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 보고 드린 환경보호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님 말씀 하세요.
황석위원
예, 황 석 위원입니다. ９８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행정처분을 폐쇄명령 및고발을 ５１개 업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５１개 업소가 폐쇄돼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발이 되었느냐, 재발되면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양시에는 다시는 이런 배출업소가 안나오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５１개소의 배출업소는 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누차반복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업체며, 일부업체는 재차 고발에따라서 폐쇄는 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２차례 이상 고발되고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재차 고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현재 ５１개 업소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중에는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소가 지금도 조업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서폐쇄되는 곳은 완전 폐쇄시키고 허가할 것은 해서 양성화시키고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불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기준치를 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ＣＯＤ, ＢＯＤ, ＳＳ, ＮＨ, ＣＯ, 먼지, 매연, ＮＯＸ, ＰＨ의 환경기준치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기택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준이 각기 상이하고 환경기준이 있고 또한 배출 허용기준이 있고 그렇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１３１페이지 １８∼２에 준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１３１페이지 배출 허용기준 초과해 놓고 Ｎ－Ｈ라는 것은 노르말 핵산입니다. 기름 성분을 말하는 것인데 기준은 ５．０ｍｇ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음도는 ５０ｄＢ 이하가 되고, ＳＳ는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의 경우 １５０ｐｐｍ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ＰＨ는 수소이온 농도인데 ５．８∼８．６까지가배출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ＢＯＤ나 ＣＯＤ 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지역의 경우에는 곡릉천이 해당되는데 기준이１００ｐｐｍ이하가 되고, ＂나＂지역의 경우 ＢＯＤ, ＣＯＤ똑같이 １５０ｐｐｍ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１３４페이지 구본산업을 봐 주시겠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ＮＯＸ는 질소산화물 입니다. 가스 성분을 말하는 것인데 기준이 ２５０ｐｐｍ 이하가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１３１페이지 동성기업 배출 부과금 내역이 ５０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１３３페이지 거북 세차장이 배출 허용기준 초과라고했는데 동성기업 같은 경우는 약 ５０만원이 부과 되었고, 거북 세차장은 ５１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책정 되었습니까？ＣＯＤ라든가 ＳＳ의 기준을 보면 거의 별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데 같은 경우는 벌과금을 부과 안시키고 어떤데는 부과시키고 있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이 벌과금을 부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 부과금의 부과 대상은 이기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보면 어떤곳은 부과 안되었고, 어떤데는 부과가 되었고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르말 핵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부과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북 세차장과 동성기업의 배출 부과금이 왜 차이가 나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염원의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건간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기본부과금이 있습니다. 기본 부과금이 ５０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성기업 같은 경우 ５０만원이 딱 떨어지게 된것은기본 부과금만 대상이 되기때문이고, 뒤에 나오는 거북세차장이 만원의 갭이 나오는 이유는 오염물질이 여기는 좀더 많이 나왔고 그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예, 유재찬 위원 말씀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폐쇄 명령하고 고발조치를 여러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폐쇄명령한 것이 얼마만큼유효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２차 고발할때는 어떻게되고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단속으로 행정처분명령인 폐쇄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２단계적인 고발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１차적으로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또한 폐쇄명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２차적으로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업을 했을때는 사법당국에 폐쇄명령 불이행이라는 위반 죄목을 걸어서 재차 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래서 폐쇄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인데 우리 관내 골재장이 많습니다. 일부 골재장들은 계속해서 고발시키고 인신구속까지 들어가니까 이좌 버티지 못하겠다해서 자진철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계속 고발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이 계속 조업을 하는이유는 벌금 같은 것들이 처분을 받는 것이 제재적 수준이 미약하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것이 몇년이고 계속될때 어느 시점엔가에서는 강제 폐쇄조치해야 할때가 있을텐데 그렇게 할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까？아니면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현행 환경 관련 법규에서는 행정처분 명령인 폐쇄명령과 위법조치 한다는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이상의 처분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김상경 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상경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 단속을 나가서 한번 단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벌금을 물고 한 ２∼３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한 １년씩가다가 벌금을 또 물리게 되고, 조사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번 조사를 해서 평균 ２∼３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일이 많은데, 다시 재조사 하는 것이 한 ３개월 넘어서 추가조사 하는것도 없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１년에 ６개월 정도 걸쳐서２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기도 북부 출장소나 사법당국인 의정부 검찰청에서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연 ４번 정도가 위법조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연２회 정도는 늘 고발을 하고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１３３페이지 구본사업의 배출 부과금이 ２，２００만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기본 부과료 부터 산출해서 나온 책정금액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본 부과금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이를 제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도 비교적 높고 해서 부과금이 많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부과금 내역이 없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부과할수 없어서 그런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고은공단쪽 하천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배출업소에서 이렇게 환경기준치를 넘는것들을 놔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양시 환경자체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무허가고 또 이전촉진지역이라서 허가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배출을 안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공단이 ２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은공단과 경성농원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아니면 무등록 공장들이 많이있습니다. 이런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금년에도 ３회에 걸쳐서 공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비록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라도 더이상 횐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좋기 때문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무등록 공장이 비단 우리만의문좌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비하거나 그런 방향이 모색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물론 이거니와 사실상 고양시의 현안과제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과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실과가 같이 중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만 갖고 환경문좌 해결 될 수 없고 계속 지연만 하다보면 계속해서 하천의 오염원은 배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일단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촉진구역 완화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기 때문에차차 양성화 조치가 있긴 있을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아무리무허가라도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을 만든 업체에서는다른 규제 같은것, 무허가 때문에 규제를 받는 부분들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공장들이 법적으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규제를받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원을 배출하기 때문에규제를 받고, ２군데서 배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배출원을 제거하는 시설을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는 것때문에 규줏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의견을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무허가 공장이라도 줍방지 시설을 했을 때는 이것을 좀 완화 시켜서 원활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했으면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전지역이 아니라 고은공단이나 경성농원 두지역, 왜냐하면 무허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 하지만 고양시 상황에서장차 그 지역이 양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어떤신지 의견을 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단 집단된 시설의 공장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묶여서무허가로 있는 것을 배출업소나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움직여 지는 과정이라도 이 업소를 감사관계를 피해서 생활할수 있는 체제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단속 관계는 될 수있는 대로 양성지역에 대한것은 양성할때 까지 통제를 하고방지시설에 대한 것만 활성화 시켜서 방류가 되지 않도록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생산에 지장이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말씀 하세요.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１２３페이지 경기섬유, 대도상협, 동양섬유가 도청 지도단속, 관할업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청으로 넘어간 근거가있을것 아닙니까？도에서 지도단속 하면 단속한 결과의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１２４페이지 창릉천 곡릉천 비교가 있습니다. 곡릉천이 창릉천에 비해서 수질오염이 ４∼５배로 악화되어있습니다. 곡릉천 수질이 악화된 향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창릉천 하류에 보면 도내동에 서울시에서 분뇨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만 따로 채취한 경험이있으신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도관장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폐수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비교적 폐수가 많이 나가는 １종과 ２종이 도관장 업체로 분리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단속결과를 고양시에서 갖고 있느냐고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도청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받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릉천과 창릉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창릉천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릉천의 물줄기는 서울 구파발에있는 생활 오수라든가 그쪽 주변에 있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등이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쪽 곡릉천 보다 높은 원인은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 이런것들이 정화처리 되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릉천에 대한 정화사업의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말 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창릉천에 흐르고 있는 일부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를 별도로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구간에대해서는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９４년 ６월 １９일부터 '９６년 １２월말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１３８억 ７，８００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４２，０００톤의 생활하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창릉천의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문좌 해결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릉천 하류, 북부위생처리장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쪽에서 혹은 수질검사를 해봤냐는 말씀이시죠？
정완해위원
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만 별도로 하신적이 있느냐는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거기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폐쇄를 해서 서울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완해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에서 채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하셨는데,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이 많은 업소는 오히려 가까운데서 더 유심히 보고 채수에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 해야 되는데도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한다면 거리상으로나 관리상으로 허점이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오히려 더 고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자주단속을해서 유심히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도에다 이관 시켜놓으면 거리가 먼 지역으로 ３개 업체인데 그것때문에 단속원이 자주와서 과연 채수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양시 관내로 흘러 들어오는 폐수인데 도에다 법적인근거는 안되겠지만, 강력히 시에서 건의를 해서 고양시에서 채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하셔서 이관을 받아서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창릉천 진관외동인가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것도 하수관으로 유입이 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정완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점차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는 것이 현사회 같습니다. 감사자료 １４１페이지 ６８번 '９４∼ '９５년도 공업폐수 방류업체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단속이라는 개념은 일단 단속한 이후에 하지 말라는 것이 단속의 의미 같습니다. 여기보면 배출 부과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근거가 모법이 무엇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배출 부과금의 모법은 수질. 대기 ２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질의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이고, 대기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문답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폐쇄명령으로 고발조치 되고나면 업무자체가 검찰로 이송되지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안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보통 ３∼４개월 걸리더라구요. 그렇게 하고나서 우리는 폐쇄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한 ６개월정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고발시킵니다.
이상운위원
쉽게 보면 송림석재가 '９５년 ６월 １３일날, 다음장에 보면９월 ２１일, '９５년도에 ２번 했습니다. １４３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칸이 송림석재이고, １４４페이지밑에서 세번째가 송림석재 내유동에 이영수씨, 이분 같은경우 계속 ３개월 단위로 되었는데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어떤 조치를.
이상운위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 고발하게 되면 현행법은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７년 이하의 징역과 ５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벌금을 물리든 징역을 살든간에 일단 고발은고발이고 나중에 검찰문제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잡아 넣고 검찰에서는 봐 주면 되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검찰에서 봐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사의 재량이니까요.
이상운위원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３조를 보면 ＂７년이하징역 또는 금고 또는 ５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각기 틀린데 제가아는 범주로는 무허가의 경우는 최하가５００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석재나 골재같은 경우는 벌금이 조금 많이나 갑니다.
이상운위원
송림석재 같은 경우는 두번 당했으니까 천만원이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벌금내고 계속 사업을 하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석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것이 폐수때문에 그러신가본데 대부분이 석재공장의 경우는 폐수를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석분이 물에 섞여서나가는 것인데, 석분을 저장조에서 가라앉힌 다음에 상등수는다시 조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를 직접방류 하거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배출시설을 설치할때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허가날 경우에 한 업체당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허가가 만약 난다면 폐수 배출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석재공장의 경우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한 시설인데２，５００∼３，５００만원 정도.
