 많고 하는 자체도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매립장에 가면 계량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서 신청을 다른 데 권유를 하거나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대형업체 감독은 청소과에서 할 수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업체 감독은 청소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중구에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앞으로 청소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동아쇼핑이나 동아백화점, 동산의료원에는 자체 분리수거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잘 되어 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대구백화점하고 대학병원 이 두 군데도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좀 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자체 처리함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줍니다. 동아백화점이나 동아쇼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일 양대 백화점 다해도 한 차가 안 나옵니다. 그 만큼 양을 줄였습니다. 물론 구청 관계자들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구백화점이나 대백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체 수거를 못하고 대행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행 업자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 구청 관계자보다는 분리수거하는 것이라든지 쓰레기 양 줄이는데 관심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벌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백화점하고 대백프라자, 대학병원은 관청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자체로 돌아갈 수 있지 싶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물량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홍보 계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홍보를 당초부터 어느 구보다 홍보를 아주 많이 합니다. 홍보 계도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대략 몇 회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쓰레기 노상방치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복합해서 7∼8회, 안 그러면 10회 정도 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지도 단속했는 실적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동에서 다 했는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바로 구에서 우리가 기능직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동에 공과금 요원이 인력이 오바된 7명을 청소과에서 단속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반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자체적으로 동에 취약지구를 요구합니다. 하면 동장님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동하고 구청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왔는 것이 총 과태료가 263건에 14,600천원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실시 이후에 종량제 정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종량제 정착할 때는 상당히 진척이 빨랐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약간 종량제 정착이 미흡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종량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쓰레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법 쓰레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불법 쓰레기 단속을 첫째는 우리가 7명으로서 각 동 배치를 고정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각 동에서 각 취약지구가 전부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취약지구 지역 집중으로 단속을 하고, 두 번째는 단속을 해 가지고 비규격 봉투를 스티커를 끊어 놓습니다. 스티커만 끊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그 스티커를 전부 다 안에 있는, 부착했는 것을 비규격 봉투를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봉지를 들여봅니다. 들여보면 거기 주소가 나오고 자기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래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 나중에 근거도 안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올 7월달에 카메라 5대 승인해 준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카메라를 3대 사 가지고 바로 직접 찍어도 청문회 오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단속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책상이나 쇼파 같은 것을 갖다 내 버리고 난 뒤에 그것 못 찾으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거기에서 대형 폐기물과 적치물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형 폐기물 하는 것은 아무 쓰레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제일로 많이, 벌금 많은 것이 얼마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0만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무단하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것은 담배꽁초 25천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차 갖다 내 버리더라도 10만원 밖에 안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용량에 따라 틀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한테 전부 10만원이 아니고 kg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보통 제가 볼 때는 가정 쓰레기입니다.

일반

일반유찬영위원

병원 쓰레기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병원 쓰레기는 없습니다.

병원

병원유찬영위원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병원 쓰레기는 특수 폐기물 해 가지고 보건소에 관리하는데 업체가 별도로 해서 해야 됩니다.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도 일반 폐기물 관리하는 것하고 특수폐기물 관리하는 것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폐기물하는데 특수 폐기물 했다 하면 이것은 바로 구속시킵니다.

반에

단속반에유찬영위원

한 번도 검거된 사실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구역내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종합병원은 지금 현재 동산병원, 대학병원, 곽병원, 적십자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종합병원에는 소각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일반 쓰레기 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그런 점도 압니다. 일반으로 나온다는 문제는 결국적으로 일반 의원입니다. 병원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규격 봉투나 넣어 가지고 버린 적도 적발했는 적 없고 또 지금 현재 정상적 봉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청소과장으로서는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의 봉투에 넣어 놓은 것을 안해 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 병원측으로 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최선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문제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유찬영위원

일반병원 쓰레기는 보도상 많이 떠들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되었는 것이 263건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했는 것이 몇 건이고 동에서 단속했는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구청에 단속, 동에 단속에는 지금 현재는 바로 집계가 안 나옵니다 마는 감사가 끝난 뒤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체크를 했다가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 단속 및 실적은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 단속실적 및 단속 편성운영에 실적은 없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길거리에 냉장고라든가 헌 가구를 내 놓는 일이 중구 관내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행정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봉지에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폐가구 같은 것은 새벽이든지 2시, 3시되어서 내 놓습니다. 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폐가구다 해 가지고 스티커를 그 폐가구에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으면 사실상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 두면 좀 홍보도 되고 되는데 하루만 놓아 두면 그 동네 온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 이것을 치워주지 않느냐. 이래서 도시 중심가에서 폐가구나 캐비넷을 며칠 놔 둘 수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동에서 이것을 치워줍니다. 그냥.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박복웅위원

눈을 피해서 내 놓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동에서 지금 냉장고나 가구, 아니면 쇼파 같은 것은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금액이 얼마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t당 얼마로 합니까? 부피로 해 가지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도 정했습니다 마는 일반 대형 폐기물에 대한 전부 가정집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쇼파가 얼마고, 냉장고가 50ℓ는 얼마고 40ℓ는 얼마 금액이 자동적으로 되어 가지고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바로 우리 중구 주민들이 바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기물관리 품목 수수료 기준을 보면 냉장고가 500ℓ 이상은 8,000원이고, 300ℓ 이상은 6,000원이고, 300ℓ 미만은 4,000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텔레지젼은 14인치 이상은 5,000원이고, 12인치 이상은 3,000원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하마 각 가정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박복웅위원

큰, 냉장고 500ℓ짜리 8,000원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가장 큰 단가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피아노가 15,000원입니다. 장농 12자짜리 한 쪽이 15,000원이고 피아노가 15,000원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그 위에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위에는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8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 동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레기

쓰레기도기석위원

종량제 봉투를 말이죠.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계약업체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계약업체는 수시 변동되는 것입니다. 대일하고, 금강하고 하는 두 군데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왜 수시로 변동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일에 하는 사람도, 이것이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조달청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면 프라스틱조합에서 조달청하고 해서 업체 선정은 프라스틱조합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50ℓ 이번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A라는 집에 가다가 B집에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달청

조달청도기석위원

단가라고 해서 업체 자꾸 옮기면 물건 구입하는데, 제작하는데 지장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제작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것 팔아 주고 우리가 수수료 먹습니까? 자체 우리 제작할 수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자체 제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남구청에 자체 제작하는데 바로 거기서 지금 현재 지하에 40평 정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하면 인력문제입니다. 전문분야를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인력문제로...

세요

이보세요도기석위원

?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봉투

봉투도기석위원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자꾸.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구 수입을 따진다면 대일 아까 무슨 업체인가 그 사람들도 다 수입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우리 구청에도 이 봉투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작하는데 인력이 얼마, 기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지 몰라도 1년하면 그 원가 다 나옵니다. 남구청에는 자체 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남구청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미리 시행했습니다 마는 거기 검토하는 것을 보고 타당성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체

업체도기석위원

선정해 가지고 업체 배 불려 주는 것 아니고,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도기석위원

것도 구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체 하도록 해 보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그런데 수량 판매는 엄청스리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봉투 판매 동별로 말입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수량.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원래 원칙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여유있게 했는 것입니다. 봉투는 금방 가면 금방하는 것 아닙니다. 최하 계약일 40일 하고 보고 받아 가지고 전부 결재 맡고 하면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이래서 사전에 그 동에 동장님이 ℓ별로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큰 동네는 크게하고 적은 동네는 50ℓ 필요하면 50ℓ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봉투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동별로 그렇다는 것이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덕1 2가는 삼덕3가보다 적은데 배가 되고, 삼덕3가는 적고. 이것은 무슨 일반 그냥 나가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택 위치선정하고 지역별 틀리는 것입니다. 특히 삼덕동이나 동성로 여러 가지 상가가 많은 데는 다량 폐기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동은

동성동은박용택위원

25,6207 이렇게 나갔는데 대신동 같은 데는 동네가 적고 상가가 없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신동에는 대행업체 위탁을 했습니다.

가는

상가는박용택위원

개인 위탁을 해서 적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더 많은 데는, 삼덕1 2가는 상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상가가 많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구청의 금액하고 동 금액하고, 동의 판매실적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이가 지금 현재 100∼140만원 차이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에 시달했을 경우에, 우리가 동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가 산술하다 보면 10만원하고 어떤 때 2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는데 동에 확인을 하니까 동에서 이 자료를 낼 때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래서 동에 보고 동장님은 사전에 감사를 동에 위원님 오실 때 이것은 20만원, 30만원 이런 차질이 있었다고 사전에 말씀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액수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인1 2가 예를 들면 동 자료하고 이것하고 보면 차이가 400만원 나는데요? 한 동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인1 2가는 54,784가 우리 구청 것 맞습니다. 동에는 담당자 수의해 가지고 누구 맞느냐 대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맞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동인1 2가 감사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치가 얼마 틀렸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성동에도 한 100만원 차이나고, 결국 동사무소에서 낸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우리가 내려 가는 봉투가 수시 내려가다 보니까 산술보다 차이가 좀 생긴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액수가 1, 20만원도 아니고 동성동도 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동인동은 400만원 차이가. 감사자료가 이래서 됩니까? 동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가 올라와도 기획실에서... 이것 어디 담당입니까? 감사자료 제출하는 데가. 이것 점검도 안하고 무성의하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동에하고 올해 보고 받은 것하고, 청소과 내려간 것하고 동별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기 인쇄된 문제로 동에 틀린 것은 동에 틀린다고 사실대로 수정을 하라. 동에 전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모든 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급은 공장에서부터 구청을 경유해서 동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시방서를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급은 각 동별 해 가지고 우리가 배정해 주면 공장에서 각 동 배부하도록...

자가

인수자가유찬영위원

동의 직원이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동에 합니다.

에서

동에서유찬영위원

수령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동에서 수령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이번에 동감사를 몇 군데 돌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디다. 이런데 혹시 도난이나 화재가 나서 재고가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도난, 화재는 해당 동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장이

동장이유찬영위원

책임지는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원 책임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공장하고 계약체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제품공장하고 계약체결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전체는 청소과장이 계약업체하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수령해 가지고, 물건 다 안 받았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물건 받은 데는 해당 동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해당

해당유찬영위원

동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관계없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장이 책임지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9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해 놓았는데 표창관계는 구청장 표창은 1년에 통계 40명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40명인데 분기별로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써는 5만원짜리 시계를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입니다.

중구

중구도기석위원

청소인부가 383명인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40명이면 10분의 1이네요?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7, 8년에 한 번씩 자기가 성실하고,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표창 주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숫자가 안 많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전체 40명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 구청장 표창을 한 번 줌으로써 그 사람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 청소인부 당년에 들어와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 없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당년에 들어와서 퇴직하는 사람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몸이 불편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도기석위원

다 장기근속자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들어와서 몇 년만에 한 번 받는다면 자기 근무기간에 몇 번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니

그러니도기석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구청장 표창을 자기 근무기간에 몇 번 받는 것도 많다고 생각 안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340명 중에 해 가지고 1년에 40명을 표창을 주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기진작으로서는 크게 예산상 많다거나, 오히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면 안 낫겠나 싶은데 한 번 검토를...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384명 다 주세요? 알겠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하여튼...

상이

부상이도기석위원

들어가고 모든 경비예산이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안전장비 및 피복지급 방한복 외 7종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안전조끼와 방한복, 신발, 장갑, 우의, 안전화, 작업모 이렇게 해서 한 8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갖추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겨울에 입는 방한복 노란 것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방한복 노란 것 해 가지고 방수로 해 가지고...

노란

노란도기석위원

방한복 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청소인부들 입습디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소인부를 제가 어떤 때 나가 보면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번 청소인부 교육시 조금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입도록 최선의 지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입는 이유가 옷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듣기로는, 저도 물론 청소인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옷은 현실에 안 맞다 하데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표창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주어야 되니까 옷도 미화원들 생각하면 다 보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옷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줘 가지고 입어라 하면 안 입는 것을 뭐하러 해 줘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옷이 안 맞아 안 입는 다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알아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니까 시정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0번 정화조 청소업체 인가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관내 정화조 되어 있는 것하고 재래식 화장실하고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재래식 지금 현재 9,585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585개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복웅위원

...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나머지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7,327개 전체 17,000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는 다소 고지가 발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청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주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환경이 어렵다든가 그 위치에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재래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 이것 푸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마는 차량이 와 가지고 푸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어느 정도 차야 눈금이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쓰여 있긴 있습디다 마는 상당히 어렵습디다. 어려워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정화조 푸는 사람하고 대충 단가계약이 자기들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은 항시 푸고, 불러서 자주 안 오는 원인이 있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대충 얼마를 달라 하면 얼마를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던데, 눈금 관계나 요금 관계가 상당히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제가 청소과장으로서는 참, 그것을 앞으로 재래식이 정화조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똥을 푸는데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를 우리가 분무를 할 때는 10ℓ당 143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화조를 푸게 하면 바로 금침이 잘 안 보인다든가, 또는 요금을 거짓말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등등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항시 정화조 업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공문을 지시해서 최선을 우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조금도 중구의 주민들이 정화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청소과장이 책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등록업체 3개 업체로서 우리 중구내 감당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등록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안되는 것입니다. 정화조 신청이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시설장비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업종별 허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역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과거의 정화조 업체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하면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 문제도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특정인을 주지 않하고 언제든지 허가를 내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묻는 것도 이것은 특정업체한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유찬영위원

어느 누구든지 물량은 많이 있으니까 경쟁을 부쳐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위반사항 관리상태 불량 6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정화조 위반차량을 말하는 것은 차량은 항상 보면, 저희가 지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화조 뒤에는 금침을 항상 그것을 딱아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정화조 몇 번 가 봅니다. 딱고, 옆에 보면 어느 차, 한 차에 4,000ℓ입니다. 그러면 눈금을 볼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고, 또 정화조 보면 돌려 가지고 줄을 보면 금침을 안 보이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그 업체하고 모든 것이 주민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점검이 희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섯 군데를 지적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3사에 총 차량 몇 대나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차량이 중구에 말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3개사 위생업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대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유찬영위원

허가 기준 대수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준 대수입니다.

