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렬 의원 발언

제13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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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 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정기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현장점검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감사시 증인들로부터 소상하게 증언을 듣고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6년 예산 편성시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증인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 감사 선서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증인들께서는 성의있는 수감에 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 시정하는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장연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서정렬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실적 및 '96 계획보고를 하실 때 중점 감사대상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시정 주요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주로 시장이 중심이 되어 해 나가는 시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물론 시장님이 역점을 두신 사항이 물론 시정 역점시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을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도 되고 그 외에 시장이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이 시장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지만 각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발언도 하나의 시책의 기본방향에 잡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사항을 감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하감사담당관

·물론 서위원님의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는데는 전체적인 감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점을 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장의 시행정 역점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바램이나 그런 사항을 소홀하게 한다든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해온 것이 사실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는 여러가지 역점시책을 위주로 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 감사는 시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수당지급이 과다 지출되었다랄지 문서관리가 소홀했다랄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적은 부분, 기능적 부분에 감사가 집중되고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한 그런 시책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는가에 대한 감사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요 감사대상의 중점을 잡을 때 여기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치장물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는 말입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사소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기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랄지 또는 절차상 법규상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관계는 당연히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미비랄지 위법사항이랄지 하는 것은 지적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을 근거로 해서 중점을 둘데는 물론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잘못 되었다든지 미흡한 분야를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96년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96년도 중요 시정 시책사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96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중점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감사의 중점이 아니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감사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6년도 중요시책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그런 시책의 이행이 어느정도 되었는가에 대한 감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96년도 우리시의 기본 중점시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적 개념까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96년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직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기획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것을 총괄하여 설정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하지못한 단계입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감사가 시를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감사가 아니라 건수나 올리는 식의 감사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자료에 제출된 3만얼마, 몇십만원의 지적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전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을 급팽창도로 가고있는 입장에서 생산성 제고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가 제대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데 대한 어떤 시각들 적어도 시장은 올해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생산성 쪽으로 시행정이 집중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시청 이하 공무원들은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보조를 맞추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현재 시청이, 시장의 의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공무원 근무자세가 아주 해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비위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대응자세가 집행부에서 나오도록 자료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은 적은 수치나 지적해서 건수나 올려서 그것이 마치 감사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절대 틀리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하지만 기획감사에 중점을 두고 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시민들에 대한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랄지 방금 말씀드린 공직 기강해이 문제랄지 그런 기강감사랄지 기타 기획감사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1년중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물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가지 제도랄지 또 관행이랄지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한계때문에 완벽한 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담당관께서 계속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데 '96년도 시정의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회기개시가 1월 1일이면 앞으로 한달도 못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 획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안가져서 지금도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보는 기준으로써는 담당관의 바램의 자격이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의지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량의 한계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96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각 실.과에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다른 방법을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담당관을 지적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정이 흘러가는 박자가 서로 맞지않아서 보이기 위한 근무자세로 일관되고 있다. ·건수로 몇건 올려서 출장비 타가지고 갔다와서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낸다는 말입니다. ·갔다온 결과가 시정을 보완 또 진작시키는데 하나의 좋은 자료로 삼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건수만 몇개 나열해서 특수활동비 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표시만 내면 끝나는 무사안일적 태도가 아니었냐,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 감사가 시정을 보다 바르게 그리고 빨리 촉진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보다더 포괄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자료의 하나의 상황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상황에서 이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추호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해서 감사에 대한 방향을 올바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승위원

·김인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검.경찰 공무원 비리 보고를 하시면서 통보건수 50건중 신분상 조치사항이 27건으로 경미하다고 하셨거든요. ·경미하다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검.경찰의 비리범죄 통보로 조치가 되는데 그것이 경미한 사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건 7건으로 27건이 훈계.주의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한 것은 말씀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위법사항을 통보할 때 거기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폭력이랄지 기타 여러가지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통관계 음주운전을 해서 혈중 알콜농도가 낮은 음주운전을 해서 가벼운 조치로 해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꼭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인승위원