이상운위원
그러면 １년에 고발 ６번만 하면 되겠네요. ５００만원씩 해서 제 생각에는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이끌어 나가는 행정으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벌금이 안나가는데＂, 어떤 유인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고발만 하면 내임무 끝, 검찰 너희들이 알아서해라.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공급하고 단가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고발도안당하고 허가업체로 정확히 할수 있지 않느냐？３천만원이면 내가 ６번만 고발하면 당신들 １년안에 문 닫는다. ＂어떤 공갈 아닌 협박이겠죠.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것 아닙니까？３천만원이면 된다면서요, 그 시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를 피해 나가고 걸리면 의정부 검찰에가서 담당검사 만나서 봐 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벌금 받고 하는식의 돌아가는 행정보다는 한번 딱 하면 확실하게 고양시 환경보호과 인력도 적은데 나가서 검토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고발이전에 사업자들을 유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내계도 하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께서 저보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질책이신데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석재의 경우에는 폐수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발이 능사는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제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이끌어 가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을 더럽힌다거나 인근의 주민을 괴롭힌다거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벌백계로 나가서 쾌적한 환경을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감사자료 １２５페이지 채수지점이 창릉천 상류가 고양시 삼송동덕수교 밑으로 되어 있죠. 창릉천 덕수교에서 물을 뜨잖아요？거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통일로의 관문입니다.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 고양시와 파주군, 양주군해서 수십만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채수할때 보면 거기물이 콘크리트로 흐르게 되어 있죠？거기에 슬러지, 왜 이런것이 많이 있어요？아주 시커멓고 더럽습니다. 그러면 지나 다니는 사람이나 채수하는 사람이 하수과에다 얘기해서 그것을 좀 닦아 내던지 하천청소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소관이아니다 하니까 안하고, 하수과에서는 우리는 안가봐서 모른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왜, 슬러지가 지저분한데 거기를 정화해 달라고 하수과에다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하나는 창릉천 ３개 지점이 하천수질등급 이해수준 ＢＯＤ１０ｐｐｍ이하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하수의 적정 ＢＯＤ는 몇 ｐｐｍ인가 알려주시고, 덕수교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고양시에서 하수가내려 오는것 보다는 진관 내외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더많습니다. 분계지점에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북한산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맑은데 그쪽에서 내려오는것은 썩은 물입니다. 그러면 양쪽 지점에 서울하고 연락을 해서 문좌 피해를 우리가보는 것이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의뢰를 한적이 있는지？또는 창릉천 상류에 공장이 그 지점으로 몇개나 있는지가 파악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릉천 수질대책을 채수하면 그것을 개선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덕수교 밑이 일반생활하수로 오염물질이 더덕더덕 붙었는데 그것을 하수과에 청소좀 하라고 시켰느냐, 통보를 했느냐？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했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측정을 했을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인다고 지저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닦고 채수한다면 올바른 수치는 안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하천의 청소를 잘해서 외부사람들한테 그런면을 보여 주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수과에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염도에 대해서는 한 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관찰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은 두번째로 말씀하신 창릉천 채수지점이 ３개 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하천 등급은 얼마냐 하셨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하천등급을 １∼ ５로 ５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ＢＯＤ 같은 경우는 １등급이면 ＢＯＤ가 １ｐｐｍ입니다. ２등급 이면 ＢＯＤ가 ３ｐｐｍ이고, ３등급일 경우는 ＢＯＤ６ｐｐｍ 정도가 되거든요. ４등급이면 ＢＯＤ가 ８ｐｐｍ, ５등급이면 ＢＯＤ가 １０ｐｐｍ,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정도 까지는 돼야 된다는의미니까, ５등급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ＢＯＤ로 봤을 때는 １０ｐｐｍ까지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덕수교이상 진관내외동이나 여기에 공장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６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할구역은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창릉천의 수질보전대책은 어떠하며 적정ｐｐｍ이 얼마까지 가야만이 좋겠느냐는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휴식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하수에 대해서 차집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９６년도 １２월 ３１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기간이끝나게 되면 생활하수를 한 ４만톤 이상을 정화처리함에 따라서현재의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몇 ｐｐｍ까지 내다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창릉천 수질등급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그냥 막연히１０ｐｐｍ이상으로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 ９８페이지, １０ｐｐｍ이상이면 １００도 될 수 있고, ９０도 될 수 있고, １５도 될 수 있고, ２０도 될 수 있는데진짜로 창릉천 수질은 몇 ｐｐ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금년 들어서 １월부터 １０월달까지 창릉천 상. 중. 하 ３개지점의 평균 오염도는 １０．４６ｐｐｍ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살고 있고 놀 수 있는 정도면 몇 ｐｐｍ이 되느냐？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물고기가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적어도 ６ｐｐｍ정도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염도가 심해도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그 것은.
송홍의위원
제가 창릉천변에 살고 있습니다. ２０년전만 하더라도 １５년전만하더라도 피라미 이런 것을 잡아서 끓여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１０．４６ｐｐｍ 밖에안되는지 의문시 되고, ６ｐｐｍ이 물고기가 살 수 있다면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서 ６ｐｐｍ까지 제가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창릉천에는 물고기가 놀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６ｐｐｍ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서울지역의 공장들도 전부파악하셔서 서울에 의뢰해서 폐수가 방류 안되도록 노력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예, 김상경 위원！
상경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왜 창릉천과 곡릉천 ２곳만 수질검사를 하며 고양시 하천이많은데, 그 하천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서작은 하천이 다 살아야만 큰 하천이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이동 무허가 공장과 식사동 공장부지 하천에 내려가는 물을 정확히 시에서 관찰을 해서 고양시가 깨끗한 시로되려면 좁은 하천부터 조사를 해야지 너무 큰데만 치우치고한가지만 하다보면 몇년이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당이나 개울이 생긴데는 다조사를 하셔서 어디에서 불법으로 나오는지 확실히 조사를하셔서 시정 좀 해줬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도 하천이 여러군데일텐데 유독히 창릉천과 곡릉천 두군데만 하느냐 하고 말씀하신것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수질책정망 구성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수질책정망을 포인트를 잡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비교적 하천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곡릉천과 창릉천이 되기때문에 그 ２개 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큰물주기인 ２군데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매달 물을 떠다 그것을 근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고양시 하천의 종류는 얼마냐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천법에 의한 준용하천급 이상이 １８개법정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마다 환경과 여건이다 틀립니다. 어떤 하천은 농업용수나 이런것들만 흘러가고 있고, 어떤하천은 도시지역을 관통하는가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 가지고 어떤 하천을관찰해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도시발전과 연계시켜 가지고 관찰하고 연구분석해서, 자체에는 정화사업을 강구. 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기때문에 저희가자체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수질책정망에 넣어야만 되겠다고검토가 되면 수질책정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말씀드린것은 수질을 조사해서 도로 올려서 고양시의하천도 이렇게 수질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청구를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해주니까 밑에서 얘기를안하는데 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거기까지 하라고 할 수는없는것 아닙니까？밑에서 조사하고 찾아서 진짜로 망한 것이구나 했을때는 도에올려서 상정을 해줘야지 밑에서 안 올리고 도에서 해주는 것만책을 하면 무슨일을 합니까？일을 하실려면 밑에서 일을 해서 찾아서 올려줘야 위에서 개정이되는 것이지 밑에서 안올리는데 무엇을 알고 시정을 합니까？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활하수 유입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자체검사도 하고 도에다 의뢰해서 수질책정망을 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각자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촉구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는 곡릉천과 창릉천은 쉽게말씀드려서 젖줄입니다. 특히 곡릉천 상단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중요한 하천인 반면에 무허가 업체가 아까 자료를보니까 무척이나 많은데 정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방류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환경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환경규범인 이 업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１５３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고양시에서 유일하게여기는 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반면에 물을 제공하는 상수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호구역의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의 경계는 지금 어디입니까？쉽게 말씀 드려서 선유동, 오금동, 양주군으로 나와 있는데그 근방의 동 경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경계에 대해서는 양주군이랑 고양시랑 같이 포함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고양시 관할 경계는어디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양주군까지 정해서 하는 경계가어디냐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고양시 경계구역은 선유동철교가 있습니다. 철교를 기점으로 보면 양주군과 고양시의 경계는 지점을 그쪽으로기준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 상수원보호구역중에서도 양주군지역의 어디까지가 경계냐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경계구역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양주군의 관할 구역이라고 하면장자원이라고 곡릉천 상류지점에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을해보니까 곡릉천의 주원인은 주로 양주군에서 유입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의 상가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양주군에서 생활하수라든가 모든것이 나오는데 양주군에서 협조적으로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오염원의 주범은 양주군인데양주군에서 단속실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밑을 수 있는 자료를 넘겨 받은 것이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없으면 원인 제공은 양주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께서 고양시의 깨끗한 물을 우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하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것은 사실상 양주군 장흥 유원지가 해당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생활 하수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무척 우려가 많으신데 거기는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각종 행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그쪽 양주군 관할 구역의 오염행위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단속은 철저히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말씀 드리고 싶은점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왜양주군이 희생을 당하느냐, 왜 양주군 주민이 희생을 해야만하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런 ＂고양시 주민 때문에 왜 양주군이 희생되어야 되느냐＂라고 행정협의회에 의죔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양시의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양주군에서정기적인 단속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생할하수에 대해서는그런 문제까지 자꾸 우리가 제기를 하게 되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 체널에서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주군에서도 오수정화 시설이라든가 분뇨정화시설, 이런것을 철저히 관리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도아닌데 거기다가 이런것을 들먹이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정은 잘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 물을먹는 중요성을 감안할때 물은 양주군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협조를 안하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상부에다 건의를해서 원인제공과 양주군에서 협조 안하는 것을 낱낱이 검토해서 협조를 받는 방안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에 가보니까 청청수라고 있습니다. 청청수에 감시초소가 있죠？거기 불법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십니까？쉽게 말씀드려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단속을하십니까？여기 단속조치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계고후 철거, 기름유출, 오물투기에 대해서 이런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나가 보니까 불법건물에 음식점도 있고 이런단속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실무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조사를 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취합을 해서 소관 단속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저희가 '９５년도에도 거기에 음식점 한３군데를 위생과를 통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치는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어요？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자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행위 절차가 매운탕, 보신탕을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관내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셔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결과가 중요한것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원 바로 옆에 무허가 낚시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발조치가 되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금년도 임시회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거기에 나가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３가지를발견 했습니다. 첫째로 토지 형질변경입니다. 지목상 전을 낚시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속하고, 두번째로는 불법 낚시터가 음식까지 판매를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불법약수터 개설 영업행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각각도시과, 위생과, 산업과에다 위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위생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９５년도 ７월 １２일날 기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개설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저희과에공문이 오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법규상 한계가 있어서 조치가 불가능하다. ＂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도시과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불법건물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중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자료가 단속현황 내용이 전혀없어요.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보고, 이런 사항에대해서불법이 속출하고, 이런것의 책임은 누가지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습니까？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나가 보니까 해주농장이랍니다. 무허가가 오래된 모양인데, 방류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제가 현장에 나간 그때 당시만 해도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장 찍어 왔는데 평수로 봐서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이 먹는 상수원 옆에 버젓이 무허가로그 많은 평수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보트장도 설치되어 있고 본 위원은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 과장님의 향후대책은 어떠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관련 법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법규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관련되는 도시과라든가 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고양시전체가 거대한 도시로서 식수가 상수원 상수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할때는 상수원의 물을 정수해서 보내는 과정보다도 보호구역의 주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법을 실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수일내에 완벽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안심하고 고양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정광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상수원 관계에대해서 １대 의원들도 아주 심도있게 다룬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３∼４년이 흐른 과정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느껴지는 거에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군에서 단속한 것이 건축물３건, 오물투기 ４건, 기타 ７１７건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양주군에다 의뢰해서 단속결과가 나온 것입니까？아니면 고양시에서 단속을 해서 조치한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적인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９５년도 １월∼１０월까지 양주군 삼상리, 삼하리를 단속한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양주군에다 공문을보내서 조치의뢰를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양주군을 단속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지금하는 식으로 양주군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고양시 감시원들이감시를 해서 적발되면 벌금을 때릴 수 있는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못합니다.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가가 있다면 어느 몇 번지에 위법사항이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가서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는 식으로 협조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도의 협조를 받아서 양주군에 지시를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과 행정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식수를 허술하게 다루면안되지 않겠습니까？오염되지 않는 물을 몇십리 밖에 나가서 떠다가 식수로 이용하는과정에서 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감시를 철저히하지 못해 가지고 위험 소지가 있을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것입니다. 이것이 ３∼４년 쭉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감시원이 있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감시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결과 조치사항을 추후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물질 배출 낚시터가 ４군데가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터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인테 그린벨트에낚시터 허가가 못나죠？