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은 하남면, 사회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하남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면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행정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특위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남면의 95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주요사업 추진 실적, ’95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95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사업 추진실적 총괄이 되겠습니다. 모두 17건에 2억6,968만5천원을 투자하여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 3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 댐주변 마을지원사업 2건, 새마을 사업 4건, 사회복지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두 3건에 6,727만9천원을 투자하여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안평리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안평리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m, 사업비는 944만8천원, 착공은 3월 30일에 착공하여 4월 18일날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암리 보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5m에 1,783만1천원을 투자하여 4월 3일날 착공하여서 5월 23일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논미1리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 1식인데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정을 95년도 11월 16일날 재착정을 하여서 95년도 11월 20일날 양수시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고 부대시설까지 완료하는 것은 12월 20일까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모두 6건에 5,566만7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원천1리 하수도 시설이 126m, 15,508만9천원을 투자해서 5월 15일날 착공해서 6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례리 도수로 시설입니다. 135m를 891만5천원을 투자하여 3월 28일날 착공하여 4월 17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논미1리 도수로 시설입니다. 138m를 사업비 1,081만9천원을 투자하여서 3월 28일에 착공해서 5월 8일날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1리 하수도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40m, 사업비는 384만4천원으로 8월 22일날 착공해서 8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6동을 150만원을 투자하여서 8월 3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인데, 모두 6개소에 사업비 1,550만원으로 4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모두 2건에 7,518만3천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위라리 도수로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90m를 4,719만6천원을 투자해서 3월 30일날 착공해서 5월 27일날 조기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원천1리 도로포장입니다. 사업량 260m를 2,798만7천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착공은 7월 3일날 착공하여서 8월 1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재전도되어서 본 면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미1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사업량 99.7m를 사업비 617만7천원을 투자하여서 3월 30일날 착공해서 5월 8일날 조기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용암리 마을안길 포장으로 282m를 1,720만9천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착공은 5월 11일날 착공하여서 6월 19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원천 2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사업량은 60m, 사업비는 393만원, 7월 10일날 착공하여서 8월 7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논미2리 암거설치 및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마무리와 잔액을 전부 모아서 저희 면에 재전도해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착공을 11월 16일날 착공해서 기초 콘크리트로 완료하고 철근 및 거푸집으로 완료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10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복지사업입니다. 모두 2건에 2,17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모두 1,040만원으로 650명이 취로하였습니다. 취로내용은 쓰레기 수거 및 가로화단 정비등으로 650명이 취로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화장실 5동, 온돌개량이 10건, 사업비는 1,13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착공은 6월 5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10월 2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총괄로 모두 7건의 9억5,10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1건,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1건, 1읍면 1특화 사업 1건, 중소농지원사업 1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건,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건ㅇ, 사회복지시업 1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입니다. 위치는 안평리, 사업량은 50평으로 1동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 11월 27일날 완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천2리 하우스 4,010평외 6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4농가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각각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계성리에 계사 10동에 600평을 신축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8농가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으로서 위치는 계성리이고 사업량은 공동발효퇴비사외 6종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착공은 9월 29일날 착공해서 지금현재 공통발효퇴비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창고외부 건축물이 완료되었고,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 5동과 우사 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돈사 120평 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예정일은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미2리와 안평리에 각각 0.5ha씩 1ha가 들어갔습니다. 대상농가는 14농가에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 4일날 착공하여서 9월 2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역시 안평리 마을회관앞에 40평에 2,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9월 5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모두 지급인원은 41명에 지급액은 1,1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통장계좌입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모두 지급인원은 30명에 910만7천원을 통장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생보자 자녀중 실업계고교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구호비 지급입니다. 모두 38가구 68명에 4,311만1천원을 역시 계좌통장 입금시켰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금년도 목표액은 모두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1억1,1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현재 1,308만원이 있고, 부과된 징수는 86.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4건에 859만원인데 압류조치 또는 재산조회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액체납자는 개별방문 및 징수독려해서 373만2천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방붐령자는 소재지를 추적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소액체납자 일제출장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 안내서를 발송해서 행방불명자는 소재지 추적 및 무 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여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면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양병모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계획서가 아주 형편없어요. 사업착공일과 준공일 대개보면 8일만에 공사를 끝낸 것도 있고 보통 18일, 19일, 30일 거쳐서 거의다 공사가 끝을 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잘 하셨으니까 되었으리라 믿고 싶지만, 안평리 도수로 설치 같은 것이 금액으로야 1,000만원 정도가 안되는 금액이지만 터파기 공사를 하고 바닥공사를 해도 1주일 정도씩 굳어서 하고, 그래야 거푸집을 대어서 할텐데 어떻게 18일만에 공사가 끝나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거례리 도수로 시설도 19일만에 공사가 끝이 났어요. 또 원천 1리 하수도시설은 아무리 400만원도 안되는 공사지만 8일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부뚜막을 해도 1주일이 걸리는데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착착 해나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설치가 6동에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1동에 25만원인 거예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원천 1리 도로포장공사 2,798만7천원으로 260m한 공사인데 이것이 어느 업체에서 한 공사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이 취로현황이 650명 중에서 1,040만원으로 공사가 지금 끝난 것인지, 지금도 추진중에 있는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산물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에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과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대체적으로 보면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다른 개인집 옆에다 갔다가 한 2～3년만 지나면 개인적으로 소유되고 맙니다. 