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밤늦게까지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요구 등 3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질문 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 32만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한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예산안

김선기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한일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199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오늘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 및 제2대 평택시의회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정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하순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시 농경지 침수와 과수낙과의 아픔을 주민과 함께 나누면서 복구에 땀을 흘리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 한해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의안심사를 하시므로 써 내년도 시정방향을 이끌어 줄 이번 정기회 가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완전 자치시정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시정과 지방행정에 있어 금년은 매우 의미 깊은 한 해 이었습니다. 우리 고장 평택이 다시 하나로 역사적이 통합을 이루고, 제2대 평택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시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의 시대, 완전한 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정은 이러한 자치시대의 여건에 부응하고자 지난 5개월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역시정에 맞추어 조직·인력 및 행정체제를 정비·정착시키고, 일하는 분위기와 태세를 정립하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정의 기본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적체되었던, 그리고 민선 출범이후 날로 증폭되는 수많은 민원과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평택시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재임기간 3년 동안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15대 중점시책 60개 중점사업으로 집약,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600여 공직자가 하루하루 바쁘게 뛰면서 밤늦게까지 시정에 정진하여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쉬움과 미흡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려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의 시대, 경쟁의 시대, 고객의 시대로 특징 되는 21C 정보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이제 좁게는 도 , 그리고 전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치단체간 경쟁에 처하여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인식 하에서 더욱 성숙된 자치기반의 정착과 우리 평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할 공동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복잡 다양하여 지역발전의 애로요인도 있는 반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32만 시민이 힘을 합하여 발전 애로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해 나아가는데 다함께 매진해야 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만족에 우선을 둔 최고의 서비스행정을 목표로 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의 혜택이 균점이 되고 도·농간, 지역 간에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시 전체적 시각에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계획하고, 가시적으로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한한 산업발전 잠재력과 풍부한 관광개발 여건, 풍족한 농경조건 등 지역의 활력요소를 최대한 살려 실질적으로 지역 활력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는 한편,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지역주문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나가기 위한 화합 속의 문화진흥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완전 지방자치실시 및 통합시 발족이후 첫 번째 편생되는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819억 원에, 공영개발 3,102억, 상수도 236억 등 특별회계3,544억 원을 합한 총 5,3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예산규모는 아직 내시 되지 않아 미 계상된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을 추가하게 되면 '95당초 예산규모의 1,884억 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그 세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시세는 '95당초예산보다 17.1%늘어난 623억 원, 세외수입 390억 원, 지방교부세 248억 원, 국·도비 보조 530억 원 등으로 구성되고, 재정자립도는 57%가 됩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3개시군 합계액 275억 원에 비하여 27억 원이 감액 가내시되었는바 이것은 시세가 금번 531억 원에서 623억 원으로 92억 원이 증가하고, 도세의 30%인 징수교부금이 금년 124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하는 등 자체세수가 113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상 기준 재정수입은 그 80%인 90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만, 보통교부세는 27억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27억 원의 감소는 시군 통합에 따라 감소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세수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소된 것으로서 세수증가액에 비하여는 오히려 교부세 산정 상 많은 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비보조는 95년 447억 원에서 96년은 남산터～송탄역 하수도 사업비 18억 원을 포함 370억 원으로 77억 원이 감액내시 되었으나, 이것은 96년도 통복 하수처리장 67억 원, 도시환경개선 30억 원, 기지촌 정비사업 14억 원 등 도에서 강제 부담해 오던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사업비지원 도비는 감소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지역개발 및 산업투자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중앙부처 및 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요청 및 협조 등으로 어려운 여건의 중앙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고, 다행히 우리시의 자체세수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충당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절약정신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경제원리 바탕으로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개발비 확대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투자는 신규 대단위 사업에 대 하여 설계 및 착수 등 97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준비투자를 해 나가는 한편, 주재원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보면 1,819억 중 인건비가 15.1%인 275억 원, 경상경비가 22.2%인 404억 원, 경상사업비가 14.0%인 887억 원으로 세출예산 중 총 투자비는 62.7%인 1,1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도 3개시군의 95년 당초예산상 총 투자비 59.7%인 1,125억 원에 비하여 증가한 것임을 특기하고자 합니다. 