양어장으로 허가가 나서 불법 낚시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상수원뿐만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에 불법 낚시터가 몇군데가되며, 또 전체 고양시에 양어장 수는 몇인지 답변해주시고, 양어장들이 전부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채수해서단속을 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고양시 관내의 낚시터가 몇개나 되고 또한전체 양어장은 얼마냐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채수나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낚시터나 양어장은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법상의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은 아까 동양섬유, 경기섬유외에 있지 않습니까？엄청난 배출량이 나오는데 우리는 근거가 도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민의 위생하고 관계 되는 것입니다. 개울에 가면 얼마든지 밤중에도 뜰수가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식 아니냐！법적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것만 한다는 것은시민을 위하는 과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폐수가 나오면 그 폐수는 받드시 단속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서가 아니면 통보해 줘서 ＂조치해라, 단속해라．＂해야 되지 않습니까？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십만이 다니는 창릉천 다리위에서 커멓고 보기싫고 한데 그것 하나 누가 지적을 해서 하수과에 의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뢰한 실적도 없다고 그랬고.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낚시터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느냐는거예요. 불법 낚시터들을 왜 상수원에 있는 낚시터만 하고 다른 낚시터는단속 권한이 아니라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이왕이면 다니시다가 불법 낚시터도 수질검사를 해서 단속의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서 누가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참 저희들 한테 일을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구요. 낚시터를 하천오염도와 연계시켜서 말씀드릴수 있는 점은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낚시터는 그렇게 물고기를 기르고 하는데 오염에대해서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그것말고도 현실적인 행정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송위원님께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은 저희들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많이 지원해 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고양시 환경을 위해서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출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３천만원에서 수억까지 나가지 않습니까？영세업체들이 많아서 그 시설을 못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민보건과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융자해줄 의사는 없으신지？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가정책이나 시책에도 있습니다. 환경부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것이 있고, 중소기업 은행에서도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도비로 기금을 들여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일반업체들이 장기저리로 쓴 사람이 없는것으로알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그렇게한 업체가 몇％나 되는지？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장기저리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홍보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일반 영세업자가 융자 받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이런것이 될 수 있도록, 사실저희들도 과제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에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９８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단속회수, 점검대수,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위반차량 ７２대, 과태료 ２，１００만원 정도 부과시킨 것은 세외수입적으로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재 ４，８０４대가 ２３회, 실현 가능성 있는 대수를 한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나가서 점검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하루에 몇대를 점검하신다고 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보통 ２∼３００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인원과 장비가 가능한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인원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기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책을주신사항 이거든요．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왜 목표치가 ７，８００대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냐？그때 제가 말씀 드리기를 사실상 한번 단속을 나가는데 최소한５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정규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９명이거든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 생기고 행정인력이 보강 된다면 많이단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영휘위원
오히혀 실적이 저조하다면 사실 차를 몰아 놓고 점검한 것도아닌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１시간에 ２６대를 잡아서 단속범위를 몇군데서 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단속지역은 １군데 거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５섯명이 동원된다고 말씀 드렸죠. 기기에는 단속 유도요원이 있고, 단속지점 ４∼５００ｍ전방에서 감시요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가고 있으니까 차를 잡아라, 하는 감시유도 요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거기서 감시를 하고 또 한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를많이 방출하는 반대방향 쪽으로 가는 차를 직접 차량번호를 적는직원이 있고, 또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직원이 있고, 육안으로감시하는 차량 이렇게 해서 보통 ２３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은 다음에 이 차량에대해서 배출가스를 단속할때저를 대동해서 같이 합시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차장 단속에서 적발된 상태에서 개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합니까？수시로 합니까？44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주로 정기적인 단속이죠.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해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반주변의 민원신고라든가, 중앙에서 갑자기 단속이나왔다든가 할때는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세차장에서 폐수방류가 제일 많은데, 현재 고양시에서 허가업체가'９５년말 현재 몇개업체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약 １００여개소 되는데 거기에서 정비공장２０개여개 빼면 약 ８０개 정도가 주차장이 아닐까 내다보고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９개가 적발업체고, 폐수방류 업체가 ８개로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단속을 받지 않은것입니까？아니면 이상없이 넘어간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차장이라면 다 나가는데 물을 뜨는 경우가 있고물을 뜨지 못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폐수를 갖다가 집수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을 뜰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나갔을때 업소가 문을 닫고 있거나 이럴때는물을 뜨지 못하고 대신 업소 점검을 합니다. 발생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여건이 있는지를 같이병행해서 보는데 여기에 배출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은 물을떠서 지적된 것만 여기에 넣은 것이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기점검도 좋은데 수시로 검사를해서 전체를 예고 없이 불시에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휘위원
그렇죠. 이 업체를 금년내든 아니면 검사하는 기간이 걸리더라도 예고없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 나갈때 예고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사람들이 전부조합이라든가 하는 단체가 구성이 돼서 어디어디에서 단속나왔다. 전화로 다 통화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단속하나마나죠. 그런 단속을 뭐하러 합니까？그러니까 경찰하고 일반 술집하고 연결고리 같이 그런식으로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암행감사를 해 가지고거기에 적발되는 것이 진짜지미리 예고하고 알려져서 준비다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배출되고있는데 ＂준비해라＂해서 깨끗이 나가면 눈가리고 아웅식 아닙니까？암행을 한번해서 정확히 그런것이 나오나를 확인해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위원,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１１５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해병전우회에서 여지껏 지원을 안하다가 금년에야１０월 １２일날 ２５２만 ５천원을 지원해 줬어요. 여지껏 안하다가 금년 １０월달에 지원해준 경우가 무엇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해병 전우회가 환경감시단을 구성하면서 환경 발대식을１１월 ４일날 범 고양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환경. 환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지않은데 해병 전우회가 대대적으로 범 환경정화를 위해서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홍보효과가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샛강 살리기, 국토대청결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거기에 사회단체 경로당도 나오고 군부대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고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여 하니까.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유독 여지껏 발족한지 오래 되었는데, 다른사회단체가 환경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겠다면 또 지원해줄 것입니까？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왜냐하면 고양시는 이것 말고도 유독 사회단체에 지원금이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근거에 내무부 지침, 중앙의 지침, 도지침, 시조례에서각종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기력도 없고 행사 차원에서 참여율이 높고노인네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이런 단체가 묶어서 ＂환경정화도 하겠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주실 용의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상당히 유사한 단체가 환경을위해서 일을 한다면 보조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아까제가 말씀 드린대로 해병 전우회에 보조하게 된 근거는 이사람들의 단체가 옛날에 무적의 해병으로서 환경 감시단 이범시민에게 홍보 효과가 있는 발대식으로 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보조를 해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사한 단체가 하게 되면 현행법규상 타당성이 있고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규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한정적인 법률적 뒷받침이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는데 시조례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고양시 보조금 조례 제６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상세히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관련법 근거를 요청하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요구하고, 그런것을 낭비성 있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시민의 자원으로써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할때는 엄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데 ２５２만 ５천원에서 금액이 나갔단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의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정산을 별도로 받습니다. 환경감시라든가 감시에 소요되는 쓰레기 봉투라든가 장갑, 집게당일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대 이런것들이 보조금의 내용이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행사를 한번 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발대식을 １１월 ４일날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올해부터 ２５２만 ５천원이 매년 이대로 예산이 잡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발대식을 해서 범시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조해 드린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이신데 유사단체가 봉사단체라면 환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바라기 보다는 제 생각도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주변여건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것은우리시민 모두가 갖춰야할 의식이며 행동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낭비성원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 행사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차원에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국의 이름으로 샛강살리기, 국토대청결이런 행사가 많은데 이런데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료하다면 확보를 해주시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것을 요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 １００페이지,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상당히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내용 입니다. 모법이 환경개선 부담금법인데, 여기보니까 '９５년도 ３월달에 부과한것이 작년도 ７월 １일∼１２월말까지입니다. 시설물 ２９６건은 과세대상을 정리할때 무엇을 보고 하셨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건축물 대장을 보죠．
이상운위원
실제적으로 음식물 식당을 하는지는 안나가 보셨겠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직원을 통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１，３３０평이상 건물과 １，０００평미만 중에서음식점이 ５０평, 숙박시설 ２４０㎡니까 한 ８０평, 판매시설 ２７０㎡ 목욕탕 ４１０㎡ 이정도것이 고양시에 작년말 기준으로 ２９６건 밖에 없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여기부과 대상은 이때는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더 되지 않을까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한사람의 영업자가 음식점을 하더라도 여기나와 있는대로１６０㎡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큰 건물이52있다 손치더라도 그 큰건물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기민간인에게 분양을 했다면 한사람의 개체가 １６０㎡ 미만이라면 부과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과대상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９５년도 들어서 부과대상 건물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죠.
이상운위원
부과대상이 확대된 것입니까？전체면적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개별면적을 합쳐서 결론적으로１６０㎡, ５０평일 경우에 다 하는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１２월말 현재 ２９６건이란 말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각자 건물에 찾아가서 실측한것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처분한 것을 보니까 ７건에 １，１００만원 입니다. 그런데 납세부과 대상자수는 한 ２％ 되는데 금액은 한 ２２％나옵니다. 개인별로 보니까 １６５만원 돈이에요. 여기보니까 시설물을 ６건 압류하셨는데 압류하기 쉬운것만잡았습니까？아니면 금액이상을 잡았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전체가 다 압류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간내에 안내게 되면 독촉기간이 있고, 독촉기간에도안내게 되면 압류절차가 들어 가는데, 시설물의 경우는 재산이전부 있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해당되면 압류로들어 가는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시설물 및 자동차 압류인데 시설물이 ６건 아닙니까？체납건수는 총 ５９４건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말씀하신대로 순서가 고지, 독촉, 압류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 ２기분의경우 ５８７건으로 늘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바로 ９월달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９월말까지 거든요. 지금 이것은 금년말까지 독촉장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９６년도 상반기에 압류를 하는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수는 미수납이 １，９９２대 아닙니까？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원용한다면 여기 ４，３００건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작년거와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 것이랑안낸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업무보고는 '９５년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압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낸것이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면 ４，３０９건이 '９５년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９４년도에 안낸것도 대상실적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원래 자료보고를 할때 누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기본적인 당년도 부기회계가 '９５년에 발생된 것만 적는 것인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께서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적을 뽑을때 '９５년도에 들어가서 압류처분한실적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미수납액에서 １기분, ２기분 그중에서 압류한 것을 기재하는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이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실적 뽑기를 '９４년도에 미수납건이라도 '９５년도 들어서 압류시키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미수납액 １기분, ２기분은 １, ２기분 고지한 미수납액이고, 여기에 대한 압류는 과년도까지 포함시킨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부과하는 직원이 ２명인데, ４명으로 확대 되어야 되는데체납율이 ３０％거든요. 체납정리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의 획기적인 대안은 없으십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맏바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인력이 적다고 말씀드리면 다들 ＂핑계다. 밤늦게 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양시 직제가 구청이 생긴다면 좋아질것 같습니다. 그때가서는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거기에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１인당 한 １７만원 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이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성의부족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이 된다면 전화번호가 파악될것입니다. 그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안내는거예요. 나와야 얼마 나오냐, 중과세가 안붙으니까 영원히 １７만원이에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중간에 죄송한데요. 이런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납되거나 하면 동사무소에다 고지서를 다시 전달하라고 시키는데올라오는 보고서에 의하면 이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출입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이런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체납건수가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있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주민등록 전출입이 잦다보니까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설사 갖다주면 그 사람은 이사갔고 어쩔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절차라든가 이런것들이 행정의 부수적인 요인이 되고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분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２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 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２３１페이지, ２３３를 동시에 봐 주시면 보조금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이 ２３１페이지에는 ２００만원이 되어 있고, ２３９에는 ３００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２３１페이지의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 ２００만원이 인쇄가잘못 되었습니다. ３００만원이고, ２３３페이지도 ３번에 ２００만원이 ３００만원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정정하고 고양시공예업체하고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하고는 같은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다릅니다. 고양시 공예업체는 ３７명에 대한 업체이고,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이 ７００명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２３３페이지 ３번은 ３５명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３５명이요.
이수환위원장
뭐가 인원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 업체수는 ３８개 업체고, 조합원은 ３５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보면 공예업체 지원도 신진호외 ３７명으로 되어 있고그 다음에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도 신진호가 대표로 있는데보조금이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 공예업체 신진호외 ３７명에게 보조해준 것은 공예품에 대한 개발보조금,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비 ５０％, 시비 ５０％를 지원해 줬고,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은꽃 전시회하고 전시장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지난번에 꽃 전시회할때 전시장을 공예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제품관계를 전시한 전시장 설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조금이 균등 지급입니까？아니면 차등 지급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차등 지급입니다.