이것이 5개 읍면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을 하면 못 알지언정 개인집 옆에 갔다 놔서 하다보면 2～3년만 지나면 민박도 하고 별짓 다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옆에 가서 뭣 좀 들여놓을라고 하면 아니꼬운것도 있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한두번은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안가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되는데 하남면에서는 이 두가지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논미1리 2리 간이상수도 시설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4,000만원에 사업비를 두셨는데 이 논미리 상수도에 관해서는 제가 간이상수도에 갔을때는 지난번 우리 위원이 물이 적어서 확장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파악을 한적이 있을거예요 아마. 그랬을때 상류지역에서는 먹는데 밑에 지역에서는 물이 딸려서 먹지 못하니 좀 확정달라고 해서 예산이 4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2월 20일날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지금 밑에까지 못먹는 그 지역주변에 전부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겠끔 하고 있는지, 더 이상 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늘 하남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은 영세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왜 국도변을 깍는지, 지금 국도변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목격해본 일입니다. 국도는 제가 봤을때 홍천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옆에 잡풀을 깎아야 하는데,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데는 관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데 말고 그분들이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국도변을 깎는 것은 군비가 남아서 깎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깎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재철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면에서 금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논미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미리 간이 상수도는 약간 복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논미리 본동, 그러니까 신천본동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물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동에 간이상수도를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장거동에는 당초에 파겠다는 것이 금년도 4월부터 수차례 걸쳐서 도축장 건너가서 팠는데 수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몇 번씩 양수채수를 해서 검사를 4차에 걸쳐 받았으나 불합격 됐습니다. 그래서 5차례에 합격을 맡았는데 8월말경에 집중호우 장마로 하여금 거기가 침수되고 해서 주민들이 그 물을 전부 침수가 되어서 붉게 흙탕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부해서 다시 포기하고 파던 회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들고 나갔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파기 시작한 것이 11월 16일날 착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물량은 채수량이 80톤 정도가 나옵니다. 1일동안 소마을 130명까지 다 먹으면 약 50톤가량이 소요되는데, 지금 약 80톤을 상회해서 나오니까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진도 대단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공기가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착정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전기시러까지 하고 그다음에 집수시설을 하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면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다음은 그것을 FRP라는 조립식으로 한다면 12월 20일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건설과 지도부서에서도 FRP조립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FRP로 할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콘크리트로 굳이 해야 한다면 금년도 사업은 아무래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가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양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6군데는 논미1리,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 안평리, 거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미1리,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2개소는 거례리와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가 추진이 덜 되고 있는 이유는 거례리는 간이 상수도가 원칙적으로 주민이 50%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잘 거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가 25만원씩 한 것이 맞습니까?

네, 25만원 또는 등당 35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25만원이 맞습니다.

25만원씩 6동을 했어요?

전주가 있으면 싸게 되고, 전주까지 하면 35만원까지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상수도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충분하고 수질도 현재는 1차 수질검사를 했는데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만은 완료되면 논미1리와 2리 지역 윗동네 지역과 아래동네 지역은 다같이 물에 대한 해결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취로사업은 국도변에 영세민취로사업을 한 것은 없고, 다만 가로화단이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로화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로화단에 제거하는데 영세민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을 깎고 하는 것은 국도변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두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위생업소 폐업업소가 71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과장님은 71개업소가 어떤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가 군인들 외출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71개 업소가 했다는 것은 우리 화천군의 크나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타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취로사업비 배정액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란에 보면은 입학금 28만1천원, 수업료 3,328만5천원으로 3,356만6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학금 35명이 28만1천원이라고 하면 약8천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입학금을 얼마만큼 보조해 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란에서 장학금을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으로 1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장학금 지급란에 보면 12월중에 이자발생액으로 지원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못에 박힌 금액은 이자가 얼마인지 나올 것 같은데, 이자발생액으로 하나의 추상적으로 지원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설노임취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이 지금 끝난데도 있다고 하고, 진행중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이 영세민 취로 사업에서 보면 책정된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사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시간에 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면은 바깥공기도 잘 마셔가면서 몸을 움츠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데 한 10시에 시작해서 한 4시면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사업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노인네들은 괜히 영하의 온도 속에서 움츠리고 나와서 머리 숫자만 세는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돈만 지출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사업과 큰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치중해서 노인네들이라든지 어려운 거택보호자들이라든지, 생활보호자들이 일을 하는데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봤을때는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일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매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를 묻고 싶은데, 95년 초보다 후반기에 갈수록 거택보호대상자가 자료에 의하여 늘고 있습니다. 