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초대, 2대에 걸쳐서 아마 모두 바쁘신데도 일요일날도 화성을위해서 충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위원이 참석 하셔서 감사에임해 주심을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감사에 수감자로서 오늘 임해주는 공영 개발사업소 그리고 수산과 두 과의 직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감사 위원들은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 일정에 촉박한 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산과 업무 전반에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기에 앞서서 선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서하는 이유가 본의회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십시요.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9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을 수산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3일 지방수산주사 김정상

계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요. 우선 계장들 인사좀 시키시죠.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증식 계장 홍상근입니다. 어업 지도 계장 김창수 입니다. 저는 수산과어로 계장 김정상입니다. 수산과 소관 '95년 행정 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산과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9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일반 현황으로는 직재및 직원현황, 어업 지도선 및 관련 단체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등 3개계에 정원 15명으로 되있고,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으로는 수산 과장과 어업 지도선의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업 지도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26톤급 208호, 0.75톤급 209호두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 어업 지도선은 어선 안전 조업 지도및 불법단속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 관련 단체로서는 화성 어촌지도소, 화성 수산 협동조합, 한국 어선 협회, 인천 해양 경찰서등 4개단체가 있으며 , 관련 단체와는 양식 기술 보급, 양어 자금 지원, 어선검사, 해양 오염 방지등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개 어촌계에 2, 133호 7천 8백여명의 어민이 있으며 어업권 77건에 111, 785헥타, 연안 허가 어업 44척, 육상 양식어업 6개소, 김 건조장 25개소, 맨손어업 1, 437건, 등록 어선 508척물량장 2개소, 선착장 18개소 또한 어민 후계자 43명, 내수면 낚시터가 20개소, 양어장이 29개소가 있으며 화성군에 연간 수산물 생산은1, 642톤이 위판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어촌 종합 개발등 10개 사업에 51억 2백만원을 지원,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어촌 종합 개발 사업외에 9개 사업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으로는 어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원을개발하여 어촌의 생산 여건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서신면 궁평리, 백미리, 송교리, 제부리 4개 어촌계를 1개 권역으로 선정 국도비 33억2천 5백만원과 자부담 1억 7천 5백만원등 총 35억을 집중 투자하여물량장, 농수산물 직판장, 횟집 쎈타등 15개 사업 33건을 군 추진 사업과 어촌계 추진 사업으로 분류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업에 대한공정은 약 17%가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며 급년도 동절기까지 마무리가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예방을 위하여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획을 조기 양육 및 조업 시간 단축 등, 어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정면 매향리 고운포굴,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89.5m의 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어민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성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 서신면 매화리에 자부담 6억을 투자하여 357평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국비 2억 7천, 자담 4억 5천등 총 7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상호 금융 점포, 이미용실, 회의실겸 예식장, 식당등을 운영할수 있도록 지상 2층, 지하 1층에 대한 건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당초에 목욕탕을 포함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사업비 3억5천만원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에 추가 요청한 상태에 있으나 지원 불가 관계로 사업이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국화도및 입파도 인근에 인공어초 시설 지역에 꽃게 556천미, 넙치 387천미 총 943천미를 방류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망 및 항목 대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을 양식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썰등을 대체 토록 지원함으로써어민 부담 경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 의지에 목적을 두고 우정면 매향1리, 매향 2리, 석촌 4리 어촌계에 1억 6천 326만원을 지원, 김망 1천8백책과 항목 19, 800개를 공급 완료하여 현재 금년도에 김을 생산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공 어초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 어초 시설 사업으로 각종 간척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장 및서식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산물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6억을 지원받아 우정면 국화도 및 입파도연안에 50㏊에 93개 어초를 시설 투하 하였습니다. 피조개 시범 양식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화옹 지구 간척 사업및 시화지구등 개발사업으로 어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어장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 상태로서 군비 500만원을 확보 고가 품종인 피조개 종패 50미를 구입하여 우정면 입파도 연안에 금년도에 살포 했습니다. 현재 화성 어촌 지도소를 위탁 관리자로 임명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96년도 11월까지 지속 추친하는 사업입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한발 피해 복구사업으로서 94년에 장안면 석포 6리 박준용 소유의 축제식 양식장에 한발 피해가 발생한 사업으로서 풍수해 대책법에의거 농어치 2천미와 숭어치 1만 6천미등 총 1만 8천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월 4일자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수어 양식용 기자재 공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수면 양식 시설 기계화로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태안, 정남, 팔탄, 마도등 4개면에 양식장 업자를 사업자로 선정 산소공급기, 열풍기, 보일러, 발전기등 9개 종목을 공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어 수정란 이식 공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안면장안리 새마을 양식계에서 어촌계 자부담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저희95년도 특색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빙어가 남양호에 서식하고 있는 데 이를 관내 대단위 저수지 20헥타 이상되는 저수지에 다가 이식 하고 자 추진한 사업으로서봉담면 기천 저수지등 7개 저수지에 빙어 1천 2백만수을 이식 공급한사항입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금년도 사업에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10월달에 강원도에서 반납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좀 늦어지는 사업으로서 남양호에서 생산되고 있는 빙어, 붕어등 민물 어류를 훈제 구이제품으로 가공 판매하고 자 장안 새마을 양식계를 사업체로 선정 국비, 융자 자담총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안면 노진리에 320평 규모 훈제가공 시설물을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이상 수산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에 따른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계장 수고했어요. 이제부터 위원님들 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 입니다. 5-8페이지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묘 생산이 자체 생산이 아니죠 매입해서 방류한거죠