김범수위원
업체별로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그러면 서면으로 각 업체별 보조금 지급액을 나중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２４０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소를보면 성사동 ６９９－１번지 정인순, 회원수 ４４명해서 '９４년도１년에 ９６０만원이 나갔고, '９５년도 예산에 ９６０만원으로 확보돼서, １０월 현재 ８００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８０만원씩 나간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일반단체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상주하는 직원이 １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소비자고발센타라고 해서 시지회가설정되어 직원이 １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말씀중에 직원이 １명 근무를 하는데 매달 ８０만원씩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회원들의 활동비를 매달 ８０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매달 고발실적과 처리결과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그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금년도에 고발센타 접수건수는 １，０７２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것이 １，０５７건을 처리했고, 불가한 것이１５건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을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향후 ２천년대 고양시로 봐서는 소비자 고발센타가 운영이 잘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비자 고발센타는 서울 중앙의예를 들어보면, Ｙ Ｍ Ｃ Ａ라는 여성중앙회에서 담당을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흔하게 고양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Ｙ Ｍ Ｃ Ａ 여성단체 이름으로 활약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운영의 미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어느단체에서 선발돼서 하는것 보다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소비자고발센타는 전국 주부교실에서 고양시를 설정해서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Ｙ Ｍ Ｃ Ａ 나 이렇게 일괄해서 하는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하던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기때문에 고려해볼 사항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각종 보조금 내역은 가만히 보면 전국주부교양 고양지회, 한국노총지회, 유사한 사회단체가 운영이 돼서 목적은 분명내용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일원화하고 통합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때는 운영권을 묶어서 해야 예산낭비도 안되고 실질적인 내용도적합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연구검토해서 중앙에다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고 행정부에서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상경
김상경위원
예, 김상경 위원입니다. 각 단체의 명단을 수거해 보면 단체인원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 단체가 한가지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２∼３가지씩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명단을 보셔서 복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줄 것은 묶고해야 지출이 덜 되지, 명의만 올려 놓으면 무조건 단체라고해서 명단이 ２중, ３중으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몇군데씩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일들이 빈번한데 각별히 조사하셔서 일을 해도 복합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체제를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
위원장님！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９６０만원인데 한 예을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 １년간 소비자와 통화를 해서 한 실적이있으면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소비자가 소비자고발센타에다 고발을 해서해결 해준 실적을 지금 답하실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에 소비자고발센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지금 출장 갈 사람도 없고 차도 없다. ＂는 식으로 나오고물가를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억울한 것을 행정부에다 서류제출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했더니, ＂나갈 사람이 없다. ＂ 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실태가 완전히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접수건수는 １，０７２건이 접수되어서 그동안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장을 나갈 사람이 없다. ＂억울한 사항을 해결하기위한 출장을 나가지 못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사항인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２４８페이지 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동향 감지기능 강화해서민간인이 유급으로 ８명이 나와 있는데 매월 １０만원씩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９６０만원인데 방금전에 말씀하신 소비자고발센타 보조금과 같은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다릅니다. 물가동향 감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하는것입니다. 월 ３회씩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２４８페이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보신 ８명이 어떤 사람들이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８명은 동에서 추천한 ８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１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가 ３０개동인데 ８명이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성 시장성을 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느어느 동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주교, 성사, 행신, 토당, 일산, 고양, 마두, 주엽동입니다. 앞으로는 ８명이 적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매월 또는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매월 ３회씩 다니면서 해서 말일에 보고를 받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 가격 등귀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유경쟁시장원리의 측면에서 볼때 물가를 인위적으로 관에서 조절할 역할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고, 시청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물품의 종목이４４개가 있습니다. 주로 물가동향 조사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물가정책으로 특히 인플레가 되면 내무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해서 올려라 하지 않습니까？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자체 계획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물가동향관계등등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８명의 월 １０만원씩은 전국이 다 금액이 동일하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고양시에서 통제할 부분이 아니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통제한다면 모니터 요원이 적극적으로 현재 물가를 잘 반영하도록만 고양시에서 독려하면 되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 입니다. 기금관리 개인서비스 요금 ４４개 품목중에서 ２４７페이지공공요금이나 기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요금 같으면 관리내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있지만 외식비 ２０개 품목에 설렁탕, 냉면등등 음식값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관리품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며, 각음식점마다 고급음식점, 그렇지 않은데가 값이 차이가 있을 수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개인 서비스 요금 ３７개 품목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올리지않는 품목으로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지정해준 품목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고급집을 만들고 고급갈비탕을 만들어서 ６천원에 판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것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곰탕, 설렁탕하면 설렁탕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받을 수가 없을것 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법적근거도 있나요？값을 올리지 못하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법적근거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갈비탕특 아니면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값을 올린다든가 할때는 가능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가격관계는 최소가격에서 이상은 그것외에 개발을 해서 받을 수있다는 것이 있다면 더 받아도 괜찮은데, 짜장면이나 우동이렇게 평상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받아서는 안된다는 통제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미를 해서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최소 가격을받기위한 그런 음식을 했을때는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같은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음식값이 설렁탕이나 이런 같은 품목이라하더라도 고급집 아니면 그냥 허술한 집에서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받아서 품질은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고 싶어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가격으로 통제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받도록 하는 금액이지 임의로 해서 행정지시로할수는 없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다면 행정물가 대책위원회가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에의해서 통제를 하는것 아닐까요？이좌 그런 방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어느 집에서는 ２，０００원을받고, 어느 집에서는 ３，０００원을 받는다고 했을때는 형평에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격통제방법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데도 다른데서 더 받는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어요. 행정지도에 그치는 것인데정부와 물가관리 품목을 단속할 수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행정지도를 계속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２８３페이지 ３７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설렁탕 ３，５００원, 냉면 ３，５００원 쭉 나왔는데이 가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냉면을 지금 전부 ４，５００원∼５，０００원 받아요. ３，５００원 받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무려 １，０００원씩이나 차이가 져요. 기타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냉면 같은 경우 거의가４，５００원, 불고기 등심구이도 １０，５００원으로 책정되어있지만, １３，０００원으로 받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높이 받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２４９페이지 물가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부당요금 업소에 대한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에 보면 과다 인상이 ２３９개 업체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수천건이죠. 형식에 그치는 단속을 하지 않았나！단속조치 결과에 보면 행정처분 ３회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３회라면 전체업체에 대해서 다 ３회 낸 것이냐？묻고 싶고, 다들 가격을 높혀 받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사실상 피부에 닿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동안 다른데보다 과잉인상된 품목을 단속하다 보니까 자율인하 하도록 조치한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얘기 한다면 저희들이할 얘기가 없습니다. 물가위에서 결정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시인합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반 편성에 인원이 ２６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수가 계가 ４，０００건인데 대략 ２６으로 나눠보면 실적이 １００ 몇건 밖에 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은 행정처분 ３회밖에 안했으니까, 너무 일을안하지 않았느냐？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민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먹는데 단속을덜하고 계몽이 안돼서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 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소신 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단속을 매주 수시로 나가서 업소를 대상으로한 숫자인데 강제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 왜３，０００원 정해 졌는데 ４，０００원 받느냐, 빨리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해서 강력히 지시할 수있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많이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계획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행정처분 ３회는 어떤 조치입니까？정지입니까？면허취소 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물가위에서 고시된 금액 내려 보낸중에서 업소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행정조치라고 해서 업소를 고발이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치로 ＂가격표시판을 달아라. ＂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２４９페이지 협회하고 조합에서도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행정관청에서 단속했을때 협조해서 지원해준 것이지 단속반은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말씀은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 것은 별 탈이 없는데 협회에서 가격을 인하해서 받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협회에서 추궁이 자꾸와서 어쩔수 없이 따라서 올려 받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것을 규정해서 앞으로는 단속에 가격만 만들어 놓지 말고 가격인상된 것을 조사 하셔서 조합원의 강요성이 제지 되었으면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상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금액에서 아래로 받는 것을 협회에서 그렇게하는 것을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물가조절기능은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제일 첫번째로 나와 있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담합을 해서 비싸게 올려 받거나 또는 서로간에 갈등이생겨서 가격을 낮추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조절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직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도가격을 결정하고 지도가격이 실제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는 열리는데에서 결정되는 지도가격은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이런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대책위의 주기능이 지도가격 설정이라면 가격을현실화 시키는데에 적극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하고이렇게 만들어 버릴바에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생각 하니까요. 현실화 시키고 현실화 된 가격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지실제지역과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난번 위생과에서도 문제가 된것인데 ２８４페이지 이발소 요금이 ７，０００원, ７，５００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 퇴폐 이발소의 경우 ３만원, ４만원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부분을 담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사항에는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실죔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김범수위원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물가대책위에서 결정한 것은 정부에서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하기 위해서 １０％내에서 물가를 조절하다 보니까 현실하고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가동향 감시기능강화를 위해서 동별로 차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업소에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도 물가가 상승되는데 따라서 대책위에서조정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발소 관계는 실질적으로 허가업소에서 ７∼８천원 받는다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외의 돈을받을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그 이상의 돈을 받지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자율경쟁시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근본목표는 공정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의 감시기능과 독과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지, 담합에 의해서결정 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취급 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수환 위원 입니다. 제가 충고겸 건의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가가 협회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하면 다방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얼마씩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 받을때는 자체적으로 벌금을 물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을 한다든가 해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물가를 임의대로 상승시키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충고겸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지도를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올리지 않도록 행정부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 하시죠.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２９５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업체별) 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 무허가가 있는데 ２３개동에서 무려 １，１１１개 업체인데무허가가 많습니다. ５５４업체인데 수시 단속입니까？어떻게 단속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나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 단속을 합니다. 허가업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공장들입니까？고양시에서 도시과에서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건물이 허가공장이에요？실무부서에서 단속을 나가고 조치를 하는데 허가가 되는지안되는지 조차 모른다는 얘기에요？
신규발생 된것을 단속을 주로 하도록 하고 수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장허가 등록관계는 '９３년도 이전 조건부로 공장이 허가된것이 있고 정상등록을 한 공장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종의 건축법을 위반한 공장도 기간에 연기 신청을 해서 등록을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은농장 이런데가 되겠습니다만, 촉진지역법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이라면 몇년도까지 될것이다를 예측해서 '９３년도이전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는데, 기간동안에 허가조건이 안되었을때는 이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데가 있고, 그리고 정상건물에다 등록한 공장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허가등록한업체들이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음날 １주일도 안돼서 도시과에서 때려부수러 나왔어요. 그 절차가 안 맞아요. 같은 관내에서 어느 부서는 등록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위법이라고 때려부수고, 행정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되었다는 얘기에요. 서로 부서간에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우리 관내 공장에서민이 살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줄 것은 해주고, 무허가는 무허가고, 허가는 허가고 규정을 지어 줘야지 허가등록 해 놓고때려 부수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좌 각 부서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법의정당성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시민편에서는 낫지 않나생각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는 가건물입니까？건물입니까？쉽게 말씀 드려서 비닐하우스에요. 뭐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건축물 자체가 허가업체가 아닌 건물을 얘기 합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무허가 업체들을 쭉 보니까 대개 가구, 합판, 플라스틱 이런 공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 폐수 배출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허가도 안되고 등록도 안되고 무허가로 조치해서 철거를 다해야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컨대 무허가 중소업체가 이렇게 많은데국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점차적으로 허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을 하되 만약 이것이건물 자체가 허가를 낼 수 없는 위치의 건물일때는 특단의 조치를해야 겠죠. 그러나 이 사항을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시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이라는 법테두리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이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파주나김포로 다 나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중소업체가 환경을 오염 시키고, 곡릉천에 내보내는 오．폐수 이런것들은 근본적인 향후대책을양성화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시의 재원은 물론이고 업체도 마음놓고 일할수 있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지방화시대에 실무부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좋게 해결 하셔서 이런 문좌양성화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양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영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영휘위원
무허가가 해마다 얼마나 느는 추세입니까？공장은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고 ％ 나온것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추세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허가와 무허가가 구분이 되는데 허가업체는 각종 세금을 다 내고있지 않습니까？무허가는 그런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무허가고 허가관계의 사항은 사실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려는 것은 허가업체는 각종 세금을 다 내면서모든 사업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무허가 업체는 물론 영세 하지만 무임승차식으로 넘어가는것아닌가 해서, 향후 우리가 사회산업 소관이면 엄격히 권붕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를 양성화 조치를 한다든가, 고양시 세수 확보면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무허가 공장은 세원발굴에 용이 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나무허가나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ＫＳ 규격이라든가 입찰관계등등이 혜택은 허가업체에서는됩니다. 무허가업체에서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허가업체는 각종 세금을 다 내면서사업을 하는데 무허가업체는 세금징수할 자료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허가나 무허가 업체수는 ５５４하고 ５５７이면대동소이 합니다. 그럼 무허가 업체는 단속만 회피한다면 허가업체에 무임승차하는꼴 아니에요？세수도 안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무허가업체 관계는 별도로 세무부서에서 조사해서 부과하는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세무과하고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린것은 세무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공장이라든가 이런것를 적극적으로 시 세수를 확보하는 면에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양성을 해서 나름대로 세수를 확보하고, 제가 살고 있는 장항동 그쪽만 해도 지금 완전히 공장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게 봤을때 무허가를 특단의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구제책을연구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성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양성화는 적법한 건축물에 의해서 공장이 이루어지는 것에대해서는 별것 없습니다만, 무허가는 양성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중앙부서 하고 건의를 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언제까지무허가를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 이상 정상화된 공장으로 받아 들일 수있는 업체로 받아 들일 수는 없죠.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허가．무허가가 근거법이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 ４９％가 무허가 입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건축물이 무허가는 아니죠. 건축물은 허가난 것도 많습니다. 건축물이 무허가일때 무허가가 아니라 건축물은 허가가 났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고양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일때는 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고양시가 잘못하다가는 ２０００년도에 베드타운화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장을 공업배치법이 상위법률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아무리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양시의 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있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모든 것은 공장등록, 건축법등 여러가지 제약이 돼서 실질적인정상화 공장 등록이 안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법에 얽혀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법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해설 가능한 그런 사항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공업단지라든가, 공장이 등록이 돼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제재라든지 아니면 허가업체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관내에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１５９개에계고서 발부를 했습니다. 현재 발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계고서의 내용은요？철거하라는 것입니까？공장을 중단하라는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이것은 원상복구를 원하는 계고장입니다.