제일 적을때는 276가구가 됐다가 많을때는 290가구가 되는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오히려 줄어야 마땅한데 늘어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화천군이 못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줄어든다는 것이 약간 의문시되고,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282가구가 평균 치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총계가 176억8,410만원인데, 이것이 면별로 보면 화천읍, 간동, 하남, 상서, 사내인데 이중에서도 사내면이 제일 적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도 있고 이주한 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금년말에 어느 정도의 징수가 될는지, 또 미도래된 금액이 체납이 안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애초에 융자를 줄때는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새마을 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꼭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정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지금 저한테 용이할텐데 체납이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죽은 사람도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가 잘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장학금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에 보면은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8만1,000원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내용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 고교생을 나누어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 정책으로 교육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실업고등학교 위주로 저소득 장학생들을 지원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문고등학교에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정책으로는 시골에는 실업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고, 대도시 학교에서는 실업고등학교를 육성을 잘 안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것만도 딱한 사정이 있는데, 학교문제까지도 실업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교육정책 차원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실업고등학교나 인문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지원하지 말고 인문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 지원되는 것을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시간 연장이라는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시중에 야간에 영업행위를 하는데 일반유흥업소야 밤9시면 전부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세업자들, 특히 야식코너 같은 데는 밤에 11시부터 1시정도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사업자가 영업에 지장을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식코너 등 영세한 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자금융자 추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2가구에 대해서 1,600만원이 지급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자립융자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접수액이 16만8,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16만8,500원이라면 누가 봐도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접수창구에다 접수를 할때는 몇만원 정도는 접수하는 것이 상예로 보여지는데, 16만8,500원이라고 하면은 몇사람에 지나지 않느냐, 이것은 홍보고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유도 방법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위를 잘못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1학년인데 입학금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1학년이고 실고에 다니는데 대중에 몇사람이 빠지고 입학금이 안 나갔어요. 또 그런가 하면 급지는 똑같은데 춘천기계공고 같은 데는 수업료를 7만6,100원의 수업료를 줬어요. 그런데 춘천기계공고가 어떤 면에서는 3만3천원을 내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급지도 똑같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똑같을텐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추절에 특별위로금으로 상서면은 줬는데, 2만5,660원씩 50세대에 대해서 128만3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상서만 나갔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상서면 밖에 안 나갔단 말이예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추절에 3,031명에 대해서 450만원이 나갔는데 이중에는 도에서 돈을 얼마씩 주라고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21만5천원이 해당이 돼서 5천원씩 사서 시설아동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연관이 된 거 아닙니까? 우선 이 3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폐업 71개 업소에 폐업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음식업소의 경우 신축건물이 증가하여 신규 음식점이 생기면서 시설이 노후된 음식점들의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고 있는 실정인데 34개소가 됩니다. 또한, 변두리 시설이 노후된 자동판매기 영업이 부진해서 자진폐업한 것이 15개소가 있고, 식품운반업은 관의 허가관리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폐업토록 조치했고, 시설이 현대화 된 여관이 신축되므로 인하여 시설이 노후된 여인숙은 영업이 부진한 관계로 자진폐업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부대에서 예년보다 장병에 대한 외출. 외박이 감소되었으며 면회객들도 음식물 일체를 준비하여 취식하므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군부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저소득 가구 취로사업 읍면배정 차액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상설노임취로사업이 끝나는 데도 있고 진행중인데도 있는데 상반기에 치중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소득가구 취로사업비 읍면배정은 생보자 가구를 근거로 해서 생보자 가구 숫자 비율에 의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4천만원, 하반기에는 4,61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제로 노임취로사업을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이 필요할 때, 즉 중추절이라든지 요사이 김장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노임사업을 위해서 적절히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상반기에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말씀하신대로 따뜻할 때 취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가구 학비지원에 대하여 김순복 위원님께서 입학금 내역이 무엇인지와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자금은 실업계 고교생, 장학기금은 인문고교생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소득가구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를 중학교, 또는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관내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의무 교육 혜택자인 중학교는 지원도지 않고,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이 왜 적은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학금은 8,500원에서 8,700원가량 됩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화천이 10명에 8만5천원, 간동이 2명에 1만6천원이, 하남이 6명에 4만8천원, 그리고 상서가 15명에 11만6천원, 사내가 2명에 1만6천원등 35명분 28만1천원이 1/4분기에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계를 지원하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근본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제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96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인문계 학생이라도 학자금을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기금은 인문계 고교생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인문계 생활보호 대상자중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이자발생액으로 학자금을 보충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학금에 이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왜 이자표시를 안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원을 금년 7월 30일 이자발생액을 인출하면서 지역금전신탁에다 1년짜리뿐이 없기 때문에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2월에 장학금을 준다 하더라도 중도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11월 30일자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급조회를 해봤더니 4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약 3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 이율이 배당률 조견표를 보니까 4개월인 120이라는 9.72%가 되는데 이월기준입니다. 5개월이면 10.33%, 6개월은 11.5%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려고 지금현재는 기금이 예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나올 수는 없고, 다시 이자를 인출해서 재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거택보호 대상자가 변동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택보호대상자가 금년초에 287가구 4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증가된 것이 출생이 1명, 전입이 8가구 17명, 신규 책정한 것이 18가구 21명,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에서 거택보호로 보호변경한 것이 9가구로 28명이 늘었고, 또 감액된 것이 사망이 15가구에 26명, 전출이 15가구에 25명, 그리고 보호변경이 1가구에 2명등으로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2가구에 4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체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그리고 융자추천시 재정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체납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역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양병모 위원님께서 보증인과 인감증명이 없고 신용도나 심성을 잘 파악해서 대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지금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치중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만을 치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산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우선 기금 조성은 지난 83년부터 94년까지 군비에서 3억1,460만1천원, 그리고 도비에서 1,475만1천원 등으로 3억2,932만7천원을 출자해서 지금 현재 95년 10월 31일 현재로 결산을 해보니까 융자금이 나가있는 것이 3억430만5,290원, 그리고 현금이 4,814만2,277원 등으로 해서 자산총액이 3억5,244만7,567원이 됐습니다. 