투자비 1,140억 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에 27.0%인 308억 원, 도로분야에 29.0%인 331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12.1%인 138억 원,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14.2%인 162억 원, 사회보건분야에 13.6%인 155억 원, 문화·체육분야에 2.8%인 32억 원, 그리고 민방위 및 기타에 1.2%인 14억 원으로서 각 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들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선진경영, 능률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주민의 바램과 욕구는 무한정이며,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찾아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등 완전히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숙원과 민원을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장실 옆에 시민대화실을 설치하여 시민과 항상 만남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만, 더하여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민원기동 처리 반을 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시내 구석구석을 매일같이 순찰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는 전문성,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자치경영체제에 걸맞은 조직·인력의 합리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관내 LG전자에 5, 6급 간부를 대상으로 위탁연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7급까지 확대하여 기업경영 마인드를 고취하고 서비스의식을 높임으로써 시정을 세계 일류기업수준의 평택시 행정서비스 주식회사로 자리잡아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건설관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의 조직 및 인력운영과 본청, 사업소, 읍면동간의 인력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경상경비 및 공사비 등을 절감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시 직영 주유소 설치운영, 자금 및 재산관리 효율화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여 나가겠으며, 각종시설 관리의 공사 공단화 운영, 민간위탁, 민자유치 등으로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 간 및 도·농간 도시 농촌 내 구역간의 실질적인 균형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평택항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국가공단 조성 등 대단위 국가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효과를 확산 균점하고, 21C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른 지역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공·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광역 전원도시, 국제무역 중심도시, 인구 100만의 쾌적한 세계도시 건설을 발전목표로 하는 평택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내년 중 완료하여 21C 발전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4개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개발의 축을 형성하는 광역 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도,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북을 잇는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 동서를 잇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23억원을 투자하고, 안중～행정타운～송탄·평택간 도로와 오산～송탄～평택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며, 국도 38호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에는 양여금과 시비를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북평택 인터체인지 개설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 대단위사업 시행에 따른 물동량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산공단 아산항의 명칭변경은 물론, 안성 인터체인지 명칭도 안성. 남평택 인터체인지로 변경 건의하여 시의 자존심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경기 남부역 설치를 위하여 경기 남부지역 10개 시·군과 연대하여 시민서명을 12월11일부터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송탄·북평택 인터체인지 개설을 요청하는 시민서명을 받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도비·양여금 등 총 35억원을 확보하여 대대적으로 포장하고, 4개 도시계획 지구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33개소에 139억원을 투입, 시민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설은 금년 말까지 5개 후보지 및 규모안 등을 작성하고, 96년 상반기에 입지를 확정하여 96년 중 도시계획 입안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겠으며, 97년에는 단지조성에 착수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덕면 신왕리～팽성간 이어지는 평택호 상류 및 주변 일대를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공동 개발하여 수도권과 중부권 일대의 관광명소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정장, 유도선장, 수상스키장, 행글라이더장, 청소년 수련장 개설 등 종합 레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유치시설 종목과 개발방식에 대한 기본솔계를 3억 원을 들여 96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수변형 관광지인 평택호관광지 2지구 개발은 금년도 이월사업비와 15억 원을 추가확부하여 주차장, 산책로등을 개설하고 유희시설, 수영장 및 여관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현화지구 택지개발에 1,599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완료 및 공사를 추진하고, 합정지구에는 428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 및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송화지구에는 399억 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50세대의 세교 개나리아파트 2차 건립 분양 추진하고 합정2지구 소형아파트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도원동, 동부동 지역 내 아파트 건립 유치 및 도일동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평택항 및 공단배후 도시는 15만 인구 200만평의 부지를 건설교통부와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개발 참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이 산업활 동의 최적 지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공업 및 상업 등의 분야에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이 개발되어 우수 유망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산업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개 지방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945억 원을 투자하여 공단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추진한 칠괴공단 20만6천평은 내년 중 조성공사 용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장당공간 4만5천 평도 내년 중 용지보상과 조성공사 및 용지분양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생 추괄공단 18만4천 평은 상반기에 용지보상 및 선수분양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중 1, 2공단에 대하여는 주민요구 등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발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북의 현곡22만1천 평, 한산 20만9천 평의 공단은 도와 협의하여 도 및 시주관, 또는 민영 등 개발방식을 조속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북의 2개 공단중 도에서 개발하는 공단에는 외국인 전용공단 10만평을 조성할 계획임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방공단 개발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업배치법 시행령이 12월10일 개정 발효로 우리시 아산만권 개발권역내 국가공단인 포승공단에 대기업 신·중설이 허용됨에 따라 포승공단 용지가 분양가격 이상으로까지 분양이 추진되는 등 기업유치가 활성화되어 향후 지방공단 용지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신축적으로 조기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아산만권 개발권역내 우리시가 조성하는 지방공단에도 대기업 신·중설이 허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세제, 행정 등 각종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지주변 상가개발 및 시장 현대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조성을 위한 용지보상 및 우회도로 설계에 7억 원을 투입하고, 안정리 쇼핑몰 조성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복천 직강공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주변 폐천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그 위에 현대화된 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5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안중, 서정리, 통복시장에 서고 있는 1, 2, 5일 장날 외에도 안정리에 3일장, 송천시장에 4일장을 개설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주된 거래품목, 먹거리, 문화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활발한 시장경제 조성은 물론, 향토문화가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1,008억 원이 소요되는 17만평의 용이동 물류유통단지는 내년도에 