이상운위원
행정조치 자체의 목적은 원상복구지만 하나의 주의에 불과하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공장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없고 그 사람들의 생업수단인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반수이상이 무허가 이기 때문에 고양시 경제살림이 그래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지역살림이 되는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유일한 길은 공업배치법, 모법위반이겠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을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반적인 무허가 업체에 대한것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것은 모법에 의해서 정상으로 등록받지 못하는 사항은 전자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 모순된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고장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지역경제과나 계에서공장주인의 문좌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계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이지, 마찰이 있거나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계고로서 끝나고 공장을 방문하지는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사할때는 방문합니다.
이상운위원
방문하면서 공업배치법을 얘기 하면서 곧 공장을 철수해야합니다. 라고 얘기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충분히 계고를 하고 정상가동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허가가 안났는데 무슨 정상가동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상가동 될수 있도록 설치를 행정지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는것을중단시킬수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동하면서 행정지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제가 체험한 일인데시에서 조사를 나온다니까 공장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더라구요. 닫아버리고 없어져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래서 제가물어 보니까 ＂시에서 나오면 복잡하고 귀찮다.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그냥 가지 않냐＂얘기를 하길래 방문해 가지고 공업배치법 관련 규정을 말씀 하시면서 강력하게 계고내용을 말씀해주시든지 확인 할려고 여쭤 봤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도 했을 뿐이지 강력한 행정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 입니다. ２４６페이지 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이 업체별．인원별로 나왔는데４１명이네요. 이것이 １０월말 기준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다 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국가에서 외국인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업체에 다배치되는 등록된 인원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고양시에서는 노동부 산하 말씀하신 연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장전적으로 파악된 것이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관리를 안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등록된 인원외에는 파악을 할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 하시죠.
기택
이기택위원
감사자료 ２５１페이지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에 관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양변기 ２단절수장치 교체와 고효율장미전구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１，１２０가구의 총예산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양변기가 １７，０００원입니다. 보조가 ７，６１６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상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대상선정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실익이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제가 본 바로는 １회 ５ℓ 절약해서 양변기는 ５，０００원이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５６０개 양변기에서 절약되는 액수가 ２８０만원에 불과합니다. 양변기라는 것이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１０년 ∼ １５년 건축물과 거의 동수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７，６００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밑은 장미전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절전해서남는 금액은 투자비용에 극히 못미친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 액수전체를 뽑을려면 １０∼２０년이 가도 투자액을못뽑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이 １３ℓ가 절수되고, 물이 절수되는 양이 ５ℓ가 절수돼서 하루에 １５회를 하게 되면 물량은 현재 １７６원이 절약돼서 ３６５일 계산하게 되면 약 한 ５，０００만원이 연간절약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장미전구는 어떻게 되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장미전구 관계는 계산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절감효과가 많다면 향후 확대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９５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 대책사업으로 나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때 하루에 ５회 사용이라든가 하루１０시간 백열전등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많은 실익이 있다면분명히 계속 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마을이라는 모양새와 맞게 여러곳에 파급효과를 일으킬수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홍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절감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３００페이지 그린벨트내 주유소 신규설치 현황이 나왔습니다. ４０개 업체가 나왔는데, 목적이 원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주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원주민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자료주신 대로 대표자가 경영주가 운영하는지 현장을 파악하신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지 확인을 다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준공처리할때 현장을 안나가고 해줍니까？현장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대표자가 양도양수 하는데 기간이 있는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１개월입니다. 사업개시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１개월 지나면 매매할 수 있고 임대도 주고 하면 원래 목적인원주민의 소득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 맞지 않는것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명의변경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애매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그린벨트내 주요소에 대한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목적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유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다 넘어가 있대요. 원주민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도양수. 매매 이런것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한 기간이 있는모양인데, 원래 목적에 위반되고 원주민에게 혜택이 뭐가있습니까？아무것도 없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통제를 해서 대표자, 신규 설치 허가한 사람이 계속운영해야 되는데 석유사업법상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이 나갈때 후보지가 １, ２, ３등급으로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 답．임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순위를 두는것입니까？그린벨트 지구에서 도저히 현질변경이 안되는 임야에서도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야산을 끼고 주유소가 설치가 되었나 이것도 허가기준에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임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권붕원위원
관내 임야를 끼고 주유소를 지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목상으로 전. 답으로 되어 있어서 난 것이지 현장에 임야로되어 있어도 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３０２페이지． ３８번이 있습니다. 언덕 주유소, 삼송동 산 ２－１번지, 대표자는 이봉하 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삼송동 숫돌고개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규정상 임야는 절대 못건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목이 임야면 주유소 설치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뒤의 야산 높다란 것을 깍아가지고 새로지은 것입니다. 수목이 우거져 있는데 그전부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임야에 할수 없는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사항인데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서면 답변을 꼭 해주시고요, 분명히 설치가불가한데 있다면 향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발표하는데 주유소 거리 철폐라든가 무제한 허가 신청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１１월 １１일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허가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받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서 현재에도 총 들어온 건수가 ９９건이 있는데, 이것을 관할 부서하고 ５４건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산녹지, 농림지, 접도구역, 산림법에 해당되는 사항, 면적미달, 중복접수된것, 그린벨트내에 있는것, 군사보호지역에 있는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이 접수가 ９０건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적법한 사항이 아닐때는 해줄 수 없지만 완화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목적상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린벨트내에 원주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소득사업의 일환으로주유소 허가를 어렵게 받았는데 내막에는 능력있고 돈 있는 정유업체가 다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그러면 머지않아 목적을 위반해서 사실상 혜택보는 사람은 하나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는 현장 파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는 것은 조치해 주시고 시정할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２３５페이지와 업무추진 실적 １２４페이지를찾아 주십시요. 먼저 간단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집산단지 언제 기획이 되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９４년도 １２월경에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 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완공된 일자는 '９５년 １０월 ３０일쯤 있는데 사실상 추진중에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추진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총사업비중에서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３억 ９，９００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다하는 ３억 ９，９００만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３억 ９，９００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체금액이 １７억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업단지가 산발적으로 소규모 공업업체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군데 단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서로 개발해 가면서 운영하기위해서 공예품 단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예품 관계는 고양시에서 추진이 잘 되고 경기도에서도 １위 상을 탔습니다.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공예관계가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공예품을 많이 생산해서 외국에수출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원예사업과 병행해서 공예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빠른시일안에 기획된 대로 해서 하루빨리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육성해야 고양시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업무추진 실적하고 감사자료를 통해서 업무추진보고에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밝혀 주셨거든요. １０월 １７일 군부대 조건부 동의가 되었고, １０월 ３１일날농지전용 허가가 돼서, 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차이가 나고 ９억원인데 ３억 ９，９００만원인데 업무추진보고가 잘못된 것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고 건물짓는 과정에３억 ９，９００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는１７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보고 드린 것이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３억 ９，９００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공해업체라 반발이 있습니다. 절충하면서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업무추진 실적에는 부지매입비가 ９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토지매입비 ３억 ９，９００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다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부지나 토지나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총사업비 １７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９억, 건축공사비가８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３억 ９，９００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３억 ９，９００만원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업무추진 실적에는 군부대 조건부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군사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군부대 동의받은 것은 '９５년 １０월 １７일날니다.
김범수위원
감사자료에는 군사협의 지연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가 늦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이 지원된 것이 １０월까지 지연된 것은 군부대 동의때문에 이제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계속추진 하면서 군부대와 절충끝에 １０월 １７일자로 조건부로 동의가 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１０월 １７일까지 동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줄 알았는데, 동의가 늦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늦어진다는 말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좌 없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단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유동의 토지를 구입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내유동 주민이 공장설치를 한다니까 공해업체다 해서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계속 절충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인허가 업무는 다 끝난것 같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완공될것 같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짓는 다는 것은 무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동의가 있다고 해도 내년도 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양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각 실국과에서 업무를 추진할때기획단계에서 정확하고, 여러가지를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협의 같은 것은 기획시점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문제인데 기획 당시 형식적인 기획을 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들고, 이런것들이 많아지면 항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사업을계속 넘기고 하다 보면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담당실무 과에서는실효성 있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도 단순한 하나의 예로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어떤사업을 추진할때 기획단계에서 군사협의라든지 예측가능한것들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투자 시기나 완공시기가 실질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점에서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면으로 어떤사업이든지 추진할때 기획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가능한한 내년에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도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고양시에서도이 사업은 우리가 장려하고 계속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행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예, 황석 위원！
황석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１２６페이지 월동기 연탄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２，５９５만원이 시비인지 국도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４３，０００원이고 ６０３가구가 저소득인데실질적으로 ４３，０００원씩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 ６０３세대는 도비입니다. 한 가구당 ４３，０００원씩 지원 했습니다.
황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저소득층에 가지 않고 일반소매업자가타서 회계년도 이월말일에 지불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도 없지만 소비자에게 전달 되도록 동사무소에서직접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잘못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세대들의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이안됩니다.
황석위원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상운위원
김범수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공예단지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２６개 업체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２６개 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예업체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원단체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이상운위원
１３억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부담을 갖고 내유동 공예단지에입주했을 경우에 실효가 있을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상 손익은 따져 보셨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있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２６개 업체의 생산물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예업체로서 목각, 장식등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그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업체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고용증대가 될까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될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문기술을 안배울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그 사업이 현 사회에서 사양산업인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급상품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유원지에 일단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운영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고용증대 측면에서 이것이 입주하므로써 고양시의 유효인력이 투입돼서 고양시 시민들을좀더 고용증대 측면에서 고려 한다면을 여쭤본 것입니다. 고양시에 이것을 배울만한 사람이 있는지？아니면 공예단지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원이 들어와서하기 때문에 고용증대 측면이 전혀 고려가 안되는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려될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 업체의 인력관리는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가지실습을 통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봤을때는 고용증대 관계가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３억 ９，９００만원을 고양시에서 보조가 아니라 주는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상운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에는 공예품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닐것 아녜요？내무부안이든가 ＂한고장에 하나씩 공예품을 생산해라. ＂하는 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고양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상운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공예단지를 설치할때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것 아닙니까？그것은 돈이 나가는 근거에 불과한 것이고 공예단지를 조성하게된 기획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ＷＴＯ에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물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 할수 있는방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관광지 이런데서 판매할 수있는 것으로 장려를 해 준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이기택 위원 질의 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３１４페이지 고양시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만, 굉장히 늦게 제출 되었고 미비된 것이많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렴하고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연료로 각광 받고 있는이 도시가스는 현재 대단위 집단주택을 제외하고는 공급을거부하는 경우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관과 공급관의 관로설치는 순수한 주민부담의 것인지, 아니면공급업체의 고유자산 이어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먼저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급관 공사비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고, 사용자시설에 배관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공급관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관로 매설을매주는 것이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료에 두번째장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행신1동 지역과 화정동 지역을 대성광업개발에서 공급관을 매설했다면 그 인근 주택들은 이 업체에서만 공급을받아야 됩니까？아니면 타 설비업체도 할 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타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죠.