이 기금의 징수내역은 도 군비 전입금이 93.4%인 3억2,932만7천원이고, 기금을 관리하면서 연체이자 등이 2,312만567원으로 6.6%가 증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83년부터 금년까지 총대출한 것은 234명에 5억7,990만원으로서 기상환이 156가구에 2억7,559만5천원, 그리고 미상환이 현재 나가있는 돈이 78명에 3억430만5천원인데 이중에서 43가구 2억2,902만8천원은 거치기간 중에 있고, 상환중이 35가구 7,527만7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대상액을 다시 분석하여 보면 기간 미도래가 5,759만7천원이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768만원이 연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액도 6월 미만이 108만3천원, 그리고 1년 미만이 227만8천원이고 1년 이상이 9명에 1,431만9천원입니다. 이 장기체납자를 보면 본인과 보증인이 사망한 것이 상서면 부촌리에 김연일씨이고 그다음에 본인과 보증인 1명이 사망한 것이 하남면 원천리 서두진씨가 됩니다. 그리고 김유환씨, 황정근씨, 김봉선씨, 최근환씨등 4명은 행방불명 되었거나 타지역으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소재를 알아보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안정기금 관리와 체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우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결산을 통해서 기금의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연체자를 수시 독려하는 한편,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신청시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면담케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욕 등을 확인케하고 신청인과 보증인의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해서 대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대출후 1개월 이내에 사업착수 여부를 점검케 하고 연 2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해서 사업추진상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치기간 종료 2개월전부터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알려주므로 해서 상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체금에 대한 조치로는 채무자의 자녀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압류 처분등을 해서 채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등이 모두 사망해서 상환능력이 극히 어려울 때에는 조례상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의무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영업시간 제한시간에 대해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 8일에 강원도 사회과장 회의시에 화천군 음식업지부 회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오후 2시까지 연장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10월 26일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수렴을 4개 단체 기관에 했습니다. 음식업 화천군지부와 J.C, 바르게 살기 화천군협의회, 화천군 교육청 등에 실시한 결과, 화천군교육청에서는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을 원했고, 기타 3개 단체는 익일 02시까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할 것을 원하면서 외래내방객 면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영업시간 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10월 31일자로 영업시간을 익일 02시까지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도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좀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2가구의 명단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자금은 국비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배정하는 물량에 따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2가구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장애인 자립자금 희망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평점 월평균 추정소득, 낮은 가구, 자립전망상황 가능여부, 재산평가액이 낮은 가구, 타융자금을 받지 않은 가구 등의 평점을 한 결과, 화천읍 상1리 3반 도수섭씨와 상서면 봉오1리 6반 최영진씨 등 2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전영도 위원님과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자체접수가 168만5천원은 미약하다,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년에 한번씩 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실시합니다. 역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2개월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실적은 61개 기관에서 호응을 받아서 853만3,532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돈은 바로 도에 송금 조치가 됩니다. 그 송금조치가 돼서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익보육원 중추절 위문품 구입비 21만5천원을 포함해서 1,184만2천원이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된 것은 거의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성금모금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에서 중추절 위문금 21만5천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군 성금에 접수되었고,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성금 배정된 란에 기재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생활보호 사업보고서 중에서 478명은 무엇이고 426명에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시 편성기준 산출기초에 나오는 인원이 478명을 사업량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50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이 실제로 한 것은 5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예산편성시에는 추가책정 인원을 감안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보자 보다도 조금 많게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히 형식적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작년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바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사업비로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 자금은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어 농협에서 융자관리하고 있으므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천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사업 등록자 308명에 대한 관심을 쏟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인 위문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이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학비지원에 따라서 급지가 똑같은데 학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입학금 관계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1/4분기 학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원파악이나 지원수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수준으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부족지급 했다가 다시 추가지원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자료가 미비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중추절 특별위로금이 상서면만 나가고 각 면이 안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동 2만5,66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읍면이 집행보고서에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재비만 포함을 하고 유료비는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나갔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석절 특별위로금에 읍면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36만4,420원이 집행되었는데 화천이 197만5천원, 글고 간동이 94만9천원, 하남이 97만5천원, 상서가 128만3천원, 그리고 사내가 218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동, 사내, 하남, 즉 말하자면 아까 두 번째 질문한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것인데 화천에는 51가구, 간동에 2가구, 하남엔 3가구, 상서 21가구, 사내는 1가구예요. 이거 왜 가구가 면 단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면 담당 공무원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없다고 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사망 또는 행불자 체납에 대한 것은 책임소재가 어딥니까? 군인지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규칙에 정하는 데에 따라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보충질문은 양병모 위원님과 우제근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불법행위 근절 문제에 대해서 양위원님이 10건과 사망한 2건, 시정경고가 130건으로 해서 184건을 일단 처분도 했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발은 설명해주셔서 질의를 안 합니다만 과징금 징수 16건에서 2,611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해 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세입증대차원에서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양위원님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우리 화천군에는 영세업자들이 많고 특히 요즘 지역경제가 상당히 마비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과징금까지 물릴 정도로 위반을 했는지, 금액을 따져보니까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사람들이 당연히 과징금을 물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생활안정 기금이 읍면단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단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 대출 계획을 배분해서 내렸다든지 이런 조치도 안했고, 다만 신청홍보만 했을 뿐인데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하고 홍보부족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골고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망, 행불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조례상 감면조치를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 그리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불법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형이 무엇인지와 과잉단속이 아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184개 업소에 대한 일반행위별 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8개소, 퇴폐,변태가 11개소, 시설기준 미비가 15개소, 행정지시 미이행이 1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열악한 상공과 군부대 면회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과도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그대로 영업의 존.