기준

기준유찬영위원

대수밖에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대가 중구를 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대가 중구를 하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열한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적환장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점검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남산4동 적환장하고 태평 소공원 적환장을 해 봤습니다 마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남산4동은 바로 동사무소 옆에 주택가에 일부 복판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여름되면 냄새가 나고, 최선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는 10일 전에 갑바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적환장에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수 수리해야 되는 것 아시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 신속하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2번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3번 재활용 창고 태평 소공원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3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쓰레기 공공봉투 지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에 감사한 결과에 보면 어떻냐 하면 지금 현재 구에서 지급하는 양하고 현재 수령했는 양을 확실하게 데이타가 안 나와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급량만 나와 있는데 지급량도 보면 동인1 2가에는 여기는 27,000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6,720매 수령해 가지고 7,300매를 쓰고 19,420매가 남았어요. 이것 재고량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삼덕1 2가에 보면 39,000매를 수령해서 4,915매를 쓰고 34,085매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동성동에도 보면 37,000매 중에서 10,880매 쓰고 26,120매 남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출고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아까 밑에 내역이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투가 그냥 창고에 재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거기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조례에 보면 의원님이 통과했을 것입니다. 공공용 배부를 이렇게 한다는 모든 것을 해서 통과를 해서 바로 각 동으로 기 시달되었고, 그 뒤에 더 세밀하게 공공용 봉투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하고 동장님한테 회의 때 지시하고, 그 후 각 동 사무장님한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만약에 주민에게 배부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로에, 조그마한 4m도로에 요새 가랑잎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 부담으로 주민이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공용 봉투를 해 가지고 주민이, 통 반장님이나 안 그러면 사회봉사하는 분을 위해서... 이래서 기존 예산상은 편성은 사실상 원칙으로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마침 장위원님이 동에 확인해 보고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청소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이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운영과정상 조금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내년부터 최선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동에장영관위원

재고 파악을 하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그 다음 필요한 ℓ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ℓ는 그냥 남아 있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ℓ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와 일반 봉투를 한 몫에 제작할 때는 동장님이 항상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앞으로 3개월 이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잔고가 남은 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동장께 공문을 냅니다. 공공용 봉투나 일반 통부를 ℓ별로 해 가지고 A라는 동네는 50ℓ가 필요하고 10ℓ가 필요할 때 동장님이 요구해 오는 대신에 우리가 주문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왜 이렇게 많았느냐, 작년에 1월달에 봉투가 갑자기 없어 가지고 한 몫에 많이 받아 놓으면 봉투의 애로점이 없다 해서 했는 것 시인합니다. 이래서...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과장님하고 동측하고 다릅니다. 강제로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요. 싫은 것 억지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6개월마다 한 번 줍니까? 3개월마다 줍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몇 개월마다 지급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내가 듣기로는 6개월마다 많은 분량을 줘서, 3개월마다 주는데 6개월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을 했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동에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냥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섞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39,000매 가서 어떻게 10,000매 밖에 못 썼다는 이것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한 파악만 해 준다는 말만 하면 되겠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는 동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환경미화원은 1일에 소요하는 분량이 명단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규격봉투의 수 몇 배나 이상 수령한 예가 있는데요. 이 봉투가 취지는 좋지만 유용되면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배부하는데 적정선에 나가고 있는지, 또 항상 필요 이상 보관해 가지고 만일에 말이죠. 일반 봉투에 행세하게 되면 국고의 소비니까 거기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예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고에서는 얼마 남았다는 파악을 안하고 동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소요량만 받을 것이 아니라 ℓ별로 잔고 재고량까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기인위원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동별하고 구하고 착오 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시인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동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동인1 2가, 북성.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1 2가가 지금 현재 공공 봉투가 27,000하고 동에는 26,720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태

박재태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도 우리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3가하고, 동성동하고, 북성동, 대신1동, 대봉2동 바로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지적해 가지고 사전에 동하고 차질이 생겼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동에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해라. 사실 이야기되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급 매수하고 동에서 수령하는 매수가 틀리면, 이것 바로 돈입니다. 돈 맞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적어 놓았는 것 현금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맞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런데 이렇게 착오나도록 해도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런 점은 행정착오로 실무자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총계 개수는 계산되면 맞습니까? 이쪽하고 어느 쪽이 틀린 겁니까? 구청에서 틀렸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틀렸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동에서 틀렸다고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래서 동에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얼마 틀렸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의회가 다시 감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공공용 봉투가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었는 현황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공공용 봉투는 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감사기간 맞추어서.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약 1년입니다 그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조금

조금김윤호위원

전에 장영관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심지어 동에 배당되어 있는 매수가 약 3만매 정도 됩디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평균

평균김윤호위원

3만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용 봉투가 사용되었는 것은 3분의 1이 미달됩디다. 수치적으로 따져 본다면 내년도에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 안하더라도 96년도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만한 봉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잔액 매수를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는 제가 이것을 즉시 우리가 이달 내로 각 동에 공공용 봉투 잔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동민에게 조금도 불편 안하도록, 또 쓸 수 있는 양만큼 분석을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만약에 봉투에 양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제작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창고라든가 이런데 보면. 판매하는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공공용 봉투가 재 놓은 것이 무척 많아요. 많은데 방금 과장께서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 수령해 오고, 몇 개월 분을 한 몫에 수령해 온다고 아주 애를 먹고,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왔는데 가급적이면 수요하고 공급, 공급과 수요를 잘 참작하셔 갖고 내년도 예산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회용품 단속실적인데 청소과에서 단속한 실적 없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위생과나 알아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나

그러나도기석위원

쓰레기 정도는 청소과 소관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쓰레기 맞습니다.

쓰고

쓰고도기석위원

난 쓰레기는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63개 업소 위반업소고. 조치 63개고 시정조치가 63개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100% 다 된 것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지금 1회용 쓰레기 많이 안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회용 쓰레기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 없지는 안합니다. 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단속관계는 다른 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청소과 소관 아닌데 이의가 없잖아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각 과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1회용 쓰레기는 지금도 많이 나오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권한 없는데 물으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256페이지 8번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레기

쓰레기조성우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도기석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그것과 좀 부연되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운영할려면 기업성 지방자치가 되어야 됩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마디로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금 계약을 했는 것이 대일하고 했다 했습니까? 금강하고 했다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금강하고 대일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두 군데 현재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언제

언제조성우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작년에도 계약을 하고 올 해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해서 몇 달간이나 몇 년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강하고 대일하고 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응강하고 대일하고 두 군데 업체인데 이 사람이 특정업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아까 조달청에서 비니루 회사에 일임을 해서 비니루 회사에서 이것을 했다 안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조달청보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조달청 단가계약이 올 5월달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계약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묻는

묻는조성우위원

것만 대답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달청 가격보다 지금이라도 더 싸게 공급할려는 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최선을 해야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규격봉투 이것도 조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비니루협회를 해 가지고 지정했는데 그 가격으로 한다든가, 아까도 10번에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청소업체 인가 이것도 보니까 93년1월20일날 계약했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6대만 있으면 인가가 가능한 모양이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모든

모든조성우위원

이런 것이 내가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고. 지방화시대에 위에서 덮어씌기 해 가지고 어디 하라 하면 과장이고 청장이고 꼼짝 못하고 거기 따르는 모양이라요. 이것 뿐만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견인차 대행업체 지정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한테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더 ㅎ은 데 할 수 있다면 다른 데하고 계약할 수 있다는 것...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품질검토는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의뢰해 가지고 비닐이 더 나쁘냐.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들였고, 남구에는 아까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지하에다 40평 공장 하던데, 한 번 가 봤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사실상 못 가 보고 오늘 감사한다 해서 며칠 전에 전화로 알아 보긴 알아 봤습니다 마는 사실상 거기 하는 데는 경영수지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줄 압니다 마는 아직까지 남구청에서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중구가 앞장 서야 됩니다. IQ도 중구에 좋은 어른들이 모두 모였어요. 우리 과장님도 어느 7개 구청 과장님보다 IQ가 제일 좋은 어른이라고 나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 따라 갈려고 하지 말고 뭐든 창의적으로 내가 앞서는 이런 머리를 좀 발휘를 하세요. 만약 거기에서 과장님 신상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 19명 의원이 사표를 던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장할 것이다 이거라. 본 위원은. 그래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가격을 남구에 한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 보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구에

남구에조성우위원

재정자립도가 못합니까? 남구 공장 직접 하는데 우리 못할 턱이 없어요. 땅 40평 없어 못하는 것 아니라고요. 40평 아니라 400평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구에 서로 연락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는 더 ㅎ하게 살 수는 없는가.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하니까. 그리고 정화조 수거차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못 바꾸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수거업자...

성우

조성우위원

즉 말하자면 바꾸는 것. 그 업체 안하고 조성우도 이 정화조 신청할 수 있고, 시설 갖추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전번에 그 때문에 조위원이 조례문제도 거론 안되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머지 않아 이것도 본청에서 담당 과장하고 거론되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특정인을 주기 보다도 누구든지 정화조 업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해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느냐. 구태여 내당동 저쪽의 사람 줄 필요 뭐 있나 중구관내 할 사람 그 사람 주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한이

기한이조성우위원

없어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이 모든 우리는 지방화시대는 우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너무 건방스러운 소리인지, 차원 높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도 현재 관청이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상급지시, 무슨 지방재정법 처음부터 여기 매달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내 하는 말은. 이러면 우리 구민이 죽습니다. 세금 안만 내도 제대로 하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푼의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철저히 좀 연구하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우리도 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잘 사는 중구가 되어야, 뭐 돈이 있어야 여유를 갖추지요. 저는 사실상 돈 없고 보니까 사람짓 못하겠습디다. 우리 중구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지,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도위원이 말하니까 기술을 요하다. 그것 기술요. 달나라 가는 비행기도 만드는데 설마더러 비닐종이 그것 만드는 것 그것 못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내하고 석 달만 공부하면 그 비닐 만들지 싶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좋은게 많았습니다. 다 좋은 일이고 과장님도 시원한 답변 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든지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 벌어 가지고 살림을 아껴 살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잘 살아 보자. 그리고 나는 돈 많은 자하고 권리 좋은 자하고 나는 평생 원수입니다. 똑 바른 말이지. 그 밑에 설설 기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니까 길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안 기야만이 이 두 가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낮추어서 말하겠습니다. 재래식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렵고

어렵고조성우위원

, 과장님이 우리가 정화조 수세식 숨은 사람들을 양성화 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좋은 일 이번에 많이 했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아주 칭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해 가지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2,000건 100% 다 했습니다.

좋은

좋은조성우위원

반응을 받고 있는데, 아까 남은 것 7,000 몇 개 남았다고 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재래식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좀 저리융자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관계를 완화를 해 가지고 정화조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안 그래도 없는 영세민에 대한 재래식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 문제로써 정화조를 바꿀려면 힘듭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정화조를 바꿀 수 있는 가정에서 3대째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조위원 말따나 우리가 최선의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상당히 좋습디다. 본 위원도 한옥집에 재래식하다가 정화조하니까 1년하다가 똥물, 오물 퍼 낸 것 제거한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친다 이럽니다. 1년에 한 번 치는 것이 얼마나 수월고, 저것은 보통 다달이 적어도 두 달만에, 석 달만에 퍼야 되는 돈도 많이 더 비쌉디다. 그러니 이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재래식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눈금을 닦고 봐서 해 가지고 잘 보이도록, 안경끼고 봤을 때 잘 보이지요? 자꾸 지시하니까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거기

거기조성우위원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고바이...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오포산 같은 데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고바이 말이지요?

사진

경사진조성우위원

데 여기에 한 마디로 말하면 반 차만 차도 경사진 데는 뒤에 오면 다 차 버립니다. 계량기가 뒤에 눈금이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대책,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다는 차를 만들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조위원님이 조례개정할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이 바로 이것을 무게를 해 가지고 조금도 고바이 올라가는데 주민이, 눈금관계 안 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45 올라가면 눈금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45 올라 가 버리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래되면 주민이 불편을 본다 그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런 점에서, 안 그래도 정화조 업체와 안 그러면 본청하고 수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최선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연구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기업성 지방자치라 하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똥물 푼 돈은 몇 푼 나오지도 않는데 이 차 만들 것 같으면 몇 억이 드는데 못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민이 복지 면에 있어 가지고 혜택에 대해 가지고 1,000원의 혜택을 보면 이것은 천억원이 들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돈 안 줘도 안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청소과장님 퇴직시에 이 세 가지는 꼭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좋은 말씀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부실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기 감사에는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꼭 청소과 소관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만 처벌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용자

사용자강영옥위원

. 사용자 처벌도 관청에서 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과태료.