·그리고 표현은 분명히 잘못 하셨는데 방금도 말씀하신 중에 별반 아닌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 사건이 안될 사건이 많습니다. ·윤락행위 사건으로 품위손상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때 보니까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종류를 경미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기강이 잘 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승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시정 질문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대평, 평촌구간의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성락산업 노임체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정 질문시 시장님이 최후에 나오셔서 관련과에 다시 지시를해서 노임체불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께서 그 현장과 조치내역 또 현재 노임체불을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그때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건은 원도급회사인 성락산업이 있고 하도급회사인 윤림산업이 있었는데 윤림산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5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27일자로 전체 노임지불이 다 끝났는데 부도가 나서 주민들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보고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뒤에 그 사항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건설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죽 확인을 해봤는데 부도가 난 윤림산업하고는 얘기가 될 수 없고 원도급 회사인 성락산업하고 그 동안 절충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락산업에서 노임은 원도급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건설국에서 지역 주민대표를 두 사람 선정해서 성락산업에 알려줬고 그래서 현재 주민들과 성락산업과 노임문제는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자체감사와 특별감사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정과 주의, 업체 경고 또 회수와 추징금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공사준공 이후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1,000분의 1을 업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간이 넘은 후에 일을 했는데도 감사기관 담당관실에서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은 이유는 그 업자를 돌보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분명히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 준공기간 내에 일을 처리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받지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재정이 어려운 시비가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다행히 공사를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계약기간이 준공검사 기간이 되면 기간내에 반드시 준공검사가 되어야 하고 또 준공기간이 경과되어도 준공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그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체상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사업이 세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여러가지 동절기랄지 또는 암반이랄지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준공기간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금년도 5월 15일이 준공기한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 기간중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지나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 하고싶은 얘기는 민선시장 이후에 민원이 물론 행정을 통해서도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우리 시의원 앞으로도 각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임체불 문제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락산업의 특정업체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 또한 순천공무원, 시청산하의 공무원 1,513명이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착실히 감사를 해 주셔서 성락산업에 대한 지체상금이 예를 들어서 약 11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1이면 5억원 공사이기 때문에 약 550만원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에 지난번에도 체불을 해서라도 노임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공사를 준공검사를 그 공사계약 기간을 넘기면서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줘 버리고 또 노임체불을 지금까지 근 1년동안 버텨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감사와 자체감사로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회피만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과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이 문제가 지난번 질의때 제기가 된 이후에 그 사항을 대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행정적으로 특별하게 지적이 될만한 사항이 없고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내에 완료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업무의 한계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봤고 또 억울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도록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차례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이 성락산업에서 해결을 분명히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저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성락산업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애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공사는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시인이 됩니다. ·그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노임, 개인별 임금 미지급 내역에 의해서 이것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지급 개인별 임금내역에 보면 '95년 5월 4일부터 '95년 5월 26일까지 주민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5월 15일 이미 해줬고 그 이후에 14일간 준공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4일까지 원칙은 마무리 작업을 해야죠. ·그 뒤에도 26일까지 분명히 주민들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해당 주민을 참고인으로 증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례가 될까 싶어서 일차로 행정에 수차 독촉을 했고 지난 10월, 11월, 12월입니다. ·'95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노임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그 원성이 지금도 어디에 원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대변한 저한테 많은 민원이 전화와 서면적으로 개인별 임금 미지급 내역까지 통보해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관련 부서에 확실히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도 왔다 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감사담당관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리고 왕조동사무소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장을 나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나가셨다면 그 이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시설물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해봤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관련부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제위원

·항상 시정 질문때나 행정 감사시에 증언대에 나오시는 실.과장께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마쳐버립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제가 질의한 성락산업 관계 또 왕조동 부실공사 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비위관련 조치사항과 기타 민원서류 검열 및 처리사항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민원서류 검열 및 처리사항에 볼 것 같으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안 35P입니다. ·35P에 보면 조례동 주공아파트 401-503 최현순, 형질변경 준공검사에 대한 민원접수가 2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한이 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처리결과를 보면 보완지시 늦장처리로 주의로 끝나 버렸습니다. ·보완지시 늦장처리를 해서 주의로 끝난 사항을 2월 8일 접수된 것을 2월 22일까지 가서 처리를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한가지 뿐이 아니라 그 밑에 상사 용계 개발 대상지역 신청과 뒷면에 보면 매곡동에 장형길 소독업 허가사항 변경 이것도 처리결과는 처리로 모든 민원접수가 3월 9일 접수되었으면 처리기한 마지막 그 날짜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의 해룡 호두에 이정열, 석유판매업 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11일, 그 밑에 보면 37P 연향동 황복자 농지전용 허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월 12일에 들어왔는데 무려 10일동안 놔두었다가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천동에 유영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5일 접수되었는데 처리기한에 딱 맞춰서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민원처리 관계 검열 처리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민원을 접수해 놓고 최종 11일부터 20일사이를 두고 최종 기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결과는 주의나 또 반려처리 또 신고처리, 부적격 통보 이렇게 해준 것은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민원서류는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 처리기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관계의 교육을 수차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죽 감사를 해 보니까 방금 여러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이 처리기한이라고 해서 딱 그때 가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모두 발견이 되고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늑장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출을 해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한내에 처리를 한 사항들이고 특별한 그런 사유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의나 시정 이런 조치 외에 특별하게 징계를 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경각심을 촉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행정사항에 특별감사와 일반감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원관련 부서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시민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독촉을 해서 앞으로 이후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 '95년 6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감사를 했는데 팔마경기장 육상트랙 우래탄 표설공사 설계부적정에 대해서 1,166만5,400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 감액조치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감액조치는 공사를 더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에서 감액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설계서를 변경해서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설계변경 조치를 했어요?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정욱조위원

·그 서류가 다 있죠?

이종하감사담당관

·네.