폐를 좌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강력한 단속보다는 협회 등을 통한 자율지도와 부단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책은 원인별로, 적발기관별로 내용을 분석하여 보더라도 184건 중에서 자체적발은 122건인데 이중에서 83%는 시정 경고로 끝쳤습니다. 관련조합 자율단속은 31건인데 이것도 역시 시정경고로 끝쳤습니다. 그러나 경찰통보 22건은 영업정지 20건을 처리했고, 시정경고가 2건이고 도와 군 합동점검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7건 있었는데 1건은 허가취소, 그다음에 3건은 영업정지로 하고, 그리고 시정경고 2건과 고발 1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취소 10건은 시설이 멸실되었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로서 관련협회의 자율지도, 또는 자체지도단속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청문을 거쳐서 허가 취소한 것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정지 42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영업행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총 42건, 1,082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수준에서 16건 517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으로 정한 과징금으로 처분하므로 해서 위법 사항에 상당하는 벌은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총 16건 2,677만원으로서 징수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에 설치된 식품 진행기금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식품 위생 및 군민영향에 관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바와같이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허가취소건에 대해서 여인숙이 있습니까? 빨리 알지 못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고용촉진이라 하면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대책이라든가, 또는 실업자 등등 해서 고용촉진을 해라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군으로 보면 지금 19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19명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94년부터 거슬러 올라온 숫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7~9명에 불가하다고 봤을때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촉진에 대해서 분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탈락한 사람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촉진 훈련입소생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매월마다 하게 되어있죠? 현재 출석율이 1/6이라든지 1/2라든지 뭐 40%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훈련실적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훈련입소생들이 훈련실적사항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명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명에 대한 내용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수료를 하고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고용촉진에 의해서 고용하는 것이 있고, 기업체에서 공모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고용촉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9명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훈련실적 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락자도 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출석율도 좋아야 되는데 1/6이라든지 1/2정도 출석을 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입소생들이 가서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느냐 훈련실적보고를 실시기간이 매월 내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출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에서 출석현황과 함께 훈련비 지급신청을 할때 출석을 하고 출석율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명은 7명이 94년부터 온것이고 금년에 위탁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위탁해서 금년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전부 수료를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9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취업센타에 대해서는 보고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산업과에서 1년동안 추진한 주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는 농림수산부분의 모든 투.융자 사업이 중앙과 군단위에서 조화있게 시행되고, 또 농어민의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 되도록 하므로서 농어촌 투.융자 지원이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 구조 개선 등의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서 투.융자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간혹 사업이 실패되어서 책임을 지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이 시기에 작물이나 농작물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새로이 오이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책임과 의무를 같이 추진해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사업은 9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투자계획 수립을 앞으로 해야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접수건수가 2,489건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반을 구성해서 심의를 2번 했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상급기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개년 동안에 투자계획이 787억4,300만원을 상급기관에 저희 관내 사업으로 농어민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계획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추진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평가실시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29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12월에 농림수산부에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실태조사와 자체평가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평가를 해서 잘된 시군과 못된 시군을 나누어서 지원관계가 좌우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에서 1월까지 실시되는 평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화천 평화가시오이를 전국적으로 우수상품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3농가가 이 평화가시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 3,3ha, 개량덕 공급 3.3hd 관정개발 20공, 접목기 4대, 방제기 4대를 계획목표로 두어서 지난 7월 25일에 완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38명을 목표로 해서 농업분야에 14명, 축산분야에 24명으로 38명을 육성하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2월 28일날 후계자를 선정 심의를 완료했고, 38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후계자 체육대회와 도대회에 참석토록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하남면 계성리 자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 농어촌 발전계획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3월 10일부터 착공을 해서 완공예정이 12월 15일경이면 전부 끝나겠습니다. 이미 계사가 전부 완료되어서 지금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어서 풀무원 식품 주식회사와 계약생산을 해서 1일 15,000알 정도씩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시중가격으로는 80원인데 풀무원에다 납품하고 있는 유정란은 개당 140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농어촌에 지도자로서 노력하고 있는 후계자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계획된 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도 4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4분기는 자금이 아직 영달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천리에 1146일대에 112,000㎡를 조성해서 작년 3월 29일날 준공해서 분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14필지 중에서 9필지는 분양을 했고, 5필지는 지금 미분양 됐습니다. 