업자

제조업자조성우위원

허가 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관청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에서

관청에서강영옥위원

허가내 줘 가지고 만들어 팔아라 해 놓고 만들어 사용하면 처벌하고, 이런 법규는 잘못되었다 생각 안합니까? 근본적으로 1회용품을 근절시킬려면 그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되지요? 허가내 줘 가지고 만들어라 해 놓고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쓰면 그것 또 처벌하고,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전문분야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준하는 것이 있고, 안 그러면 도 소매업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하고 조그마한 소매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 이상에 대한 1회용품을 사용 안하거나 할 때는 그 사항에 위반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사실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다른데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만원, 20만원인데 최하가 100만원이고, 이쑤시개 하나 잘못해 버리면 30만원 날아갑니다. 그런 점을 저도 동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태료를 맞추자 그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1회용품을 근절시키자 그 뜻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관계부서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법을 위생과고 할 것없이 통털어 관에서는 1회용품 제조업체는 허가를 안내 주면 발생이 안되지요. 더하라고 내줘 놓고는 어떻다 저떻다 과별로 과태료 측정하는 것 이것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 받았을 때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낼 때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9,000매는 언제까지 그것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10월 말일 현재입니다.

으로

돈으로유찬영위원

결재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9백만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9백만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연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산은 공공용 봉투만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봉투하고 제작은 전체 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봉투는 돈으로써 다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완전히 죽어지는 돈입니다. 죽어지는 돈인데 10월달까지가 19백만원이니까 2천만원 넘겠습니다. 이 돈은 죽는 돈이고, 실제 과장님의 좋은 취지와는 실제 우리 중구 19개 동에 가 보면 차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실효를 못 거두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과장님이 청소인부를 위해서라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무슨 돈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이 공공용 봉투는 없애자 말입니다.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용 봉투를 말씀드린 것은 공공용 봉투에는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 되었으냐 하면 바로 시민,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해서 고루고루 사실상 가랑잎이 떨어지거나 세골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우리가 잘 못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정하게 배부를 해 줬으면 그렇게 안 남았는데 바로 그런 내용 문제는 앞으로는 잔액을 파악해서 더 인쇄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앞으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한테 다 혜택을 보도록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볼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은 리어카 구르마가 안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마에

구르마에유찬영위원

하는 것이지 봉투 구경은 못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할 봉투가 눈에는 안 띄고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을 볼 때는 감독하기도 솔직히 과장님 어렵습니다. 19개동 직원이 다 있다 해도 그것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

시정해유찬영위원

주시기 바라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7번. 7번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 단속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형 쓰레기에는 혹시 가옥 증축, 개축, 보수하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다량 폐기물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기서

거기서유찬영위원

나오는 모든 잡토라든지 목재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안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 해당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다량 폐기물 해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하면 다량 페기물하면 싣고 들어오면 우리가 끊어 주면 매립장에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유찬영위원

여기 해당이...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안됩니다.

법은

방법은유찬영위원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바로 대형 폐기물 폐가구는 동에 신고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신고해서 돈을 받고 은행에 불입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했는데 올 해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전화하면 돈 미리 안 받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료

수수료유찬영위원

받는 것이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대량

대량유찬영위원

쓰레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량을 말합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집 보수했거나...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다량 폐기물입니다. 신청을 하면 매립장에 가서 나중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입니다. kg수에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택을 개조한다든지, 업소를 개조한다든지 이런 잡토라든지 대량 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쓰레기는 대형 쓰레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 쓰레기에 안 속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안 속하면 조금 전에 신고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대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대형 폐기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대형 폐기물로 동에 신고해서 하는 것하고 다량 폐기물은 동민들이 만약에 다량 페기물을 집 짓다가 나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 오셔 가지고 자기가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차로 한다면 루베당 4,500원에 실어 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차가 간다면 별도로 돈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이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제작을 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조달청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10ℓ, 20ℓ, 50ℓ에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ℓ별로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5ℓ는 지금 현재가, 예를 들면 50ℓ는 봉투가 510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집 운반비가 346원이고, 처리비가 60원이고 제작비가 67원이고 판매이익이 27%에 7% 그렇게 됩니다. 50% 기준으로 할 때.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물을 때에 한 장을 이야기해 가지고 제작비를 물은 것입니다. 제작비가 67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제작비가 말입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단가 67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67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공장을 해 가지고 돌리는 것하고 우리가 수입하는 것하고 사실 인건비하고 계산되면 타산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타산이 맞다 하는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나왔다 하는 말씀하기가...

재태

박재태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세요. 공장만 돌린다고 해 가지고 공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하다가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것 보고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제작비가 얼마 든다하는 이것을, 공장도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수도 있고, 그런 방법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연말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었다고 올해부터 했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란 향후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확대 방안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구 산하 전 공무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반상회 및 각종 기회교육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각종 대중매체를 유선방송을 계획 세웁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비규격 봉투 사용 쓰레기 안내 스티커를 우리가 부착하고 불법 배출자 추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감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활용 주민에게 활성화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을 위해서 민원의 사전 예방을 하고, 음식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 및 추진함으로써 매립장난 해소 및 쓰레기 봉투 절약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중구의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이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96년1월1일부터 시행할 문전수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개인 문전수거 하나 있고, 집중 문전수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타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을 치면, 리어카가 가면 나와서 했는 것이 문전수거는 일반 개인 문전수거는 개인 앞에, 집앞에 문전수거를 내 놓는 것하고, 집중식 문전수거는 그 동네 어떤 집중 장소를 해 가지고 놔 두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서 대구시에서는 1월1일부터 과년 그것을 종량제 정착을 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비규격 봉투 얼마 나올까 해서 지금 본청에도 공포는 해 놓았지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삼덕1 2가하고 남산3동 그 두 동을 비교해 보면 삼덕1 2가는 공공용 봉투 지급이 39,000매입니다. 남산3동은 18,000매고.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대로 줘서 그렇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 삼덕1 2가는 면적도 별로 없고 주로 관공서고 이런데 39,000매고, 남산3동은 18,000매인데, 그러면 달라는 대로 계속...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전부 다 기재를 해 가지고 기 지침 시달했습니다. 동장님이 적정의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할 수는 없고 동장님이 감안해 가지고 올라왔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삼덕1 2가가 별 할 것 뭐,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로는 20,000여매 이상이, 10,000매 쓰고 29,000매가 남아 있던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방법을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문제는 동에서 달라고 한다고, 매수가 많고 남산3동은 18,000매를 지급해 가지고 몇 매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96년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용 봉투를 지급을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폐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봉투를 동에 잔량이 있는 동안은 배부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많이 남은 데는 안 주고 없는 데는 주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 동네 적절하게 배부를 잘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공용 봉투 지급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예산도 없고 한데 어느 동이든 간에 1,000매면 1,000매 정해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용 봉투에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하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000매 줬는데 10,000매 뿐만 안 쓰고 29,000매는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고 복잡해서 골 아프다 이러는데, 동장이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것 6개월에 한 번씩 타 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3개월 계속 자꾸 받아 가라 한다 이러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6개월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9,000매 남겨 놓고 자꾸 지급을 하니까 안 타올 수 없다 이러는데,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급해 줬는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96년에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 분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 및 실적에 대해서 6번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것이

이것이조성우위원

단속반 편성 운영에 구에 4반해서 13명 이것은 1년 내 가동하는 인원입니까? 13명하는 것.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1년 내 계속 가동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지금 하루에, 그 사람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나와서 하면 밤 11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지고 A라는 동네 특정한 취약지구가 있으면 동장님이 하는 데 있어서 밤에 야간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3명 이것은 하루 오후되면 계속 나간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때에

때에조성우위원

따라 밤에도 나갈 수 있고.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은 57개 반에 114명이네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은 며칠만에 나갑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1개동에 3개반해 가지고 1개반 2명해 가지고 114명되면 우리가 할 때 수시 분기별로 구청에 합동단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 동에서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동 자체에서 계획 세워 나가는 것이 이 실적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113명이 나날이 나갔느냐, 1주일에 한 번 나갔느냐, 한 달에 한 번 나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주 2회 이상 그렇게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주 2회 이상.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업무시간 내에 나가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내에 나갈 수도 있고 업무시간 외에도 나갈 수도 있고 수시로 나갑니다.

일몰

일몰조성우위원

후 야간도,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야간도 나갑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나갔는데 단속실적이 440건 이것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단속을 많이했다고, 즉 말하자면 또 한 가지 앞서 묻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분이 몇 %쯤 됩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안 넣고 버리는 사람하고, 몇 %쯤 된다고 과장님, 우리 중구관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지요. 지금 볼 때는 90 몇 %하지만 중구에는 지금 현재 85%쯤 됩니다. 그리고 15% 정도는 아직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정착이 덜되었다고 봅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분들 출장 나가면 출장비 다 주지요? 줘야 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출장비 줘야 됩니다.

줘야

줘야조성우위원

되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출장비는 기본 출장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나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만원 주면 한 달 계속적으로 그것 가지고 써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달에 5만원 주면 5만원 그것은 안 나와도 받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기본

기본조성우위원

출장비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기본 출장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직원도 다 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이 사람도 기본 5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과장님, 한 번 놔 보세요. 13명이 1년에 나날이 나간다 하는데, 즉 말하자면 나날이 할 것 같으면 365일 내 던져버리고 300일 근무일만 치더라도 사람이 얼마입니까? 13명 곱하기 300일하면. 또 동에 114명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나가더라도 얼마입니까? 여기서 단속실적이 440건해서 이것은 완전히 어디가서 담배나 피고 고스톱 치고 놀았는 것이지 이것 일하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과장님, 숫자 한 번 놔 보세요. 여기 계산기 가지고 직원한테 시키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에 대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단속실적과 모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 또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현재 과장님 85%하는데 저는 80%밖에 안 봅니다. 나도 오토바이 타고 봉산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동에 돌아 다녀 보면 앞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문전수거라고도 인정하겠습니다. 갖다 놓은 데 볼 것 같으면. 80%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봉투에 안 넣음으로써 세수도 줄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줄어

줄어조성우위원

들어가고, 거기 안 넣음으로 해서 모든 안 넣는 사람들은 형편 없는 것도, 온갖 휴지가 다 남발해서 길가에 다닙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올 해는 이 직원을 가동시키는데 특별한 예산 얹어 가지고 확실하게, 야간단속을 먼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하는 것 들었었지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간에

야간에조성우위원

각 동 교환 순회단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가지고 100%하면 그것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면 100%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100%는 없습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5%까지 언제까지 목적 달성하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지금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송외선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95%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제가, 지금 언제 며칠까지 한다는 것은 답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먼저

먼저조성우위원

질문에는 3월달까지 꼭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더 약해지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전 번에 부청장님이 3월달 했습니까?

저도 2월달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하고 예산도, 거기 단속하는 예산 별도로 세우세요?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산도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2시부터 11시까지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계속 하는데 이번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95%까지 꼭 달성해야...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55분입니다. 그럼 4시5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의회 감사자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첫 번째 광고물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강영옥위원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큰 타이틀만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광고 대행업자한테도 홍보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광고 대행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대행업체는 광고를 제작하는 등록업체가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1년에 2회씩 시 주관으로 교육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에 불법 광고물 제작을 못하도록 교육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시에서만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이 하도록, 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송외선위원

보면 불법 광고물 고발은 한 건도 없고 과태료가 50건이나 되는데, 불법 광고물 부착을 제거해서 각 동에 예산도 집행하지요? 기구라든지 이런 것.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뭐뭐

뭐뭐송외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동에서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급량비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일단송외선위원

집행은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일단 지정 노선을, 시범노선을 지정해서 합동단속이나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는 여비와 급식비를 지출합니다.

