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세요.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며칠전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범지사님께서는 며칠 전에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도의회와 제주도 집행부간에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구범 지사님께서는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가 더욱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우리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박희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의회의 기능, 권한 그리고 권위를 위해서 항상 노심 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난 11월 27일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하고 관련해서 마치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하는 사항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의원 일부 가운데에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하는 두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가 기자회견을 했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 법에 대한 개발계획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지난 8월 도가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 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숱하게 많은 예를 봤습니다마는, 특히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여론의 오도라든지 조작 또는 사실무근의 의혹제기 등으로 인해서 제도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사회적인 피해 또는 도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서 이번 지정과정에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지정절차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속에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거 5공시절 이래 언론의 이름으로 언론을 더렵혀왔던 권언유착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세력들이 밀실행정이니, 비밀행정이니, 사전내정설들이니 이러한 여론을 조작함으로 해서 도민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작태를 재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그동안 내용이라든지 절차를 도지사로서 소상하게 밝혀 드리고 또한 차제에 민선도지사로서 이번의 지정과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도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의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도지사로서 도지사는 도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도정과 도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로서는 당리당략이라든지 사욕에 근거한 명분이라든지 집단이기주의적인 어떤 편향성보다는 언제나 도의회를 향해서 솔직함과 정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든 의회의 권위라든지 기능에 대한 훼손은 바로 도민과 도정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절차하고 관련해서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로부터도 검증받을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었고 도의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당연한 권한으로서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였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 우리는 권언유착이라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언론의 여론 조작, 의혹제기 등으로 도정과 도민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내연되었던 많은 사례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제주도 역사에서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혹이라고 조작이 되었던 여러가지 사례들, 예를 들어서 탑동매립면허 라든지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필요하다면 행정과 의회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진상을 규명 해냄으로 해서 정경유착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사례도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지사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6공시절, 정경유착의 쓰라린 고통을 직접 겪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또한 임명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지역사회에 토착화된 과거 5, 6공 유착세력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로 인해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낙선을 위해서 언론아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못할 짓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도지사직을 사임하던 3월 28일 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파괴하며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언론인 아닌 언론인들이 이 문민정부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역사가 이에 대답해 줄 때가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저는 민선도지사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권위와 기능, 그리고 그 위상을 존중하면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위하여 솔직함과 정도를 가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신구범 도지사의 성실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야기됐던 오해를 이것으로 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희망한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으로,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아홉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고,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열 분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해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는데,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별도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회의 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분이 경과하면 발언대의 방송장치는 자동적으로 꺼지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도 도민의 이목이 집결지인 민의의 산실에서 제일 먼저 제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군사통치 어두운 시절,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족쇄에 발목을 잡힌지 34년만에 부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난 7월 1일 신구범 도정의 출발과 시작이었던 탑동광장에서 활력있는 제주산업, 균형있는 제주개발, 자조하는 제주정신, 헌신하는 제주행정이라는 4대 지표를 설정하여 자존과 경쟁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100만 내외 도민에게 선포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생활 현장에서 미래와 현실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처방과 치유를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이르기 까지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사의 현장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이름으로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는 일부터 과거에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과 법이 살아 숨쉬는 사회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 앞에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임시는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주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고, 눈을 가리우지도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의 전부는 제주도민의 고통이요, 아픔임을 깊이 인식하여 거울과 같이 투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이 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낙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동북아시아에 우뚝 선 미래의 땅으로서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실앞에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생산적이고 원칙있는 중차대한 결정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중산간 개발과 보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정은 토지이용 및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산간 지역, 도 전체 면적의 31.5%나 되는 577㎢의 방대한 지역을 용역비 20억원을 들여 2년동안의 현황조사에 따른 GIS구축 등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중산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주의 미래와 생명을 담보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중의 과제는 중산간문제와 지하수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 단지, 10개 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도 바로 지하수요, 중산간입니다. 