미분양된 부지를 금년도에 와서 서울도 방문하고 중소기업도 방문하고, 여러 업체에 호소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까지 끝낸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모세종합화학인데 이 업체는 지금 구비서류만 끝내게 되면은 입주계약을 하게 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경 우리화천군중앙회장께서 1개 업체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광전사라고 해서 멘탈램프를 생산한 업체인데 지금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개업체가 지난 3일전에 12월 1일날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우수업체 유치대에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 업체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청정지역을 살려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의 분양계획은 지금 계획 된 것 외에도 더 1개 필지가 남습니다만, 이 필지를 위해서 전부 유치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정부경제 시책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물가대책위원회를 3번 개최한 바 있어서 중추절,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물가가 인상요인이 없도록 지도 단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업체가 631개 업체인데 특별 카드 관리를 193개 업소를 지정해서 물가지도단속을 아울러 하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7개반에 물가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점검대상업소수가 전 업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한번씩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은 총 6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5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지금 풍산리에 농산물 건조장이 마무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열 번째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태평운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운수가 결원인 버스가 1대 있어서 그것도 사게 해서 지금 현재 이차가 1대 더 들어오면 오지에 회수를 많이 증가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서면 산양3리에 상서면 구운리 2개지구에 대해서 아직 전기가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산양3리는 지난 11월 16일날 점등을 했고, 상서 구운리는 12월 22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내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292농가를 목표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인당 지원가능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농기계 가격에 50% 해당하는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50% 해당하는 것을 지원하고 200만원이 넘어가면 100만원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목표는 292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00만원을 전부 안 쓰는 농가가 있어서 306대를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대는 공급을 완료했고 81대는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계성리 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미생물 생산시설을 만들고 예냉시설을 1동을 짓고 냉장차 1대를 구입하고 축사, 돈사, 우사등 3동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24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종합공정이 80%입니다. 이것도 한 10여일 있으면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번째로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저희가 23농가가 금년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목표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2월 14일날 23농가를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39대 농기계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화천 1개소, 간동 1개소, 상서 2개소, 사내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개소에 대해서 춘추로 나누어서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 2개소에 80평인데, 화천읍 아5리와 하남면 안평리 사업인데 지난 8월 2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 농업회사 법인이 1개소가 금년도 목표인데 간동면 농업회사법인 1개소가 지난 춘추로 나누어서 7대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위탁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사내면 광덕2리 청년회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진도가 원만히 되어서 12월 10일이면 기계가동시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유기질 비료사업은 대상농가를 2월 25일날 확정을 지어서 지난 5월 30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건조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일경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젖소배가 마을육성 사업입니다. 목표가 100두인데 정액공급을 150세트를 6월에 했고, 젖소등록 심사도 50두를 했고, 능력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두를 목표로 해서 12월내로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파이프비닐온실 설치를 오음지역과 원천지역에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된 것이 오음리 지역에는 집하장 설치와 암반관정, 수송차량 등을 사업추진중에 있고, 원천리 지역에는 토양소독기만 못 샀습니다. 이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달 중에 전부 완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총 10.5ha 인데 12개 단지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스물세번째로, 간이집하장 시설입니다. 14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930평의 물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2개소는 완료가 됐고 화천농협에서 추진하는 간이집하장과 간동면 유촌리 2개소가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부지문제와 농작물 관계로 인해서 늦게 착공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사내면 명월3리 지구에 하는 사업으로 하우스 2.2ha, 밭정리 5ha, 기반시설 관수시설 동 8종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공정이 80%입니다. 이것도 이번 달 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번째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명월2리 지하수는 완료했고, 명월3리에 관정 한군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끝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를 63,678매를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규격박스에 출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박, 가지, 버섯,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주된 농산물입니다. 다음, 스물일곱번째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재배사 2동에 70평을 짓는 것인데, 지난 여름에 전부 재배사 2동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물여덟번째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당초 배후령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오음리지구에 착공을 지난 11월 24일날 착공해서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2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현미숭늉가공공장은 이미 공장이 완료되어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서른번째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만미를 지난 7월 21일에 방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른한번째 인공어소 시설 3개소를 지난 6월에 파로호와 춘천호에 나누어서 어소시설을 설치해서 산란기에 용이하게 어종이 잘 산란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빙어 인공수정란을 150만알을 지난 3월 29일에 파로호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도 많아서 감사당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과장님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설명하시느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후에는 간동 과수단지와 하남 일부 과수농가에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더욱 활서화 되어야 할 과수단지 특용작물이 계획도 없었고 실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내년도 계획에 혹시 있나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도에는 군에서 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도로부터 일괄적으로 큰 지역에만 골라서 배정한 것인지, 가만히 보면 5개 시군에 10억씩을 지원하는데 군비가 불가 17.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조건에 사업인데, 철원군은 됐는데 화천군이 왜 제외됐는가를 묻고 싶고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은,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과일의 당도가 국내에서 최고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과수농가를 부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에 39명이 신청을 해서 38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1,500만원씩 지급이 전부 됐는데, 96년도에는 계획서에 보면 32명에 2,000만원씩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규정에 의한 연령층에서 내년도에 32명이 선발된다고 본 위원은 절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가 점점 노령화 되어가면서 40세 이상은 가능합니다. 