렇게

그렇게송외선위원

집행을 하는데 과태료가 50건 밖에 단속이 되지 않았다, 여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사전에 전부 다 고발을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 허가조건이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로 해서 사후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이 양성화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함으로 해서 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좀 더 엄벌하게 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시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따라 줘야 되겠습니다 마는 실제 자기 생업에, 자기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영업에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장사를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되풀이 되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송외선위원

광고물이 많이 그것하니까 좀 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철거반이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철거반이 별도로 기동단속반이 사전 예방 및 철거를 위해서 20개 반이 각 동 단위로 1개반, 구청에 1개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이것 보면 우리 대구에 보면 전봇대나 안 그러면 담벼락이나 사실 아주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다니면서 뗍니다. 떼 놓고 나면 이양 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중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금방 떼고 나면 또 갖다 붙이는데 떼는 분 따로 있고, 붙이는 분 따로 있고 개미 쳇바퀴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그대로 행정적으로 그냥 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현수막은 본 궤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구인광고라든지, 공연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허가로 부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50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 고발된 것이 주로 공연, 취업, 이런 사항으로, 그 다음에 현수막이 한 두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화번호가 버젓이 있으면서 보면 붙입니다. 붙여서 본 위원이 전화했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에나 시에 해서 당신들 고발하겠다 내 그런 이야기했더니만 전화를 끊어 버리고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사실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고 이런 것은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당국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근절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답변만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앞으로의 근절대책으로는 현재 구청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직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서 계장을 제외한 3명이 1개조를 편성해서 전 구역을 관장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행정제도개선안으로 1회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전액 전량 책임을 지고 철거 및 고발을 하도록 지금 현재 행정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반상회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불법 광고를 붙이지 마라 하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반상회 및 통 반장 회의 등 지역주민들의 회의에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협조를 계속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인도에 벽보판 대구타워 사진 넣어 붙인 것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규하위원

구에서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익광고물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일괄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는 각 구청별로 1개 광고업체가 대행을 시로부터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총 우리 관내 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류규하위원

철수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철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가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인근에 피해가 있는 사항은 다른 지역으로 이설토록 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규하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대장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 전체 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남산4동 청아탕 앞에 설치되었다가 뜯어 가지고 다른 데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교통에 지장이 있고, 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량 통행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 다음에 인근 점포에 가려 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진정이나 이의가 있으면 우리가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광고계가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조성우위원

4명이라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정비실적이 116,721건이라 했는데 과태료가 50건을 부과했는데 816만원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 생각으로는 이것이 성과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까? 할 것 없어서 이래밖에 못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체 116,721건에 대해 가지고 고발을 하면 사실상 광고물이 무허가 광고물을 설치하는 영업주들은 전부 다가 영세민들입니다. 영세 상인들입니다. 이 영세상인들 116,000건을 꼭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른 행정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하고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 116,000건을 정비를 했고,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선별적으로 좀 대기업이라든지, 특히 고발된 것을 보면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이런 큰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한번 두번 계고를 해서 시정이 안될 때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광고물법이 몇년부터 발효되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991년도부터 광고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1년도부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91년도 언제부터요? 몇 월 몇 일부터... 그 전에는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단속에 대한 그런 뭐 없었습니까? 91년 이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법적으로 광고물법이다 이러는데 사실상 원 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제정은 1962년도 1월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1992년12월8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던 법률은 수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92년도 12월8일날은 전면 개정이 되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62년1월20일에는 무슨 법에 적용했지요? 단속을 할 것인가, 단속하는 것이 있고 용어가, 지도계몽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처벌도 과태료가 부과하는 것 일종의 단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을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962년도에도 광고물관리법으로 운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되었는 것이 맞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조성우위원

몇 년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약 33년쯤 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3년동안, 즉 말하자면 70년4월20일 새마을운동이 제창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이 광고물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붙이면, 아까 우리 박재태위원님 말씀했지만도 붙이면 또 갖다 붙이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것 하나 근절 못하는 도시개발과장님, 책임 없습니까? 내가 100%하는 것 안 믿습니다. 여기 단속이 116,721건 20개 반인데 구청 자체로 20개반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에 1개반, 구청에 1개반 해서 20개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사람입니까? 61명이라고 했네. 연중 20개반해 가지고 전체 20개반에 1일로 계산한 61명만 했다 말입니까? 61명이 풀가동 했다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광고물 지도단속반 2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업무에 전부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계 직원 4명이 있다 하면 이 4명 전체가 단속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근도 해야 되고, 민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다만, 단속활동을 나가는 것은 월 4회 정도, 주 1회 정도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동장은 동에 설치된 단속반은 동장이 적의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직원조성우위원

시켜 가지고 주 1회면 20개반 1년간 며칠인가 놓아 보세요. 사람 수. 빨리 시키세요. 계산 놔 보라 하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사람이 단속업무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단속하러 나가는 시기가 20개반 61명이 한 달에 한 번을 나가는지, 1년에 한 번을 나가는지, 1년에 10번 나가는지 이 숫자가 나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의있게 단속이 되었는 것인지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나는 광고물이라 하면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고물 부착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노인들까지도 이것은 요채 접착제는 상당히 여물데요 풀이. 주전자 뜨거운 물 끓여 붓다가 손등도 버리고 발등도 버려요. 한 마디로 말하면. 양말에 뜨신물 부어버리면 양말 퍼뜩 못 벗으면 발등이 데요. 이런데 62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환갑이 지나야 이 일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몇 %가 근절되었다고 봅니까? 광고물이. %를 따지면 대충.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대충 광고물이 보니까 몇 %는 정비되었다고 이렇게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일시에 전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고, 또 법적으로 양성화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간판주들이 거기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마는 사실상 시민들이 잘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은 일체 설치를 안하도록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33년간 계도해서 안되면 이제는 처벌을 해야 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처벌을 한다고 해서, 지방행정이 조작행정으로써 처벌을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그렇지요. 하마 형무소가 생긴지가 100년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도둑놈이 또 생기듯이 물론 처벌한다고 그것 근절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더 당국이 성의있게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적어도 90%는 제거할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전봇대 붙인다 이것은 할 수 없지요.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 평양냉면이다 뻘건 깃발을 붙이고 이것도 다 걸면 다 걸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연간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 만큼하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체 광고물 정비하는데는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없고, 다만 합동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2개 노선을 합동정비할 당시 예산이...

물계

광고물계조성우위원

직원들은 116.721건인데 하나 머리 숫자로 해서 여기 몇 사람 인원동원이 되었는지 그것 만드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금년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2개 노선에 대해서 3,88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서 총 광고물 정비는 574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양성화 조치했는 것은 190건, 철거를 한 것은 384건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74건이 뭐라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특별노선, 시범노선을 지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한 곳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돈은 전부 광고물 정비를 제거를 위한 돈은 3,884천원밖에 안 들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인원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어느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간

연간조성우위원

소요인력이 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사람 우리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한 건을 떼는 데도 못 떼는 간판도 있고, 하루에 열 건을 뗄 수 있는 현수막도 있고 딱지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을 뗄 수 있는 딱지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여기 인력이 우리가 자연보호를 가면 사람 하나 가면 하나 나왔다 하듯이 한 시간했든 두 시간했든 간에 여기 몇 사람이 나왔느냐 이거라. 머리 수가. 전체 116,721건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16,721건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몇 사람이 나갔다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정비반 20개반을 해 가지고 61명씩 나가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0개반을 편성했는 것을 동 직원을 구청에 불러 들여 가지고 단속을 일제히 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했는 것입니다.

스로

스스로조성우위원

했는 것 보고도 안 들어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보고 들어와 가지고 집계 놓은 것이 116,721건이 아닙니까?

사람

사람조성우위원

몇이가 나가서 얼마 했는 것...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일제히 총 동원해서 했으면 총 동원 기간내에 2개 노선에 570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것은 연중 광고물 단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원 인력하고, 인력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고, 다만 116,721건이 매월 월보 받은 집계가 116,721건입니다. 동으로부터.

성우

조성우위원

동으로부터 받았는 것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동하고 구청 자체에서...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 자체는 얼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구청이 62,300여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이 그러면 62,300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이 반지 했네? 19개 동보다 했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116,000에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한 40 몇 %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아까 하던 영세민들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 봅시다. 극장 프로를 붙인 그것은 광고물 게시판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극장 광고물이 저희들 관내 아까 처음에 제가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간판은 전부 132개소 이외에는 불법으로 붙이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붙인다면 개인 점포에 자기네들과 개인점포와 협조를 받아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붙여 놔도 규정상 제도상으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방법이조성우위원

아니라 법으로써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조성우위원

제재할 권리도 없고, 규제할 권리도 없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자기 점포에 유리에 자기 업 국수, 장찌게 하고 붙여 놓은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만 말하세요. 극장프로라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극장프로 없습니다. 그것은 사유 건물 내에 홍보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극장프로는 몇 만장이고 수 십만장이고 한 프로 낼 적에 암만 붙여도 아무 제재 방법도 없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만, 극장프로는 우리 관내 132개 지정 벽보판 이외에는 사실상 붙일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일극장 같으면 오늘, 내일이나 모래 어떤 영화를 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할 적에 132장 밖에는 못 붙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중구관내에 132개 밖에 못 붙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중구관내 132개 밖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타 관내 간판 있는 대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극장 벽보간판, 또 학원 무슨 벽보 간판 다 구분이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조성우위원

극장 벽보를 학원 벽보에 갖다 붙이면 안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불법 맞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확실히 여물게 우리 넘어 갑시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극장인들이 132장 찍는 것이 아니고 1,320장을 찍어 가지고 점포마다 갖다 붙여도 이것은 우리 당국이 제재할 권리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받을 의무도 없고 그런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개인 사인간에 좀 그것하게 이야기하면 사인간 계약에 의해서 붙이는 것은 저희들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뭐 132장이나 1,320장 붙여도 우리는 말 못하겠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개인 사유건물 내에 붙이는 것은 방법 없습니다.

사유

사유조성우위원

건물 내에 붙이는 것은 방법없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장간판이 대구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만 우리 중구관내만 132개가 있는데 이것은 극장 소유하고 있는 동에서 검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인이 그 이상은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또 한 가지 잘됐다. 검인을 안 찍은 것을 붙이면 그것은 제재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인

검인조성우위원

안 찍은 것을 조성우하고 계약해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검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정벽보판에 붙게 되어 있고, 검인이 안된 사항은 지정벽보판에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정벽보판에는 검인이 안되었는 것은 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확실히 정리합시다. 검인이 안된 극장벽보는 몇 만장, 몇 천장, 몇 백장이고 간에 자기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집에 붙여라 표 하나 줄테니까. 이것은 암만 붙여도 당국이 제재할 권리도 없고, 법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확실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방법 없습니다.

법이

방법이조성우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아무런 제재꺼리가 안됩니까?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사유재산에 붙였는 것은 안된다 안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확실히 안되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불법 광고물 현재 단속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불법 광고물은...

예를

예를조성우위원

들어서 몇 가지만 말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개인 사유간판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걸 허가를 안 받은 사항,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에 무단으로 부착한 사항, 그 다음에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지 아니한 사항 이러한 사랑이 단속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봇대에 갖다 붙인 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이나 전주에도 허가된 광고물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압니다. 허가된 것 내가 모르나 어디. 그것 모르고 질문할까봐요. 아무 것이나 조성우가 구 의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다거나, 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단속대상이라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단속대상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도 개인 집에 붙인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개인

개인조성우위원

집이나 이런 데는 단속대상이 안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는 이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 동원된 것이 구청 뿐 아니고 취로사업에도 제가 있는 줄 알고 돈이 나간 줄 아는데 여기에는 연간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 못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취로사업은 3/4분기와 4/4분기 2회에 걸쳐 해서 3/4분기에 140명 취로인부, 4/4분기에 470명해서 총 610명을 동원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얼마 나갔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돈은 사회과에서 취로사업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에서 관할 극장 동에서 검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극장 하나를 두고 합시다. 다른 것은 두고. 만일에 동에서 더 찍어 주는 수는 없습니까? 검인을 말이지. 그것은 기가 찰 모양인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대통령도 불법했는데 공무원이 또 안했다고 어떻게 압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규정 내에 발급했다고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

인정은조성우위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 대통령도 형무소 가는데 공무원이라고 꼭 전체 다 믿으라고 어떻게 보나 내 하는 말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불법을 했으면 응당히 처분의 대상이 되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보충질의하세요?

이제

이제조성우위원

다 되어갑니다. 조금 있으세요.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근절대책방안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근절대책방안은 다소나마 미약합니다 마는 제가 보고시에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매년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합동정비를 실시함으로 해서 그 정비사항이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순찰과 단속을 병행해서 기동반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20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 상습적인 고질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나 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아까 박재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시민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나 통 반장 회의, 지역주민대화나 회의시에 모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설치하지 않도록 교육 또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금년에 2개 노선 지정해서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에 몇 개 노선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전체 도로 노선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간선도로는 총 18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올해 2개 노선했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18개 노선도 예를 들어서 대동로 하면 수성교에서 반월당까지, 또 대서로하면 반월당에서 서구 경계까지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저희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동신로 해서 동신교에서 중앙네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대네거리까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태평로 하면 제2신천교에서 달성로타리를 해서 서구 경계까지입니다. 그 중에 동인로타리까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하는 말은 2개 노선씩 그렇게 해서 중구가, 그렇게 치면 18개 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36개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 동가리 친다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언제 근절되도록, 근절하는 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근절이라 하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짧은 노선을 깔끔하게 정비함으로 해서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 노선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도 이렇게 노선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범노선을 짧게나마 노선을 지정해서 매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

시범노선조성우위원

늘릴 방법은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시범노선을 늘린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전체 노선을 늘려서 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마는 연중 계고라든지 노선을 한 번 지정해서 정비를 하자면 예고, 계고, 계고, 예고, 행정대집행 예고, 계고 이런 절차를 거치자면 적어도 4∼5개월 거쳐야 됩니다. 또 너무나 많은 양을 한 번에 지정을 한다면 사실상 업무추진에도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km 내지 3km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언제, 33년되었는데 지금 몇 년되어야 다 합니까?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불법 광고물을 사진 찍어 오면 과장님 단속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예.

들이

직원들이조성우위원

만일에 그 물건을 보고 그저 지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조위원님이 사진 찍어 온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사람이 찍어온 것은, 민간인이 찍어온 것은 고발조치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해야지요. 고발해야지요. 고발을 원하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조성우위원

보고 그냥 지나가면, 과장님이 만약에 길가에 보고 그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맞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보고 그저 지나갈 때 직무유기 맞지요? 공무원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뭐를

뭐를조성우위원

할려거든, 일을 좀 열심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이 자기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과장님, 길가에 불법 광고물 몰라서 단속 못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단속을 합니다.

이는

보이는조성우위원

것은 다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안되고 있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세요?

들이

직원들이조성우위원

다 그렇끔 하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고발 받겠습니다.

나갈

나갈조성우위원

용의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나가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다음 보충질의 하세요. 다음 번 설명하십시오.

일을

일을조성우위원

하는지 안하는지 말이지. 이래 놓고 큰소리 땅땅하고 말이지.