네. 매입해서 방류한겁니다.

이것이 서신만 하는 겁니까 우정면 이게다 하는 겁니까?

서신, 우정 포함되는 입파도 근해 지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업비가 2억 7천만원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3천 5백만원 군비가 1억 3천 5백만원, 이것이 언제 한것입니까? 시기가.

금년도 초부터 사업을 추친해가지고 9월 3일자 방류 사업이 완료된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화성 농어민들이 수익을 올릴수있는 기간이 내년이나 되나 언제 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화성 어민들에게 얼마 만한 소득원이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저희 서해안에서 나오는꽃게가 타 시도의 수산 관련되는데 보다 상품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꽃게가 2년 정도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가 6월달, 7월달이때 방류한 상태가 내년도 가을까지 하면은 생산이 되는 상태이기때문에 어민들 한테 많은 소득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94만 3천미 총 저기가 꽃게가 556 천미, 넙치가 387천미 이렇죠.

네.

이렇게 방류했을 경우에 우리가 방류한 수확이 다는 안되겠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대략적인 우리 화성 어민들의 소득원이 얼마가 될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이 나왔을텐데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것은 예산을 들여서우리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과연 이런사업을 해서 우리 화성 어민들에게 얼마나 소득원이 되는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좀 관찰하시고 우리 어민들이 이런사업을 함으로해서 소득원이 개발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심사 분석 해가지고 발전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 하십시요. 이정묵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꽃게가 전부 산란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금어기가 되지요.

네.

꽃게 한마리가 알밴 것이 대게 알수가 대개 몇개가 됩니까? 그알이 부화되면은 대개 몇마리나 살수있고 나오는게 말이죠. 꽃게 한마리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마리 되는것 같은데 꽃게 한마리에 몇개나되는 겁니까? 새끼가 대략 몇마리나 됩니까?

1마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백만립에서 2백만립 정도가 되겠습니다.

꽃게 하나가 그러면 금어기에 말이죠 잡지 못하게 하면 꽃게 하나가새끼를 치면 수억마리 될텐데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꽃게를 갔다가종묘 방류하는 지 그게 이상해요. 만약에 내 생각에는 내가 그것 잘알아요. 바닷가라서 잘아는데 꽃게 한마리 알이 한덩어리인데 그것내가 보기엔 그냥 수십만마리 될것 같은데 말이죠 금어기에 잡는만금지시키면 자동적으로 그게 풀린텐데 돈을 들여서 그런것을 하느냐얘기야 내가 생각할때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가 보는데엔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꽃게 금어기가 법적으로 되어있고 조업은 어민들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게자체적으로 바다에서 자연 산란을 했을 적에는 저희가 보는 생존율이라는 것은 한마리가 난상태가 백만립이 된다해도 거기에 한 5%라든지이런식의 생존율 밖에 볼수가 없는 생태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넣는수치에 대해서 556천이라는것 자체에 대한 수치는 한마리가 낳는 양으로 봤을적에는 얼마 안되는 양이기는 하지만 서로 먹이 연쇄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방류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산란 할수있는 자가 자생 할수있는 정도에 크기가 되서 방류를 하는 그런 자체로 추진하는 상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금어기에만 잘하면 말이예요. 꽃게가 연간 많아요. 알이 여간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지만 그게 다 사는게아니고 서로 먹히고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사는건데꽃게 같은것 금어기에 잘 단속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풀어질건데왜 돈을 들여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제가 다른것도 묻겠습니다. 서신 복지 회관 건립이 시작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부지에 건물이 있던것을 철거하고 요. 지하수 개발을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말이죠. 지하수 개발이 문제가 되가지고 지연 되는것으로 알고있는 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지금 주민들생각에는 지하수를 큰것을 파면은 주위에 지하수가 안나오지 않겠느냐이래서 지금 마찰이 있죠.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만 확인했습 니다.

