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예, 제가 묻겠습니다. 추진업무자료 4페이지 문화계 부분에 종교단체지도, 감독 향교 사찰등록 등 이렇게 써졌습니다. 거기를 보게되면 종교단체는 지도·감독이나 사찰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지도·감독이라고 했습니다. 향교사찰은 절을 이야기하고 향교는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데는 법의 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지도·감독이라고 써놨어요?

말 한마디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법규는 없고 조례는 없는데 지도·감독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법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종교단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종교단체도 있고 또 역사에 뿌리를 기인한 종교단체도 있고 사회나 단체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종교단체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단체의 기능과 성향 또는 역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한다 하면 법규가 없는데 뭐라고 가서 하십니까? 그냥 잘 좀 해주십시오. 이 말씀밖에 못 하지요?

그런데 법규에는 등록을 할 의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체에 다 올라 있는 통계입니까? 그 외에 빠져 있는 암자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찰 이런 것 등등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자, 안방에다 부처님 하나 모셔놓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속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 등등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감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고 감독권은 없는데 가서 감독이 아닌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서 이러한 사례들이 잘못됐으니까 좀 조심해 주십시오.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부탁 같은 것은 하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제반법규가 없어 가지고 단속에 곤란을 느끼는데 법규를 만들려고 위에 상신은 해봤습니까?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냥 그런 것 없이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안 해보셨죠? 이런 것이 곤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없어서 이런 저속한 문란 행위를 단속할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위에다 상신도 안 해 봤지요?

이런 것이 바로 업무태만이고 복지부동이고 복지안동이고 무사안일이고 구태의연하고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옛날 그대로 답습해 오는 상태이고 이것이 답습이에요. 옛날사람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않고 그대고 넘어가는 답습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람을 왜 지도·감독을 해요? 법이 없는데 무엇으로 무슨 근거로서 잘해라 마라 합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는 과장님이나 직원님들도 다가서 보면 알겠지만 절이라고 해서 다 절입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입니까? 사회인을 계도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고 신앙심을 깊게 만들어서 참삶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걸 지어놓고서 거기서 불법행위와 이단적인 행위를 다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앞으로 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이 신설을 하든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좋은 사회, 좋은 교회·사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다음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 지역전통문화 국내외교류,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교류를 했으며 교류한 것이 있다 하면 우리 국위를 얼마나 선양했으면 우리광주시 북구에 문화를 갖다가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거양을 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95년 6월 15일 인가가 되어서 국내외에 지역전통문화를 교류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업무내용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업무추진실적 보고예요. 앞에 타이틀이 ’95년도 업무실적, 추진실적보고…….

다음 이건 어떤 지적사항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실장님의 소견을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종교통계를 보게되면 아까 3쪽 실적표에 종교현황 해 가지고요. 기독교 226개, 천주교 9개, 불교 31개, 원불교 3개, 기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도의 수를 보게 되면요. 신도 수 총계가 12만 6,689명인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기독교인이 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12만에서 6만 8,000이니까요. 그리고 천주교인이 3만 3,000, 불교인이 9,000명 기타에 가서 이렇게 1만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수치에서 뺀 것입니까?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 신문 부수하고 똑같은 수치들이죠? 자기 신문이 많이 나간다고, 부수가 많음으로써 광고비가 올라가고 신문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수에다가 신도 수들의 숫자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숫자들이지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민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기독교가 많고 천주교가 많고 여호와 증인이 많고 일련교가 많고 별스럽게 많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심즉불이라는 불교인의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별스런 수치를 따져도요. 이것은 어느 특종교를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불교나 다른 기타 교는 극소수, 극미한 숫자에 불과하고 두 단체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지금 현재의 안에 들어 있는 한 20명의 숫자를 지금 빨리 자기 마음 적으로서 정신적으로서 계산을 해보라면 나는 부처님이요, 나는 천주교님이요, 나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많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불이라고 되어있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심즉불이라고 해서 신앙이 없습니다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 숫자에 신도수가 적다 또 교회 및 사찰 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신고를 해 놨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 나라는 전부 기독교, 천주교인이구나 불교는 그저 극소수에 속해 있겠구나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우리나라에 교인들의 성향과 신앙인들의 모든 숫자를 통계적으로 내볼 때 이것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감이 있지요? 내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와서 볼 때에는 이 나라는 전부가 천주교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은 1/4, 1/5도 안 돼.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어느 교를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통계자체가 이렇게 엉터리로 내졌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시 단위행사로서 의전 상 저는 시에 눌러 가지고 하등에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시에서 의전상의 행위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등에 권리가 없어서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셨습니다. 이렇게 똑바르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우물쭈물하세요.

추진실적자료 5페이지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지급 1명(이성수)또 의원들이 주문한 자료 2페이지 제일 끝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지급 1명, 구비 50%, 시비 50% 그 수치가 틀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5만원씩이면 6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은 5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지급은 45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다. 금년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방금 내가 말씀드리다가 이야기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95년 6월 15일인가, 문화원장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약력이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15일부터 인가가 되었으면 북구예산으로 전부가 다 운영이 됩니까, 시비에서 보조가 옵니까?

그러면 2,000만원씩이요.

시비 50%, 구비 50% 뭣이 복잡하게 돈도 주네요. 그러면 6월 15부터 인가가 났으면 약 반년간을 문화원으로 행사를 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년간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반년에 비례해서 이렇게 돈을 줬겠죠?