기인

김기인위원

이 항목에 질문할 수 없어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번에 하세요. 다음 전체적인 보충질의할 때 하시고, 다음 번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67페이지 제2항 옥상광고물 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세요.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총 옥상간판 관리현황이 52개소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연장허가가 8건인데 연장허가는 옥상간판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보통 옥상광고물 허가는 우리가 허가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년간 기간이 만료되면 1개월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변경허가는 따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변경허가는 당초에 옥상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했을 때, 다른 광고물로 변경을 했을 때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내용의 변경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옥상에 철탑 광고 전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옥상광고물이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위반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반된

위반된박용택위원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러면 주로 광고물 위반 내용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옥상광고물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반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광고물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이 연장허가라든지 변경허가를 30일 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개시일, 그러니까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사전허가가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광고물 위반이 여러 가지 위반이 뭐뭐 있을게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습니다.

랄지

높이랄지박용택위원

여러 가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광고물 허가에 따른 구조물 허가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에 건축심의를 받아 지금 현재 구조물 설치 허가 준공건이 전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에서 광고물을 어느 옥상에다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 준공과 같은 내용으로 구조물 규격에 대한 준공을 득한 후에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항만 옥외광고물 광고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물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도 준공검사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아, 개발과에서는 광고물 자체가 위반되었는가 그것만 지금 취급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탑이나 높이 이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

에서

동에서박용택위원

하는데 그러면 동에서 하는 위반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로 들어옵니까? 건축과로 들어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동장이 신고 및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사본이 첨부되어야만 광고허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준공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용택위원

말씀드릴께. 지금 삼덕1 2가에 경일투자에 금복주 광고탑이 위반이라고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건축과에서 전부 취급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부 삼덕1 2가 동에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용택위원

위반이 되어도 중구청으로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공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에서 허가 및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동에는박용택위원

말이죠. 삼덕1 2가 동장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것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번에 궁금해서 이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관이 어디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건축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공작물에 대해 가지고 삼덕1 2가 경일투자 옥상에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이 공작물 신고를 접해서 사실상 규격이 좀 차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당초 허가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와, 건축과에서 과태료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을 전부 징수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소관이 저쪽이고, 김과장 탑 내용물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지금 모르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내용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3항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4번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및 영업정지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네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 268쪽이 되겠습니다. 5항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정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5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정비실적에 있어서 소방도로 가운데 팽두나무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소는

장소는정태갑위원

남산동 문호관 도로인데 자동차 통행을 할 때 농, 찬장 등을 이사할 때 받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몇 번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산2동에 문호관 들어가는데 팽두나무 큰 나무 있습니다. 소방도로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무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호관

문호관정태갑위원

모르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모르겠는데... 그런데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하면 지정목, 우리가 즉 말하는 것 관리대상 고목일 경우에만...

목은

고목은정태갑위원

맞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중구관내에서는 지정 고목은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현재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남산

남산정태갑위원

2동 동사무소 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정태갑위원

지금 현재 소방도로 나가는 바로 뒤에 문호관 하는 데가 있는데 제례 지내고 하는 문호관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동산양말 들어가는 골목...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오거리에서 남남카바레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옛날 동산양말 있던 자리에 지금 현재 동아금고가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고 앞에서 적십자 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정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되어

개설되어정태갑위원

있는 곳인 데 거기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직 개설이 안되었는데...

니다

아닙니다정태갑위원

.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도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용지 보상을 주고 그것을 도로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유지 내에 고목이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 나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길 복판에 있으니까 나무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옳게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방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상으로 개설된 도로는 아니고 자연 개설도로로써 집을 안으로 들어가 짐으로 인해서 그런 도로가 개설이 된 그런 지역으로 나무 소유자와 다만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야만 그 나무에 대한 소유도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과되는 도로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 나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지 전정은 시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하지 전정은 사실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가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원목에서 원 가지 이외에 밑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전지를 합니다 마는 보통 6월, 7월 이때 한참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표가 나고, 그 다음에 가로가 좀 산만할 때 그때 전정을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그 밑에 신호등 가림 가지 전정을 2회 해 가지고 250본이 있는데 꼭 신호등 가림도 좋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 방범등, 방범등으로 봐서는 가지가 가려서 하는 것은 없는데 만약 허가난 그 업소에 간판 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지 전정이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보통 우리가 가로수라 함은 삭막한 도시를 자연적인 그런 분위기로 연출하고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또한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공해를 흡수를 합니다. 이래서 많은 1층, 2층 상인들로 하여금 전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수형에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병제 약품이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병충해 약품으로는 우리가 저독성 약품으로 살유완유제, 그 다음에 코니드 수화제, 그 다음에 수리사이드 수화제, 아프칸 유제 하는 이런 품목을 주로 가로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저독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제할 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로수 방제를 할 때는 하루 전에 방송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가로수 약제 살포가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장독이라든지 음식물에 그것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이튿날 실제 방제할 당시에도 약품을 뿌리기 전에 방송을 실시합니다. 이래서 사전에 음식물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독성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많은 양을 섭취함으로 인해서는 피해가 가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최대한 약을 인체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사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방송은 사실상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믿어도 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약품이 농약 계통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농약 계통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가로수 병충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해가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또 직접 살포하는 그 분들한테는 더 인체에 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살포 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독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특수 인부로서 보통 인부는 23,000원입니다 마는 특수 인부로서 약제를 사용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한 3만원 정도 일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방독면 착용했는 것은 제가 본 것이 없고 주로 마스크 정도 쓰고 살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부들이 약제에 중독이 되면 인체에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다음은 6항 조경수 병충해 방제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병충해 이석동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조경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차량에 묻었을 때는 차가 색깔이 도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색이 변질되어 버리는 모양인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류규하위원

사항이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 병충해 살포 차량과 급수차량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차로 약을 치고 밑에 것은 물로 씻는다 이 말씀이시네 그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물론 차량 탱크 내에 물과 약품을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급수를 줄 때 되면 급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마는 우리 급수차가 농약 살포차지요. 병충해 방제 차량인데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마는 지금 현재 7년째 썼습니다 금년까지.

어떤

어떤류규하위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류규하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민원이 들어왔다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럼

그럼류규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횡단보도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횡단보도 중간에 인도인데도 중간에 있는 것은 신호등에 가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철거 대상이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될 수 있으면 지역 내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폭을 널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가로수가 횡단보도 좌측에 서 있다가 중앙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횡단보도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만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가로수는 이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7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녹지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69쪽이 되겠습니다. 8항 3계절 꽃피는 거리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이것이 5항에도 해당이 되고 8항에도 되고 10항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 중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사계절 꽃피는 것이 사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꽃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꽃은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계절 가까이 꽃이 많이 필 수 있는 우리 나라 무궁화꽃이 있는데요. 무궁화꽃을 심으면 많은 비용도 안 들고, 보기도 좋고, 애국심도 되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나라 꽃 보급을 위해 가지고 무궁화꽃도 매년 500∼700본 정도를 식재합니다. 금년 10월 말일 경에도 지금 현재 대학병원 담장 쪽에 녹지지대에 50본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꽃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궁화 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문에도 몇 번 내고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참고를 하시고. 무궁화가 보통 보면 심고 난 뒤에 한 구덩이에 많이 심어 버립니다. 5포기, 4포기 심어 가지고 중간에 확 짤라 버립니다. 이렇게 심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무궁화 식재방법은 울타리식 식재방법과 군식 방법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군식 방법이나 아니면 울타리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장소에 따라서 식재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누가 또 혹시 물으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지만 이것은 5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면 무궁화 심는 방법이 중간에 끊고 가지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용할 때 내가 말씀 드리지만도 무궁화 나무는 사실 국회의사당과 같이 끊지를 않고 그대로 키워야 됩니다. 한 포기씩 심어 가지고 그대로 심으면 4m 정도 큽니다. 지금 체육회 박만태 회장 집에 가면 한 40년 이상 키웠는 것이 4m 큰 나무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드는데 없어진 나무도 있지만도 가로수가 충분하게 됩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우리 중구에도 치과대학 옆에 보면 해마다 중간에 끊어 버립니다. 이것 뿐 아니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팔군 후문 같은 데 보면 나무를 끊어 버립니다. 끊는 것이 식재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라 하는 것은 옛날 왜놈들이 우리 한국에 무궁화를 심어 놓았는데 민족 멸살 시킬려는 이 목적으로 했는 것이라고 나는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수령 연령도 좋고 무궁화를 교체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보급이 어떻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나라 꽃 무궁화도 매년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홉 번째 항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아홉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행이

시행이김윤호위원

89년7월1일부터 99년도 12월31일까지 10년간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

시행기간김윤호위원

89년7월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 이후 94년까지 말입니다. 94년까지 몇 개 동에 몇 건이 추진되어 가지고 승인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95년도 말입니다. 추진되어 가지고 승인되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95년도에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아직까지, 4건을 신청했습니다 마는 4건이 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시장님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한 건도 승인이 안되었겠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승인 안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89년부터 해서 99년도까지 특별법으로써 시한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들이 총 4개 지구가 9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4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남산4지구는 공동주택 개발로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동인1지구가 공동주택 계획으로서 뒤에 보고가 또 있습니다 마는, 13항목에 나옵니다 마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봉1동과 남산3동은 현지개량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주택을 개량 중에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96년도에 추가 지정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저희들이 4개 지구를 시장한테 추가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제출한 곳이 봉산동 오포산하고, 그 다음에 남산2동 보현사 남편, 남산4동 까치 아파트 서편, 그 다음에 남산3동 계획이 이래서 4개 지구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그 중에 공동주택은 봉산동 오포산과 남산2동 보현사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재신청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개량인 남산3지구와 남산4지구 까치 아파트 서편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지개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조기 슬럼화, 주차난의 심각성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개량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봐서 현지개량은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회시가 있음으로 해서 이 두 개 지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말입니다. 환경개선 결국적으로 이래 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한 90% 이상 받아서 서류가 제출되면 과장께서 승인이 되도록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최소한 한 90∼95%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에 지정 신청을 제출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서문시장에서 말입니다. 5지구로 해서 남신교회로 해서 계성학교 뒤로 해서 대신2동을 경유하는 거기가 사실 중구에서 제일 취락한 그런 지구로 보입니다. 이쪽에 한 70m 정도는 99년도에 소방도로 개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 계성국민학교 뒤라든가, 계성중 고등학교 뒤에 아주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사실 거기 골목길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리어카 한 대도 다니기가 사실 불편하고 그 정도 취락지구입니다. 과장께서 내가 도면도 떼어 여기 왔습니다 마는 99년도 되어 있는 것을 힘 써 가지고 내년이나 후 내년 정도, 소방도로가 대서로까지 이어지도록, 아주 큰 공사입니다 마는 그래도 지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99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들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 지구가 바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 곳입니다. 곳인데 여기 소방도로만 하나 트이면 다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렇게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안하더라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계성국민학교와 계성중 고등학교 그 사이로 담 넘어로 넘어 가면 사실상 거기 계성국민학교 그러니까 서편과 북편 이 지역에는 노후화된 지역이 대신1동과 2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서문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침체되었다 하는 것은 옛날에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선을 긋는 것은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마는 이것을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설의 순위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지개량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건축법에 50%를 완화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구 관리에 대한 조기 슬럼화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발전에 문제가 있다. 우선은 조기에 개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있겠습니다 마는 또 조기에 몇 년 안 가서 다시 개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개량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고, 다만 아파트로써 전체적인 주민들의 동의를 95% 정도 받는다면 지구지정을 위해서 제가 힘껏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남산4지구 현지개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봉산동하고 남산2동은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남산4동은 공동주택으로는 불가능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당초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이 지구를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공동주택보다는 현지개량을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개량으로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현지개량을 시로 봐서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현지개량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보다는 79%였습니다 그 당시 조사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남산4지구를 공동주택으로 해서 전체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약 95% 이상 동의를 할 때에는 이것도 같이 공동주택 2개 지구 신청과 같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까치 아파트라는 새로운 것이 탄생됨으로 해서 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남산4지구는 까치 아파트와 거의 연대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토지를 많이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지개량을 원했고, 지금도 보면 아파트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동장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사실상 신청한 결과 불가회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불가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추진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라는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그 당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현지 개량을 희망을 했습니다 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하면, 동에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문을 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지개량은 지역의 조기 슬럼화, 주차장 심각성 때문에 못한다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장이 못하라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렇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시한부 법령입니다. 시한부 법령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현지개량이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100% 개발은. 다만, 도로개설에 따라서 중앙이나 시에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지개량 지정을 기피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그러면 아파트를 하면 사실상 시나 중앙에 재정지원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이 조기 슬럼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니다

됐습니다류규하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둘 모양이지요? 대책도 없으니까. 아파트를 안하면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결론이다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건축법에 따른 주거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실제로 이런 해당되는 지역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지금 중구에서 제일 낙후되었는 데가 과장께서 어디가 제일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낙후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주거 전용지역으로서는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대신1동, 대신2동, 달성동 이 지역이 사실상 주거 전용지역으로서는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규하위원

봐서는 대신2동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건물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이 방치가 되었는데 그것 한 번 가 보신 적 없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류규하위원

대신2동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집이 곧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밑으로 인근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거기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90%, 95% 이상 주민들 동의입니까? 아니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들 동의입니다,.