모두가 젊은 층은 40세 이상으로 자랑스런 후계자로 선택이 되어서 같이 호흡하는 농촌지역을 발전하겠다는 본분을 40세 이상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2명 선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2명 선발이 어렵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또 32명이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 40세 이상도 채워서 32명을 선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후계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작목변경을 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목변경 후계자가, 즉 낙농을 신청했다가 한우로 한다든지 낙농에서 경종을 한다든지, 원예에서 경종을 한다든지 이러한 변경자가 3명이 있는데 하남면에 거의 다 있고, 화천에 3명과 상서에 5명으로 모두 8명은 겸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중에는 보일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닭을 잡아파는 닭집도 경영하고, 식육점, 농협기사, 닭갈비 식당, 선박운영, 건설업, 화물차기자 등등 각종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지원을 받을때 그 사업을 전부 보게 되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사실 짭짤하게 수입을 봐서 지금은 장사를 떳떳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가만히 보면 읍면에서 보고한 사실만 가지고 실제로 후계자를 찾아서 일일이 확인을 안했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일일이 점검해서 이탈된 후계자가 있으면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후계자를 선발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충분히는 안되겠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읽어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농지조성비가 5,416만2천원, 전용부담금이 895만8백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분야에 투자한 금액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9억6천만원, 고랭지 채소단지에 4억1,500만원, 시설채소에 11억2,014만원, 지하수 개발분야에 9천만원으로 25억8,514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농산물판매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시장판매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협에 가서 전부 작목별로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 기종별 내구연한을 질문 주셨습니다. 경운기 정지용기계 동력 경운기라든가 농영트랙터라든지 등 이런 것은 동력 경운기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농업용 트랙터는 8년입니다. 그다음에 재배관리용 기계로 이앙기, 육묘상자, 관리기, 부속작업기, 방제기, 시비파종기, 이식기 등은 6년입니다. 다음에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8년, 승합보조용기계 바인더, 예취기등 이런 휴대용은 6년, 콤바인 7년, 탈곡기 8년, 건조기 8년, 기타 농업엔진양수기 도전기 등은 8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지 않은 농기계는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급 보조비율을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 농기계는 반값공급계획에 의해서 50%를 보조해 주었는데 최고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쌀전업농육성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40%, 도비가 50%, 자부담이 10%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지원되는 농기계 공급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같은 비율로 50%, 40%, 1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5년도 학자금 지급 읍면별 내역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읍면별 계수로 불러드리면 화천읍이 3명, 간동면이 2명, 하남면이 3명, 상서면이 6명, 사내면이 3명, 그다음에 농촌학자금은 화천이 1명, 간동이 3명, 하남이 4명, 상서가 1명, 사내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조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자녀는 지급대상이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가입한지 2년이상 경과하고 농어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농촌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자금을 수여 받지 않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농촌학자금 문제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에 소유를 경작하고 있어야 되고, 농가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생에 한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해도 됩니다. 면지역에 부모가 있으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해올리라는데 안 해올려서 그런건지...

아닙니다. 안들어왔길래 사내면에 재 촉구도 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서면 구운리에 6호가 현재까지 전기를 혜택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총공사비는 1억4,63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부담금은 60만원밖에 안됩니다.

호당이요?

그러니까 호당 10만원이죠. 국비, 군비, 한전부담, 융자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상서면 산양리는 5호가 혜택을 입게 되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 드린 10만원씩 50만원 주민부담입니다. 대상농가는 5호이상의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시설에 잘된 지역과 못된 지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된 지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1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미완료됐는데 아주 여름부터 지금까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출하가 없는 때는 생산품 포장을 할 박스 같은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거기서 합동작업도 많이 했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지금 현재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 오음2리에 잔재처리를 아직 못해서 조금 부진합니다만 지도를 해서 깨끗이 뒷자리 정리를 해서 예산을 들인만큼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양돈단지사업은 참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질서도 문란이 됐고,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사법기관에 판결까지 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직도 지사를 면담하러 올라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정리를 전부 완료해서 기초 공사를 아마 오늘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철근 콘크리트를 조립을 해서 레미콘을 칠 단계입니다. 그것만 하면 판넬이 서서 건물형태가 본격적으로 들어날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이면 첫 대지를 입식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현안사항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맡아서 하던 장애자협회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입찰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입찰을 보니까 그 가격이 돌아가지 않아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일 입찰이 있습니다. 내일 입찰이 낙찰이 되면 다시 유료화 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사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금녀 4월에 한전에서 자금교부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1개 사업이 늦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끝났는데 이 사업도 지금 건물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농협으로부터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농협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조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가 논이다 보니까 가을추수를 한 후에 착공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간이집하장에 대한 질타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농협과 간동면 유촌리 것이 지금 2개가 늦었는데 화천농협 창고건은 다 되고 유촌리가 지금 사업이 늦었는데, 이미 시멘트 공사는 끝나서 기초 공사는 해놨습니다. 이제 판넬을 제작할 건데 빨리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배후령 농산물판매장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 3년간에 걸쳐서 영림서와 줄다리기식으로 방문을 해서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만, 국유재산법이라든가 또는 기타 기후의 여건상으로 부지 확보대금 문제등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해서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안되겠고 해서 일단 중심지로 해서 지역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질타를 주셨듯이 부실하게 운영이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욱이 농협에서 추진을 하게되니까 그렇게 마을에서 하는 것처럼은 안될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면 광덕2리 청년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퇴비제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지면적 사항으로는 6,088㎡가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면적 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마나 이 지역이 기존 양돈단지 밑으로 잡종지로 활용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작물도 재배하지도 않고 언덕, 또는 물 흐르는 세천으로 사용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회사를 받아서 토지 구입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도 참여를 시켜서 젊은 친구들이 퇴비제조장을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론 자부담도 포함을 해서 전액 기계설비라든가 장비구입비로 쓰여지겠금 했습니다. 많은 양이라고 하십니다만 충분히 장비를 사가지고 페로우다라든가 콤베어시설, 선별기, 이송콤베어등 여러 가지의 기계를 구입해서 장비가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검토를 했고, 이 퇴비장을 설치한 선진지를 다니면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저희 행정에서 같이 다니면서 4군데,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 그리고 홍천에도 있는데 이 4개지구를 다니면서 결함과 장점과 단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데, 하여튼 금년에 완료해서 청년영농조합법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어민수가 31명입니다. 