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두식 의원 발언

제8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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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나와주신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인데도 쉬시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3일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강진형농촌지도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주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특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도소 사무감사를 받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WTO 실시후에 처음 맞이하는 시의회에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일요일을 선택해 주셔서 더욱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드리고 종합적인 것은 소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십시요. 지도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를 성원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주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지도소에서 날로 다변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개방화 추진에 대응하는 각종 농업기술시책추진과 전문농업인력육성, 새기술 종합정보 전달로 다시돌아오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사업에 전념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95년도 사회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김영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 농촌여성인구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생활개선반에 따른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에 따른 예산은 자료는 따로 안빼고.

충철

전충철위원

지금 제가 잠깐 본예산치만 보니까 1,500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아주 적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는 여성회관에서 지도를 담당한것 같고 농촌지역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6년도 예산에다 그것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도중탈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하고도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옛날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습에 따르지 말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과감한 연구와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개선을 해서 농촌여성을 책임을 지겠느냐 과감한 예산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여성회관 같은데는 무려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 합해보면 1,500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책임짓는다고 소위 지도소라고 명칭을 내걸로 하냐 이말이예요. 소장님도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 성가시게 할 것 없이 예산깍이면 깍이는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지도하기 힘안들게 지내자 이런 타성에 젖어있는것 같습니다. 과감히 탈피하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여성지도에 박차를 가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500만원 세운거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1,5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함라면 신대리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통음식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장아찌라든가 엿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한 것이 우리장아찌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만남의 광장에서도 판매를 했고 도 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 지도자대회 때에도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장아찌는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함라 이쪽 웅포 숭림사 넘어가는데에 가든이 하나 생겼는데 궁중요리라고 해가지고 함라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디다. 함라가 옛날부터 궁중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발굴해서 좋은 사항인데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한가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낙후마을 농산물 유통차량을 지원해가지고 60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지도소 소관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낙후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선진마을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도사 중에서 한사람을 고정적으로 2년내지 3년을 주재시키는 주재부락입니다. 그래서 함라면 신용부락, 소룡부락 2개 마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로써 농산물유통을 원활하게 추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어가지고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생활개선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500만원 얘기하신 농가 교육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빼놓고 농가편익시설이라든가 태양열온수급단기 이런 것도 전부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비보다도 우선은 교육이 절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성회관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가면 여러가지 기능별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할일 없는 사람들이 화투놀이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해줬다고 했는데 공동으로 운영이 됩니까? 주재지도사 차량화한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주재지도사는 타지 않고 그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냐해서 회의한 결과 농민후계자 전용련씨라고 있는데 신함마을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동네 생산품을 공동으로 그 사람이 맡아서 시장으로 실어나르든지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100%는 못하고 차량을 한대가지고 어떻게 100%를 하겠습니까?

충철

전충철위원

차량을 농촌에 일일이 사주면 좋은 사항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충철

전충철위원

앞으로는 잘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각 시군별로 후계자 정원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후계자 정원은 없고 전국적으로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내려오는 것보면 예비후계자 비율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36명을 보고를 했는데 1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후계자가 많이 등록된 시군일수록 배정인원이 많고 국가적으로는 전체 인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계획을 보면 95년도에 1만명, 98년도까지 만명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나 내년도 수준이나 큰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할 사람을 대개 추정을 해보니까 126명이 되겠고 98년도정도 가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배정인원을 잘못하면 못채우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갑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지금 후계자 배정인원이 많은데 못채울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농림후계자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초에 실시되는 동계영농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홍보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서 살기도 어렵고한데 후계자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하면 영농정착 의욕이 100점인데 90점이나 95점 된다는 말이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 선정이 안될거 아닙니까? 학력이 모자라서 안되고 경력이 조금 모자라서 안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정원배정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 지도소에서 그런 사람 인적사항을 알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받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수가 더 올라가서 꼭 그 사람이 정착의욕이 있다 농민후계자가 꼭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구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후계자들이 통합이 아직 안되었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지금 구이리시에서 후계자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란가는 모르지만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는 것이라 회장단들이 있잖아요. 만약 합쳐지게 되면 두 회장 가운데 한사람은 탈락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12월 5일 저희 지도소에서 구 이리시.구익산군 통합창립총회를 해가지고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4H라든가 생활개선도 합쳐졌고 전부다 농촌에 관계되는 기관은 다 통합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서로가 한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권력다툼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왔구만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래도 다행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여기 탈락자가 52명이 있는데 이분들 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은 내년에 선정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추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신청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된 사람인데 그분들은 내년도에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후계자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번 행정하고 같이 조사해 보니까 89명이 도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4명, 신병이 1명, 전업자가 25명, 도시이주 52명, 무단이탈이 2명 선정이 되었더라도 융자를 안받으면 탈락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융자를 받고서 전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전업한 사람이 25명, 이주가 52명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걸쳐서 경영분석도 한번해보고 과연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주자라든가 전업자가 되면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 그사람이 다시 영농후계자가 될 의향이 없다 하면 취소를 시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취소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선정도 선정이지마는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80몇명이라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90명인데 어민이 한명있는데 어민은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를 않기 때문에 89명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소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이나 목욕실 400호를 개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95년도 1년동안에 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농가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농가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신청하는대로 받지를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정물량이 적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을 92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92년도에 100호, 93년도에 90호, 94년도에 175호, 95년도에 400호를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9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90농가가 지금 도에 신청을 하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210만원씩 융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0만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28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어서 8억 1,200만원이 내년도에 농가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이 관계를 본위원한테도 나름대로 동민들 전화가 많이 와요. 지도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대로 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연락이 오길래 제가 지도소에 전화를 넣어봤더니 지도소에서는 우선 신청을 받되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기관은 진흥청에서 확정을 짓는다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지도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지도소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진흥청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동이 말하자면 어려움이 많고 농촌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거 하나쯤이라도 신청을 한 농가가 워낙 많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큰 돈도 아니고 210만원, 96년도에는 280만원이라고 하던데 여러 농가를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고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지도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농촌동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리더라도 잘아실테지마는 앞으로 농촌문제가 심각하고 날로 어려움이 많이 부닥칠줄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역량도 발휘하고 좋은 무엇인가 기술도 보급을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같은 것도 편성할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올려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심의하는 도중에 탈락이 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테니까 앞으로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우선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고 나중에 종합해서 질의를 하면 그때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사회지도과 소관은 끝내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