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선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와 개선대책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방향은 회의식 감사진행을 하고 이해가 안 가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서류 제출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도 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이해가 안 되거나 의혹이 가는 사무에 대하여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요청발의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 증언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바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학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3일 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의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금번 위원님들께 선서한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확약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정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내용중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