파로호에 22명, 춘천에 9명으로 31명이 계시는데 어민 양식계 증원은 양식계에서 자체적으로 견 협의에 의해서 더 이상의 증원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참여한 어민들의 소득문제도 있고 해서 더 증원을 해서 어민을 양식계로 흡수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고, 그 양식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 고기 치어를 마구 남획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어린 것은 다시 놔주는 것도 저희가 목격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양식계원들의 자질문제를 충분히 교육해서 어린 고기가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낚시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책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다음, 파로호에 가두리 양식장을 줄이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허가해준 것이 8개소에 167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허가기간이 끝날 것이 97년 5월 20일입니다. 그때서부터 99년 3월 17일까지 있는데 이것을 저희 화천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행정에 속하지 못하고 강원도지사에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로부터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대청호가 사법적으로 소송중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태는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허가된 167조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남면 용암리 811번지외에 10필지에 대해서 대산산업 구산근씨로 해서 농지전용 및 허가를 해줬는데, 이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림수산부에 발전계획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물량은 이미 앞당겨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이 4개소가 도에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힘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또 저희 화천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물량만큼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업체에서 많은 보충량을 홍천이나 횡성이나 철원에서 춘천에서 해오다 보니까 지적 하신바와 같이 신선한 고기,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간이도축장을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축산기업조합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간이도축장이라도 추진을 해보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농공단지 업체가 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5일장 설문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바와 같이 510명을 1개 마을당 1가구씩 510명에게 여론 설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반송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는데, 지금 140명 밖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마을에 나가서 리장들을 만나서 나머지 370명에게 다시 반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설문서가 전부 집계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을 들어서 그 당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관광농원을 개발할려면 일단은 사업신청일 현재에 1년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다섯사람 이상이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거나 작목반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단체, 농.수.축.임협에 참여가 되어있으며 농어민과 공동참여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방법은 농원조성 운영과 작목입식, 부대편의 시설 설치 운영, 지역특산품 등 판매와 현물 등으로 참여를 해서 관광농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관광농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농원 규모가 30,000㎡로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미만의 규모로 지구내에 농장은 지구지정면적의 40톤 이상을 관광농원지구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등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허가 받으면 모든 개별법이 전부 흡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마다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론의 주인공을 저희 산업과에서 만나서 사업성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축협에서 추진하는 서울판매장 운영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창동의 판매장은 임대료를 많은 금액을 물고서 운영하고, 또 직원까지 나가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이용주민수가 적다보니까 적정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 1월에 와서 서울노원구 노원프라자내에다 29평짜리 상가를 아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그곳에다 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아직 건물이 준공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건물의 시공문제가 제기되어서 준공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합니다만, 내년 1��초에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문제를 군에서 위탁료를 받지 말고 그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신데, 이 국공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는 운영을 위탁을 안해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시라면 시, 군이면 군 자체단체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작은 금액이지만 유료위탁을 해오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발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 7시인데 8시까지 운영한 일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7시까지 되어있는데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돈을 받아야되겠는데 그 차주인이 7시가 넘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을려고 8시까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생산자가 동의하고 생산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추진하도록 농수산 통합 실시요령에 이 관에서 계약을 물론 지도는 해줘야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업자선정을 자유롭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면 조합법인별로 또는 농협은 농협별로, 또는 생산단체는 생산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자유롭게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되고 걱정되는 문제도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첫회이고 해서 경험이 없다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전부 맞기면 되는가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명년도에는 이와 같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약서를 유의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출결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참으로 제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유통계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입력하다 보니까 지출 결의하는 내용까지도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줘야 할 채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서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물론 과장께서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시인을 하셨어요. 그 시인과 더불어서 애초에 경리계장이나 예산계장, 기획실장, 아니면 과장이나 부군수님, 6개 부처를 찾아 거쳐서 결재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막말로 말해서 직무에 대해서 태만했던 것 밖에 더 됩니까? 군수님도 그래요. 물론 최종 결재할 때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맞구나 하고 했겠지만 실무자 보고를 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하셔야죠. 과장님 말은 맞아요. 내가 볼때는 6월 26일날 박수준 군수님께서 결재하신 내역이 있어요. 이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5,441만6천원이예요. 그런데 그 액수가 바로 이번에 9월 15일날 지출한 내역서와 똑같은 금액이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컴퓨터 PC에 입력된 것을 빼지 않았던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 분야는 다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거기까지 다 좋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톱니는 실수 안합니다. 하지만 결재 받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톤이 높아서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막말로 말해서 이런 것은 나중에 삭제를 하라고 그랬지만, 지출내역서에는 5,400만원이라고 하고 지출은 8천만원으로 지출해놓고 나중에 빼었다고 밀어 부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넘어갈게 아니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섯 개 부서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첫째로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건데 돈부터 확인할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 지출되는 거야,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다시 넘겨야 할 문제인데, 이것하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이거 한가지 뿐이겠어요? 화천군청에 실과가 한두개 실과예요? 이런 것이 전체 실과에서 몇건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파문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남겨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 처리가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정정해 놓으세요. 뭐냐하면 정정을 해놓되 이것과 현재 용지와 새로 기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다시 만들어 놓으세요.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실수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다시 맞고 챙겨놓으세요. 나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또다시 감사를 받으면 똑같은 지적을 할 겁니다. 이상, 이문제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