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사화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아울러 제반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크게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분야로 이루어진 복지행정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증가로 인해 지금은 복지 정책이 최대한 현안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배려를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성실한 자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8228;유아 보호법과 모자복지법 사본을 해주시고 보육시설 36개소 현황을 내주시고,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을 내주시는데 만약 너무 많으면 풍향 1동만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부자가정 현황도 해주시고 영세모자가정도 지원현황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풍향1동이면 풍향1동 누구누구에 대해 주소와 명단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운영에서 중&;#8228;고생 용돈 56명에 대해 주셨는데 명단은 주소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 운영실태에서 풍향1동 인적사항을 내주시고, 자료 10쪽을 보면 첨부했다고 하는데 첨부서류가 없어요. 노인복지대책시설에 관한 지원실적에 대한 풍향1동 지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아, 기아, 부랑아, 정박아 수용시설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고아, 기아, 부랑아를 같이 취급을 했습니까?

기아는 버린 아이고 미아는 잃어버린 아인데 그 아이들을 전부 보호하는 데가 동림동 애육원에 보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비 지원현황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졌는데 업무보고에서 의뢰업소 지도단속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삼소동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6&;#8228;27선거 때 김태홍 청장께서 구민에게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소외받는 자를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께서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가정복지과에 어떤 분야를 집중 연구할 수 있도록 지시된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예식장 이용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8개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 준수규정에 1회 객실 사용시간을 50분 이상 준수하게끔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사항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영&;#8228;유아 사업으로써 탁아보육사업을 좀더 확충하여서 많은 부녀자들이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국&;#8228;공립시설 내지 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놀이방까지도 확충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탁노시설로써 저희 관내는 탁노시설이 없습니다만 노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노인들을 탁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라고 해서 현재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이용관계는 10월 ～4월 사이 성수기 때는 월 1회 이상 출장에 임하고 있으니까 출장 복명서를 서면으로 드리겠고 지금까지는 특별히 불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애&;#8228;경사에 많이 다니시는데 예식장에 가보면 준수시간이 50분 이상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분 단위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왕 가정복지과에 해당된 업무이니만큼 앞으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욱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식장 허가를 안 받고 관내에서 예식장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료예식장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무료예식장이라고 해놓고 돈을 받고 있는 업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여성사회 활동 참여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6개가 나와있는데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여성사회활동참여지원현황에 있어서도 6개의「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줬는데 직영이 아니고 단체에 위탁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주부문화공간 5개소는 어디를 지침 하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참여 지원현황에서 여성단체는 광복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미용사회, 민주평통부녀회, 대한어머니회가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여성단체에 별로 지원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주부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8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위탁하진 않았습니다.

주부대학도 직영을 합니까?

예.