252억 원을 투자,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에서 직접개발, 또는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평택항 인군에 컨테이너기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도 미리 준비함으로써 향후 국제무역항 및 산업기지 조성에 대비한 물류유통기반을 확충하여 장기적으로 서해중부권의 유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로 농업활로를 개척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98년 3년 간 총 1,9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는 총 6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국·도비 및 시비 보조액 3백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및 품목의 전문화를 위하여 1마을 1명품운동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쌀,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품목별로 122개 마을을 중점선정 11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전문화와 고품질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인 쌀, 배, 애호박 오이, 버섯 등을 얼굴 있는 상품으로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상표등록과 품질인증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양 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 물류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공단지를 2～3개소 설치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한우 비육단지 및 시설채소단지 등 선진농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개방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오성면에 건립중인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 및 지도를 해나가고 실증교육을 통한 기술습득을 활성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매년 김장철에 지역단위 농협별로 김장채소 임시직판장을 개설 운영토록 함은 물론 관내 대기업체내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농가와 대기업체 급식시설 및 대형 음식점간에 직거래를 연계하여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매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학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예산의 8.5%인 155억 원을 투자하는바, 이것은 95년 당초예산의 7.4%, 140억 원에 비해 증가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지속 확대하여 나가고 자활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총 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업희망 장애인에 대하여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연중 수화교실을 운영함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길턱 낮추기, 주차장소 지정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으며,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조기실시도 추진하여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대학 및 노인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소일거리 제공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금년에 2억 원이 조성되었지만, 매년 2억 원씩 4년 간을 조성하여 1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복지회관은 북부지역 회관을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하고 남부지역 회관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게이트볼 장 및 체육기구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인정 공동작업장도 시범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매월 12장씩 제공되는 버스표를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정 운영비를 현행 매월 4만원 일률지급에서 인원에 따라 5만원, 6만5천 원, 8만원씩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45억 원을 투자하여 이충택지개발 지구 내에 건립하는 여성복지회관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취미교육, 기술교육, 보육교육 실시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모자가정, 근로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99년까지 매년 2개소씩 8개소의 공립 보육시설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주부대학, 취미교육, 부업교실, 일일 교양강좌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질화하는 한편, 일부과정은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부녀대학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 여성 취미교실, 여성근로자 교양강좌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정책을 우리시와 전문가, 여성계가 공동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정책 자문기구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여섯째, 깨끗한 거리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국제무역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 깨끗한 문화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총 143억 원을 투·융자하여 불량 및 노후주택 개량, 현대식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샤워 목욕탕 설치 지원 등 농촌 및 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12억 원을 들여 원평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18개 마을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간이 상수도를 확대 개발 공급하겠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과 관련하여 평택계통, 팽성, 안중계통, 진위계통에 총 1209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송수관 매설시설을 확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은 179억원을 투자하여 통복 하수처리장과 장당하수처리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안중 및 팽성 하수처리장을 착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인력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보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미관확보등 행정지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김포매립지 사용을 확대해 가되, 비용 증가 및 문제점 노정 등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관내 매립장 사용, 중기적으로는 공단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장기적으로는 환경타운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실천해 감으로써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문제는 단기적으로 부숙조 설치 및 오산시 위탁처리 배정량을 최대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재래식 화장실개량과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연계처리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오폐수는 처리시설을 고도화하고 운영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의 젖줄인 진위, 안성천, 평택호 3급수화 추진을 위한 맑은 강 가꾸기를 적극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기관·단체별로 지정된 하천 담당구간에 대한 국토 대 청결 운 동의 실시, 맑은 강 가꾸기 운 동의 대대적 전개, 백일장, 사생대회, 수기공모 등 환경개선 이벤트사업의 추진은 물론 가정에서부터 기본수칙 생활화로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방문화 예술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선용을 적극 도모하여 건강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 속의 일류평택 건설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를 가꾸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역사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진흥 시책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평택농악과 같은 전통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사연구도 촉진하여 나가는 가운데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적극 발굴 보존하기 위하여 향토박물관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의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덕동 산과 파라다이스 