지금 마찰이 있는 데 왜 하다가도 그냥가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시나요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큰것을 파는 모양이야파면은 주위것이 안나오니까 마찰이 있는 그런 것을 잘 주민들과 타협을 하셔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 종묘장, 배양장인가 얘기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갑니까?

내년도 예산 배정 관계는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수산청 국립 수산 진흥원에서 증식 부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제부도를 답사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확정 되지않고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받아 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도 없는건데 한다고 얘기만 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하고 제주도하고 충남하고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개 지역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화성군은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지역 여건을 조사했던게 부적합하다는 그런 처음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1차 '96 예산에 경기도를 제외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창현 위원장님이 수산청하고 협의 관계로해서 다시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물의 온도가 높아 가지고 여기가 적지가 아니라고그러는데 서신면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있다고 왜냐하면 그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야 안되면 괜히 안온다고 해서 괜히 그러면 안돼요. 하여간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화옹 지구 보상 어민들 관계지금 어민들이 다가 아닌 한 50척 되는 그 사람들이 불응하고 있죠. 보상을, 딴데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계속 조업을 희망하고 있죠.

희망을 하고 있죠. 이사람들 얘기는 자기네가 시행 착오가 자기네가 보상 계약을 아직 안했다는 거거든요, 계약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안 타갔다고 그러는데 50명은 다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 주장은 제방이 막히면은 지금 희망은 궁평리입니다. 궁평리에다가 저기 전곡리에 시화 지구에서 끝나 가지고 보상 어민들주택 단지 있죠. 그것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가능 한겁니까?

지금 현재 계속 조업 희망자로 저희한테 건의 접수된 사람이 63명이있 습 니다. 이 사람중에서 보상금을 일부받은 사람들이 26척 분에 사람들이 있고나머지는 계속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총 63명이 선단이라는 협회를 묶었습니다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농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건설교통부에다가 사업시행 자나 선단대표되는 사람들하고 건의 의견을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공투법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 그럼 화옹 지구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건설 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공투법에 의해서 토지나 건축 관계나 수용되는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이주 단지를 조성해 줄수있다 이런탑으로 해가지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걸 현재 선단 협회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선단 협회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화성군에서 특출나게 앞에 나서서 할수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어민되는 63명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건설 교통부든, 농림수산부든 수산청이든 사업 시행자 하고 계속적인 협의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이다. 현재 법적으로 안된다는 사항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조업및거주 할수있는 집들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해쳐나가는 방법으로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며칠전에 만날적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보상을 희망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은대개 농어민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짓고 다 겸업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배만 한척 가지고 하다가 보상 조금 주는것 가지고 어디가서 할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주를 희망하는 건데 내가보기엔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걸로이렇게 지금 어민들 50여명 얘기는 수산과에서 자꾸 미루는것 같이그러니까 적극 앞에 서서 말이죠 그것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윤영 위원 입니다. 5-27페이지 봐주시죠낚시터 허가 내역을 보면은 이것이 유료 낚시터죠. 유료 낚시터가 지역에 따라서 낚시료가 다른것 같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물하고 저수지에다가 지원 조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조정해서 매기면서 요금이 평가되게 되겠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낚시터 요금을 군에서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얼마 받으라고 정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업 이라든지 이런것은 한번 허가를 해주시면은 허가 기간이없거든요.

저희는 허가기간이 법적으로는 5년 이내인데 요 수면을 사용하는 수면원소유자하고 임대자하고 계약 체결을 할적에 계약기간 5년 이면은 그5년 동안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기리 저수지가 수화 농조것인데 그게 3년을 임대를 수화농조하고 상기리 저수지 관계자하고 계약 체결이 됐으면 3년 범위내에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기간에 의해서 여기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허가를 내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적에는 낚시터 기본 및 편익 시설에 대한 시설물이갖추어지고 자원 조성이 된 상태에서 처음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만료가 되가지고 다시 허가가 날적에는 새허가 사항으로서기존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 저희가 현지 당초에 허가 나갔던 관계하고 낚시터 시설물 기준에 적합한 사항을 현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 갈은 것은 10년이고 기간이 없는데 이것은 하여간시설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허가 기간이 3년으로 되있는 데 짧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설이나, 재허가 시설 허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시설 사항은 없고 계속 보강 및 수리하는 상태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허가자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님

거기에 부과해서 좀, 낚시터 허가된 곳이 많이 있는 데 지금 본 위원 은 낚시터 허가를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현시점이 아주 환경 오염이심각한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를 해준낚시터에 가보면은 낚시터에 수질 오염등 아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이 살고있는 보통리 낚시터도 내집앞이기 때문에 살펴 봅니다마는 눈 뜨고는 볼수없는 이러한 오물 아주 저기들이 많이 되있는 데 그런데 허가 시에 정화시설에 관한 조건은 있는 지 낚시터허가할때 말예요.

