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자매결연을 지난 4월달에 맺고 나서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11월 3일날 저희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경제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어떤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방법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들어서 이러한 경제사정 여러 가지 등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로 있고 금년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내기업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매결연 정식 체결하고 나서는 교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저희 시장경제체제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킨 그런 정도해서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 국가 보다는 좋고, 거기가 개발도상국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은 특히 섬유와 가죽, 피혁 이런 공해업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월남 칸토시를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실·과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주군 JC에서 어린이 백일장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적에 나와 있듯이 백일장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한건 없구요, 단지 실내체육관이 저희가 당초에는 농구까지, 농구경기까지 유치좀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해서 농구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체육관 규모가 그 규모가지고는 농구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거는 농구경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도 뭐 생각안한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뭐 그 설계자체가 보도블럭을 깔아서 지금 설치는 됐는데 앞으로 거기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별산대놀이나 뭐 소놀이 굿, 그 정도가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이고, 또 이 마당놀이나 이것은 야외공연장보다는 체육관쪽에서 하는 게 뭐 체육관 활용면이나 이런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 번 보시고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ㅇ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재무과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체납액 관리입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물건에 대하여 과감한 공매 조치를 취하는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이었습니다. 먼저 체납액 및 미납액 관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현년도 미수납액이 28억9,8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33억3,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은 42억4,2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상황은 채권확보가 5,713건에 22억2,100만원으로 이 중에 부동산이 2,449건에 15억8,600만원, 자동차세 3,211건에 5억4,600만원 기타 채권이 53건에 8,900만원입니다. 또 전국재산조회 의뢰는 186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련 체납액은 5억9,600만원 입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도 4,607건에 5억9,1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재산공매는 의뢰건수 28건에 관련 체납액은 8억2,000만원으로 공매정리실적은 16건에 1억1,500만원으로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일반폐기물처리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을 요하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경쟁입찰 여건조성 기간중 폐기물처리를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 주식회사 성일환경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일반경쟁입찰 여건조성을 위해서 청소대행구역을 3개 구역으로 조정했고, 또 대행업체도 4개 업체를 확대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일반경쟁입찰집행으로 3개구역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 계약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목표 예산액은 397억8,700만원, 징수결정액이 415억7,700만원 징수액이 353억4,000만원, 미수액이 62억3,700만원으로 목표대비 88.8%입니다. 여기에 도세는 1회 추경까지 목표예산액이 192억2,300만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이212억3,500만원, 징수액이 190억2,800만원, 미수액이 22억700만원으로 목표대비 99%이고, 이 중에 취득세가 95.5%, 등록세가 103.8%로 전체 도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1회 추경까지의 목표예산액이 205억6,400만원, 징수결정액이 203억4,200만원, 징수액이 163억1,200만원, 미수액이 40억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79.3%이고, 이거는 주민세가 88.4%, 재산세가 106.2%, 자동차세가 54.2%, 또 담배소비세가 90%, 종토세가 66.9%입니다마는 자동차세는 2기분이 아직 미포함된 수치이고, 또 종토세가 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10월말 납기 이후에 11억원이추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66개 법인을 계획해서 52개 법인을 실시해서 추진세액은 5억6,000만원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잔여법인에 대해서는 실사하고, 서면조사를 좀 병행해서 마무리 하는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일제조사는 7건을 실시해서 1억3,000만원을 추징했고 또 사치성재산도 일제조사를 해서 1건 800만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분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66건을 조사해서 1건에 대해서 246만4,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처리 절차 간소화는 내용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붙여서 제출하면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이렇게 관계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신청 절차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시에는 직권 즉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처리건수는 10월 20일 현재 70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법상의 권리를 제정 고시하는 사항으로 권리헌장 시행일은 지난 10월 1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주요내용은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으로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응 진실한것으로 해서 추정하고 또 세무조사시는 사전 통지하며,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자료를 비밀유지토록 하는 사항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장비보완에 있어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지난 6월 설치해서 1분당 50매이상 출력으로 정기분 부과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 다. 또한 UPS도 지난 7월 설치해서 기존백업시간 5분용보다 큰 30분용으로 용량을 교체해서 정전발생시 민원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처리 실적은 총 부과건수가 31만8,385건에 전산소의 처리건수는 30만8,10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의 날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의 탈루 방지와 정당과세의 원칙을 실현코자 실과소와 읍·면처리, 각종 인·허가 등의 과세자료에 대해서 매월 1회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상세목 7개 세목에 대해서 관련부서 11개 실과소와 읍·면관련 처리사항에 대해서 3만1,735건에 대해서 확인대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군부대 담배수송입니다. 이는군부대 담배소비세를 증대코자 군에서 직접 수송한 사항으로 금년도 군부대관련 징수 전망액은 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96년도 대비해서 한 1억800만원 정도가 증수 예상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금년 4월부터 연천군 초성리 소재 28사단 19파견대에 신규 담배 공급을 개시해서 이에 따른 징수세액은 10월말 현재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사용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30일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했고, 9월 12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벌목은 완료했고, 부지조성 중으로 명년 4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당초 사토처리장 확보문제로 근거리에 확보조건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집단화된 처리장 확보가 지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과징 및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과징은 9월말현재 예산액 225억8,200만원에 징수결정이 196억4,200만원 수납액이 19억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목표는 초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금관리는 유휴자금 운영을 고금리 예금가입에 311억5,000만원을 해서 이자수입액은 26억2,6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수입액은 30억1,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과 자금관리 현황을 9월말로 작성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권리보전 조치를 대상 8,277필지에 7,962필지를 완료했고, 재경원소관 국유재산 대부는 대상필지 778필지에 대부실적은 493필지, 대부료는 1억3,893만1,000원으로 이거는 대지분으로 징수했고, 경작분은 앞으로 징수계획입니다. 또 매각은 17필지에 3,051㎡를 매각했고, 총괄청으로의 용도폐지 재산인수로 29필지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4,223필지에 354만4,000㎡를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중 대부는 164필지중에 80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련 소송수행 실적은 국유재산이 17건이고, 공유재산이 3건으로 소송종결된 것은 국유재산 5건에 9필지 7,220㎡는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국유재산이 12건이고 공유재산이 3건에 5,471㎡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각 읍·면에 다 조사를,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다 지금 돌아다니고, 은현이 계획을 잡고서 내일까지 하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표준지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특성조사가 있는데요, 한 40여 항목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이것이 주거다, 공장이다, 뭐다, 이러한 것을 나열을 하면은 한 40여 종목이 있고, 거기에서도, 공장에서도 또 이것이 특성이 뭐냐 하는 걸로 또 따지면 한 100여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하나 하나 전부 따져 가지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그 건물이 뭘로 안쳤다, 또 장사를 한다, 뭐한다, 공업용지다, 또는 영업용이다, 가정집이다, 이렇게 전부 나누기 때문에 가정집도, 주택지역도 이것이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이다, 초가집이다,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 특성조사.