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며, 평택, 송탄지역 2개소에 우선 토요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나가는 한편, 예능교실, 사물놀이 시연 등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각종 예술공연 및 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예술문화를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송탄 문예회관의 음향 및 무대시설을 보강하여 예술문화 공연장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고 시의 지원으로 시민 합창단과 시민 오케스트라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며, 문화원, 예총 등 지역 문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적극 지원과 지역문화상을 제정 시행하여 문화창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 일원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청소년 종합 수련장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확보, 가족단위, 청소년 그룹 등의 심신수련 연마의 장을 제공하고 공무원, 사회단체, 외부기관 등의 교육장소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진위 안성천면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강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덕동산 부락산, 매봉산 산책로를 개설하고 토지매입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춘향이길 산책로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나가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 체육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클럽대항 청소년 및 주부생활 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 5월10일 처음 맞는 시민의 날에는 시민의 단합과 전진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쌀 아가씨 및 배 아가씨 선발, 대형콘서트 유치 등 시민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원활한 도시 배수기능체계 확립과 진위 안성천 배수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적 수해 피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역 주변 및 송천시장 주변 하수도공사에 6억 원을 투자, 조기에 마무리하고, 남산터～송탄역간 하수도는 그간의 노력으로 도비 18억 원을 확보하였는바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위천 하수도정비사업에 29억 원을 투자, 내년도에 동연교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궁안교 주변 상·하류 하도정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진위천변 배수개선 사업은 추진중인 고덕 문곡지구, 서탄 내천지구, 청북 어연지구 등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농림수산부와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설계중인 팽성 평궁지구, 오성 안화지구와 추가소요지구인 고덕 해창지구에 대하여 주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함에 따라 매년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리시에서 진위천변 모래 채취사업을 확대하여 재원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의 여건, 나라의 환경,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장을 비롯한 1천6백여 전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목표인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여 21C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도시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뱃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고 통합 평택시 출범의 원년을 맞는 1996년의 재정여건은 민선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각종경비 및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개발의 위한 청사진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 해소 및 세계화 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 재정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팽창될 것이나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성과 지역주민들의 경비 부담에 대한 한계 등으로 자체재원의 확보가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절약정신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목표 지향적 비전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힘을 기울여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고 성장 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영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한 과표인상을 둔화 등으로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모은 세입 원을 분석, 징서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 간의 평균징수 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는 물론, 다가오는 2천년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된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62억 7천 1백만 원으로써 '95년의 당초 예상보다 18.6%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국가예산의 미 확정으로 인해 양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현재 95년 당초예산에 비해 3.4%가 감소한 1,818억 6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3,544억 5백 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24.7%감소하였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5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세가 622억 7천 6백만 원으로 95년보다 17.1%인 90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89억 9천 3백만 원으로 95년보다 0.5%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30억 1천 5백만 원으로 95년보다 15.2%은 95억 6천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되지 않아 우선 지방교부세만 95년 당초예산 수준인 275억 8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내시 되면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체제의 장별 구분에 따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 446억 6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청과 출장소, 읍면 동의 인건비 257억 원, 공무원 연금 지급금 및 부담금 33억 원, 평택시 애향장학금 4억 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4억 원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9억 원,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 13억 원, 구 군청 및 평택시청내 사유지 구입비 11억원, 그리고 청사신축 및 개·보수비에 4억원을 투입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에 637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숙원사업비 54억 원, 장애인 및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경비 56억원, 노인·유아 및 부녀복지 사업에 46억 원,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16억 원, 청소관련 경비 90억 원, 그리고 보건 및 질병예방 사업비 12억 원, 장당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119억 원, 하수도정비사업비에 21억 원과 간이상수도 개발 및 보수비 4억 원, 그리고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연구개발비 10억 원과 안중초등학교에서 덕성식당 간 도로개설에 8억 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에 13억 원, 송탄지서 쇼핑몰 조성사업에 8억 원, 팽성 및 안중 시가지 정비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663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119억 원을, 재경지정리사업 109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에 18억 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26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8억 원,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18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68억 원, 도로개설 사업비 47개 노선에 16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 재개 발비 중 양여금과 관련사업을 제외한 국·도비와 시비만 편성하였으나, 