정욱조위원

·그 근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하고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감사처리 기간은 감사후 20일간 처리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행금동 감사를 6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인데 현재까지 처리중이라고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한을 정해서 시정지시를 하거나 조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그 기간인데 시정조치 되는 것은 그 뜻이 그 기한이 아닙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그때 실시한 감사사항을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종하감사담당관

·아직 조치가 완료가 안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행정의 누수가 되고 행정의 기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반이 처리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놔두고 있으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 감사원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와 업체간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와 업체간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시와 업체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1,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순천대학에 안전진단을 용역의뢰 해서 안전진단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그 조치지시가 현재 도 감사실에까지는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공무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공회사와 회계과에서 누차에 걸쳐서 협의가 많이 되었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압니다.

정욱조위원

·조치사항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시와 업체간 처리중이 라는데 언제 처리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연말까지면 지금이 12월 3일 아닙니까? ·몇일이나 남았어요? ·27일밖에 안남았어요. ·이런 사항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모든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그런 사항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모든 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실.국장은 회의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실.국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수감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들어오시면 수감자세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의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나가버리시는데 그것은 수감자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책성이나 시정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이나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확고한 신념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의 비위성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해당 과장은 계시고 나머지 실.과.소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에 수감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를 한번 했고 다음에 자체 특별감사도 했고 지방세 특별감사를 했고 또 시에서 복무기강 확립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를 해야될 돈이 있고 추징을 해야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감사 때 61건에 837만원이고 추징이 17건에 70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회수되고 추징은 안하는 것입니까?

이종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거의 추징회수가 거의 되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니까 회수가 되고 추징이 되었는지는 연말이 되었으니까 정확히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특별감사 할 때도 회수가 844만원, 추징이 111만4,400원 다음에 지방세 특별감사 할 때 회수가 5,312만3,000원, 추징이 1억758만4,000원 그리고 복무기강 확립할 때도 회수가 29만5,000원, 추징이 231만3,000원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회수를 하고 추징해야 할 것이,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시정지시를 그렇게 내렸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회수하고 추징하라고.

이종하감사담당관

·회수.추징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별로 회수 등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 항상 확인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일위원

·그것이 네가지입니다. ·'95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다음에 자체 특별감사할 때 회수한 사항, 지방세 특별감사할 때 한 사항 그리고 복무기강 확인점검 때 한 사항으로 네가지 사항인데 여기는 전부 회수를 하고 추징을 해야 되요. ·회수와 추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취합해야 됩니다. ·감사때 지적을 해서 시정지시를 하라고 내려놓았는데 지금까지 내버려 두면 지금까지 회수가 되었는지 추징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회수나 추징이 안되었다면 연말안에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종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없습니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담당관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득연위원

·이득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억8,847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전용액이 7,900만원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었으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7회에 걸친 예산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체나 이용은 아니고 대상과목이 전용인데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세워지기를 보상금에 섰습니다. ·보상금으로 섰는데 이 행사는 '95년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에 쓴 경비인데 사실 보상금 성격은 실비보상입니다. ·개인에게 여비나 식대를 금액으로 지급해서 도장을 받고 주는 것이 보통보상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다면 상품도 사야되고 그날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세목을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총괄 지급을 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회 했는데 전용액은 1억8,800만원이고 지출은 7,900만원 했는데 주택과에 5,9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감정평가해서 확정이 되면 지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 집행결정을 해서 원인행위가 되겠습니다만 결정을 해서 약간 전용액이 있더라도 사실 그 계획에 의해서 약간 남은 예산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900만원 집행하면 거의 집행이 끝나겠습니다. ·아직 현재 추진중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5,900만원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득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주택과하고 농산물유통과 관계가 농산물유통과는 1억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 5,000만원하고 주택과 쓰지않은 5,000만원 합해서 1억원이 남은 모양인데 왜 과다책정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주택과는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5,900만원이.

이득연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과는 왜 안됐냐는 말이에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농산물유통과는 거기에서 일부만 현재 집행이 되고 앞으로 그 사업이 완결되면 전액 집행이 될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 1억원 서있는 것은 현재 계약중에 선수금을 5,000만원 줬단 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마무리 다 1억5,000만원을 줄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지금 추진중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두가지가 추진중으로 앞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득연위원

·처음부터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목적이 재해로 인한 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전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6월 27일 4대선거에 의해서 민선시장을 선출해서 7월 1일 시장 취임식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내무부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때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방시장께서는 아주 검소하고 또 검소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의 경비만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욱조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이 다른데서 써도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썼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다른데도 예산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비비에서 썼냐는 말입니다. ·시장을 보고 과다하게 지출하고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다른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썼냐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주무과에서 예산이 없고 예비비에서 위의 지시도 되었고 해서 지출요구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조위원

·앞으로 항상 일을 해놓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선례가 나타난다고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완전 자치제로 되어서 이런 것이 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정욱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정욱조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침서가 있다는데 그 지침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장연식위원장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승위원

·김인승 위원입니다. ·'95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부득이 사후처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측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잘못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

·14개 단체를 내년에 보조금을 줍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정기 보조단체가 있고 수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김인승위원

·그러니까 정기 보조단체가 14개 단체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김인승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같은 단체인데도 이름을 틀리게 써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면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서 지출하고 또 한쪽에서는 순천 경실련 해서 지출하고 이것을 어디 했고 안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면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방금 물어본 풀보조 집행내역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사실 부득이 해서.