정화 시설 관계는 없고요. 소각장및 분리수거 할수있는 소각장 관계가 기본 편익 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오물을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어떠한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수거 해가지고 청소 업체에다가실려 보내고, 아니면 읍면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낚시터 어디든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되있지 않아요. 아주 엉망이예요. 정말 어떻게 뭐라고 얘기 할수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낚시터도낚시터지만, 그야말로 낚시터에 건전한 우리 국민들이 공휴일을 통해서하루 쉬는 그러한 쉼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가서 보면은 낚시터가수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낚시터를 차라리 않 내주었다면 하는 하는 생각이 잇다고요. 낚시터 허가를 내줄때 철저한 오물 수거에 관한문제를 주지하고 향후 관리 및 단속을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러한 낚시터에 오물 수거가 철저히 되고 그야말로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속에서 낚시를 즐기고 하는 것이 좋을것같은데 낚시오는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환경 오물 수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낚시터에 대한 것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낚시터 행정 처분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근본적인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낚시만 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면은 특별한사항이 없고 낚시터 관리자도, 저희도 지도 점검이 되는데 인근 임야같은데 저수지를 이용한 가족 단위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어업 지도선 우리가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척이라고 그랬죠.

모타보트 원천 유원지 같은데 가면은 수상 스키타는 형태의 배입니다.

그런데 어업 지도선이 우리 어민들에게 어업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서신만서부터 우정쪽을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남양만 어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내가 보기엔 방대 한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0.75톤, 26톤급도 큰게아닌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우리 어민들을 지도하고 또 불법어업을 단속을 할수있는 능력이 되는지.

지금 26톤급이면 과거 구톤수로 35톤 클라스는 되기는 하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92년도에 건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적어도한 몇년간은 더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0.75톤짜리 작은배는 큰배가 수심이 얕아 가지고 접안이 안되는 부위 그리고 불법 어업행위가 된다던지 아니면 안전 조업에 문제가 나가지고 갈적에 속력을빨리 내가지고 갈수있는 그런 어선으로 지도선으로 활용하는 상태의배입니다.

그럼 여기에 운영비랄까 거기에 종사하는 총 인원수 및 운영비가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도선에는 6명의 TO가 있는 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 관계는 지도 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5천 4백여 만원이요.

5천 4백만원 이게 우리 어민들이 어업 지도선이 있으므로 해서 또어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아니면은 어민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겁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걸 심도있게 잘해가지고 충분한 우리 어민들에게 어업 지도를 합수있고 또 어민들은어업을 할수 있도록 단속을 좀 펼수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쪽으로 좀 더 예산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에 아무 애로없이 어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지도도 잘해서 어민들의소득을 올리는데 기여 될수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보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이구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지금 방금 최찬용 위원 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현황을 보니까 연간 경기 208호가 180일 209호가 60일그런데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80일은 수산청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운항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기

운영 계획이 자체가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시달되는것이란말입니까?

중앙 계획에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해서 180일을 잡으셨죠.

그것은 수산청하고 내무부에서 매년 각 지도선 대한민국 지도선은180일을 운행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물론 바다에서도 지도를 하지만 육상에서도 지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한다든지 폭풍 주의보, 기타적으로 어선 수리, 검사 관계 다 가만 해가지고 연간 180일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물때에 따라서 오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선 물때에조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360일 반을 연간 반을 운행 한다라고되어 있는 건데 운행일수가 적지 않은가 운행일수가 작으면서도 충분하게 우리 어민들을 지도 할수있는 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앞으로 일정을 더 늘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봐 주실까요. 한발 피해 복구 사업인데 여기보면은 한발 피해 우리 지역내에 한발 피해가 이 지역내에 없었습니까? 장안면 석포리

그런데 이게좀 물론 수산과에 한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개인에게 특혜성이 주어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업자가 말이죠. 우리 화성군 군민도 아니고 서울에 살고 계신분에게 이런 군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가 하는 이게 좀 개인에 특혜성 지원같은생각이 가만히 드네요. 여기 보면은 어제 기봉서 위원이 돌풍 피해같은 것은 지원해 주어야 할텐데 그런것은 배제되고 이러한 부분에서개인 업자에게 지원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은 특혜성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암만 봐도제 생각에는 이게 개인에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갖게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송교리 여러 어촌계에서 관계 되는건데 금년도에 동죽이 전부다 죽었어요. 몇억원 어치가 죽고 멸종이 됐다는데그 이유를 아십니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왜 죽었나.