향후 양여금이 확정 내시 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2억 5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육훈련 등의 민방위 경비 1억 8천만 원, 소방관련 경비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채무원리금 상환에 11억 원, 예비비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 11종에 예산규모는 3,544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95년 예산보다 1,119억 원 감소한 3,101억 6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96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지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용지 매출 및 주택판매 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현화지구 외 6개 지역 택지 매출 수입 275억 원, 아파트 임대분양 수입이 104억 원, 그리고 칠괴공단 외 7개 지역의 분양선수금이 2,151억 원, 지방채차입금 179억 원, 칠괴공단 대행개발 사업비 및 부담금 12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공영개발사업 추진설계비 23억 원, 현화 외 2개 택지조성사업비 1,224억 원, 추괄 외 3개 공단의 조성사업비 946억 원, 유통단지 조성사업비 252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담금 82억 원, 그리고 칠괴공단 대행개발 사업비 80억 원, 채무원리금 상환에 70억 원, 그리고 예비비 9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235억 9천만 원으로 95년보다 12.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방채 발행 및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및 공사수입이 90억 원, 지방채차입금 32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관로공사 부담금 58억 원,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3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관리비 30억 원, 팔당정수 구입비 29억 원, 통합정수장 부담금 38억 원, 급수공사비 10억 원, 그리고 채무원리금 상환비 18억 원,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비 97억 원과 예비비 및 수선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77억 5천 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11억 7천 5백만 원과 전입금 62억 3천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3억 4천 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관리비 5억 7천 3백만 원, 팽성 및 안중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비 60억 3천 7백만 원, 기타 하수도 정비사업 8억 8천 8백만 원, 예비비 2억 3천 6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5천 8백만 원 이며, 이는 전액 주택은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3억 9백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천 8백만 원이, 세출예산은 자활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한 융자금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2천 1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6억 8천 3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원과 주차장운영 위탁수입 3억 5백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억 6천 6백만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1억 1천 2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 1천 3백만 원과 주차장보수비 9천8백만 원, 그리고 예비비 15억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9천 3백만 원이며,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고, 세출은 기금관리운영비 2천 4백만 원과 반환금 5백만 원을 제외한 16억 6천 4백만 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 7천 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과 이자수입 6천 6백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천 5백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등의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5천만 원, 융자금 1억 1천 5백만 원과 예비비 6백만 원 등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총 69억 1천 1백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합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0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1천 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비 66억 9천 8백만 원과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비 2억 1천 3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천 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5천 5백만 원을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규모가 감소된 것은 96년도부터는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1억 8천 5백만 원이며, 세입은 전액 한전 지원금이며, 세출예산은 포승면과 오성면의 주민숙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회 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인 만큼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곽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의문점과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 질문 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택시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에 관한 질문 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는 경기남부의 곡창지대인 평택시의 젖줄로써 1976년 인공호수로 조성되어 현재 13,676㏊의 농경지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부터는 5개년의 계획을 세워 수도권 남부의 최루형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코자 676,000㎡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570억 원의 공공 및 민간 투자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하지만, 현재 우리 평택시는 하루에 374,000톤 씩 각종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그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한 환경기준과 FOAO기준에 의하면 호수의 농업용수 COD적정기준치 8PPM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농어촌연구원 환경연구실에서 95년 10월5일 채수해서 시험한 결과 성적표에 의하면 노양 양수장이 8.8PPM, 궁안교 부근이 10.9PPM, 통복천 근처가 11.3PPM등 농업용수로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못할 만큼 오염도가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월 시의 업무보고 및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평택시 수질향상 추진대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유역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오늘 새로이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 93년 3월26일 제64회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 중 당시 윤세달 지사께서 평택호의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답변중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그간 몇 년 동안에도 수원종말처리장의 중설공사나 통복동 처리장, 장당동 처리장의 하수종말저리장 세 곳의 공사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공단폐수처리장 3개소 등은 아직도 계획중이거나, 설계준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어서 이들 사업으로 인해서 평택시의 수질이 개선이 되고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요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들 환경기초시설이 조속하게 확충되어야만 평택시의 수질이 향상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또한 이들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운영하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체된 기지촌 주변의 경기부양 대책방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는 K-6과 K-55등 두 군데의 미군기지가 있으나 그 동안 전과 같지 않고 미군감축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기지촌 주변의 경기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활로를 