김인승위원

·한건 뿐만이 아니에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사실 풀관리는 집행부 입장으로서 제가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윗분 결심을 받아서 넘겼는데 저희들도 추산을 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직히 부당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

·시인하죠? ·그러면 풀보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관한 관계로 방금 정욱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예비비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지출해서 이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사항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먼저 정욱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도 있다고 시인 했습니다.

김인승위원

·국민운동같은 곳에 지출한 것도 잘못 된 것이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김인승위원

·지출을 해서 발대식을 했으면 6개월을 간다든지 1년을 간다든지 해야 하는데 운영도 안해보고 바로 해체하는데 쓸데없는 돈을 420만원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운영 관계 또 법정경비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억원이상 과다 불용처리하는 관계도 잘못된 것이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

·그렇다면 결국 처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 ·예산운영을 잘못 한 것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결론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물론 결과는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이것을 실무자료 검토했고 최종적인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또 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최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집행 못하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집행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예산이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과다한 예산이 안남도록 검토를 잘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남은 그 예산이 어떻게 남은가 그것은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남겨야죠. ·그렇다고 예산을 다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치시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

·그러니까 여비뿐이 아니고 조목 조목 따지자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특히 법정경비까지 과다 불용처리 하는 것은 운영상 또 모든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한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너무 과다한 불용액을 남긴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감사하면서 그전같이 개인의 비리나 이런 것으로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더이상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효위원

·박종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무조건 앞으로 시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예비비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 지침을 보면 목적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자원경찰제를 운영하고 밝고 건강한 가정, 나아가 국정지표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 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할텐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불용으로 인해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어찌 도 지침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그때 시국이 불안하고 또한 야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계도차원에서 사회 안전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없고 해서 예비비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 예비비 사용에서 집행허가로 나가면서 보상비로 바꿉니다. ·보상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승인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실.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으로 지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상금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칼자루를 부리면 무조건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됩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시에서 어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래서 자치시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관선시장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또 실무자가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차차 이뤄질 것입니다.

박종효위원

·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시인 해야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런 것이지 딴데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짚어줘야 되지않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앞으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때 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감사 이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9개 시책분야에 28명을 위촉했는데 거기 박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바로 간 부회의 때 제출지시를 해서 실.과별로 합칠 것이 있으면 합치고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성을 시정해 가자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되면 박위원님 뜻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분야별로 합칠 것이 있으면 합치고 또 조례 내용에서 하나라도 개정사항이 있으면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제가 행정감사 이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효위원

·언제까지 추진할 것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금년내에 추진 하겠습니다.

박종효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렬

서정렬위원

·서정렬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항에 대해서 자료 보면 26쪽 91건, 심의 의결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의결이 상위법에 모순된 사항이라는 것을 시장도 시정 질의때 시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뒤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의결이라는 것은 의회차원의 의결권이 아니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보좌하는 자문으로서 또한 협의로써의 의견 일치를 하는 것이지 의원차원에서 의결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 권한으로 결정하는데 시장 권한으로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또한 의견이 종합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지금까지 상위법에 모순된 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의결권이 행사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시장의 권한으로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처리하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후보지 세군데를 두군데로 압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월권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사견을 답변해 보겠습니다. ·순천대학에 순천시청 후보지를 용역해서 열여섯 군데인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을 듣고 해서 여덟 군데.

정렬

서정렬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천대학에서 세군데가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군데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알리지 못하고 간부회의에서만 세군데라고 하고 이것을 원칙이 한군데로 해서 지정을 해서 승인받은 것도 있고 또한 자치단체 시장이 위치해서 두군데로 해서.

정렬

서정렬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말씀을 잘 못알아 듣는데 시청후보지의 월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시민의날, 시 노래를 확정하는 부분이랄지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된 근거에 의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전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시민의 노래 역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정렬

서정렬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거기에서 월권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 있다면 전부 무효로 돌리고 의회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위치에서 의회로 내는데 그 결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고 모든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듣고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넘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의회의 의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렬

서정렬위원

·자문이라는 개념과 의결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잘못하면 시간이 지루하게 논리가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한다고 방침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치, 올해치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 정도라도 내 보셨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95년도, 금년이 되겠죠, 18∼19%정도가 소모성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7% 이하로 떨어져서 2∼3%는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작년에 '95년도 예산이 사실 결정은 순천은 순천, 승주는 승주에서 결정이 되어서 합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합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조금 풍부하달까 여유가 있는 예산이 되어서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를 전부 이중이 되지 않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편성을 했고 다음 최종적인 의미에서 시장님도 그런 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다되어 가는데 더 감을 해봐라, 감을 더 줄여 봐라, 어디까지나 소모성을 줄이고 생산적인 예산으로 하자 해서 사실 밤잠을 안자고 몇백만원 더 냈습니다.

장연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여기에서 본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만 명확하게 답을 하세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그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2년정도의 소모성 예산 %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 가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4년 이전에는 순천, 승주가 나눠졌기 때문에.