그것이 국립 수산 진흥원 서해 수산 연구소에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시료 관계 이런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명확한 폐사 원인은 발견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송교리뿐 아니라 전부 우리 화성군에 있는 게 다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교리 지역 일대에서만 죽었습니다.

거기딴 죽었고 서신면만 죽었고만요.

그리고 여기 우정 지역 일부에 화옹 지구 매립 관계로 해가지고 토사가 황토흙이 있죠. 유입되다 보니까 매향 2리쪽 일부가 폐사 됐다는얘기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어민들이 궁금한 것은 혹시 어떤 공해때문에 오염되서 그런게 아닌가보는데 혹시 그런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화성군 해안쪽에 특출나게 공해 관계 유입 발생되는것은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다 죽었으니 수십억원어치 다 죽었으니 이게 노다지인데 다 죽었으니

송교리 같은 경우엔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요. 동죽 같은게세 네겹씩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고열 현상이 되면은 호흡 장애식으로폐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료 분석 관계가 되어야지, 저희가 폐사 원인을 발견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뭐 더웠나

그런데 이게 한겹으로 되있는 상태라면은 자체 호흡 관계가 가능하지만은 3, 4겹씩 겹쳐 있더라고요. 현장가서 보니까요. 그랬을 적에는약간 더위가 열이 올라가는 그런게 폐사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그걸 왜냐하면 서신면 전곡리고 어디고 뭡니까? 산업 폐기물을 많이 갔다가 매립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고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이게 뭡니까? 저수지에다 대하를 기르면서 대하가 병이 들으니까 약처리를 해가지고 그물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이런 구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셔서홍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6폐이지인에 지금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사업이죠. 35억원이 들어가서 하는 데 지금 그것이 어촌계마다 금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제부리가

제부리가 5억 1천 225만원

또 궁평리는

궁평리가 14억 5백 25만원입니다.

거긴 더 많으네 또 백미리

백미리가 10억 4천 8백 75만원

송 교 리

송교리가 5억 3천 375만원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는 데 그사업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 감독을.

감독은 저희 수산과에는 토목 건축 관계 특수직이 없어가지고 요 건설과에 직원들을 검사 감독원으로 의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감독이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불신은 부실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의뢰해서 건설과에다 미루지말고 대대적인 사업이니까 수산과에서 하여간 기술직이 없더라도 말이죠 가서 상주를 할수는 없더라도 말이지 또 아니면 읍면에 수산 담당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부실 공사가 되서는 안되니까 특히바다 공사는 더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심을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큰 사업이니까 성공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정묵 위원 말씀 하십시요.

최찬용 위원 입니다. 5-8페이지에 김망 및 항목 대체 사업에 대해서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정면 매향 1리, 매향 2리 어촌계에서김망을 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 김양식장으로서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이게 김양식에 적합한 상태로 판정되서 어업 면허를 내준 지역에다가시설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김의 질은 양호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샘플을 못갔다 뵈드리고 있는 상태지만 금년도에 생산되는게 한 4천원에서 5천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양식장으로서 그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고 김에 질도좋고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화성군의 얼굴있는 상품으로서 화성군의 1명품 차원에서 좀더 개발 할수있는 계획은 있는 지.

우리가 김을 시중에서 시장 같은데서 보셨겠지만 지희도 그냥 일반포장으로 나온 상태에 판매를 하다보면 고품종에 대한 김이라 하더라도가격면에서는 제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에서는 김하는 지역에다가 포장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김을 그안에넣어서 판매하도록 해서 최소한도 5백원에서 1천원 정도씩 고가로 팔수있는 그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지역에 적합하고 김의 질도 양호하고 하면은여기 보면 매향 1리, 매향 2리 어촌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더 확대해가지고 확대재배해서 물론 확대 재배해 가지고 양이 얼마만큼 상당량이 된다면은 그러한 고 부가가치를 올릴수있는 포장에 관해서도 신경을써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광천김이다, 어디다 정말 이름있는 김들이많이 나오고 있는 데 우리도 품질 좋고 김양식장으로서의 지역에 적합하고 하면은 좀더 고차원적으로 개할을 해가지고 우리 화성에 얼굴있는 품질로서의 화성의 무슨 김해서 고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포장까지신경을 쓰면서 좀더 확대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에 또한 나아가서 우리화성에 소득을 오릴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더 확대 해야될 용의는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셧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5-31페이지에 보면요, 수산 제조업 신고 현황이 있는 데 지금 주로 있는 곳이 서신이 많아요. 서신이많은데 송교, 백미, 궁평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다 이게뭡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김.

