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 바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의회의 회의일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간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 합해서부터 제30회 임시회가 시작이 돼서 10월말까지, 제37회 임시회까지 총 45일 동안의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1대 때 24일 2대 의원 때 21일 합해서 45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정기회는 35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회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건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안건은 조례안 40건을 비롯해서 총 59건을 저희가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59건 중에 원안가결 했거나 수정가결 해서 총 가결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처리 건수가 11건 그동안에 부결된 게 4건 폐기 1건 있습니다만 특히 미 처리 11건은 이번 정기회기 중에 전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및 진정처리입니다. 금년에 청원 2건, 진정 4건해서 총6건을 접수를 했고 그중 5건을 처리했고, 저희 의회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심사에서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1대의원 뉴질랜드로써 연수 인원은 의원 11명, 공무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 15일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의사당에서 했고 내용은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대의원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등록은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4일 제2대 의원 상견례 및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의사당에서 했고, 내용은 주로 서대문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와 상견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월 20일 제2대 서대문구의회 개원행사를 저희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에서 개원식과 축하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저희 의사당에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를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차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선비치호텔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와 권한에 대해서 부만근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실시했고, 2차는 지난 11월 7일 의사당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심의에 관해서 이원회 박사를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또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만 총무위원회를 지난 10월 18일 아산만에서 총무위원회 세미나와 청소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도 역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간 장흥 에버그린관광호텔에서 위원회 세미나 그리고 청소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월 19일 의사당에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 강석준 위원님, 간사로 김종변 의원님이 되셨고, 다음에는 '95년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김영일 의원님, 간사에 이기봉 의원님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님, 간사에 기창표 의원님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그동안의 주요 운영 현황입니다. 5월 30일 '94년도 의정지를 60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을 제작했습니다. 제29회에서부터 제36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매회 150부씩 제작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31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제작했습니다. 6월 7일 의회에 배부하기 위해서 35개를 제작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11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의 명패 외 여러 가지 다수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의원 배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 100개를 제작했는데 소요예산은 121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 관련된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6,224만원, 의사운영비 12억 4,821만 6,000원 총 17억 1,045만 6,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2,87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9억 8,17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우리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비목별로 보시면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예산액 1,560만원에 집행 액 1,215만 9,000원, 회의비가 4,640만원에 집행 액이 1.651만 1,000원, 홍보활동비가 1,500만원에 집행 액이 388만원, 일비가 1억, 1,600만원에 집행 액이 5,640만원, 기타경지가 2,900만원에 집행 액이 1,740만 6,000원, 의정활동지가 4,872만원에 집행 액이 6,923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가 3,952만원에 집행 액이 1,015만원, 의회제도비교시찰비가 9,850만원에 집행 액이 2,723만원 그리고 의원교육연구비가 4,350만원, 의회상해보상금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잔액이 예산액의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대부분예산액이 정기회 기간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6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집행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액 내역을 보시면 어떤 비목에서는 현재 많은 예산이 남아 있고 어떤 비목에서는 또 부족한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집행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목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4,821만 6,000원인데 집행 액은 5억 1,578만원이고 잔액이 7억 3,24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맨 밑에 시설비 5억 7,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돼서 잔액이 많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미비한 부분은...

네, 그대로 하죠.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 때 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정일출 위원께서 회의비 집행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비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회의관련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 1인당 1일 2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회기일수 80일 29명해서 4,640만원이 현재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준이 1대 의원님 계시는 지난 6월 30일 이전에는 집행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후 정산해서 이렇게 집행지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 시에 저희가 식비를 현찰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에 구성된 지방의회 2대 의원님부터는 이 회의비 집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4년도 의정 지는 작년 '9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이 지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역시 2대 의원님들이 '95년도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정 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록은 회의록에 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크게 나눠서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이 있는데, 배부회의록은 저희가 매 회기마다 인쇄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세 번째,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은 6월 7일에 제작했습니다만 1대 의원이 마지막 회기 때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의원님은 기념을 위해서, 저희가 비디오 제작은 매년 하지 않고 마지막 회기가 되기 때문에 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념을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 아, 수용 비에서.

자, 그러면 일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보고에 의회에 소 회의실이 없어서 총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의회 청사를 만들기 전에 구입을 하기 전에 일단 해소 책으로 해서 의장실을 소 회의실로 만들고 저쪽 휴게실을 의장실로 바꾼다고 할 적에는 해결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의회 의원휴게실은 돔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물론 몇몇 위원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5억7,000만원 남은 시설비 예산이 우리가 사용가능하지요?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 주면 절차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걸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시설비 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을 하려면 보건소 청사를 우리 의회 단독청사로 쓰는걸 전제로 하고 그때 4층에 돔을 한다든가 각 실을 대폭 개·보수한다든가 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을 집행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우선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15억원 정도가 땅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 매입이 어떻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10월까지 땅 매입이 가능할지 장담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 회의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서로 소 회의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력도 있는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회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이 관계는 역시 집행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의견만 같이 해 주신다면 일단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안에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넘어 가더라도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개별감사실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 총평에 앞서서 한 가지 사무국장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회청사 소 회의실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의장께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고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일치 채택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문안을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안에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정하실 게 있거나 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의회청사 소 회의실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이라고 붙였고요.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당 신축 청사를 마련하기 전에 현 의장실을 소 회의실로 만들어 총무·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고 현 의원휴게실을 의장실로 만들어 부속실 여직원 1명이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관리하고 여직원 1명은 의원휴게실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 의원휴게실은 4층 옥상 약 53평으로 개조하여 사용한다. 기타 상세한 기술 분야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결정한다. 예산은 보건소 이전 시 개축비용으로 책정한 5억 7,000만원 중에서 사용한다. 상기 사항을 의장에게 건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반대의견을 없습니까? 예,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