니면

아니면류규하위원

지주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주 및 세입자 동의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지주도 90% 이상, 세입자도 90% 이상.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 동의를 했다 말입니다. 동의를 했으면 과장님은 시에 올리면 거의 100% 승인이 된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100%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시나 건설부에 재정 지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부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개를 올리더라도 2개 지구나 1개 지구가 지정될 수 있을런지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최대한 4개나 5개를 올리면 5개가 다 지정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 5개를 올렸다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지정될지 모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규하

류규하위원

5개 중에서 어떤어떤 것은 몇 점이다.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에 몇 점, 몇 점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기준은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고, 시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규하위원

. 그리고 99년도까지 완전히 완료가 다 되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까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국회에서도 사실상 현지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서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도 이 법이 다른 법률로 인해 가지고 불량주택개량에관한법률안이 지난 95년3월달에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은 다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70쪽 10항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번에 가로수, 조경수 보식현황에 가로수 보호덮개를 합니까? 겨울에 날씨가 춥고 이렇게 되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보호덮개는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덮개로서 지금 현재 철물로 매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신천대로하고 수성교 반월당에 가로수 그 쪽편으로 보호덮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되어

안되어송외선위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에는

전에는송외선위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94년도에 300여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왜 금년도에는 안 합니까? 신천대로 그 쪽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나무가 어떻게 그것 되면, 작년에 했는데 왜 올 해는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로수 보호덮개는 월동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덮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했는 것을 어떻게, 예산관계로 안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에는 인도를 건설과에서 인도를 전면 정비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위리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금년에는 없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70쪽 11항 남산어린이 공원 조성계획과 남산4동 동사무소 및 어린이 집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사실 남산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구의

구의강영옥위원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실시할 사유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남산 어린이공원의 지정은 196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그동안에 못 세우다가 92년도 7월달에 5개년계획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방중장기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약 9억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를 약 1,067㎡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는 구 재정 형편상 당초의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도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조성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65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대구시 그 당시 화장터가 몇 년도에 이전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이 부지는 화장터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불하를 못해 주고 묶어 두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일이 한 30여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92년도부터 공원 개발할려고 하는데 올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가

필지가강영옥위원

상당히 크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큽니다.

남산

남산강영옥위원

4동 동사무소가 거기 들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산

남산강영옥위원

4동 유아원도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영옥위원

구세입이 없어 하면서 무리하게 공원을 짓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유아원 부지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부를

일부를강영옥위원

해제시켜 줌으로 해서 구의 재정도 조금 도움이 되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지 가지고 조성할 생각은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의 공원지정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계획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5년도에 지정된 사항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는 일단 전체 공원을 99년도까지 매수하고 난 다음에 개발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생각에 99년도까지 용지 매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계획에 의하면 매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재정계획이야 항상 96년도까지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 부서와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매년 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올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을 올려서 예산계에서 4억 밖에 배정을 못 받은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2천년 아니라 2005년 가도 다 못합니다. 앞으로 여기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빠른 시간내에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면 전부 주거지역만 남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에 차질없도록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70쪽 12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수경시설하는데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산4동 공원부지 내에 나무 조성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경해

수경해강영옥위원

놓은 것. 그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관리 잘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도로개설 또는 지장목을 이설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설된 나무를 지금 현재 다른 데 식재할 때가 없고 해서 앞으로 공원개발에 사용하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필요할 경우에 이식하기 위해서 남산4동 공원 매입부지 내에 가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한 여름에 많은 더위로 인해 가지고 고사가 되어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이

고사목이강영옥위원

많이 생기면 결국 그것도 구 예산 낭비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영옥위원

차후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 271쪽 13항 동인1지구 재개발 추진경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3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14번째 항목 중앙국민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본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는 감사자료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중앙국민학교 폐교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사항은 어차피 12월 또는 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는 언제 정기회 기간 내에 의원간담회가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럼 6시30분에 계속 감사를 하기로 하고 30분간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14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 272쪽 제15항 향촌동 활성화방안 북성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5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1번 항목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있었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인광고, 공연광고, 취업광고, 공연광고 같은 것은 극장 전용 벽보판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구인광고나 취업광고는 굉장히 난무합니다. 난무하고 있고, 중구에서 아마 동성동이 불법 광고물로는 70%를 본 위원은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동 직원, 또 구청 직원,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붙었을 때는 인부를 사서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접착제로 봐서는 상당히 강력제를 사용해서 뜯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전에 한 번 광고물 철거를 하러 나가서 물을 부어서 뜯어 봤습니다 마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노인들로서도 뜯기가 무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속담에 쫓아 다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과장님께서는 일반 벽보판을 중구에 전체에 82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일반 학원이라든지, 일반 광고물은 82개입니다. 전체가 82개입니다.

역에

지역에박복웅위원

따라서 일반 벽보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광고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이라든지, 공연 광고물 이 두 가지 종류, 또한 개인 간판 이래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인, 취업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구에 약 50∼60%가 동성로에 집중되어 있고, 사실상 동성로에는 연간 약 200일 정도로 해서 지류 광고물을 철거하는 인부까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중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 효과는 중구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별도로 취업이나 구인을 위한 광고를 위한 벽보판 게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으로 동성로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동성로에 배전박스가 있습니다. 이 배전박스를 한전과 협의를 해서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한전에서 협의를 해서 치장으로 해서 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는 배전박스 내에 4분의 1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익광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가 4분의 3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4분의 1 정도를 다시 낙서, 이것은 아직까지 결심은 안 난 사항입니다 마는 번영회하고 수의는 했는 사항입니다 마는 주민 낙서대라 해 가지고 낙서도 할 수 있고, 또 구인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볼까 싶어서 지금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현재 시범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일극장 앞에 시범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동성로 일대에 지류, 즉 말하자면 구인이나 취업광고물을 전반적으로 거기다만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전 답변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동성로에 보면 배전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상당히 싫습니다 마는 구정질문인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로 넣는 다는 것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알고 있고, 한전에 건의를 해 본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배전박스가 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면 사면으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수 효과를 얻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12월 중에 제작이 되어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역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길거리에 아마 불법 광고물의 난무가 좀 더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광고업자가 아성기획이라고 봉산동에 소재한 광고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동성로 배전박스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고판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광고판은 물론 광고업자로 봐서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광고효과가 큰 데 할려고 그러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사후 점검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포 앞에 주민의 피해가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는 담벽을 이용한다든지, 녹지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개인 사유지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유지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청에서 지정한 곳에만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구청에서 지정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극장 전용 벽보판에 극장 포스터를 붙이면 극장으로부터 광고료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안 받습니다. 극장광고판을 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은 공익광고를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는 인도에 심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인도가 없는 좁은 10m 내외 도로에는 어디에 심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는 가로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인도가 없는 도로변에 가로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가 지금 현재 수목이 아주 잘 자라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교통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시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로수를 존속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물론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거나 어디거나 있는 것이 좋은데 수십년된 고목이 있는 가로수가 도시 신호대 사거리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딘가 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 인도가 없는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좀 수목이 웅장하고 한 것은 미문화원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위치에 지금 안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바로 사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우회전도 안되고 좌회전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병원 들어가는 골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거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거리 만이라도 안쪽으로는 관계없는데 차가 대기하고 있는 그 사거리 쪽에 제가 알기로 50년, 40년 됐지 싶습니다. 그것이 불룩불룩 튀어 나와 가지고 나무가 곧지도 않고 옆으로 불룩불룩 나왔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가 되어야 안되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경대병원과 의과대학 사이에 프러타너스가 아주 고목으로 지금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참고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 보시면 정문 쪽으로 담장을 전부 헐었습니다. 이것이 보사부에서 지정된 각 시 도단위에 응급센타가 설치가 되는데 대구 경북지역에는 경북대학 부속병원이 응급센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약 80억의 예산으로서 응급센타를 새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 영향평가상 현재 도로폭이 좁아서 안된다. 거기서 4m를 더 물러 도로를 개설해라 하는 교통 영향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가로수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 영향평가에 따라서 응급센타 건축허가시에 제출되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고목이 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재 검토해서 식재 또는 수종을 갱신, 또는 인도상으로 이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이 제거가 안되면, 도로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m 도로가 후퇴되면 중간에 안 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그 골목을 보면 보통 21개 구간에 연 2회에 하지 전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하지 전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하지 전정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수고, 보통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하자면 흉고를 이야기하는데 흉고가 1m70 높이 정도입니다. 지상에 나타나 있는 뿌리 가에 있는 새순 나오는 것을 주로 하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지치기를...

기열

한기열위원

가지 전정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 번에도, 2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수목을 이쪽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두 번만 제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는 또 그 지역을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근에 설문조사를 하면 존치해야 된다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는 주택도 없고 또 학교하고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의 수목과 병원의 수목들이 거기 가로수가 없어서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교통량 장애가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 가지고 가지도 좀 쳐 주시고, 또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번 경대 응급센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가로수 관계는 전면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어차피 경대 쪽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가로수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종전에 92년도에 현행 광고법을 전면 개정했다고 했지요? 92년도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고의

광고의김기인위원

정의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금지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니까 현행 광고법을 전문을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광고법 전문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인위원

불법 광고 단속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전문 광고업자가 불법 광고물 제작할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양별규정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나 그 다음에 신고자, 그러니까 광고주가 되겠지요. 신고자한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인위원

묻는 것은 불법 광고물 전문적으로 광고 제작 업자가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업자와 행위자를...

자의

업자의김기인위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업자와 행위자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에

길거리에김기인위원

보면 많은 유인물이 전봇대나 벽보에 붙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선전하면서 전화번화와 업체가 있거든요.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광고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봐서 광고를 만드는 자체는 법이 없지만 대로에 다니면서 첨부하는 행위의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적발하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적발을 하게 되면 행위자를 경범죄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작자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발을 할려고 저희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연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는 잘 연락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거기김기인위원

보면 아주 접착제를 가지고 젊은 애들이 붙이고 있는데 그 자체를 근절 못하면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봐서 금년도에 신고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대략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정비실적이 총 116,000건에 유동 광고물이라 그러면 삼각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벽보 지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길거리에 첨부하는 행위자를 하는 처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풀 붙이고 붙이는 사람의 처벌을 묻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한 건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처벌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경찰에서 아직 통지가 없습니다.

선에

일선에김기인위원

첨부한 행위자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우리가 주민신고도 잘 할 수 있고, 근절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기인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중구만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를 해서 첨부자, 그러니까 작업자를 사전에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늦은

늦은강영옥위원

시간까지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파악에 상당한 노력은 보이나 아직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자리를 이전한지 아직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받는

감사받는강영옥위원

입장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언어를 높여 가면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감사하는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감사가 되지 않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까 본의 아니게 직무유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수양이 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 나름대로 수양을 더 쌓아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덕산파출소에서 남문시장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를 심는데 거리의 제한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거리를 보통 6~8m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6~8m?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태갑위원

너무나 가로수가 총총 있어서 방범등이 가리고 간판이 가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범등은 불을 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방범등 가리고 너무 총총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방범등이 있으나마나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산2동 파출소에서 남문네거리까지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도로개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프러타너스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러타너스는 사실상 도시 공해 예방에는 제일 좋은 수종으로 학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은행나무, 그 다음에 프러타너스, 희말리야시다를 주로 시내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나 희말리야시다는 전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마는 프러타너스는 속성수기 때문에 가지가 매년 많이 길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매년 강전지는 할 수 없고 2년에 한 번 걸쳐서 강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100본에 대해 강전지를 했습니다 마는 2년마다 강전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산2동 남문로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신년도에 강전지로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하절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음성을 높인 것은 원래 천성이 음성이 높은데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나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온 찰나에 이것이 이 만큼 근절이 덜 되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6,721건이라는 것을 정비했는데 4,337건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고정 광고물이 철거가 되었는지 이것이 사실상 본 위원이 궁금했고. 그러 했더라면 본 위원이 그 만큼 고성이 나서는 안되겠지요. 일 많이 했겠지요. 지금 광고계는 광고계 차량도 한 대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차량

차량조성우위원

한 대까지 동원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근절 안되느냐?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도 그 지류에는 전화가 다 있습니다. 전화가 다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구태여 고발을 한다거나 처벌을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가서 시정을 권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단속도 할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방치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보고도 그냥 버리지 않게나, 이래서 직무유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과장님에 대한 해명보다는 소상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고간 고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고물 지류에 대해서는 취업이라든가 어떤 지류에 대한 그런 것은 광고물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광고물 지류에 대한 개념이 저는 규격에 얼마 이상 50cm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취업이라든가 구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이 해당 안되는 것인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김기인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개별로 유인을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규정한 광고물이라 함은 지류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류는 해당이 없고 다만, 현수막, 옥외광고물, 지주 간판, 상호용 간판 이것이 광고물에 해당되지 그 외에 광고물이라는 지류, 취업이라든지 구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광고물관리법에 원칙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시가지가 그것도 일종에 우리가 넓게 보면 광고물 맞습니다. 맞지만 법에 규정한 광고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잡하고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은 구청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광고물관리계 직원은 4명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이래 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지류 단속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장이 열심히 하십니다 마는 사실상 동으로 봐도 1개 동에 직원이 8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고 적은 데는. 좀 많은 데는 열 서너명이 됩니다 마는 남산동이나 동성동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마는 이 적은데 동장 빼고 창구 직원 빼고 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고 광고물 제거하고 해야 될 공무원은 불과 2~3명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근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는 최대한 구청이나 동에서는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해서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조성우위원

광고물법에 대한 개념을 알려 줄려고 하니까 다음에 알아도 되지만도 우선 더 성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극장프로는 지류인데 광고물 종류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하면 구인이라든가 취업 기타 이런 것은 아무리 큰 종이에 써 가지고 벽에 어디든지 붙여 놓아도 아무 해당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계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광고물의 분류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공연 간판이라고 극장 간판은 딱 못이 박혔습니다. 또 옥상광고 간판, 지주를 이용한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이런 사항으로 규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규격은 명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극장프로는 공연 간판에 속하겠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해당이 된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광고물 정비 116,721건 중에 고정광고물은 삼각이라든가 현수말 이런 유동성이 있는 이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4,337건을 고정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까? 조금 덜 했습니까? 더 했습니까?

