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대답은 간단하게 하시지 그것을 못 하십니까? 그런 로비가 많이 있었는데 내 경험으로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명답이 되겠네요. 민방위대의 설치목적 자체가 국가의 유사시에 대처하고 또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구조하고 또는 재난에 있어서 또는 모든 것을 보조해 주고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서 남보다 과감하게 쳐들어가서 모든 재난과 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제하고 하는 역할들이 많다고 봅니다.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산하에 민방위대원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특수훈련 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훈련조라고 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다시피 인명구조대나 그런 특수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디든 뛰어 들어서 남보다 과감하게 생명을 내던지면서 자기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특수훈련조들이 각 대마다 있느냐 우리 청 안에도 전체라도 있느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느 데고 없습니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습니까?

내구연한은 넘었는데?

그리고 장비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못 사고 예산이 있으면 꼭 이런 장비는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품목 없습니까?

탐지기는 무슨 탐지기를 이야기하십니까?

건의는 해 봤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편성되게 해 드리면 좋겠죠?

됐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답변 또 듣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과장님 견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민방위라는 특수성에 비해서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 행정이나 서비스 이런 것인데 민방위과장님은 업무 면에서 특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인명하고 관계가 있고 전쟁, 재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님이라는 직함 못지 않게 민첩함과 활력 있는 업무수행, 박력, 추진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과장이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짤막스러운 격언이랄까 비유를 해서 한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방위과를 그렇게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써먹기 위해서 365일을 경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생명보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방위대 별 필요가 없다고 무용론이 나오고 민방위과가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이러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고 우리 구에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생길 때 민방위과라는 것이 재삼 필요하다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민방위과장은 민첩함과 또는 추진력, 기동력, 정력적인 활동성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유사시에 업무수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에서 진두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민방위과는 늙고 정년이 도래하고 곧 나가실 양반들, 정력적으로 일할 때 다 써먹고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쉬어 가십시오. 하는 과로써 우리 구나 구청직원들이라고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하루 써먹기 위해서 365일 고생하는 무엇도 있는데 일이 자주 없다고 그런 핑계로서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년퇴임을 하면서 쉬어 가는 곳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 맡고 있는 업무의 신속성과 업무에 비해서는 늙으신 과장님들의 업무하고는 걸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는 역대 민방위과장님들의 내력은 다 모릅니다만 지금 들으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드신 것이 서러운데 늙으셨다는 것까지 지적해서 상당히 기분도 나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개인적인 능력은 다 버려놓고 일반론에 있어서 나이가 늙었다는 것은 정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정은식 과장님 하나를 놓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건강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력과 능력이 계신는데 일반론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꼭 늙은 양반들이 차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인신공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고 들으신 분들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은식 과장님을 인신 공격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역대 그런 부분이 많았었다. 대체적으로 늙은 양반들이 신속성에 비해서 배치가 되지 않았느냐 하루를 써먹기 위해서 365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하는 말씀드렸는데…….

유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비상소집훈련 점검철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에는 나왔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떼어 봤는데 민방위 소집에 있어서 100%, 95%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떼어 봤는데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서 이 많은 숫자가 동원이 될 때에 98%, 99%, 100%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떼어보니까 ’95년도 2월중에 실시한 이 비상훈련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 떼어온 것 같고 참석률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월 15일자 비상 중흥1동 민방위대에 있어서 6시 30분에 집합을 했는데 방금 자료 떼어 오신 분이 68%로 적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장부를 보게되면은 제일 많은 데가 95.6%, 95.6% 제일 불참자가 많은 데가 기술대거든요. 기술대는 67%, 67%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장대는 98.7%, 98.9%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차, 2차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여기 장부 가지고는 67%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1, 2, 3차 계속 불참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몇 %라고 보고서가 들어올 때에 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재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재모집한 사람들도 있고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실감했듯이 97%, 98%, 98%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재교육을 자꾸 시켜 가지고 인원수를 채웠기 때문에 99%, 100%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67%, 기술대가 아주 미비하거든요. 한꺼번에 나와서 직접교육을 받은 사람은 67%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겼을 때에 그때 바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참석률이 좋아 가지고 그때 일한 사람들이 불은 다 꺼져 버렸고 일은 다 처리해버렸는데 다음에 나와서 무슨 일 하시오. 무슨 일 하시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놀음이 조금은 틀리다. 실제 거기는 확률을 채우기 위해서 재교육 이렇게 해서 자꾸 %를 높여 놓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참석률이라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