정렬

서정렬위원

·그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직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기획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예산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비용이 보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상 뒷받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94년도부터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획실담당 주관으로 4개 분야에 연구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 시책방향이라든지 도시환경, 질서 등으로 책도 한번 냈습니다만 거기는 1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바쁘면 한달에 2∼3번 모이고 또 요즘은 사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하겠는데 일관계로 뜸합니다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확대해 보자 해서 확대를 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부 지난번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일부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시방침에 의해서 전문적인 외국어 하나라도 전 직원이 외국어 하나라도 해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소한 전직원이 컴퓨터를 최대한 익히는 방향 두가지를 연구과제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상이나 또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흥적인 분위기에 사생활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 인상을 갖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감사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유흥적인 좌석에는 가본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연구분위기 조성이라는 기획의 발상이 굉장히 좋아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뒷받침 및 연구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인사 우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획까지 해서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다음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의 상황에서 지방의 세계화를 국정의 4대 과제중의 하나인 지방을 세계화 하겠다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 보고회도 '95년 3월 24일 상황실에서 17명이 세계화 추진 실무계장 이상 17명이 참여해서 순천의 세계화 추진 경위, 세계화 추진 4개 분야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 이에 대한 실천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작년에 세계화 전국 시책으로 4대분야입니다.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 그 네가지 타이틀로 해서 우리시에서 14개의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열심히 잘했다고는 사실 자부를 못합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국민의 의식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모든 것이 내려줘야 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국가 정부시책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이미 삶을 각 지방에게 맡겨주고 각 지방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전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 그 자체가 세계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절박한 인식을 우리 시민들은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여러가지 시민들의 바램이나 시대의 흐름을 축약하고 조직화 해서 세계속으로 당당히 앞장서서 봉사하고 끌어가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로써 끝나고 보고로써 끝나고 건수로써 끝나고 그것을 개선시켜 담당해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일행정이고 복지부동 행정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했다고 하는데 자신있게 서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최선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본 위원과 제 주변 동료위원들의 느낌으로는 이에 대한 체감이 전혀 없어요. ·차제에 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검토 해서 기왕에 나와진 좋은 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활화 되고 그것이 세계속의 순천으로 갈 수 있도록 좀더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시정보고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간담회 및 중대사안을 사전에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까지 방향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도모되고 의회와 집행기관간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때 물론 교부금이 늦어진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미리 자료제출이 그것을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한 인쇄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다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집행부 행위를 보면 밤잠을 설쳤다는 핑계 하나로 모든것을 합리화 시키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런 성의를 보였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인쇄소에 전화를 해서 늦은 것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니까 인쇄소에서 인쇄가 늦어서 그런다, 페이지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인쇄를 다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 조급한 상황에서 한 인쇄소에 인쇄를 다 맡길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많으니까 2∼3개 인쇄소에 분산해서라도 인쇄를 했더라면 적어도 정해진 날짜안에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안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공무원들 자기 어떤 행정편의라고 할까요 이런 입장에서만 변호하고 자기 입장을 변명할 뿐이지 적어도 법정기일에서 정해놓은 그 취지에 충실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게을리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자세로 미뤄볼 때 동반자적 관계를 인식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해 주고 이런데 대한 의지가 과연 '96년도에 진행될 것인가 저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의지 표명을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사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인 21일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 안에 사전에 빠른 시일내에 내라고 말씀을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것이 안되니까 저도 참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밑에 작업은 안되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도비 같은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안떨어지지 예산을 거의 한계를 보고있는 일이지만 교부세도 제대로 결정이 안되지 사실 심정이 그때도 미칠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안돌아가지 또 윗분들 사업욕심은 많아서 자꾸 사업은 더할려고 그러지 그래서 마지막 21일 그날이 화요일인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조정작업을 하고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한 것인데 날짜를 제대로 못맞춰서 죄송합니다만 실은 저희들 마음도 의원님들에게 미리서 내주고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왕 내줄 것 빨리 빨리 내주는 것이 저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늦은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법정기일 안에 내도록 소신껏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서정렬위원

·예산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방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집행이나 감시기구 그래서 피해야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시 행정을 한차원 높여서 제대로 가기 위한 어떤 동반자의 동지적 입장에서 하겠다는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분명히 기획담당관께서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간부회의에서라도 명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의회를 회피하고 그래서 촉박한 기일내에 자료를 내밀어서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의회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식의 협박 비슷한 그런 행위가 또 나온다면 다른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몇번 겪어오면서 갖는 분노입니다. ·이런 의지를 기획담당관께서는 간부회의 등 힘을 이용해서 자꾸 피력해서 불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기획담당관께 말씀 드립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어느 것은 법령에 위배되고 어느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행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법령에 위배가 안되고 임의로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예비비 성격같은 것도 하나의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감사장에서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앞으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무위원회에서 만큼은 각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답은 위원장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기획, 예산, 법무, 의회 4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이홍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우리 현재 예산에 당초예산과 1회추경, 2회추경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몇% 됩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추경까지 해서 34%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제위원