지사는 기회있을 때마다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개발정책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또는 제주지역의 환경용량을 객관화하여 적정수준의 개발을 도입하겠다든지 숨골정비사업을 통하여 지하수를 보전한다든지 하는 환경보전정책을 펴고 있음을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사의 환경보전정책은 구호성 위주의 전시 행정이요, 개발지상주의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정한 개발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전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원칙없는 난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법상의 상대보전지역에 골프장 시설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보전보다는 개발쪽으로 기울이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중산간 지역의 GIS구축 사업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지하수 종합조사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종합 조사없이 중산간 지역의 GIS를 구축한다는 것은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지붕을 덮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정은 중산간 용역에 지하수 조사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제주도 전체 면적의 31.5%나 되는 방대한 면적과 지하수에 대한 조사내용이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용역의 지하수 조사과제는 수박 겉핥기식 연구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용역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지하수 종합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농어촌 진흥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수 및 수자원 조사와 개발을 단일화하여 개발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산간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로 지오그라피 인포메이션(Geography Information)시스템이란 전문용어로 위장개발하는 것은 아닌지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보완 수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이 3개 단지, 10개 지구로 확정된 틀 속에는 서부지역인 애월, 한림, 한경지역 어느 곳도 지정이 안되어 미래의 굴뚝없는 3차 산업의 불모지가 되었고, 동서지역간 갈등만을 심화시킨 결과만 초래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서부지역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간 형평성 유지 및 지역균형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부지역권 신규 관광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겠다면서 일괄하여 4개 시·군에 관광지구 보완 지정지침을 통보하였고, 21개소의 신규지정 접수를 받아놓고 주민공청회와 종합개발계획 심의회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96년 7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가 밝힌대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면 서부권 지역에만이 관광지구로 지정 보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4개 시·군으로 확대 보완 지정코자하는 까닭은 무엇때문이며, 민선군수가 지역공론화하여 지구지정을 건의한 서부권 지역에 몇개 지역을 관광지구로 보완 지정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교역이 도민의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12월 UR협상의 타결로 가트체제가 무너지고 WTO라는 새로운 무역기구가 출범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보호와 방어위주의 소극적 농업에서부터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 시·군을 포함한 농협, 수협, 축협 등 34개 생산단체가 공동으로 30억원의 출자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회사 제주교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제주교역이 과연 생산인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의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생산 농어업, 축산인의 고통을 덜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중요 수출대상국도 세계에서 농·수·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많은 물량을 소비하고 있는 국가가 인접 일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잇는 해상직항로 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컨테이너등 구조적인 수출 준비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어·축산인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함으로써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유통비용도 배차당 400만원의 차액으로 연간 3억원이나 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생존전략의 수단으로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주도민 모두를 참여케 하여 창업한 제주교역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케하여 생산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이 과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기업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역이 생산자와 제조업의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이설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10년 자혜의원으로 문을 연 공사 제주의료원은 제주도민의 의료기관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되어 의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인구증가 추세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시행안에 제주의료원 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제주도민의 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웅장한 모습을 어느 곳에, 언제 드러낼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대학 당국 뿐만 아니라 온 도민의 숙원이었으며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설치 인가는 해놓고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안되어 병원건립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항간에는 제주의료원을 의과대학 부설병원 개설시까지 활용한다더니 부속병원화 한다는 등 말들이 무성한데 제주도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고통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받도록 할 채무를 지고 있는 지사로서의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밭작물과 채소, 원예 재배 농가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평소 농민의 고통이 있는 현장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진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달프고 소외된 농심을 달래지는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중 생명산업은 감귤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귤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충분한 지원은 못되지만 기반시설 사업인 선과기, 선과장, 직매장시설과 스프링쿨러 설치등 일부 지원이 되고 있으며 수출손실 보상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당근 등 채소와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냥과 근면, 협동의 제주정신만이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심을 스스로 달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농촌은 못될지라도 떠나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농심은 작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슬퍼하고, 생기있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합니다. 생기있고 활력이 생기면 결실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께서는 혁명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사업을 '96년도내 추진할 구상과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과 읍·면 지역 신호등 설치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지난 6·27선거 공약으로 지사께서는 제주도 일원을 시내버스화 하여 1997년 7월 이후 전면 운행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0년도에 교통개발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정은 시내버스 업주들의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다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민선지사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지성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소신을 겸비한 지사께서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계약임을 명심하고 충직하게 지키리라 믿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도민의 친숙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90년대에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교통을 해소시켜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현재 조천읍 북촌, 남원, 화순등 많은 지역으로부터 교통해소 진정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애월읍은 읍소재지에 고등학교등 기관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신엄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좌석버스만이라도 우선 애월읍 소재지까지 연장 운행케 하여 수많은 통학생, 공직자들이 이중 삼중의 교통지옥으로 부터 해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주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어 횡단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읍·면지역 도로변 학교 학생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소 짧은 거리 횡단으로 건너던 것이 버릇이 되어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느낍니다. 