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소관’95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23페이지, 기자간담회에서 4월까지는 6,700만원 썼는데 출입기자 간담회 회식비는 누구하고 간담회를 한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일용인부 8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일용직 8명이 있는데 일용직이 저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이유는 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조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직제 상에 사무관 5급이 3명입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6급으로 했다가 5급으로 전체를 하려다보니 5급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 5급으로 다 된다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추진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제를 고칠 수 있겠네요?

조성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급 전문위원들이 2명인데 우리가 4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직제개편안을 보면 의회사무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떤 직제가 꼭 필요한가, 정확한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장단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급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직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직 8명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분보장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각과에서 일용이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따가 의회사무기구 조정안에 대해서 다루죠? 그때, 그 문제를 논하기로 합시다.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총괄 밑에 7번이 17페이지, 8번이 18페이지, 9번이 22페이지, 10번이 24페이지인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됩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나온 이야기 중에서 회의 기간 중 정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회기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간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번 정기회를 32일간으로 잡았는데 일요일에 대한 문제점들이 위원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해서 받았다든가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의정 예산에 말이에요. 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수정안으로 올려야 됩니까?

아까 도 있었죠. 피복비던가요?

하나 덧붙이려는데요. 지금 일용인부 식사대가 집행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4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조항에 가서 모범시민 감사패라고 했는데 1대 때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네.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여비는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똑같이 주죠?

본 예산안은 중앙정부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10일간 해가지고 서 있는데 이것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할수 있으니까 본 예산은 이대로 놔두고 다음에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 대우를 공무원하고 비교한다면 어떠한 직급의 대우가 됩니까?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39쪽에 전문서적 도서구입란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91년부터 ’95년까지 1대 의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약 420만원정도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되어서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 보면 거의 소모성 도서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관성 도서 구입은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5만원 예산 가지고는 소모성 도서구입을 제외하면 별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책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 도서구입비를 좀더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각종 자료수집 보조에서 현재 200만원 서있고 그 다음 4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조자료 수집해서 4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된 사항입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사계장이 갔다 왔으니까 의사계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직제개정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정 주요골자를 보시면 사무과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하고 현행 의사계만 있는 것을 1개 계를 증해서 2개 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증설한다면 한계는 의정계로 명칭을 할까합니다. 그 다음 인력보강을 보면 1개 계가 증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약간 더 필요해서 이렇게 증이 3인이 됩니다. 4급이 1인, 6급이 1인, 8급이 1인 이렇게 해서 3인이 증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증설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지역 자치구 직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보면 1개국에 3개 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자치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개국에 1개 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구를 당초에 사무과 의사계로 저희들하고 같았습니다만 ’94년도에 대구광역시 자치구 의장단에서 내무부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해서 직제개정 방안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6월 1일자로 과가 국으로 승격은 못 했고 1개 계가 증설이 되어서 현재 2개 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 명칭은 의정계하고 의사입니다. 현재 국승격도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내무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인천 자치구 현황을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대전과 인천은 저희 구 의회사무과의 직제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기구직제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 요구) 네.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계장님이 기구표를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 내지는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서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행정직 5급이 2명, 6급이 2명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5급으로 상향직급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할 수가 있죠.

이것까지 같이 개정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행정직 말고 별정직 5급도 전문위원에 채용할 수가 있죠.

네.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사무국장, 또 사무과에는 의정계, 의사계 그렇게 하고 행정직 5급을 지방행정직 6급 2인을 전문위원 행정 5급 4인으로 직제를 개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범규 위원 질위요구)

네.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이범규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청 전체가 광주 북구뿐만 아니라 광산구, 광주시 전 산하 구청이 직제개편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이 41명이지만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좌관도 없는 입장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전문위원이라도 제대로 4급, 5급 정도 과장급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여건에 맞는 전문성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심어줘야만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네,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4분이 있는데 2분은 5급이고, 2분은 6급이고 그러면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위화감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편이 마치 기구개편이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오히려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부인한다면 사실상 타의회를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범규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릉시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자리는 어떤 자리이고…….

그것은 광역시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런 데가 처장이어 가지고 이사관급입니다. 보통 시는 국장이고 자치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부산만 국장이고 자치구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부산만 국장이고 나머지는 과장이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이야 처장을 쓰든 간에 우리는 광역시에서 시나 도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이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춘일 위원님이 안을 제시한대로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중 행정 5급 2인, 지방행정 6급 2인을 지방행정 5급4인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면 되겠습니까?

기능 10급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요. 일용직.

일용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계가 신설이 되고 폐지도 됩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해야지 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인건비만 해가지고 편성해주면 몇 명은 조정할 수가 있지 여기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우리는 그대로 끌려간다는 결론인데 우리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야죠.

방금 충분히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했어요. 결의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 여기서 결의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기록중지) (기록개시)

우리 조정안 중에서 최춘일 위원님이 조정안 중 행정지방 6급이 2명, 5급 2명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 최춘일 위원님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일용직 속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능 10등급 5인을 6인으로 늘리고 속기사를 4인으로 늘리고 밑의 일용을 씁시다. 그러면 되겠죠?

똑같은 일용직이라도 속기사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런 분들인데 항상 일용직으로 해서 되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속기사만은 기능직으로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전문위원중 구의회 지방행정 5급 2인은 4인으로 늘려버리고 지방행정 6급 2인을 삭제시켰고 다음에 의사계에 있는 10등급 5인을 6인으로 속기사 3인을 4인으로 상향하고 일용속기사 1인을 삭제시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