반년이 되었는데 문만 열어놓고…….

그러면 돈이 소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움직이는 사업자체가 실적이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줘버린다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실적이 안 올라 버리면 그 사람들은 죽어 버린다는 거예요?

글짓기 대회도 했고 글씨도 썼고 했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실적평가를 하지 못하고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역문화 행사 모든 것에 있어서 겨우 6개월 간에 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몇 점 그려 내놓은 것이 문화사업입니까?

향토 자료조사는 공보실에서 다 조사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북구의 연혁표를 보게 되면 광주시 연혁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마을 마을마다 유래지가 있고 조사가 이미 다 되어있고 지난번 임기 동안에만 해도 책자를 발간하고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교수들로 하여금 만들게 해 가지고 상당한 소요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수들이 한 것보다 뭣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정성을 들여 몇 달간 연구해서 다 만들어 내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모든 것을 준다고 한 것은 또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요. 어떤 형식적인 북구문화원 간판만 붙여놓고 어떤 사람 위인설관같이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이런 입장밖에 더 되냐 이것입니다. 남들이 다 해 놓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 다했고 책도 다 발간했고 교수들로 인해서 우리북구에 모든 자료 다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의원들한테 배포도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있고 어떤 문화원이라는 간판하나 우리 북구에다 있다 하면서 돈만 4,000만원이나 연에 소모되어 버리는 이런 형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위인설관, 사람 하나 만들어서 자리 하나 만드는 목적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을 짚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미 자료다 있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북구의 자료 자체가, 그런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북구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해 가지고 해외에 선양을 하겠다는 것뿐이고 다른 것은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만 소모시키고 사람자리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나열식, 홍보식, 이런 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 한 번 해보세요.

답변으로 못 하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조사 된 거예요. 옛날 책자 더듬어 보면 다 있어요. 우리 누문동 언제부터 내려왔고 언제부터 누문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런 것 다 있어요.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지난번에 4면에서 16명으로 늘리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구보를 늘려주라고 했을 때에 예산을 더 세워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딱딱한 신문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청장 홍보나 개인의 홍보, 의장홍보, 이것은 뒷면으로 하고 전면에다가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방금 이야기 해놓고 북구보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저렇게 청장홍보나 의장홍보나 결정도 안 된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만 해 놓은 자체가 이것보고 바로 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밥먹듯이 바꾸어나가, 청장의 홍보를 뒤로 미룬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또 답습을 해놓고 무슨 말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북구보를 주관하는 과는 문화공보실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한테 장담을 하고 그것을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미루지를 못 하고 무조건 청장 얼굴만 많이 해서 공원화사업에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된 것같이 홍보 다 해놓고 구민들한테 신문보라고, 홍보하라고 광고 걷으러 다닐 겁니까, 봐주는 신문이 되어야지 찍어만 내는 신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재미있게 봐주므로 광고비가 올라가고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신문이 폐지함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신문입니까, 아무 필요 없고 자원낭비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해 놓고도 몰라서 그것은 안 했다면…….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분명하게 주무과장이 이런 이런 장담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할랍니다. 청장님 보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당돌하게 이야기 못 합니까? 지금도 복종하고 그저 싹싹싹 빌고만 다니는 것입니까? 다음에 그 지적사항을 시정하세요.

문제의 서울신문 또 한번 떠듭시다. 서울신문이 우리 초대 때 많이 보다가 총무위원들께서 많이 부수 절감을 해 가지고 500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부당 얼마씩 신문 값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깎지도 못하고 정가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은 의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신문은 5,000원에도 보는 사람도 있고 4,000원에도 보는 사람 있고 솔직히 정가는 있다고 할지라도 정가에 못 미치는 수금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신문이 1대 때 의원들이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부가 필요량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각 통장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서울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다 알다시피 정부의 홍보지, 기관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처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일자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등을 게재 해주는 하나의 알림판역할을 하는 신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시사라든지, 정치, 정부의 모든 시책을 옹호, 찬양하는 이러한 신문이라는 것은 제가 구차한 설명이 없을지라도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아침에 시중에 돌아 다녀보면 돈 안주고도 허리 아파서 못 주어요. 시내 각 가게에 가서 들여놓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다녀요.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하게 많이 있어요. 천하다는 자체는 귀하다는 반대이기 때문에 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신문만 500부를 해 가지고 지금도 통장님들한테 주고 통장님들이 이제는 솔직히 생활들이 나아져 가지고 서울신문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경향은 없을 겁니다. 다른 지방지나, 중앙지를 하나를 보지 서울신문 하나만 가지고 정보를 얻는 통장님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통장님들한테 서비스하려면 통장님들의 적성을 봐서 나는 중앙일보 볼 랍니다, 나는 문화일보 볼랍니다, 나는 세계일보 볼랍니다, 나는 동아일보 볼랍니다, 이런 주문을 맡아서 주라 이 말입니다. 보기 싫은 신문을 왜 주냐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서부터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신문을 뭣 하러 주냐 이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한겨레신문하고 서울신문만 있으면 한겨레신문보지 서울신문 볼 사람이 누가 있겠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다른 일보보지 눈 아프게 서울신문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동장님한테 이왕 서비스 하려면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줘 가지고 낭비를 많이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오신 대로 서울신문 중지 된 겁니까?

진작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어떤 서비스 신문은 없습니까?

지방지 140부씩 그것은 그대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