·당초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당초 순천.승주 통합되고 보니까 29%정도 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예산부서에 담당을 하신 실무담당관이 그렇게 29%, 34%로 애매한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순천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겠고 현재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약 1,531억4,45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까지 합해서 약 1,800억원 그러면 1,800억원 속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포함되어 상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전체 예산의 몇%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파악 안해 보셨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95년도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홍제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순천과 승주가 통합이 되어서 농촌분야에 지금도 소외감을 느끼고 지난번 시정 질문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면부에 있는 주민들이 괜히 통합을 했다이거예요. ·그러면 '95년도에 우리 농촌분야에 투자되는 계획이 전체예산의 10%이면 10%, 5%이면 5%로 그정도는 담당관이 알고 계셔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5년도에 투자된 예산과 '96년도에 재투자된 예산이 농촌분야에 과연 전체예산의 몇%정도 되느냐, 그것은 기본 상식이 아니예요? ·다음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검토 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95년도의 전체예산에 농촌분야가 몇% 차지하는가 정확한 금액을 데이타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이홍제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기획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14시에 다시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이홍제 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제위원

·이홍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약 82억2,100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오늘이 12월 4일입니다. ·연말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아직도 미수령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답해 주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지방교부세가 약 42억원이 미수령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약 38억원 되었습니다. ·11월말로 2차가 왔는데 지방교부세가 약 30억원이 남고 양여금이 18억원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경에 지방교부세는 평균해 보면 거의 오고 양여금이 조금 있는데 연도말 이전에 다 영달됩니다. ·1월중이면 다 될 것으로, 회계연도말 이전에 다 됩니다.

이홍제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물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위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핑계대서 거기에서 안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빨리 와서 사업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미수령액에 대해서 조치가 된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저도 동감입니다. ·회계년도에 다 돈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되기 전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약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건이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12월말로 시장 공약사업에 투자된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전체 7개 분야에 26건인데 총괄적으로 봐서 추진중인 것이 26건으로 임기내가 16건, 임기내 착수할 것이 7건, 장기적인 검토가 3건입니다만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은 몇건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이면 복지의 관계가 여러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결산하면서 실지 시장님 종합사항이 몇건 종료되었는가 결산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각 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항하고 읍.면의 숙원사업하고 꼭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지역의 숙원사업이 그것도 시장 공약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약사업에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병행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시장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약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있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이홍제위원

·그러면 '95년도까지 현재 12월말이 다 됩니다만 '95년도까지 공약사업 추진상황 몇건에 어떤 어떤 곳 그리고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고 아직 미집행금액이 얼마이다 그 정도로 기획담당관이 알고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다 끝난 뒤에 '96년도에 파악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95년 결산 날짜가 있어서 미처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과 동시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해를 못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주겠다 해서 다음에 보면 감사행정 조치사항이나 절대 이뤄지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실 얘기할 때 지난 10월 27일 시정 질문때 지적된 사항인데 왕조동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못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해 시장 공약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26건에 약 1조1,37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95년, '96년까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95년도에 공약사업으로 몇건에 얼마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추진중이 어디 어디이다. ·그것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 분야라든가 건설분야 또 산림 분야라든가 농산 분야라든가 지역경제 분야, 가정복지 이런 분야별로 아웃트라인을 기획담당관이 파악을 해서 외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서 물어왔을 때는 몇건에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홍제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하세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 추진사항을 세세하게는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총괄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위원

·기획실에서는 순천시 자치법규에 대한 추록사항을 담당하고 있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이홍제위원