주부문화공간 5개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운암동 금호타운 아파트 내에 있고, 각화동 금호타운 아파트 내에 있고, 중흥2동 모아 아파트 내에 있고, 매곡동 삼익3차 아파트 내에 있고, 두암동 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주부문화공간 지정의 근거는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인경입니다. 주부문화공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설정한 것이 아니고 주부들의 쉼터 및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일체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여부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의욕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교류해서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 1회에 걸쳐서 집기 구입비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프로그램」지도도 나갑니까?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필요할 때 의뢰를 하면 그에 맞춰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일주일에 3시간이상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복지계가 부녀아동계로 바꿔지면서 청소년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결합돼서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발전하면서 선진 북구 모습을 갖춰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에 의존하다보니까 관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 누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292명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수혜처와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 부녀계에 위치해서 간사 1명이 있는데 일용입니다. 이 분이 일주일에 무인가 시설을 순회하는 봉사팀이 있어서 1회～2회를 가고 병원 봉사를 봉사팀이 1회～2회를 다니고 또한 시설봉사를 시설고아원에 가서 하고 재가봉사라고 해서 노인들이나 소년 가장 집을 청소해 주고 대화해 주는 일을 하는데 간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 1명이 하는 것은 팀별로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나가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간사의 처우개선 문제로써 일용이기 때문에 직책상으로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소요예산이 8,525만 4,000원에서 4,827만 9,000원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보육시설 운영자금에서 13억 8,604만 7,000원 소요예산에서 9억 9,210만 4,000원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독거노인 용돈에서 1,238만 4,000원 소요예산에서 612만원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승차권 지원에서 10억 746만원 책정해서 6억 2,131만 5,000원이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11월이 끝나고 12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산과 실적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525만 4,000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이 4,827만 9,000원이 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예산내시에 의해 많은 숫자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배정 내시에 의해 세우기 때문에 고아원의 정원이 160명이니까 그 정원의 현원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연인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계비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거든요. 이 생계비를 연인원에 의해 지급하다보니 그리고 현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다보니 많은 숫자가 계상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의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개소에 대해 총 108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도 호봉조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호봉인 종사자가 퇴소를 하고 1호봉이 들어왔거나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사항을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 번창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이 내시에 의해 세워졌던 것이 집행하고 정산해서 남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용돈 관계는 70세 이상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하거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숫자를 ’94년도만 인원에 의해 가내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몇 %를 가상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원에 의해 정산을 하니까, 10월중에 가정산을 일단 했거든요. 일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차권은 1인당 45매씩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그 승차권에 대해 1장당 320원의 표가 버스회사로부터 저희 구청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승차권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9월분까지 지급했으니까 3개월분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94년도에 ’95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올렸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만 ’95년도가 다 간 이 마당에 50%의 예산집행 밖에 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이 예산을 올린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도로 포장이나 여러 가지 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도 가정복지과에 이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올 1년에 써지지를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들이 다른 데로 돌렸더라면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책정을 해서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께서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가내시라는 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내시 사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정인원의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자체는 현인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 생계비에서 책정 금액 8,500만원이 넘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4,800만원밖에 안된 그런 문제하며 독거노인 용돈에서도 1,200만원이상이 책정되어서 6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이런 예산을 내가지고 승인했던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예산을 내서 승인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예산을 내서 승인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내시가 정원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가 성격상 복지문제를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고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자료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8개 업소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정의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흔히 주위에서 겪고 있는 예식장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허가가나서 하는 8개소 외에 무료로 예식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전대동창회관이나 신협중앙회 회관 같은데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상 예식실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사진료, 피부미용하는 것, 드레스, 웨딩포토, 비디오 그런 것들로 해서 엄청나게 예식장에서 착복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좀더 강력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의회 감사시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예식실이 허가제가 아니고신고제로 바뀐지가 작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격신고에 대해서도 임대료나 사진대금 등을 저희들에게 별도로 고시를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각 예식장마다 신고하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일단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된 액수에 대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갔을때는 혼주와 경영자와의 계약체결된 후의 어떤 사례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에게 신고할 때 분명히 1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0만원짜리를 입었거든요. 그런 사례로 약속할 때는 혼주와의 계약을 드레스를 10만원에 입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계약해서 예식 당일 신부 측에서 드레스를 입고 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에게 오기도 합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드레스를 입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나 선 계약을 했을 때 약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자로 하여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고 지도 편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그런 사례를 혼주 측에서 저희들에게 고발 내지 신고를 하지 않고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예식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무료예식장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한 대로 하면 예식실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럼 그것은 예식장 허가를 안 받고 예식장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살하는 차원에서 예식장을 개방한다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행위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무료예식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간을 무료로 활용시키는데 말하자면 그 사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전남대 동창회관 같은 데도 그 학교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료예식장에 대해서도 개소당 9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남대 동창회관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동창회 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개 업소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나 가정의례법에 위배한 사항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전남대 동창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동창회에서 2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준다는 그런 사례 등이 내적으로 발생이 되었어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일시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동창회관을 운영하는 약정에 의해서 기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약정서가 있는가도 봤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여기서 결혼식을 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외에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랬더니 40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 상세하게 아시니까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승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40인 정도의 명단을 갔다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송되어 온 것도 10여부 정도 되었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송이 왔는데 한 군데 왔습니다. 자기는 기금만 내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었다고 좋은 답변 쪽으로 왔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다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김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예식장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은 거기서 갖다준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으면 안되지 무작위로 뽑아야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료예식장은 본 뜻 그대로 무료예식장은 개방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장사를 하려는 생각으로 예식장을 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해야죠. 그런 것은 단속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측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부착시켜 가지고 각 예식장마다 부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카드를 뽑아서 저희들에게 발송해 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남대 동창회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갑작스럽게 가서 40인을 접수했어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고발 내지 조치는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한 지도, 감독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에 보면 영안실이 있는데요. 영안실은 허가를 얻고 하는 것입니까?

예. 신고입니다.