물김을 마른김으로 건조하는 ,

실제 이 사람들이 허가낸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은 11월달부터 생산 및 가공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가동해 나가는 상태인데 요. 일부하는 데도 있고 쉬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상 타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다고, 실제있고 그래서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안하는 사람은 그것을 폐지시키나 운영을 안하니까 말이야 휴업을, 아주 폐쇄된것도 휴업을 하고 있다고 일부러 뭐라도 타먹을려고 그런것도 감독을해가지고 실지 공장을 운영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가봐서 아니면 폐쇄를 시키던지 해야지 휴업한다고 그만이고 말이죠 이사람 휴업 한뜻이 보상타 먹을려고 한다는 얘기야 이 보상 얘기나오면 할말이 많습니다. 내가 말을 안하니까 그렇지 많아요. 한 예로 말이죠 사실 다 지나간얘기인데 배보상 때문에 조사하러 온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서신면이트럭으로 그물을 싣고 오는 차가 천지라고 그것 어디서 빌려오는지 또끝나면 다 실고 나가요 그런 행정을 했다고 수산과에서 좌우간 그것은일단 보상규정이 되서 타갑니다마는 실지 그랬어요 그때도 어민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러나 순어디 당에 사무국장 어디 서울사람, 수원사람 전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누구 이름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20%를 준데요. 타가지고 이런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야. 또 공무원도있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내얘기는 아마 수산과에서도 아실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배 몇척씩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요.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이것도 얘기하는 것은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실지 공장이 다돌아가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휴업 한것은 봐가지고 실제 휴업을 하는 거냐 공장이 다 썩어 뭉그러진건에 그대로 휴업을 해가지고 보상 타먹을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계장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걸 어떻게 좀 난 그래요. 허가만 내주지 말고 관리를 해야지 이사람의 뜻이 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걸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목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화옹지구에서 김 건조시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해야될 사항인데 요. 그 관계에 대해서 휴업이라든지방치 관계는 저희가 현재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곧 사후 관계에 대해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해야지 가서 그러니까 어디 가보면 뭐냐 흉물이 되버렸어 그냥 방치 되가지고 공장인지 뭔지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있잖아요. 휴업낸 이 사람들 목적은 보상이니까 휴업계를 받지말고 그냥 폐쇄 시켜라 이런 얘기야 폐쇄를 안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보상 주면 좋죠. 남들이 욕을 해요. 나도 저거하나 신고해놓고 보상탔으면 그것 안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상 계장 확실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행하시고 마무리를 할까하는 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수산과 오늘 감사를 하는 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팀웍에서 아주 빼어난 사람이 없으면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경우가많은데 우리 수산과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과에 과장이 있어야 그 과의체계가 서는데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럴 우려도 있지만 다행스러운것은 우리 3분 계장들께 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과장이 있을때보다도 더 잘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이 부임 된후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기전 까지는더욱더 주무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서로 양보도 하고 힘을 합치는이런 마음으로 과강 공석이라 누가 어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좋지않게 비쳐지지 않도록 꼭 합심해 줄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께 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짧은 감사를 통해서 수산 업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할수는 없습니다. 서로어떤 마음의 자세를 이런 감사라는 기능 또 이런 현장에서 또 군민을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마음정립을 위한 자리로생각을 해주시면 감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한 내용사업에 대한 진단 어떤 명확한 계획에 의한 실천 또 합리적이고 목적에맞고 또 비효율적인 것을 떠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이 사업을 분명히 검진하고 계획을 아주 확실하게 세워서 분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또에서 돈 준다니까 돈갔다 던져서 혹시 낭비하는 그런 우리의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말이야 그런 얘기들은 우리 위원들께 서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얼마 보조해 주라니까 그래 주라는 거니까 예산에 서있으니까 그냥 갔다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민이나 보상을 받는 사람 마음이 나태해지고 관에 무조건 위탁하는 그런 심리가 싹이 튼다 그래서 보조를 주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보조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특히 어민들 뿐만아니고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수 어업을 해서 꼭 바닷가 사는분만 어민입니까. 내수에 사시는 분도 어업을 해서 소독을 증대하면서우리가 살수있도록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아까 환경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 문제는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서있는 그자리에서 전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다 몰두해야한다 말이야 그럼 수산과가 말은 부분이 어디냐 예를 들어 저수지 유지해변가 뭐다 했으면 이게 왜 환경 보호과 소관이고 왜 건설과 소관으로 이루어 집니까? 내가 사업장을 허가해주고 내가 관리하는 그 부근에서는 수산과에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내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소신을 가지고 환경 정화 사업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계장 맞죠.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계장 소개하고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엽 관리계장입니다. 김태병 개발계장입니다.