·그러면 연 2회에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조례.규칙.훈령에 대한 것을 추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2월이 다 갔는데도 자치법규 추록대금이 약 5,135만원의 돈이 현재까지 아직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추록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당초에 순천과 승주가 총합이 함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을 해서 조례에 대본이 작성된 것이 2월말정도로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제품이 된 것이 5월이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서 배부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여러가지 탈자, 오자도 있고 재작업을 해서 8월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11월중으로 계획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해서 내년 바로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대본이 당초에 늦어서 1차 대본작업이 늦어짐과 동시에 그것을 종합해서 연말에 총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모든 자치법규라는 것은 조례.규칙.훈령이 되면 빨리빨리 추록이 되어야만 그 법규를 가제를 하므로써 그 조례라든가 규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하는데 8월에 맡겨서 이제 그것이 와서 어느 세월에 추록이 되고 또 연도말 지난 뒤에 또 새로운 조례라든가 규칙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96년도에 대한 자치법 추록을 다시 해야죠. ·'95년도 것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 올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해서 언제까지 자치법규에 추록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평상시는 2회를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는데 올해는 승주.승주 통합이 되어서 대본 작성이 늦어서 2회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차는 11월 중순경에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금년말을 넘기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미집행된 금액을 집행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조치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금년에도 소송수행이 25건, 국가가 11건, 행정이 5건, 민사가 9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 항상 보면 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행정쪽으로 행정의 어떤 불신이 있었고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리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상에나 이겨야 하는데 지다보면 막대한 세비, 시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패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패소원인과 패소에 따른 많은 시비부담을 한다는데 사실 그 소송이 현재 14건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5건, 행정건이 3건, 민사소송이 4건이 있는데 금년에 11건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국가소송을 예로 들면 순천만 어장 피해로 해서 순천시에 생활폐수가 내려옴으로 해서 순천 어장의 모든 고기가 죽었다 하고 또 조개가 다 죽었다 해서 약 93억원에 상당하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이고 또 예를 들면 조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조성할 때는 시비로 해서 일부 했는데 우리 시로 일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것이다 해서 투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가 대부분인데 66필지 중에서 약 50필지는 법원까지 가서 처음에는 졌는데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6필지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래서 쌍방간에 제기가 되었는데 거의가 대법원까지 가고 고법까지도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 하나의 잘못보다 그전에 전례적으로 내려온 처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일어나고 최근에 일어난 것은 부당이득금 관계가 더러 일어납니다만 부당이득금이 줄어들면 기존에 도로로 이미 되었는데 사실 누가 봐도 누가 사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제삼자에게 돌아가서 제삼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당이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사실 일제때 도로가 되어있던 것은 일제때 도로가 사실 시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안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와서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 것이라든지 할아버지 것이라든지 이전등기를 받아서 권리전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손들은 그것을 시청에 소송제기를 못하고 하니까 제삼자에게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 완결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했을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를 찾고 거기에 계속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 8,000만원 요구를하는데 계속해서 고법까지 가면 4,000만원∼5,000만원으로 감액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액수를 줄이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3,000만원을 했으면 불과 3,000∼4,000만원에 하는데 그것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자들이 거의 법적으로 연구해서 변호사로 해서 그런 것을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소송을 준비해서 준변호사 정도로 연구를 해서 계속 투쟁을 해서 현재로써는 시비를 적게 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해야할 것이고 행정이 잘못 되어서 이런 소송을 받고 져서 많은 시비를 낭비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홍제위원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미스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몰론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다를 것으로 믿습니다만 행정을 잘못 했을 때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에 대한 모든 정책과 시행정을 제대로 잘 추진한다면 행정 소송건이 없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또 어떤 이면에 행정에 대한 잘못 이해로 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이홍제위원

·다음은 동료 위원님이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및 중대사안 사전 설명회를 기획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것이 긴박한 상황에 와서만 조율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5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같이 시장이 추진한 사항과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결코 반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대적으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는 의회와 원활한 사전 절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책개발실이나 또 추경예산, 본예산도 내일 모레 돌아옵니다만 어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최대한 의회의 의장단과는 협의가이 되어서 이번 '96년도 사업은 이러 이러하다는 집행부의 상황설명을 사전에 해 주심으로써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의회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 대한 경시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저도 모든 집행기관에서 성실히 준비해서 의회에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그 일이 이뤄질 때 의회와 집행기관에 원만한 모든 일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에 따라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솔직히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최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모든 용역사업은 각 실.과 부서에서 용역을 맡깁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을 맡깁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이홍제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시에서 많은 용역을 맡깁니다. ·그 주무부서에 물어볼 사항입니다만 우리의 장기적인 도시건설과 또 농어촌 발전계획 이런 용역을 맡길 때 그것도 우리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라든가 어떤 기채승인을 얼마전에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만 사실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전혀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리가 예산에 딱 다가와서 기채승인을 해주라고 해서 안해줄 때는 '96년도 예산에 기채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늦는다 이렇게 이유를 잡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내에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의도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해서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25만 순천시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아까 이홍제 위원이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20일까지 내겠습니다.

장연식위원장

·20일 안에, 기획담당관께서 정리추경을 언제 하실려고 지금 그것이 수합이 안되어 있다면 말이 안맞는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이 각 실.과에서 맡은 금액을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수집이 이뤄져야 되고 또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지 이월사업같은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각 실.과장들 계시는데 감사장에서 만큼이라도 정확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해서 감사준비가 되어야지 기획담당 부서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수감자세가 전부 감사장에 나와서 자료가 미비되어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오늘 이자리에 감사가 끝나면 각 실.과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답변을 미흡하게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백위원

·임동백 위원입니다. ·아까 이홍제 위원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과감하게 소송업무를 다루는데 시정해야 할 것을 한.두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소송사건 처리는 11건중에 패소가 6건, 승소 2건, 소 취하로 해서 11건은 처리가 되고 현재 미결사건이 15건이 국가상대 6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6건 해서 15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 농지개량조합 관계 이런 재판은 50필지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고 16필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죠? ·그런데 16필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무엇때문에 합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자기들도 대법원에 내 놓았습니다.

