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지적과에 깜빡하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측량장비가 상당히 현대화가 안되어있죠? 허용오차가 거리로 한다면은 30Cm로 인정합니까?

축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 입니다. XY좌표로 10㎝

비싼 땅에서는 30㎝면 값이 상당히될텐데 솔직히 현재 경영측면에서 허용측량내에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공무원이 측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경계 복원측량은 저희들이 검사를 않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에 한해서만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질문사항에는 편차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할 수 있지않냐 그런 질문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 재산권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측량장비가 현대화가 사실 뒷전에 밀쳐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장비는 현대화가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운영을 하므로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때는 장비가 좋으면 그 성과를, 성과 인정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량장비가 지적공사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공사를 행정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공사쪽에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믿고 성과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비를 현대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사기관에서, 그래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깍지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XY 좌표로 그렇게 측량을 아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