찾아보자고 며칠 전에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봤으나 모두 무산이 되어서 지금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기지촌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팽성은 인구 3만 여의 우리시의 유일한 읍이지만 그간 시계와 도계의 영향으로 마치 육지 속에 있는 섬과도 같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국에서 10여 년 전에 추괄공단과 팽성·안중간 교량 및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팽성읍 주민들은 이제 좀 나아지는 형편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속에서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공약, 아니면 약속, 또는 변경 등의 홍보, 이런 일들만 해왔지 전혀 이 사업은 추진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미미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하겠다하는 그런 약속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팽성 주민들은 행정당국을 불신하게 되고 의회를 불신하게 되어 그런 팽배한 불신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구획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공단이나 택지가 섰을 때 이주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무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이들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가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화지구 택지개발계획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고자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확신에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곽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한일우 부의장 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및 평택시 지방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매일 배달되는 각종 일간지 사회면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청소년 범죄 및 본드 흡입, 부탄가스 흡입, 탈선, 폭력사건들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즉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법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평택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방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시책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그러나 평택시장, 평택시 교육장, 평택 경찰서 등 각 사회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와 23개 읍·면·동에서 10명씩 의무적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는 매일 신문지상에서 거론되다시피 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읍·면· 동의 통장, 반장, 유지급 인사들은 자기가 지도위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있고 활동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상업고등학교에서 부기교사로 잠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회교육자로서 10여 년이 넘게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여학생, 조직 비슷한 것을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는 남학생, 밤늦게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폐허가 된 공장이나 빈집에서 본드흡입과 혼숙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밤 12시가 넘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다보면 남의 건물 앞에서 남녀 어린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량청소년은 없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면 불량청소년이 되고 다른 평범한 청소년들도 물들게 됩니다. 불량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할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각 동별로 10명씩, 그것도 다른 업무에 바쁘고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유지나 통·반장들로 구성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은 지금처럼 전무하게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직접 연관이 있고 피부로 느끼고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촉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정동 22통 소재 동방이라는 폐허가 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모여 혼숙도하고 본드흡입,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 그러므로 좀도둑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22통 통장이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량 청소년들 때문에 속도 상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조금만 선도하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관심부족으로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시켜 나중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지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비용, 청소년 예절교육 실시비용 등 청소년들을 위해 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택시 애향장학금 20억을 조성하는 조례도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지, 어쩌면 더 중요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금을 조례로 만들던지, 아니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쪼개어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곳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제안 합니다. 둘째로, 예산이 책정된다면 적정선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은 청소년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살고, 관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실제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의 예를 들자면 태권도장 체육관 관장이나 사범, 학교 교사 약간명, 종교단체 중·고등부 교사 약간명,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관련업무 단체 직원, 학원연합회 등등 청소년들과 연관된 직업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고 경찰서와도 협력을 하고, 시장명의로 신분증도 하나씩 발급해주면 그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은 현재처럼 23개 읍·면·동별로 10명씩 구성하면 인원 채우기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현재 임명된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본청 관할, 송탄출장소 관할, 안중출장소 관할로 3등분으로 구분하여 관할구역에 20여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관할지역의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 또는 적합한 곳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여 조를 편성해서 순번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야간에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빈집, 우범지역, 지금 조금씩 생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 청소년들이 잘 가는 곳을 순찰시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평택시는 도비와 시비를 수억 원을 지원하여 영세민이나 맞벌이부부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올바르게 키워놓고 이 어린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더라도 맞벌이 부부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영세민들은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직장에 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어릴 때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기초를 닦아주고 중고생이 되어 방치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애향장학금 20억을 조성해서 훌륭한 인재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불량한 청소년들과 자기도 모르게 불량청소년으로 전락해 가는, 또한 불량청소년으로부터 억압받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관행대로 쓰여지던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일부 배정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 합니다. 