임동백위원

·상대방에서 상고를 해서 이쪽에서 당하는 것은 그대로 응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당했을 때는 항고심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재판은 항소심에서 포기를 해야지 변호사 말만 가지고 항상 비용이 늘고 소송비용도 늘고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서 손해만 보고 기일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을 미결사건으로 남겨놓지 말고 승소해 버린 사건은 과감하게 승소한 대로 항고심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사건은 저쪽에서 항고를 해서 이쪽에서 응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담당관이 법무행정을 혼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장과 법무계장이 타협을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길 승산이 없는 것은 항고심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이래서 사건만 더 늘고 또 뒤에 보면 행정소송이 한 건 필요외로 건수만 늘어난 것인데 얘기만 들어 주세요. ·승주군에서 기획실장 했던 김우열씨가 1심에서 몇년 몇월 실형을 받고 2심에 계류중에 있는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해 버렸어요. ·그 파면 의결을 한 것은 공무원이 여러가지 범죄를 많이 범하다 보니까 이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국가 보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김우열씨가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2심 계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해 버린다는 것은 행정의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을 해 버렸어요. ·기각을 해 버리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쪽 행정쪽에서 잘못한 것이예요. ·행정소송 사건이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늘어난 것이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늘어나기 전에 법무행정 다루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제대로 다뤘더라면 이러한 사건은 사건 하나더 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위원회에서도 월권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업무 다루는데 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용도관계는 사실 변호사 선임없이 돈 안들이고 해 나갔습니다. ·사실은 1심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있고.

임동백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면 이쪽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어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저희들도 대법원에 가서 희망을 갖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안사고 했기 때문에 돈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파면조치는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라남도에서 해 버렸는데 확정판결 전에 파면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임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법무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동백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일위원

·최종일 위원입니다. ·시정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지금 안되면 명년도 예산편성을 무엇으로 합니까? ·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성을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인플레,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감, 경기전망, 각종 공공시설물의 이용자 전망 및 사용료 현실화등 다양한 징수 전망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현실성 있는 재정운영 계획이어야 하며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지방재정 계획을 11월초에 이미 심의를 했고 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안에 첨부서류를 넣었고 또 이번에 책자로 유인중입니다. ·곧 책자로 나오면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먼저고 나중은 상관이 없고 그것이 나와야 명년도 예산을 어디에 반영한다든지 순천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지금 인쇄중으로 곧 드리겠습니다.

최종일위원

·다음 이것은 직접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요금 체계는 거기에서 갖춰야 하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왜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요금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상당히 시중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우리 순천시 선임변호사가 누구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신현일 변호사입니다.

최종일위원

·순천시에서 엄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있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최종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물론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한번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거론을 해줘야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가 말함과 동시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언제 쓸 것입니까? ·그 때 써야죠. ·도.농 통합이 되어서 시내 사람들이 누가 시민인데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1년에 버스요금 인상된 요금을 통학버스를 타고나면 돈이 얼마가 불어난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는 기획담당관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변호사가 있으니까 아까 소송 문제같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예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일부 시민도 되겠습니다만 실지 도.농통합을 순천.승주가 합해졌기 때문에 전체 우리 순천시입니다. ·그렇다면 송광면의 경우는 시내버스를 2∼3회 타야 순천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600원이 들어오는데 바로 420원이면 순천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벽지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솔직히 290원하던 것이 시내사람들은 통합에 의해서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종일위원

·그것은 어차피 순천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회사에 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한집에 보통 시내버스 타는 사람이 2∼3명 있을 때 1년이면 그것이 얼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선임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말을 해주면 시민들이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승위원

·김인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시정구호 홍보물 등 예산집행상황을 물었는데 여기 번호 10번입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찍혀 왔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시 전체를 해서 자료를 내는 것 같으면 아는데 기획실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승위원

·아니, 10번을 보면 시정구호 플래카드 같은 것 담당하지 않습니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 단체에서나 기부를 해서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부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기부한 단체요?

김인승위원

·기부한 단체같으면 해당사항 없음 하고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자료에 내면서 떠오르는 순천이랄지 이런 구호까지 써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승위원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서 다시 조사를 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 조사하고 말 것이 없어요. ·시청 들어오다 보면 떠오르는 순천, 지혜모아 미래로 하고 많이 붙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는 선.후배들이 많은데 전부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느정도 단가선을 맞춰서 하는지 그것을 알아볼려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 놓았으니 물어본 사람이 무색할 정도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실.과.소 전체를 말씀한 것인데 저희 담당관실만 얘기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김인승위원

·지금 볼 것이 없으니 시정을 해도 늦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장연식위원장

·이것은 시정 지시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감사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이홍제 위원이 자료 불충분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더군다나 기획부서에서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넘어온다면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답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시 실.과.소 전체를 통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과만 한 것이냐를 자료요구 할 때 물어봤으면.

김인승위원

·제가 자료요구 할 때 예를 써서 자료요구를 했다니까요.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그런 것을 알았다면 모든 전체적인 것을 조사했을텐데 우리과에서 예산집행한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김인승위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집행한 것을 해주라고 자료 요구한 곳에 예를 들어서 부호까지 써서 했어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으니까 자료요구한 사람 완전히 무시당한 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연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이것이 착오라기 보다는 그렇게 한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자료요구한 위원님들께 오셔서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고 한번쯤 물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죠. ·다른 중앙부서에서나 도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준비를 합니까? ·안하죠?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말 한마디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인승 위원님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실 것입니까 순천시 전체 것입니까 하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인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료요구를 할 때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써 놓았어요. ·그러면 순천시 산하 각 읍.면.동, 순천시 본청 해서 민선시장 이후에 구호같은 것이 많은데 그 계약 단가나 집행한 것이 전부 얘기를 듣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나는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았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 아닙니다.

김인승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승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규

최학규기획담당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