기택
이기택위원
관련부서는 관로 매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른 기타 가스설비 업체가 그 매설도를 요구하면 넘겨줘서어떤 지점에서 부터 특정집까지 끌어 쓸 수 있는 기본자료를갖고 계시다는 말씀 이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도면에 따라서 안전관리 도시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 하고협의를 해서, 배관 인입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청취를해봤습니다. 먼 지점 ５００ｍ까지만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지점까지의 부담은 몇집을 묶어와야만 가설을 해 주고, 또 몇집 정도가 그 부담금도 천여만원이 들어서 엄두가안나서 비용 부담이 커서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때 어디다 관로매설을 증설해 달라고요구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도시가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회사에다 연락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연결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많이 떨어진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사람을 묶어서 같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쉬운 사람보고 우물파라는 격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당신들이 쓰고 싶으면 써야 된다. ＂고양시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서울 도시가스라는회사에서 자기네 가스를 팔아 먹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혜택을 입었는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받아 왔는지는 알 수없습니다만, 그들 업자와 고양시가 가스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는최소한 공급관은 몇개 내지는 한정량을 정해서 그 업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공급계약이 있습니까？있다면 공급관이 얼마나 매설되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상당히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의 현실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사기업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투자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까지는 대단위 주택만을, 이익이 남을 만한 곳은 서둘러공사를 해준 흔적이 있지만 단독이라든가 일반 주거자들이많은 곳에는 소외받고 있거나 관로 매설이 거의 안되고 있어서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곳은 서울 도시가스공사에다 시설, 설비확대를 요구해야된다고 봐 집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연결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서울 도시가스에게관로매설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범수위원
간단한 질문하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사회적인 문제가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외국인 노동자의인권을 다룬다 하더라도 사실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시. 군에 있거든요. 시군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문제인데 방치해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어떤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１차적으로 노동 상담소라고지역경제과에 보조금 대상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경기북부지부 노동상담소인데 이 노동상담소 사무실이 혹시 고양시에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연수원에서 교육 받고 파악한 연수생 ４１명도협의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장의 밀입국자를 파악 하려면 그 회사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은폐를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 할 수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쉽게 말해서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다는 얘기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할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대하는 것이라든지 인권적으로 문제를 당했을때 하소연 할 수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일단 파악을 할수도 없어요. 관리할 수 있는 자문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상경 위원 한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１２４페이지 중소기업지원입니다．고양시는 타시로 쫓아 내려고 하는 추세에 어느 부서인데도와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 육성에 따라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접수해서경기도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금출연 관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１억 ８，８００만원이지원 되었고,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도 １억 ６，９００만원이지원된 사항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고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때는 기업체의 어느부서로모여 있게 만들수는 없나요？집단적으로 하게 할 수는없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경기도의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검토해 볼 사항이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서육성시키는 것인데 고양시에서 어느 한쪽에 단지를 조성해서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해결대책이 있어야지 사방에 공장을 세워서 무질서하게 고양시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도로망도 좋고 한데를 부지 선정을 해서 오히려 이런것을 집단화해서 주위에서 보거나 외지에서 봤을때 쾌적한 공장이 되었으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행법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공업지역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공업배치법에 의해서도시국하고 공업단지로 선정이 되어야만이 선행될 사항으로관계부서와 협의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분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가 끝난 다음에 산업과를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３３０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산업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간 것은 좋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목반 (회) , 농산물 수송차량이 나갔는데 차종류가 어떤 것이나갔습니까？타이탄이 나갔습니까？ 용달이 나갔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이 차종은 산업과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이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１천만원 내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보험은 작목회에서 들었습니까？시에서 들어 줬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모든 비용은 작목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가령, 용도에 맞지 않게 운행을 했을 때는 어떤 벌칙이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보조금을취소. 상환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작목반 수송차라고 엄연히 찍혔더라구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있더란 말예요. 무엇을 하나 했더니 우리 부락의 편의를 봐 주시기 위해서 잔치집물건을 수송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용도목적에 맞지 않는운행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그때 사고가났다면 문제가 대두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은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한국화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１２억 ４천이 나갔는데 어떤 테두리내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한국화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어제 갔다오신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단지화 했을때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지에 얼마씩이냐 하는 문제에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은 １인당 천평정도의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５∼６명이 아니면 １０명이 모였을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 １인당 얼마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하는것 뿐이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천단위수를 권장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방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벌이고있습니다.
권붕원위원
１２억 ４천은 이것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입니까？매년 지원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일단 한번 지원하면 그대로 끝이 나는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유통공사나 농수산부 산하조직에서 영농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일단 지원한 다음에는 수출한다고 하면 수출지원자금, 주로운영비로써 １년단기 운영자금이 나갈수는 있습니다. 단, 시설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운영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화훼농가 해외연수 연비 １，１００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１１농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혜택을 받아서몇 농가가 다녀 왔습니까？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농가, 농협관계 되시는 분들이다녀와서 효과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가해외 연수가 금년도에 ３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첫해에는 １００％다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가들에게 ５０％지원, ５０％부담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５０％지원으로 １１명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향으로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지원 현황에 농약지원 구분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신청이 올라오는 것입니까？그래서 시청에서 취합해서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농약물품이 나가는 절차가 되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약 공급은 취지를 말씀드리면, 벼농사 문제가 가장 단위별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희시는 '９３년도부터 농약을 １００％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파재배, 소수면적일때는 개별 명단을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있고, 일제 방제할때는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각동별로 농협으로하여금 해당 마을까지 일괄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좌 농약이 처음에는 ５０％보조, 자부담해서 흔히나갑니다. 이러다가 시기가 지났을 때는 １００％ 보조해서 농약쓸때는지나고 무료보조해서 각통별로 파악해 보면, 그냥 남는 예가많습니다. 농약의 지급방법이 신청시기는 맞는데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시기는 사용시기가 지나서 나옵니다. 농민이 일반적으로 농약가게에서 다 갖다 쓴 다음에 제초제도 나오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민이쓸때는 안나오고 나중에 다쓴 다음에 나오는 폐단은 어떻게돼서 그런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약공급이 지난해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５０％보조, ５０％자부담, ３０％보조 ７０％ 자부담, 이런과정에서 지난해에늦은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２년전부터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기별로 나와있는 농약 소비량을 영농회의나 그때 그때 회의를 해서 １００％전액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 '９３, '９４년도는부분적으로 다소 늦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사전공급을 했습니다. ５０％보조, ５０％부담은 '９３년도 이전에 된 사항입니다. 그후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농약을공급할때는 하루이틀, 미리 농약을 준 사례도 없지 않지만 저희는일괄적인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마을에 늦게 나간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공급하는 사항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라도 늦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보조내역과 농민을 위해서 각종농약이 나가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시기에 방역에 유용하게 쓸 수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두셔 가지고 시기적으로 신청을일찍 받으시든지 해서 진짜 농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저만 질문하는것 같아서 한가지만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３３０페이지 후계자 가족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５００만원, ４００만원 후계자는 농촌지도소 소관 아닙니까？특작계 후계자가 또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우리 농업단체 모임이 고양시에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또 ４Ｈ연맹이 하나 있습니다. 또 ４Ｈ연맹회가 있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전체 모여서 묶여진 사항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이고, 그 산하에４Ｈ연합회,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이렇게 둘입니다. 그래서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모임들이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체육대회는 ４∼５년전부터 특수하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요즈음와서는 ４Ｈ연맹이라는 체육대회도 있고, 농어민지도자연합회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던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계자들이１년내내 휴가를 못갑니다. 가야할 시기는 １년에 한번 도나 중앙에서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２박３일 갔다오는 사항인데 그것이 바로 농어민 후계자들의 휴가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처가집에 못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정도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기앙양의 사항으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농민을 위하고, 후계자를 위하고, ４Ｈ연합을 위하고, 농민을위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얼마든지 해주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지원은 불필요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것이고, 제가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드리는데, ３３５페이지를봐 주시면 농기계 반값 공급이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５０％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큰 금액일수록트랙터 큰것, 소독기 이런것은 신청 농가가 없어도 경운기, 콤바인, 관리기 이런것 소수의 농가에서 직접피부에 와 닿을 수있는 흔히 사용되는 농기계는 신청이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서 진짜 우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못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５２７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１년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 이듬해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협．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만약에 ６００대 신청해서 ５２７대가 나가게 되면그 비율에 따라서 동사무소로 배정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농가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기종이 전년도에 구입하지 않았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 그 농가에 그 기종이 알맞게 되어있느냐를 일단 동사무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사항 결정이 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농가 단위로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많은 농가가 희망을 했지만, 배정되는 사항이 다소 불균형한 것도 한두농가가 없지 않아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현지에서 그 농가가 기종이 알맞느냐 알맞지않느냐 하는 문좌 충분히 논의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기종이 대형 농기계보다도 금년도도 보면이앙기가 １６９대, 관리기가 １５３대, 난방기가 １６３해서소형기계들이 숫자가 많은 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가 수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려면 중앙이나 도에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거기서 삭감돼서 내려와서 농가가 못가져가는 것입니까？신청을 많이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욕심을 갖고 농민들의 희망량을 최대한신청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실질적으로 고양시 관내에는임대농들이 많습니다. 임대농에 대해서는 자격미달의 여건이 많다 보니까 불평의소지가 농기계, 정부에서는 ５０％ 지원해 줘서 골고루 혜택을볼 수 있게끔 목적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생각은 안그렇다는거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몰라도 지원금의 ５０％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５０％를 철폐해서 농기계 값의 기본금을 다운시켜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다사게 해달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묶인것인데 바꿀수는 없지만, 민원의소리가 많다는 것을 산업과 실무부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농기계가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대책과 방법을 강구해주기시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 １２５페이지 농어민 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농어민 후계자 선발을 '８１년부터 '９５년도까지３２３명을 선발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가 현재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국고융자나보조가 회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동안 후계자 육성은 '８１년부터 '９５년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탈락한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락된 후보자는 다른데로 이전 했거나, 직업을 전환했거나, 사망등 행불도 있습니다매년 현지인을 조사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합니다. 다시 탈락시키거나 다시 통보해서 ３∼４개월내에 복귀하거나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락되는 제명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후계자 융자금을기간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아울러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개인적인 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석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할때 정확하게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선발되어야지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２순위 하던 사람이 １순위하고, １순위가 ２순위하고 이런선례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선발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탈락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위원, 이상운 위원 질문하시죠.