시장께서는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32만 시민의 살림살이와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도간 경계조정 및 직할하천 정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배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본 청에서 천안쪽 산업도로와 1호국도 사에 우한재에 붙어있는 하천제방 및 일부토지가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일대 약 1만 여 평이 잡종지로써 충청남도 소유지이나 실제로는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에 위치해 있고 모든 생활권과 문화시설도 평택시에 의존해 있으며, 또한 안성천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남도로 구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넘어 평택시 안쪽에 충청남도 땅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인허가 및 세원은 물론 토지에 대한 행사권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관할을 하고 평택시에 폐수 및 연중행사처럼 고질적인 장마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을 저나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평택인, 더 나아가 경기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또한 재산권보호 차원으로라도 기필코 도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평택의 젖줄과도 같은 우리 하천을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우리도 유효 적절히 활용할 때라 확신하며 셋으로 나누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성천은 직할천이며 도간 경계이므로 건설부 및 내무부 등 중앙에 도간 경계조정을 요청하여 기필코 우리 시로 편입시켜야 할 의무가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천안쪽 산업도로와 1호국도 사이에 제방둑을 보축하고 호환블록으로 보완하여 고질적 장마피해를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 유지관리 현황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평택시 안성천에서 평택호 사이의 구불구불한 하천을 가능한 한 직강으로 잡고 하천바닥을 깊게 준설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골재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한강과 같은 차도 및 고수부지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주민을 위한 여가의 장소로 활용하며 평택호에서 안성천까지 유람선을 띄워 교통수단 겸 관광명소화 할 의사는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통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계신 바와 같이 이 파란부분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경계를 이루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문제의 잡종지 1만여 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시 본 청에서 천안쪽 산업도로와 1호 국도사이의 제방둑을 보충하고 호환블록으로 보완하므로 연중행사처럼 겪는 장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하천과 도간 경계를 이루는 분기점에서 평택호까지 하천을 가능한 한 직강으로 잡고 준설작업을 하여 한강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문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입니다. 우리 통합평택시는 세계 속의 일류평택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출발한지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공항, 항구, 통신 등 국가산업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난다고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갖고 있는 항만, 공항에 대한 우위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더해질 것입니다.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종도의 신공항은 평택에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하게 되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중장거리 해운수송을 위한 현대적 항만의 하역 적환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통신위성인 무궁화호의 발사를 계기로 종합 정보집적시설인 텔레포트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도시가 요구하는 공항, 항구, 통신을 모두 갖추게 되는 진정한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이 안방에서 세계 각 도시의 농산물 정보를 즉시 알 수 있고, 생산공장에서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산 및 가격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보를 세계 어느 도시에나 쉽게 알려질 수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평택을 찾아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정보시설인 텔레포트 기지의 건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 행정타운 건설계획에 포함시켜 준비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이 가능한 공장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공업단지 내에 입주하였거나 유치할 업종을 살펴보면 조립, 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장비, 음·식료품, 석유, 화학, 중이인쇄, 섬유 의복, 목재, 가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형태가 고지식, 고기술, 고서비스의 업종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 신소재 제조업, 패션, 인테리어, 레저산업, 국기술, 지식산업 등, 또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 등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제일 중요히 해야하는 일은 환경을 중시하며 환경과 더불어 사는 도시의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특징 있는 도시,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도시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유지는 미래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모델의 근본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여러 인종의 시민이 함께 살며, 서로 교류하고, 각 인종별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모든 시민이 어떠한 장소나 서비스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은 이 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하며, 우선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하고,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또, 도시는 안전해야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물은 단순히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건물로 만족하지 말고 도시민의 내적 세계를 충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해 내는 역할도 해야합니다. 이러한 미래도시의 개발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행복의 기준은 경제적인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환경의 질이 행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ESSD적 발전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함은 인정하면서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는 약 2,500가구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대부분 각 부락에 산재해 있습니다. 