보고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수도권 남부 중핵 도시로 발돋움하는 이시기에 항상 내고장 화성군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우종봉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감사의 마음을 담아더욱 경이를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면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통 및 개별 사항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11-2면의 일반현황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연혁과 인력 및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연혁을 말씀드리면은1993년도 4월 13일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및 직제 규칙이공포되어, 당해년도 5월 15일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되었으며 , 인력 및 기구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8명으로서 결원이 3명이 있으며 직렬로는 건축직과 토목적 행정직 8급 각각1명이 결원된 여건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구편재로는 관리계와 개발계를 두어 관리계는 예산운영 및 개발 용지매입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개발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과경영사업을 위한 공업 단지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신.장전지구 공유 수면 매립과 장안 금의 지방 공업단지 개발사업, 향남 발안 지구 공업 단지 개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면입니다. 첫번째로 서신장, 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의 현황은 서신면 장외, 전곡리 일원으로서 매립 면적은 37만1천평이며 매립기간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으로서 사업비 3백16억2천 2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6백 63만 9천톤으로서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콘크리트등의 건설 폐자재를 파쇄 처리하며 기계적 선별 과정을 거쳐서 막심암사이즈 20m/m 와 40m/m의 재생 골재로 재 이용토록 하고 휠와가 포함된토성분은 매립 재료로 활용하여 성토재료 반입에 따른 시공비를 절감할것이며 재생 골재 생산에 따른 개발 연구원 및 대학 연구소에 연구결과가 나와 노상토나 기타 노지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반입량은 약 4천톤으로 추정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수도권과 남부지역등에서 반입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후의 사용용도는 주변의 자연적 입지여건과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계획 5개년 계획상 화성군의 입지는 임해 남부권중 화성 소권에 속해 자연과 천해적 자연 조건이 조화되는 공간으로의 장래성 확보를 위해 토지 이용상 임해 관광의 레저 복합 단비를 조성하여 경영적차원에서 영구적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4년 6월 11 일 공유수면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신청했고 그해 94년 12월 9일 건설부 고시 제1994-492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 그이듬해95년 9월 13일 공유수면 매립면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수립된 기본 계획안에 토면과 토질및 토성등이 조사된 시추자료의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수면 매립면의 신청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고 자 육군5067부대와 농업진흥공사 시화사업단 문화공보실등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며 매립 사업 지구 주변의 환경 영향 평가와, 피해 영향 조사를 위한용역기간을 단축하고 자 사전 협의와 병행하여 95년 12월중 용역을 발주하고 법정기간인 360일동안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자연생태계및 여건 변화 검토를 거쳐 96년도 12월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97년도부터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금의 공업단지 개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장안면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조성 면적은 18만3천평으로써 소요사업비는 4백 30억이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이며 유치 업종은 조립 금속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부품등 총 54개 내외의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마스터 플레인이 구성 되있습니다. 이를 위한 그동안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4년도 8월 29일부터 환경 영향 평가 및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5년완료하고 절차 이행과 주민통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안면 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으며 , 95년 6월 9일 농림 수산부로부터 농업 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득하고 95년 6월 22일 도를 경유해서건설교동부에 공업단지 지구 조성 승인을 신청하여 중앙관계부처 실무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11월 10일 산업 입지 승인을 건설부 교통부로부터 받은바 있으며 95년 11월 28일 경기도 지사로 부터 공업 단지지구 지정이 승인되어 사업 지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실시 계획을 하고 자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적 배료로 확보된 2억 2천7백 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조사 용역을 준비중이며 사업 지구 외각에지적 분할도 기간 단축을 위해서 기본조사와 병행하고 실시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발안 공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면입니다. 본사업의 위치는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구문천리일원으로 되겠습니다. 그중 공업 단지 개발 면적은 62%에 해당하는 44만 2천평이고 공공시설용지는 27만 1천평입니다.