영안실을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 주실렵니까? 동광주병원 지하에 영안실이 있는데 신고된 구비서류좀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60세 이상 고령노인들을 잘 찾아서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은 국가 유공보다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진짜 유공자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당을 증설하라는 법조 항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층하고 2층에 있는 노인당을 아래층으로 옮겨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요.

지금 당장은 예산과 관계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보통 2층까지 신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3층 정도라면 위험이 따릅니다. 경로당 측에서 필요시에 3층으로 증축된 곳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8228;개축 시에는 단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랍니다.

꼭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노인당에 가서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다가 눈이 미끄러워서 몇 번 낙상하시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 또한 3층에 있는 노인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층 미끄러운 경로당의 명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따가 말씀드릴께요. 다음 독거노인 용돈지급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동으로 해서는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시골지역에는 노인들이 밖에 안 계시는데 농촌동에는 지급하시는 게 없는데 이것을 잘 살펴 보셨는지요.

예, 독거노인용돈에 대해서는요. 각 동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단이 제출됩니다. 월별로 명단이 제출됩니다. 11월에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8228;출입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 내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독거노인 용돈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현재 예산성에서는 50인 지급 대상자 명단이 올라 와 있는데 현재 27인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회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우리가 한쪽에만 지어서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려면 사실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불편스러운 것 같습니다. 남는 예산을 하다못해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구내버스를 구입하셔서 노인들이 고루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장소 자체가 당초에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소나마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데는 문화동, 각화동, 두암 1, 2, 3동, 풍향1, 2동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립 할 때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땅 관계가 당시 27개 동 이 었을 것입니다. 27개 동에 전부 의뢰를 했는데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당초 있는 경로당 두암동의 경로당에서 땅을 좀 싼 가격으로 내 놓아가지고 거기도 어렵게 그년도내에 짓지를 못 하고 연말에 거기다 설치를 했거든요. 버스를 마련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먼저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인대학도 있고 주부대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노인학교도 다니시게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복안도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가지 부가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관한 복지문제는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치매문제가 지금 노인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치매에 관한 문제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좋지만 치매 중에 있는 노인을 간호하고 관리하는 가족들의 애로사항도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치매 내지는 고령화가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치매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보면 모든 시스템병원 내지 인력도 모든 가능한 기구가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 내지는 많은 연구도 따라야 할뿐더러…….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치매노인 내지 그런 시설 예를 들면 주간에 노인들을 맡긴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맡길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연구하고있는 중입니다. 각 동의 치매노인 내지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용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집계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나온 실태가 90%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치매노인들은 북구관내에는 한사람도 없고 서구관내에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북구관내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저희 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 방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없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에 박힌 듯한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지원할 방법을 구상해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기술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이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이므로 지원 활용해서 불우한 자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사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도 삶의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59인에게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미용이라든가 한복 만드는 기술 등을 교육시킨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기술 있는 자에게 교육을 시켰는가 무직자가 되어서 그랬는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기술교육을 받는 것은 저소득 여성모자가정입니다. 저소득 여성 모자가정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파출부나 직업이 저임금의 직종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여서 그 기술로 하여금 좀더 나은 직종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술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59인 전원이 기술이 없는 사람입니까?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 도배나 미용을 배워서 하는데 그 4개월동안 2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12만원을 기술 습득하는 동안의 재료비로 지원해서 총 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기술교육비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YWCA에서 여성교육을 통해서 영세민들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과 직접 연계해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기술교육을 한 이후 사후관리랄까요.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독자적인 가게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기술교육 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이후의 사람들은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YWCA에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여성모자가정 중에서도 17인이 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미용도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취업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부녀계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기술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간담회를 열어서 기술교육을 받았지만 취업처가 마땅하지 않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알아서 알선도 해주고 상담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95년도 보육시설 종교학교 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한군데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에는 종교시설내의 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 곳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관내의 종교시설에는 나름대로 선교회라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가 신청이 되어있어요.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꼭 예산만 세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보육할 수 있는 집단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종교시설에서 나름대로 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 내지 의회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좀더 확장시키고 좀더 어린이집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모든 보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습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풀어 나갈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의 대회의실이 주말이나 휴일에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식장으로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회의실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회의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식장의 횡포가 날로 심해서 서민층들의 이용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되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이런 예식장을 다양화 시켜서 하루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특히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과 같이 앞으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