현시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지.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업무를 추진하는데서는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질의·응답이 계속 됐습니다마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너무 현실보다 싸서 불만을 가진 토지주가 있는 반면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또 불만을 갖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시가에 근접하도록 너무 낮은 거는 끌어 올리고, 지나치게 높은 것은 현실화 시키는 것이 가장 잘된 지가정책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는 그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데가 많다, 그런 것은 하향조정을 시급히 해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까도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덕계리 도시지역에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는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 안하세요?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건교부에서 나와있는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마다 아까 가격이 높다, 낮다하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 토지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정가격을 메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인들의 가치판단 기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양반들의 그 의견을 하나 하나 전부 다 평가를 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애당초에 지가 산정에는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민원소지는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받아야 할 금(금)이 적으면 많이 높여 달라고 하고, 그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또 뭐할 때는 내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범한거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능력이 미치는데까지는 시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지금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가만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표준지가 주변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 결정합니까?

전체 우리 10만 1,000여 필지를 전부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네.

개별필지대로 다 가격을 매겨요? 그 분들이?

네, 읍·면에서 결정한 것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표준지가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 최초 -

건교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그러니까 건교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 해 놓은 표준지가는 매기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필지는 이제 읍·면 직원들이 1차 결정을 하면 검증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표준지가 결정할 적에 지적과장님과 협의는 합니까?

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거는.

고유권한이에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유권한입니다. - 그 사람들 -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 게 표준지는 그럼 우리 군 행정력 바깥에 있다, 하지만 표준지 주변의 땅은 읍·면 직원들이 1차 결정을 해서 이 분들이 검증을 한다고 하면 1차 결정할 적에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감정하는 가격하고 우리네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했을 적에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 평방미터당 -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준농림지역내에 농지, 대지, 잡종지, 지목과 관계없이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기타 레저와 관련된 시설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막아 놨습니다. - 최근에 - 이랬을 때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장용지나 택지, 기타 농지, 목장용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이 오로지 식당 또는 레저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죠?

네.

그런 지역에서 향후 지목과 관계없이 어떠한 토지도 이제 무용지물이 돼 버렸죠. 그거를 표준지가, 그리고 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반영하겠습니까? -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준농림지역내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 그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답변은 제 나름대로 설명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줄곧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도시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대를 방문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지, 또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그 끄떡도 않는 건교부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한 것이지마는 얼마나 많은 공문을 보내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방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 성토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문화시켜서 보내고, 설득 할려고 했는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지역 현실과 불부합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민 여론과 불부합하게 감정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그를 설득할려고 하는 노력, 항의, 그리고 건교부에 찾아가서, 그리고 공문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지적과장님이 안 보내주면 이거 누가 합니까? - 지가에 관련해서 -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책하여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개발을 할 수 없게 한 것도 어제, 그저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가사한테 제시해서 가격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의 여부, 그 흔적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지적과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재평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