축산은 우리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부락에 산재해 있는 우사·돈사·계사 등은 주민들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환경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0가구 되는 마을에 돈사 두세 곳만 들어서도 마을전체가 악취에 시달려야하고 부락의 지하수 및 수질오염과 분비물에서 생성되는 해충의 피해는 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줍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소단위 마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의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연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3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WTO출범 후 평택시 농업발전 투자계획과 농정국 설치안, 우루과이라운드가 허용한 지방자치단체 직불제도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는 첫해로써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 농업분야에도 이와 같은 세계무역 여건의 변화 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농산물이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외국농산물과 당당하게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의 현실은 과거 30년 동안 공업위주로 고도성장을 주도해 낸 결과 농업이 위축되어 있으며, 밖으로는 농업대국들의 개방화 압력으로 우리의 농업인 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정보고에서 보면 96년도와 98년 3개년 동안 1954억 원을 저희 평택시지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중 올해 투자하는 비용 635억 원 중 국비·도비·시비가 308억 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전국 3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으로써 우리 평택시 지역의 쌀 생산 면적은 경기도의 151,850㎞ 중 17,520㏊로써 전체 경기도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는 3.6%, 젓소는 9.3%, 양돈 5%, 양계 5%, 양어는 무려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호수가 평택시 전체 호수인 98,000세대 중 15,500세대로써 전천후 농업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답면적이 25,5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과수, 채소농가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농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국 직제에 있는 산림녹지과와, 재정경제국에 속해있는 축산과를 산업과와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설치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질문 하고자 합니다. 향후 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군 통합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군에서 시로 바뀌었다고 해서 통합시의 모든 지역이 바로 도시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시의 농정은 농업생산과 농촌발전은 물론 도시지역의 농산물 도·소매 유통까지 포괄하여 통합농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체계적인 행정효율화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농정국을 설치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통합시 40곳 중 26곳이 농정국이 미설치 되어 있으며, 그 중 평택시에도 미설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농정국 설치를 권고하여 농정 우수지자제에 특별지원을 하기로 되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불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하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조금이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추곡수매 가격을 동결하였고, 수매량은 우리 시에서만 해도 982,800석으로 전년도보다 8.9%가 줄어들었던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앞으로 2004년이면 평택시 추곡수매량이 60만석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본 의원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허용되는 직불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직불제도에서는 생산적, 중립적 소득부업지지, 소득부업 및 소득의 안정화 시책, 재해복구 및 구호, 은퇴 탈농지원, 휴경보상,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환경관련 지원, 낙후지역의 개발지원, 기타 허용되는 직접 지불제도를 우리 평택시에서는 직접보상제도의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한일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유치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은 3개시군의 통합과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은 평택항 개항에 따라 포승국가 공단을 비롯한 많은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또 이 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평택은 수도권과 인접하여있고 원활한 교통만 등으로 기업들이 공장설립을 선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개발분양중인 공단 외의 기업입주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바뀔 것이 확실시되는 포승 국가공단도 구두로는 90%이상 가계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계약은 17%를 넘지 못하고 있고 지방공단 또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바로 우리 평택시와 이웃하고 있는 아산시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2천년까지 무려 22조여 억원의 막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보험의 자료를 보면 우리 평택은 충남·북에 있는 시·군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활동이 절반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기업의 유치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창구를 만드는가 하면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중소기업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70여명까지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계기관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기업의 유치방안,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셋째, 지역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모색, 넷째, 자치단체의 해외판매 등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5월10일자로 우리시는 3개시·군이 통합됨으로써 거대한 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의회와 시가 함께 창출해 가는 웅지의 발전상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시로써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참여하게 된 기회를 갖게된 데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2천년 대를 향한 우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위면 마산리 658번지 소재 정수장 위치에서 진위면 상류지역인 마산리, 복남리, 온산리, 동천리, 어린이학로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지하고자 시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2,282㎡이며, 가구 수는 105가구, 인구수는 420명, 건물동수가 233동, 농경지면적이 200㏊, 어린이 학로원 교육장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상수원보호구역은 1973년에 지정되어 16년 동안 일체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축사나 공장을 농지에 신축하려면 농지전용신고 허가나 건축신고 허가시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주민생활에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 지난 1993년 7월 진위초등학교 교정에서 600여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폐지 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지역의 봉 일수만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967년 설립한 어린이 학로원이 있습니다. 28년의 역사와 오랜 교육수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실적을 남긴 교육문화의 전당이 폐쇄위기 직전에 놓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 32만 시민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시민모두가 함께 포용하며 공존공영의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택시의 미덕으로 떠오르는 풍요로운 인심을 베풀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만시지탄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우리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하여 도농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위천 신리일대와 송탄상수원 유원지에 돈사를 건축하고 있어 신리주민 700여명의 생명을 위협받을 소지가 있으며, 식수에 폐수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감안하여 양돈업자를 설득하여 허가취소와 공사중지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청이 관철될 것을 기대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노인정 운영비 인상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 문을 관계 국장에게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김선기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서면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 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