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 9백39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시작하여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개발공사 경기 사업 본부가 사업시행을 하게되며 유치 업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수있는 소프트웨어등의 지식산업과 전자부품 조립, 기계 첨단 산업 연구소를 유치할것으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5년 2월 우리군과 토지 개발 공사가 단지개발에 따른 협의를 한바 있으며 95년 2월 22일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개별참여에 따른 통보가 있어 내적 검토를 한바 71만평의 대규모인 공단개발에1천 9백 39억이라는 사업비 재원 충당이 매우 어려운 입장으로서 경기남부권 유일의 첨단 지식 산업 단지로 개발한다는 테크노지의 목표를 갖고 토지 개발 공사를 개발에 참여시켜 95년 3월 21 일 공업 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군에서는 사업지구 지정및 사업시행인가 신청등의 협의와 상수도및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을 하게됨에 따라 95년 4월 20일부터7월 29일까지 지구 인구의 현황 기본 자료인 항공측량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및 지구 지정과 환경 영향 평가와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을위한 용역을 토지 개발 공사가 용역비 123억 7천 5백만원으로 95년 8월14일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수행중이며, 96년 5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권 최대규모의 첨단 지식 산업단지의 웅장한 밑거름이 가시화 될것으로서 저희들은 기존의 발안도시계획과 연계된 인플러스트럭쳐의 완비된 단지가 되도록 발전 구상을 갖고 내일의 발전은 미래적이고창조적인 새로운 구상과 추구하는 변화속에 이루어 낸다는 굳은 사명적의지도 적극적으로 단지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1-4에 보면은 11-4.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이 있습니다. 있는 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여기좀 보세요. 여기좀 보시라고지금 이렇게 여기 섬있고 섬있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엔 말이죠. 이리 건너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하면 말이죠. 사업비가 덜들고 약한 2만평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변경해서 이리했으면 왜냐니까 이리하면 나중에 이쪽이도로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만 잘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적도 늘고, 사업비도 덜 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건의를 합니다. 이게 땅도 한 약 2만평이 생기고 공사비가 덜들어 가요. 이쪽하는 거보다도 길이가 반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이거막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난낫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 이것이 옛날에 본위원 이 이걸막던겁니다 해서 그때는 이것이 저 섬으로 안건너고 여기서 허가가 산에서 섬으로 해서 섬에서 저위로 그냥 올라가는 그렇게 허가를 하다가해일이 나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건너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우습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했으면 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왜냐하면 또 내가 막을려고 마음을 지금 먹었었는데 군에서 하는 거니까이거 막는거 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실지가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 막혔던거야워낙에. 막혔던거가 다 터지고 해서 그렇치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왜 이렇게 하냐 얘기야산에서 넘어가야지.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부탁은 지금 서신에다 우리가 흙으로 매립한다면 문제가 안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폐 건축 자재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먼저 전곡리 그것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이건 폐기물이 아니고 폐자재로 그걸 다빠가지고 전부다 콘크리트 그런거 아닙니까. 그걸로 미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하는 데 문제는 경솔하게 한 것이 면장이 개발위원 을 선정을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났습니다. 거기서 개발 위원 들이 찬반이 나오고 몇사람은 안해야 한다 해야한다. 문제가 났는데 다행 스러운 것은 개발 위원 중에도 그 쪽에 전곡리나 장외리, 선교리 그 쪽사람 개발 위원 들은 다 찬성을 하고 딴데 사람이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거는 흙으로 미나 콘크리트로 미나 또 그게 우리가지금 화성군의 큰사업이고 우리가 그걸해야 우리 화성군이 잘 살수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근데 면장이 그 회의를 왜 소집을 했는지. 또 나한테도 공문이 왔어요. 내가 오늘 안가져 왔는데 공문 내용이 그거예요. 공문내용이 장전지구그거에 대한 안이 그거라고 나한테도 왔더라고. 공문이 왔더라구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면장이 했는지 몰라도하여간 뭔가 잘못됐다 말이야. 그걸 지금 회의를 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자는 사람 코찔르는 식으로말 이 야 .그런 회의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신면 전체도 필요없어요. 그쪽의 장외리, 전곡리만 관계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장외리 이장이나 전곡리 이장한테 불러가지고 면장이 해가지고 서류가 필요하면 해올거고 그렇다면 되는거니까 전체 회의를 열지 말라고 하십시요.

네.

위원이걸 꼭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종길 위원의 견해를 과장께서 심사 숙고하게 받아들이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거죠?

네. 근데 그 지구는 시화방조제를 할때 구역내에 포함된 부분이고저희가 있는 부분은 그때는 그 부분이 기본 계획상에 해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또 박위원님의 의안이 상당히 좋은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부하고 추가적인 입장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이정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