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별도 유인물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업무추진 실적 １４２페이지에일산 신도시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고양시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원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은 신도시가 확정 됨으로 인해서앞으로 미래인구를 감안해서 조회가 와서 저희가 계획을 건설부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입지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９８년 １２월 정도면 건립이 돼서 사업성이 있을텐데 그때가서 운영계획은 고양시가 주관하겠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도매시장은 시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나 두군데 한가지를 선정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이 없고 １００％ 도비. 시비. 국비인데, 도매인 한테임대를 줍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법인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중매인까지 참여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이 있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우리 농가들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것이고, 도매법인이나 중매인들이 모집을 하면 참여해서 경매에 응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되겠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가락동으로 안가고 가까운데로 오니까 더 편리하고 유통에대한 비용이 덜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상경 위원！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농약지원에 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농약지원을 주는것은 참 좋은일인데 논을 전용해서, 논을 메워서 안짓는데도농약 지원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시고 위탁영농을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약이 갔을때 위탁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가고논 주인한테 가서 섞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법매립에 있어서농촌에서 다시 잘살아 보겠다고 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법매립을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것입니까？한번 적발돼서 고발이 되었으면 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얘기해 주십시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매립뿐만 아니라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단 계고를 띄웁니다. 사업중단 또는 원상복구등 １주일이나 １０일, 불법사항에따라 기간이 다르겠습니다만 해놓고 일정기간후에 확인 해서다시 안되었으면 ２차 계고까지 띄워서 고발까지 들어 갑니다. 흔히 많은 사항이 폐기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해 놓으면본인들이 산업과에 와서 재확인해 가지고 강제수거하는 방법도있고, 농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수습이잘 안되고 강제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운점이 잠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들어 온다고 해서 불법매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것은 지하수를 파서 원예나 채소를 기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실적이 서서히 나타나기시작하는데 불법매립해서 발견을 했으면 원상복구로 파낸것을빼고 다른것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습니다. 차후에 거기 농사짓는 사람이 하우스를 했을때 피해가 났을때는 어디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원상복구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들이 '９２년도를 기점으로 해서'９３년도가 상당히 많았죠. '９４년도, '９５년도는 사실상 상당히 불법행위가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단속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농토에 관한지하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고해서 오염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좌 사전에 검찰에 고발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주로 있고, 나중에라도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적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애매한 점이 많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메운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과 합동으로현지확인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회의 진행상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반드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분 없습니까？이영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휘위원
예, 이영휘 위원입니다. 저도 농민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산업과장님을 격려합니다. 업무추진실적 １３５페이지 추진개요에 수출계획은 １，３００만불정도, 금액으로 ６３３만 ５천불, 한화로 계산하면 ５０억６，８００만원인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９５년 １０월 ３１일현재로 봤을때 장미하고 오이는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국화 같은경우는 ５０만불에서 ９천불로 현격히 줄은 상태인데 농사를짓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욕이 앞서서 계획을 높게잡고 실적을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수출계획을 연초에 ６３３만 ５천불을 세웠습니다. 물론 의욕적인 것이 되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사항은 분재, 국화, 장미, 오이, 선인장이 물량면에서 다 생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재는 계획이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국화는 두농가가５０만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연초에 만9천불을 했습니다. 한결과 거기에서 얻어진 사항이 가격이 높아서 안맞는 경우가있고, 국화의 품종이 ５월달에 나갔더니 그쪽지역에 잘 안맞아서그런 경우가 있었고, 장미는 현재 ２００만불을 수출할 물량은있는데, 시기와 꽃의 품종이 잘 조정이 안돼서 샘플만 주고왔는데, 어제 유리온실에 갔다와 보셨지만 그러한 맴버들이서넛이 있어서 연중계속 나갈수 있는 체좌 갖춰야 되는데금년도에 품종과 시기를 잘 못맞춰서 그렇고, 샘플을 가져간 결과가 늦게 오기 때문에 지금 꽃을 보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늦게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런 문제를 품종과시기와 나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이는 ５，３００평의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오이도 상당한 물량을 생산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가격이맞지 않아서 못했고 후작으로 가지를 재배 했습니다. 가지가 금년도 １０월부터 내년 ３월까지 생산할 계획인데그것도 역시 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채소의 경우입니다. 선인장의 경우는 １，０００만본이 계획인데, 지금 ７５０만본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면 １，０００만본은 못될지라도 ８４０∼５０만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획과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말연초에 수출업체하고 회의합니다. 내년에 얼마를 할것이냐를 하는데 이때 숫자가 나오고 업체나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데 도의 목표는 고양의수출목표는 ４８０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농가들의 준비와 앞으로 계속진행하기위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연말까지 가면 계획대로 실적은 대략 어느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기 실적은 １０월말인데 １１월하고 １２월하고 ２１４만３천불인데 앞으로 ２５０만불∼ ２６０만불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가 난 사항은 장미와 국화 채소이고, 분재와선인장은 １００％는 안되더라도 분재는 １２만불이 지금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인장은 ８５０만본이 나가면 ２４０만불∼２５０만불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위원입니다. 자료 ３３９페이지 골프장 농약 사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광범위하고 관리감독이 우리시민의 관심거리입니다. 매번 매스컴에 한번 터지면 우리 주위에는 괜찮은가 하고 걱정을많이 합니다. 한양컨트리, 뉴코리아, 올림픽, １．２．３ 해서 관광회사가 있는데 면적이 방대하고 농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두군데 다녀왔는데 단속관리 감독을 환경처나 도청에서는 안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골프장의 농약은 산림용입니다. 환경처나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와서 단속을 합니다. １년에 ４∼５회를 합동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사항은 농약을 구입한 것을 조사해서 농약을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간격을 １주일에 한번, １달에 한번 이런것을조사해서 무리하게 많이 쓰지 않도록 계도 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기능이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환경처에서 수시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어디가 대두 되는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산림용으로 기준치만 하면 되는데, 골프장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안나올것 같아서 상주근무하는 인부가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면담을 해봤는데 주로 맹독성, 고농성 농약은 어디서 살포하느냐 하면 산림에다 하는 것은 따로랍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의 생명인 그린이라고 있답니다. 그린에다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는데 단속. 점검하는 방법이다 다르답니다. 고양시에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토양점검 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검. 정밀조사하는 기능은 저희시로서는 사실상 기계적인면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없습니다. 현재 농약을 구입한 것을 보고, 고독성 현재 농약을 구입한것을 보고, 고독성 농약은 저희시에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는 것이지 토양을 검사하고 이런것은 중앙에서하고 있는 문죔써 저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품목을 제한시키고,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그러셨는데, 문제가 생긴것이 제가 시민을 위해서 자료수집을했는데 고양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매달 골프장에 나가죠？＂어떤 농약을 사용해라" 하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제목이 ＂잔디적용 적합한 농약 현황 통보＂로 나갔습니다. 또 여기 한군데는 ＂골프장 사용금지 농약＂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한군데는 고양시장이 실무를파악 안하고 보냈는지 몰라도 잔디적용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첩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한경부에서 내려 보낸 것이고. 거기에서 고양시장으로 내보내 가지고 고양시에서 고양시장명의로 다시 골프장에 통보를 해준 거예요. 제가 공문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유독성 물질이라고 사용하지말라는 농약과 적합하다는 농약과 그 내용이 ５가지가 혼동이돼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 보냈다고 해서 실무부서인산업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점검하시면 파악이 가능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한군데는 쓰지 말라는 농약이 있고 한군데는 적합하다는 농약 ５가지가 똑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때 그때 농약 통보가 옵니다. 어떤것은 가하다, 어떤것은 적합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거기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서약품별로.
권붕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우리 시장님 명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골프장에 내는것입니다. 그럼 현장 골프장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맹독성 농약을기준치 농약으로 알고 쓴다는 얘기에요. 한쪽은 쓰라고 하고 한쪽은 쓰지말라고 하고, 혼동을 빚어왔을때 어느 기점을 가지고 농약을 사용하고 행정적으로 지시내리는 것이 이렇게 오판을 해서 확인도 안하고 중앙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바로 고양시장 이름만 바꿔서 현장으로 내려보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실무적으로 내용을 더 파악해서.
권붕원위원
골프장에서의 농약이 우리 시민이 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몇월, 몇일 기사화 되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하면 시정이 될까하고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약을 다루는 것을 이렇게 혼동되게 자료를보내주면 실질적으로 현장관리 부서에서는 어떤 농약을 쓰는지난감할것 아닙니까？한두가지가 아니라 ５가지가. 거기다 맹독성, 굼벵이 죽이는 약 (땅속에 있는것) 을 쓰라고하고, 한쪽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한 정부지원도 많이 해주고, 혜택도 주고 그런 것은 고마운 얘기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서에서 안해주면 누가 해줍니까？농약을 언제 사용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손님들 나오기전 해뜨기전에 그린은 살포를 한답니다. 거기에 단속이 꼭 필요한데 그 시간에 아무리 단속을 한들잡아 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는 산업과에서 전혀 못들어 보셨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방제하는 시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상 홍보. 계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것을 파악해서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먼저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오．폐수관계, 산업과의 농약관계, 방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과에 각종의지원금이 많은데 그런것도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적으면 확보해서 해주는 반면에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고발조치하는 책임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범시민 차원에서 다시한번 철저하게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를 허가 받지 않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것이 적발되면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바로 사법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발권이 산업과에 있는 것이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맹독성 농약을 조사할 수 있는 기계나기술이나 인력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지난번 환경보호과 할때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올해１０월 ７일자 고양신문에 보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인골프장 농약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고양시 원신동에있는 골프장하고 한양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뿌린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양골프장 같은 경우 전국에서 두번째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발견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산업과에서 기계와 장비와 인력이있다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것이 발견되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발견 되었을때는 고양시에서 똑같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고발할 수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조사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저희시 환경보호과라든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토해서 별도의 조치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란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산업과는 아무조치도안했다는 것인데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함에도불구하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담당하는 곳에서 아무 조치도안한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좌 저희가 수시조사할때 맹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문제가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 조치는 없고, 그때그때 공문서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가지 통계에 의해서 위험도를 넘었다는 자료에대해서 조치를 왜 안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기가 각 기관별로 다른점이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발견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를 하는 것은당연한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능력상 문제를 발견할수가없습니까？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어떤 정밀검사에 의한 발견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로서는 문제를 발견할수 있는, 골프장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９５년도 그렇게, '９６년도도 이런상태로 계속간다면 고양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겠네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느정도 위험상황이 오고, 또 이 골프장이당국의 눈을 속여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몰전．일몰후 그런사항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강력한 단속.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보면서 앞으로는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을 하시면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하시겠다고그랬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산업과 공무원들께서 새벽에 가서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계장비를 어디서 빌려와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은이런데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아까부터 대안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환경부나경기도에서는 고양시보다 상급기관이란 말이죠．거기서는 권위있는 증거를 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그런데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법정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것들을 발표 했을때는 분명히 그 자료를 가지고 고양시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여기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라는것 보다는경기도나 환경부에서 그런 자료가 발견 되었을때, 담당골프장사업주한테가서 `고양시에서 공히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 시키고, 그런것들이 실죔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질의 하세요.