4,337건은 구청이나, 구청에서 정비했는 것은 저희들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보여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매월 월보 보고가 있습니다. 그 월보 보고에 의해서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4,300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에서는 확실할 것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서는

동에서는조성우위원

이 숫자가 확실하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광고물이 100% 정비되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아까 조위원님은 80%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 위법 광고물이 한 60% 정규 허가 되었고 나머지 40%가 무허가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마는 현재 행정제도개선 방안으로 광고물을 전부 다 양성화하면 구세입도 증대될 수 있고 이래서 현재 광고물법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너무 광고물관리법이 규정이 너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 완화를 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난 번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100%를 정비를 했다 80%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업무에는 통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과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하면서 몇이 참석했나 하면 10명 했으면 12명 했다 할 수도 있고, 또 15명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구청에 것은 확실하고 전체 어불려 가지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삼각, 벽보, 현수막, 지류를 내버리고 과연 고정 광고물이 4,337건이 확실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조금 덜 안되겠나 싶은지, 그러면 이것 보다 더 했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고정 광고물 4,337건에 대한 정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조성우위원

. 4,337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서면 제시를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정비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해 주세요. 광고물 건은 그만하고, 그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90~95% 이상 주민 승낙을 받으면 지구지정 신청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을 우리 봉산동 같으면 지금 84%가 되어 있는데 여기 90% 이상 되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그것을 신청합니까? 언제 시기가 있는 것인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아까 부분하고 이번 질문하고 두 가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봉산동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추진위원회를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대다수 100%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동장한테 서면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동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100% 받자. 이래 가지고 제출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장한테 현지 동의서를 재 징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징구가 되면 한 건이 되든지, 4개 지구가 되든지 일단 100% 징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말이 앞뒤가 틀리지요. 다른 데 것은 아까 보니까 90% 내지 95%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한 95%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5% 정도가 되면 다시 시에다가 진달을 하겠습니다.

하고

진달하고조성우위원

, 그러면 봉산동 것은 100% 되어야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95%만 받아 주세요.

동도

봉산동도조성우위원

95%면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받아 주시면 진달하겠습니다.

달을

진달을조성우위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동의서를 보내면 동의자가 지문을 우무인 찍어야 되고 공무원이 입회했다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원이

공무원이조성우위원

사실상 그 사람들 받을려면 우리 동네 같으면 마산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을 해 가지고 해 봤자 그 사람들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입회하라는 이유는 동의서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인1지구에 조작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나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그 사건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는 동인1지구에서 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했는데 느그가 나를 도용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다 해서 고발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동의서 자체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 확고하게 책임을 지라 하는 뜻에서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즉 말하면 서명을 하고, 자기가 했다는 서명하면 그것은 인정이 안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물론 의원님들도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 입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조성우위원

공무원의 입회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공무원이 해도 안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꼭 거기서 받도록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은 우리 봉산동에서 명령 받은 공무원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동장님이 동에 가서 우리 입회해 달라고 해도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동의서를 다시 100% 받겠다. 그러니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어느 공무원을 지정해서 받아라 하고 지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그러면 받은 것을 또 새로 더 받아라 말이가, 보완하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받았는 사항은 그대로 두고 반대했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지정은 언제 해 줍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떻게

어떻게조성우위원

, 우리는 95% 받겠다는 그것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포산이 시에서 인가가 불가하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온데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지난 번에 받았는 것이 84% 받아 놓았습니다. 이 84%를 받았지만 나머지 한 12%나 13%를 더 받자하는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결의를 해 가지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장님이 절대적 권한, 시장님은 법에 준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법은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인가나 허가를 함은 인가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에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동의를 80% 이상 받으면 꼭 해 줘야 된다는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80% 이상 받아라고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권자로서 재량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100% 받아야 되겠다. 90%만 받아도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인가권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하여튼, 더 거슬러 한 번만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광고물을 단속해 가지고 어떤 처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극장인들을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보니 너무나 하는 일이 30여년동안 보니 제가 보기에 민망합디다 솔직해서. 그리고 이 예산만 하더라도 610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취로사업이 15,000원씩 주는 줄 압니다. 이것 천만원 돈 나갔습니다. 또 구청에서 했는 것 380 몇 만원이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884천원입니다. 구청 예산이 나갔다 하는 것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대한

막대한조성우위원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단호한 홍보라든가, 어떤 계도라든가 이렇큼, 강력한 대응책을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도 낭비 안되고 뭔가 아름다운 대구, 아름다운 우리 중구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한 것이지 꼭 주민들에게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조성우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해서 지방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주민들을 계도하고 설득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4. 도시과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감사절차상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7시25분입니다. 35분에 계속 감사를 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본인은 일선 구청을 떠난지 10년만에 대구 중심지 중구에 초임 과장으로 왔습니다. 부임해서 9개월 저 나름대로 중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건축업무 추진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여삐 봐 주시고 많은 충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새겨 듣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의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으며, 감사사항 10번 대구백화점 불법 주차장 시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시 각 실 과 공통사항 중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중 해당 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77쪽 첫 번째 건축허가 접수 및 반려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첫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번 건축허가 접수 및 반려건수에 대해서 반려건수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조금 전 두 번째 반려건수 4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것은 용도변경으로써 정화조 용량부족이었고, 95년 와서 3건이 있는데 3건 속에 하나는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안됐고, 또 한 건은 주차장 부족 및 소방시설 미비로 안됐고, 또 한 건은 구조 안전진단서 및 구조 검토서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두 번째 건축현장 방문시 지도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다수인 고나련 민원현황이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카드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 25평 이하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최하 몇 평까지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최하.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가면 무허가 건에 말씀을 드릴 때 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4번 항입니까? 몇 번 항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4번 항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다수인 민원관련 현황카드 보여 주시고, 이 관계는 계속...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여기서 이 사항을 설명드릴까요.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상 이야기하는 지역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특히 미관지구도 해당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은 규정상 최소 대지면적의 30㎡에다가 그 지역 지구에 해당되는 3분의 1 이상되었고, 옆 집에 대지가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용도변경도 동에 위임이 되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있고 동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신고건에 대해서만 동에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 허가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 감사시에는 면적에는 관계없이 동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동에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판매시설도 지금 용도변경이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어떤 조건에서 판매시설이 되느냐고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 위임사항에, 동성동이지요. 동성동에 가니까 용도변경이 여러 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거기서...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임규정상에 조건이 위락시설, 술집 같은 것이 있다가 독서실이 된다든가 좋아지는 조건 즉,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주거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좋아지는 조건일 때만 동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따져 가지고 성질을 봐야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기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있는데 50평이다. 20평 미만은 몇 년 전에도 판매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무슨 용도를 어느 지구에 어떤 용도를 어떻게 바꿨는...

석동

이석동위원

기존 허가가 건물이 근린생활이나 이런 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뭡니까? 근린생활에서 위락시설로 된다든지, 아래 동성동에 보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동성동이니까 중심 상업지역이라도, 저희들 중심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으면 만약 판매시설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꾼다면 안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을 판매시설로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주차장법에 저촉은 없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200㎡ 용도변경하는 건물 전체가 200㎡ 즉, 60평이 넘었을 때 주차장을 따지게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용도변경도 똑 같습니다. 용도변경도 건축허가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 따집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상업지역에 기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로 한 50평 되어 있는데 한 20평 판매시설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른 조건에서 미비되어 가지고 그런 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용도가 근린생활 용도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20평이 판매시설 용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주차장 저촉이 안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전체 건물이 60평이 넘을 때 주차장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틀림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른 사항에 저촉사항이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던...

석동

이석동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건물이 건평이 50평이다.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장법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되었잖아요. 되어 있었는데 내가 판매시설이 20평이 필요하다 말이예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능하고요. 지금 근린생활 시설 내에 60평 있는 것을 20평 짤라 가지고 판매시설로 하겠다는 것은 용도변경 대상이 안됩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에헤 참. 용도변경이 필요로 해서 바꾸어야 될 사항이니까 바꿔도 되느냐 하니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근린생활 시설을 위락시설이나 바꾸게 되면 그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린생활 시설을 판매시설로 그냥 점방으로 쓰고자 했을 때는 용도변경에 허가 절차상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법 이해를...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근린생활로 필요할 것 같으면 판매시설 바꾼다는 질문을 뭐하러 하겠어요. 된다 해 놓고 지금. 50평 근린생활 기존에 있는데 무슨 그것 할려니까 판매시설 20평을 용도변경을 하겠다 이거라. 50평 중에서.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위락시설이나 다른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락시설은, 내가 판매시설 이야기를 하잖아...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러니까 판매시설 범위를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셔 그러는데 법상에 판매시설이라 하는 범위는 500㎡가 넘을 때만 판매시설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기를 옛날에 근린생활 50평이 되어 있는데 20평이 필요한데 20평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러니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다 안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됐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가능했어요. 지금은 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요. 몇 년 전에는 되었는데, 요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따라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공사현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관리를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형공사장 6개소를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것은 오가면서 하고 간선도로변은 준공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숫자는 바뀝니다. 지금 현재 21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은 동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찬영위원

금년에 건축허가 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1항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렇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됐습니다. 현재 점검대상 138개소에서 점검 71개를 지적하고 71개소를 시정 완료했습니다. 67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점검은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이

대상이유찬영위원

138개소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서

여기서유찬영위원

시정 완료한 것이 71개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서면진정유찬영위원

19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최종 종결이 안되너 사항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예식장 건너편 공영토건에서 시공 중인 동아생명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진정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나중에 언론보도사항에서 다시 뒤에 있습니다. 동아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그때 한 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이 진정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따르는데 보상을 해 달라든지, 주위에 물질적으로 피해가 있었는 것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동아생명 건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생명이 오늘 돈을 넣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돈을 넣어 가지고 지금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피해액이 큰 모양이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현장방문까지 하셨는데 가 보셨을 때 기가 막힐 정도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변

주변유찬영위원

세대 수가 많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한 세대만 지금 합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한 세대 합의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언론보도 뒤에 사항이 있어 들고 왔는데... 이것이 고려예식장 건너편 동아생명 사옥입니다. 이 옆 집들은 전부 구두합의든 우리가 중재는 안했습니다 마는 금전 합의가 되었습니다. 단 이 한 사람이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언론보도된 내용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허가서류를 현장에 비치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송외선위원

있지요?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허가 안내간판 이런 것을 안 붙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지도사항으로 저희들 지도해야 됩니다.

도를

지도를송외선위원

하고 홍보하셔야 되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안 그러면 이것이 25평 이하인지 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규모나.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회의하실 때 동장들이나 이런 모임에서 홍보를 좀 하셔 갖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고가 나서 할머니가 돌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때 꼭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꼭 비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서면진정에 우리 마을에도 건축 신축 피해에 대한 서면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짓기 때문에 지하실 터파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웃집이 무너지고 이럴 때는 당국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권한이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재하는 입장이 못되고, 단지 원상복구하라 하는 이야기 밖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전이 오간다면 중재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자꾸 생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전사항은 저희들이 감리자나 이런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다소간 합의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금전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금전

조금전조성우위원

이야기는 얼마 주라하는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났는 것이 확실하다면 빨리 합의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래서 감리자를 부르든 합의를 몇 건씩 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종적인 사항은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보류를 하든지 막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집이 한옥인데 더 무너져 가지고 문도 내왕 안하고 벽도 헐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진정이 왔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얼마 주라 소리 못하실 것이고 과장님 말씀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피해가 기술진에서 보고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조속히 처리되게끔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세번 째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에서 건축위원이 모두 몇 분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2명입니다. 당연직 4명, 교수 12명, 건축사 5명, 기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은

임명직은송외선위원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당연직 외에는 임명을 한 경우지요?

외선

송외선위원

22명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심의할 때 어떤 모델로, 어떤 형태로 건축을 고유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송외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계획 교수 분들, 그 다음에 구조분야 교수 분들, 환경, 색체, 조형관계 교수님, 조경 교수님, 교통 전문 교수님, 토목 지질 전문 교수님, 전기 교수, 기계 설비 전문가,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거기 22명이 다 참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항상.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00%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몇 분 안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갖고 탁상공론하고, 자기 의향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해서 교수 몇몇 분들의 취향대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22명 중에 의결권수가 과반 이상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은 넘습니다. 그리고 부분부분들을 전문 분야별로 두 분 내지 세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그것하지. 자기 짓는 사람들하고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교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심...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12, 3명이나 이렇게 밖에 참석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최소 인원인데요. 최소 보면 대부분 열다섯 분 내지 15~16명 선은 됩니다. 운영할 때.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게 운영이 안 그것하다 하니까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문제는 구의회에서 건의가 있고 해서 1명 내지 2명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되어서, 건축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교체할 때 한 몫 임명할려고 하는데 이제 다 되어 갑니다.