광연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３５４페이지 농지전용 받는데 일시전용 허가를 내는데 구비서류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지 일시 전용허가는 지난달에 설계비다 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소화 해서 설계는 자기가 해도 좋고, 일시전용을 왜 하느냐, 또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토지대장이나 목적. 계획만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정식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일시 전용하는 과정에서 약식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손으로 그려오면 되는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사실상 측량사무소에다 맡겨서 설계를 해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약식설계를알려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와라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５０만원∼１００만원까지 설계사무소에 돈을 내야 되는 부담이 농민에게 많이 간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허가과정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측량사무소에가서 해오라는 것이 전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약식설계를 해서 ５０만원에서 １００만원을 안가지고도 허가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무슨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농가에서 오면 샘플서류를 줍니다. 다 농민이 쓸 수 있는 사항인데저희가 사본까지 해주는 경우가있습니다. 개중에는 자기가 못하고 나름대로 서류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어디가서 해와야 한다는 안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자기가아는 가까운데서 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설계사무소에 안내를 한다든가 하지 않을 것이고, 농민에게 견본을 줘서 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４９９페이지 벼 직파재배에 따른 도복경감제 지원현황이있습니다. 예산에 서있는 금액하고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지원액이 １，６２８만 ４，３００원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９５년도 예산안에는 그 금액이 넘는것 같은데. 먼저에는 ２，７５０만원인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좌 제가 먼저 서류를 보고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당초계획과 일치 되지는 않습니다. 당초계획은 ５００ｈａ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３２０ｈａ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３３７페이지 '９５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어제 저희가 설문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액이 ３２억 ６，３００만원, 국비, 시비, 도비, 융자, 자부담이 나왔는데이 많은 예산이나가는데 ７，５００평이 몇명이 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８명이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좌 화훼농가도 외국에 따라갈 수 있는 선진지의교육이 필요하고 시설도 따라가야 되고, 모든 지원이 아껴지지않아야 되는 이때, 이런것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도입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본사업은 파주군 사업이었으나 인계 받은 사업인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１년에 하나씩 중앙에서 못따냅니까？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화훼농가나 고양시의 특작대표로꽃아가씨도 하고 꽃전시회도 하는 마당에 이런 사업을 많이 끌어다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드린 것입니다. 유독 파주에서 미집행한 것을 받아다가 하느니 우리도 １건씩해다가, １년에 １건씩만 하면 몇년만 지나면 과학 영농기술이보급되고 거기에 선진기술이 따라가야 할텐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유리온실 단지를 ２개 단지를 했습니다. 채소 １단지, 화훼 １단지, １단지가 ３８억 ６천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 신청한 사업으로 ２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주는 금년에 계획이 １단지가 되었던 것이죠. ＂파주가 잘 일을 못하니까 고양이 '９６년도에 할 사업을 당겨서 '９５년도에 해라. 할수 있지 않느냐？＂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좋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３２억 ６，３００만원이 전체금액은 ３８억인데, 파주에서５억 ９천을 하고 나머지는 고양에서 하기를 협의해서 내년도에할 사항을 당겨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매년 ３개정도 시군에 옵니다. 매년 고양만 주느냐하는 문제도 중앙기관에서는 검토가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신청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안맞는 것도 있고, 금년도는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던 사항이파주가 못하니까 저희가 당겨서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１∼２ 단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도 것도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양의 애로점이 뭐냐하면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내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１개 단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왔습니다만'９６년도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 농지 만여평을 사실상 다 구입을 못하고 ３∼４천평 밖에 구입을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책정 안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농지 확보입니다. 한 마을권내에 있는 것이 심사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자격 여건에 대해서 ８명이 얻어서 한다고 그랬는데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에는 이 자격을 얻기가 굉장히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자격있고, 내땅을 갖고 있고, 단지를 만들어야 조성이되고 하는것 잘 압니다. 그런데 고양시 관내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대농가가몇 ％ 입니까？제가 알기에는 ８５％∼９０％ 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려면 특정인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농가 임대농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은 한스럽다는 얘기에요.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없나 하는비난의 소리도 많습니다. 실무부서는 중앙에서 어렵게 사업을 따다가 농민을 도와주시는것은 감사한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농을 하다보니가 어렵게 경작하고 시설은 낙후되고, 토질은 산성화 되고 그러니까 인근 파주와김포로 화훼농가가 이전하는 실정을 역력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관내 특작대표라는 꽃의 명목은 생명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생각할때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주는것도 좋지만 과학 영농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확실히 첨단 기술단지를 많이유치해야 됩니다. 지가의 상승, 농민들의 이농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의미에서 현재 화훼농가들의 자작률을 ８０％를 보고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격이 없는 임대농에 대해서 일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내가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살 가격이１억이 필요한데 ５천만원이 없을때는, ５천만원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기업 자금을 융자해 줘가지고 농지를 확보해서 하는것도 '９４년도에 법곳동 설문단지, 구산단지 할때 농기업 자금을７∼８억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어느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５０７페이지 매번 행사에 꽃아가씨도 뽑고, 꽃전시회, 꽃잔치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목적. 사업효과의 내용이 충실하게 잘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실망감이 없지 않아서 몇가지지적을 해 드립니다. 얼마전에 꽃전시회를 건전체육공원에서 하셨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가건물 같은것 철거 안한 이유가 또 하실 계획이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４회까지 고수부지에서 하는 과정에 실무자로서는 가슴아픈사항이 많이 있었고, 농민들의 고생스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속에서 ４회를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해서 경기화훼조합에서 했던것입니다. 지금 그 하우스를 이리로 뜯어다가 금년도 사업하는데 보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가 지은지가 ５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활용이 되는데 뼈대 자체는 튼튼합니다. 다시 헐어서 또 지을려고 보니까 손실이 ２０％∼３０％고 또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지금 있는 온실은 구상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거기는 야외 자생화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있고, 자생화는 어떤 시설이 필요없고 농지에 심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내유동에서 자생화 재배농가가야생식물원화 한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다가 하자 해서 농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시설을버리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자는 내용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꽃 자생식물 전시회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뜯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생식물을 심어서심은 식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연중 자생식물 공원이 돼서 자동적으로 기왕에 전시했던 장소는 자생식물 공원화 전망을 보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１년전에 하셨죠. １년내내 잡풀이 자라서 골재가 반이상 덮이다 시피 했습니다. 흉물스러워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행사는 거창하게 하는데 건전체육공원 일부에다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를 제기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사용하고 자생꽃 전시회를 할 계획이 으시다면 철거하기 아까우면 풀이라도 제거하든지 해서주위환경을 깨끗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승격하고 꽃전시회를 하면 점점 진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다 뒤떨어진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처음 １회때 할때는 체육공원 고수부지에서 고양시특작대표 꽃잔치 하니까 ＭＢＣ나 ＫＢＳ에서 전국 일원의손님들을 전부 유치하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６시 내고향에도 나오고, 이것이 뉴스거리가 돼서＂야, 고양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대외적으로 꽤관심거리가 됐어요. 시승격하고 꽃전시회가 점점 퇴진하니까 이래서야 되겠느냐는시민의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 ２회때만 해도 고수부지에서 했을때, 다시 생각나지만운동장은 포장마차가 다 차지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꽃전시회 주행사는 밀려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잘못되었지 않느냐！포장마차가 본운동장을 다 차지하고 행사장은 없고, 이런것은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올해도 고가밑에서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선전이 되어야 되는데, 가려서 안보이고 시기적으로 안맞고 건물이 안맞고 협소한데다 하다 보니까 효과가없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여서 꽃아가씨를 뽑고, 고양시의 특작인꽃전시회가 날로 퇴보하고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시장님이 요즈음 들어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면 １년후면 고양시에서꽃박람회를 유치한다,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그래서 촉구의견을 하나 드리는데 예산이 적으면 충분히 세워서고양시 면모답게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실무부서에서 자료를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 시민의 뜻도 알고 이런것에 대해서왜 협조를 안하겠습니까？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걱정돼서 의견을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수부지에 과년도에 사용했던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곳을 자생식물 단지로 이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수부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사전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 장마통만 되게 되면 물이 넘쳐서거의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식물 단지로 쓰기에는 극히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시적인 자리로는 매력이 있을는지 몰라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고수부지는 저희가 전시회를 매년하면서 느낀사항이 있습니다. 고수부지에서 연구시설도 안되고 또 자생식물도 불안하지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불합리 합니다. １００％ 타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생식물은 심어서자라서 꽃이 되고, 물이 한번가도 다시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역여건에 그래도 알맞은 것이 자생식물이지 않겠느냐를보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꼭 적합하다라는 사항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보면 물이 넘치는 해가 있고, 안넘치는 해가 있고그렇기 때문에 안넘치면 상당이 좋고 넘친다면 스쳐가지만풀이 죽는것이 아니고, 일시 자라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보자는 바램속에서 생각해 봤던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반수생 식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적합한 식물 이외에는자생식물단지로 적합한 지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전시와 꽃아가씨 이것이 현재 자료상에 보면 별개의 사업으로나와 있습니다. 프랭카드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제작하는것이다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엄밀히 따져서 연관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전시가 일주일 있을때 첫날 꽃아가씨 선발대회 리허설로 개막행사를 하고 꽃 아가씨들을 거기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있어야 되고, 마지막날에는 대관식을 해서 영예를 안겨주는방향도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１차년도, ２차년도에는 굉장히 성황이었습니다만, 점점더 위축되어 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１년전이나 최소한도 전년도 부터예산내지는 계획이 있다면 종합적인 홍보대책으로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열린음악회등등 여러가지 행사를 유치할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방향이 방송 매스컴으로 자연스런 홍보가 이루어진다면고양시 꽃아가씨, 꽃전시내지는 고양시의 발전을 외부로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같은 것도 너무나도 졸속적이고 급속하게 어떤 행사니까 행사로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계획성 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움직여 준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장소 문제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９６년도 부터는 호수공원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영구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꽃전시장이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의 명물거리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 날 행사도 일주일간의 행사가 있다면그 과정중에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치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되어 집니다. 그러므로써 무언가 꺼리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관람객들이 모일 수 있고 즐길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에 대해서는 아까도 판매문제, 포장마차라든지하는 음식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행사비의지출만을 생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출한 만큼 수익면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서는 대단히 홍보가 되었을때 고양시의 꽃판매라든가분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판매, 음식을 해서 이좌 수익면에서 생각해야 될때라고 봅니다. '９６년도는 좀더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향후고양시에서 꽃박람회가 열렸을 때에도 이와같이 큰행사를주관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노하우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것을 명심하게 앞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질의 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 입니다. 화훼농가 지원에 대해서 건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３０억이상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꽃잔치하는것 하고 연관을시키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앞으로 꽃잔치가 계속 연관이 되는 것인데계획있게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서 화훼단지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그런 사람도 관람할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죔 구성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화훼단지를 가보니까 미국하고 계약체제가 쥰로안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꾸려나가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차적으로 꽃잔치도 하고 또 서울근교에서 와서 수시로 들어가서 관람하고 고양시에 돈좀 내놓고갈 수 있는 그런 계획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３０억 이상 들여서 해주고 여기저기 해줘서 그사람이 나중에유치 못했을때 고양시 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꽃전시회나 꽃잔치나 공원부지조성할 곳을 계획해서 그런 부서에다 넣었으면 해서 한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하고 농가들하고 해외에 갔다오면서 호수공원에다영구적인 고정식 전시장을 지어놓고 매년 필요한 행사를 할구상을 하면서 도와 연결해서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화훼농가들이나 주민들이나 외부관광객문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보면서 그러한 구상이실무진이나 시장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서한말씀 더 하시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고양시는 꽃이라면 경기도에서 고양시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９７년을 목표로해서 고양시가 꼭 세계 꽃 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각처에서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전반적인것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꽃을고정적으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획하고 수출할 수있는 단계까지도 계획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별도로 기획단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나 고양시에서 생각하는 것같이 전반적인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과연 고양시가 꽃의고양시라는 것이 세계만방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앞으로의 숙제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실분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범수위원이 딱 하나만 더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만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범수 위원！요점만 질의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저도 꽃추진 사업에 관한 것인데, 꽃은 고양시의 사활이 달린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는 그런 역할들에 도움을 주기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꽃아가씨 선발과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가씨들이 당선되고 나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１년이지났을 때는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동안 꽃아가씨를 선발해서 사실상 제１회때 아가씨들은 해외연수도 시켰습니다. 그때 아가씨들을 농협이나 경기화협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계속 꽃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２회때 아가씨들은 해외는 못보내고 단지 국내여행을시켰고 꽃이 그 아가씨들을 통해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가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꽃아가씨 문좌 기회있는 대로 그 아가씨들로 하여금홍보요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아가씨들이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어떤 기회를 갖고공휴일이나 시의 행사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바람직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것은 여건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１년이 지나면 꽃아가씨들의 모임이 꽃하나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꽃아가씨, 꽃하나회가 어떤일을 할 수 있는가를 산업과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후배도 몇년전에 미로 선발되었다가 동사무소에서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요원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낀 인적자원을 만들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문을통과해서 선발된 아가씨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충분히 그런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꽃아가씨들을 홍보요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씨들이 외국을 방문한다면 １４０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선진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선진지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를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은 선진지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씨들이 농사 지으라고 뽑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그럴려면 차라리 아주머니들을 뽑지 아가씨들을 뽑을 필요가없죠. 왜냐하면 이 아가씨들은 선진지를 가는것이 아니라 판매지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꽃을 살 수 있는 나라들, 많이 사는 나라들이선진기술을 보고 오는것이 아니라 판매요원으로써 판매지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에 있는 목화밭이나 그런 사람들 처럼 판매요원으로써 충분히 할수 있도록 외국방문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가씨들을 교육하고 홍보요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치들, 그 다음에 뽑아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씨들이 얼마나자부심이 있겠습니까？그러니까 １년 돼서 새로운 요원이 선발되었다고 그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산업과의꽃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좋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역대 꽃아가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선진지 방문이 아닌 판매지 방문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질문을 하여주신 여러분과 이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１０시부터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