2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초에 그때 추천해 주시면...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은 네 번째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네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 양성화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몇 년도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83년도 말까지입니다.

것은

이것은박복웅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서 양성화를 하게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내려와서 건축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중구

중구박복웅위원

관내 금년도 실적이 32건이고, 항측에서 66건이 있는데 이 항측을 해서 발견이 되면 조치를 가서 뜯습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고지해서 그대로 봐 줍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항측 66건은 다 뜯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저희들 사진도 비치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도 2~3년이 결과적으로 넘어 가게 되면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안하고. 무허가 건물 그런 것도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행강제금 사항에 있습니다.

뒤에

뒤에박복웅위원

가면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특별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부에 건의를 하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지어 놓고 제대로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불안하게 항측이나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나 지역주민들의 신고관계로 지어 놓고 걱정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상부로 건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법 개정이나 검토사항이 지시가 있을 때 그 복안에 따라서 추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다섯 번째 관내 대형건축물 공사장 부근의 안전대책을 위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여섯 번째 준공 미필 건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일곱 번째 2단 주차기 사용실태 점검 유무대장 및 차고지 무단 용도변경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층 옥상 광고탑 구조물 허가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요사이 옥상 광고탑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럴 때 헬리콥터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 옥상 광고탑 설치는 지상에서 광고탑까지 몇 m가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최고 높이가 52m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아닙니다. 광고물계에서 이것은 저희들 심의하기 전에 한 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라 그래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라 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높이 제한은 광고물법에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설치는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공작물로서는...

기열

한기열위원

설치기준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공작물로써 뼈대만 저희들한테 대상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뼈대 설치기준은 건축과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설치기준은 저희들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 법에는.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52m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축과에서는 52m든, 60m든 상관 안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제약하는 과는 건축과가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광고물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신고의뢰가 들어오면, 진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광고물계에 협의를 해서 심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과한다고 그러고, 건축과에서는 광고물계에서 한다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서...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한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법이 광고물법에 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허가만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과장이 하던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광고물법에 높이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옥상광고탑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모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허가나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안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허가도 안하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시설 구조 같은 것도 안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철골 구조물 즉, 광고탑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안에 뼈대만 저희들 방에 소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뼈대 설치기준이 지상에서 몇 m까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법에는 없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52m까지. 그래서 뼈대가 만약 50m 설치했더라도 광고물이 2m 더 올라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상관 안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기준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철탑 구조물이 만약 저희들 신고사항과 달리 되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복주 광고탑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94년도 고발조치를 하고 광고탑에 대해서, 저희들 철구조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답이 아직 안와 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기준에 경일투자 옥상에 있는 금복주 광고탑이 철구조물이 위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위배되었으면 건설부에 질의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높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안 뜯어낸, 위반 건축물을 뜯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철구조물,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 번 신문에 저 광고탑이 문제가 있다고 신문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 강제이행부담금만 내면 안 뜯어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진철거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 2회 범위내에서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번항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묻는 김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95년5월12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철탑...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나지 않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5년5월12일 준공검사 안 났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일단 밑에 부분을 먼저 준공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무단으로 더 올렸습니다. 6.8m를.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는 적법하게 했는데, 검사하고 나서 더 지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부착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은 그 철탑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철탑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하는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물에만 하고 철탑에는 안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래서 적용의 범위가 법 조항에 보면 저희들 부과하는 기준이 해당 건축물에 되는, 적용되는 1㎡당 가세기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인데 과연 철구조물 자체도 가세시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그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고발했는 건이고 이런데, 집행도 빨리 안되고 어디 질의하고 이래서 언제 다, 철탑을 뜯든지, 규격에 맞도록 시정을 하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과도 가만히 있고, 도시개발과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구하고 조그마만 광고물이라든지 조그마한 무허가 이런 것은 다 부셔 버리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질의 답도 구할 것이며, 그 사항은 철거토록 독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이 건수 말고 우리 구청 전체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있는 건은 몇 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사항입니다 마는 9번에 가면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곧 처리가 됩니까? 회신이 오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여기 옥상광고탑은 동에 신고를 하면 구청장 허가로 나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은 단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진달이 올라옵니다. 미관지구가 아닌 광고탑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리가

처리가유찬영위원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미관심의를 해 달라고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현장 검사는 어느 쪽에서 나갑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동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유찬영위원

처리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건축과에는 관계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신고업무는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한 위임되어 있습니다.

철탑

철탑유찬영위원

광고는 건축물 옥상에 세우는 것이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중량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미관심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서를 다 받습니다. 밑에 기초부터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구조개선을 가지고 와서 구조 전문 교수 분들이 미관심의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건물이유찬영위원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 시설 후에 연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 사항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이 자꾸 답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서 감사자료에 95년5월12일날 준공일자인데 이것은 그러면 동에서 준공을 했습니까? 누가 준공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동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미관심의로서는 여기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자꾸 회피를 해요? 아까 물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그러고, 우리 것 아니다 하고 하는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 광고물...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탑. 광고는 빼고. 지상에서 52m 맞지요? 52m를 초과하지 못하지요? 높이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법에는 규제하는 것은 없고, 광고물법에서만 규제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그래, 광고물법에 규제를 하는데 심의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심의를 건축과에서 하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미관심의를...

영길

이영길위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축과

건축과이영길위원

아니가 심의를. 자꾸 아니다 하니까 하는데. 동에 가서 이 자료를 보고 하는 모양인데, 심의를 하는 데가 허가부서 아니가 이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허가권은...

심의

심의이영길위원

안하면 허가 안 나잖아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의견만 내려 보내면 보완해서 동에서 허가를...

세요

보세요이영길위원

. 심의가 안되는데 광고물계에서 허가됩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절차지요.

지요

안되지요이영길위원

?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미관지구로서는 안됩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러니까 안되잖아. 건축계에서 심의 안되면 안되잖아.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만약 미관지구가 아니라면...

영길

이영길위원

왜 미관지구가 아니라 금복주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니, 그 건물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이야기하잖아. 한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아까 조위원이 화를 내고, 그래서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광고물, 옥상광고물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하면 그것은 도시개발과 광고계다 하면 답이 맞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고, 철탑에 소위 말해서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하면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하더라도 건축계에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도시미관지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거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이러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미루어 버리니까 혼동을 하는 거라. 아까 내 없을 때 그것을 질문했는 모양인데, 자꾸 건축과로 미루었는 거라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자꾸 미루니까 왔다갔다 하니 그런데, 책임 한계를 하나하나 하면 광고물은 광고물계고, 광고물계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공작물은 광고물계가 아니고 건축계다, 맞지요? 공작물에 관한 허가는 어디서 하느냐, 미관지구에 건축계에서 한다, 틀림없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그 말이라.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아홉 번째 '95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아홉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도 계속 부과금만 내면 몇 년이고 괜찮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법 조항대로 하면 그냥 뜯기가 곤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도 합니다. 94년까지 19동이 대상이었지만 95년 5동입니다.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집 사는 세가 나가서 도저히 비킬 수 없는 입장 같은 경우 한두 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뜯겠다 하는 것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는 올 해부터 제가 집행하는 것은 각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는 사람이 못 나가니까 언제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 그 다음에는 뜯겠다 하는 식으로 각서까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상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 가지고도 이행을 안하면 대집행을 하고 이럽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강제이행금 계속 낸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 법 취지로서는 도저히 안 뜯기고, 뜯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거주하고 이런 경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법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 10번째로서 대구백화점 불법 주차장 시설조치 결과는 공통사항 속에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전체적인 신문보도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이 당초 구관과 신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관, 이 옆에 떨어진 신관 자체가 당초 용도가 사무실, 전시실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다가 판매시설 지상2층과 지상4층부터 10층 사이에 1,690평을 판매시설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상에 시장부지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는 이 뿐입니다. 이 만큼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시에 본청 자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기획과로 교통 영향평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교통 영향평가 심의의 안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장으로 결정을 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땅은 남의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정할 때, 교통 영향평가 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못 사고 이 신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교통 영향평가 서류상에 93년도, 장기계획 목표가 93년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의하며. 93년까지 나 이것 다하겠오 하는 식으로 대구백화점에서 이행각서를 내 놓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마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 도저히 여기서 표기된 이 붉은 부분들이 못 산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땅을 살 때까지만 공작물로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로 92년도 허가를 우선 신고를 받았습니다. 93년까지 땅 사 가지고 이것 대로 이행할께 하면서 또 각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철골 구조물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설부 질의를 본청에서 하니까 이 타워파킹, 즉 철탑식으로 올라가는 이 타워파킹 대신 철골 구조물로 지금 현재 시설로 해도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 측면에서도 이것은 다른 데도 가 보셨겠지만 여기 주차 대 놓고, 넣을 려면 기다리고, 차 뽑아 낼려면 기다립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능률상이나 효율성에서는 이 부분이 좀 낫다는 입장이 교통 전문 교수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으로써는 저희들 이쪽 땅 이 안쪽을 대백에서 권리금만 2억5천 주고 자기 땅 건물 다 샀는데도 거기도 2억5천 주고 합의해서 12월24일 크리스마스 보고 나면 바로 집 짓게 하고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24일이 넘으면 25일부터는 이 안쪽을 뜯어 가지고 진입로를 이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5일, 26일 사이에 뜯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간 미흡하지만 이 교통 영향평가를 재심의안을 대백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받아서 본청에 다시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종결을 지을 작정입니다. 저희들 돈도 없지만 제 돈도 아니고,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같습니다 이 땅들이. 그래서 못 산 땅 파란 부분이 당초 녹지대였습니다. 녹지대 부분에 지금 땅을 샀고, 이 위에 한 31평 정도를 못 샀을 뿐이고 나머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당초 교통 영향평가상에 주차대수가 351대인데 지금 현재가 381대 정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조 유무를 진단을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받아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서 본청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면 저희들 그래서 종결지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보도상 중에 동아생명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각 실 과 공통사항에 동아생명에 대해서. 동아생명은 중구 남산동 375번지 외 27필지에 동아생명 주식회사에서 건립하는 시공자는 주 공영토건입니다. 같은 계열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입니다. 지금 착공일자는 당초 93년3월13일날 할려고 하다가 이 진정들에 의해서 2년 가까이 착공을 늦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 2층 부 분 콘크리트를 파설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매일 청장님이나 저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는 최대원 하는 사람 여자관계는 남자가 좀 나이가 적습니다. 호적상에나 주민등록상에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남편이, 여자가 이은호고 최대원 하는 사람이 매일 전화가 옵니다. 단지 이 옆에 말씀드릴 것은 다른 데는 다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집은 고쳐 주겠다 이겁니다. "느그 이사가는데 35백만원 줄게. 정신적 피해를 35백만원 줄게" 하니까 "느그가 내 사는 아파트 전세 얻은 것 내 앞으로 해 주고, 또 보상금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예식장 건너편 뒷골목에 한 집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를 볼 수도 없고 차라리 신경질을 냅니다. 업무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려고 건축사가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도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안전진단해서 느그끼리 합의해라" 이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청장님도 일전에 나가셔 보니까 자기 방은 세 놓고 웃방에도 침대 갖다 놓고 돈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청장님이 "이럴 수가 있나"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정 안되면 법원에 나를 잡아 넣더라도 해라.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같은 조건인데, 내 전세금 다 내 앞으로 해 주고, 또 3천여만원 보상해 주고 그래서 지금 약 8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그 집 해결되긴 되겠네요. 8천만원 주면 못하지는 안할 것 아니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공사법에는 한 번 그 집을 주게 되면 다른 현장과도 선례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에 대한 개념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합의하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못 부칩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그렇게 부쳤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주선해 가지고 받아 갔는데, 이런 대구 시내 전체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 중구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건축과에 대한 전체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할 사람도 없고 해서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구 구청 청사 내에는 무허가 지금 무허가 없어요? 정확한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고

있다고장영관위원

봐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제일 앞에 수위실부터...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집행기관은 누구 말따나 무허가 있고, 그러면 다른 데 집행되는데 무슨 이의 더러 없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겁이 나서 그런지 저한테 아직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장위원님이 처음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집행하시는 분이 항상 범법을 하고 있으니 문제는 있습니다 마는 어쨋든 무허가 구청에도 더러 좀 뜯으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마 내년 6월달 경찰청이 이사가면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상이한 것이 있습니까? 평수 자체가.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새로 작성하고 있는 신대장에는 토지면적이 기록이 되지만 그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토지면적이 기록이 없습니다. 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공제된 건축선 막다른 도로 아니면 좁은 길에 대해서는 재척한 땅은 제외하고, 아니면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재척되는 부분은 재척되고 나머지 부분만, 허가 나간 부분 실 대지면적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저희들 민원이 와서 한다면 밑에다 토지대장상 면적 얼마, 실 대지면적 얼마 이렇게는 기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골목길로 뜯겨 나갔다. 그런 것은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에, 토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있지만은 저희들은 실 대지면적만 대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적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실 대지면적하는 것이 토지대장에 기입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쓰는 용어 자체는 전체 100평 중에 날아가는 1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90평을 실 대지면적으로 표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 상이한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이렇네요.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집계를 안 놔 보아서 확실히, 그리고 지금 2010년까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대 여섯 건씩 작성 중입니다. 준공되어 들어오는 것은 건축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집계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것

이것류규하위원

때문에 피해보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