지사께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도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겸허함과 역사에 책임지고 제주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뺌과 보탬이 없이 충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구범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권리인 도정질문을 펼치기에 앞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제주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소위 병리현상에 대하여 개탄을 하면서 과연 언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가지 요인들이 상존해 왔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온 도민의 열화같은 기대속에 막이 오른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이르러서도 도민의 화합은 멀어져가는 것만 같고 오히려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나아가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는 물론 지도층간의 갈등과 반복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도민화합을 부르짖으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대오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지금 제주 지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또 마땅히 없어져야 하거나 추방되어야 할, 소위 병리적인 현상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제에 그 치료대책은 무엇인지 평소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도민의 역량을 모두 집중시켜 나가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와 있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력과 자치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과거로 후퇴를 하거나 과거의 낡은 폐습은 하루속히 청산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승리자는 구습에 얽매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자에게는 월계관이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도도한 물결을 헤쳐나가는 자에게 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21세기 제주미래의 청사진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또 착실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도민과 더불어 지도층부터 미래를 향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 본의원이 사전 제출한 도정질문 요지서에 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4·3의 치유대책으로 위령사업의 범도민적 전개와 함께 도민갈등의 근원적 치유로 도민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4·3 공원과 위령탑을 건립하여 범도민적인 위령제를 봉행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을 민선지사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면 50명 내외의 각계 대표인사로 4·3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협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내용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 1만여평을 확보해서 '98년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내년예산에 이미 3억4,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4·3 치유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어느 지사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는 본의원은 박수를 보내면서, 특히 지난 1993년 3월 그동안 수년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재야단체들이 4월 3일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따로 따로 다른 장소에서 거행됐던 위령제와 추모제를 통합해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도록 하고 예산까지 크게 지원했던 사실을 본의원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려웠던 사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의 이같은 위령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제주사회는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야단체나 건국청년회협의회제주도지부 등 이러한 모임체에서 각각 역사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위령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4·3의 본질을 미봉하려는 시책이 아니냐? 또 4·3문제가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도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실을 밝히고 충분한 기초조사 자료 확보와 함께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난 후이거나 또 아니면 이러한 작업과 병행을 해서 위령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사업예산의 확보를 도민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전액 국고로 투자하도록 정부당국에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밖에도 지사의 4·3 치유에 대한 특단의 시책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린벨트 해제, 완화등을 위한 도지사의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여년 이상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점으로 우리 제주도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 3월 5일자로 82.6㎢가 지정되었으며 북제주군 조천읍 지역 2.98㎢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제주시 지역으로 제주시 전체 면적의 33%, 제주시 도시 계획구역 면적의 62%가 해당되고, '94년 12월 31일 현재 4,566가구, 15,962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신지사께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 관련 공무원이었으므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심지어는 당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의 제한 문제점을 들어서 살인벨트라고까지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해제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안될 경우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보상을 위하여 그린벨트로 인해 혜택을 입고 있는 수혜자에게 그린벨트 관리세등 직·간접, 목적세를 신설, 부과하는 정책을 펴도록 건의하는 등 그린벨트 주민의 생존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개혁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솔직히 본의원의 지역구역의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시 서부지역, 특히 용담 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듯이 그린벨트 지역이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면서 또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까지 들어서고 있고, 또 한편에는 외도수원지와 이호수원지 등이 있어서 제주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민들에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를 생산하고 있고, 항공기 소음 공해로 지역민이 시달리고 있기는 하나 국제공항이 있어서 제주도 산업발전과 도민들의 뭍나들이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당국으로부터 거의 개발혜택이 외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낙후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일례로 서부지역에서 시내 일반버스로 신제주 중심가로 관통하는 노선마저 없어서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신제주 중심가에 오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제주시 당국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제주시의 균형적인 발전문제, 나아가서는 도정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건설추진 상황과 제주 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 그리고 소음지역 피해보상 현황과 향후 계획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항은 여객과 화물이 수송에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2000년대까지 계류장과 청사, 화물청사 등 땜질 식으로 부분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로 쓸모는 있습니다마는, 체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포화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의회는 제70회 임시회 때 제주 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그리고 제주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이 답변은 '제주 국제공항을 이설하여 신공항을 만드는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정부에서는 우선 시급한 수도권 영종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제주 신공항 건설은 재정형편상 같은 시기에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90년대 중반대로 계획하고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접어 들었으므로 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공항의 항공기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 제주출장소가 발표한 지난 3/4분기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 측정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항공기의 최신 신기종 교체 투입과 꾸준히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을 하고 있음에도 항공기 소음도가 지난해 평균 74워클에서 82워클로 측정망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당국의 항공기 소음공해 저감대책과 소음 피해지역 보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제주건설에 진력하고 계신 신구범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고장 제주도는 인심 좋고, 평화롭고, 정겨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격동하는 시대변천에 따라 우리 제주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변모하면서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양수레바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진통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의 참모습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법이든 법제정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이 못박아 있고, 법시행령·조례·규칙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목적에는 제주도민의 주체성과 자연 및 자원보호, 농·축·수산업 보호육성, 관광여건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조례 개정작업을 통하여 특별법에 배치되어도 개발이 용이하며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 시행령, 조례 개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상대보전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였으며, 환경분야 역시 환경영향 평가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특별법의 의미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을 배제하였으며, 경관영향평가의 완화등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개발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개발 우선론에 입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특별법 목적에는 농·임· 축·수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골프장 확대조성 및 중산간 지역 개발로 축산기반인 초지가 상실되므로 축산정책에 차질이 우려되며 지하수 오염 및 자연환경 파괴로 한라산의 제모습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연안 1종 공동어장은 개발이란 미명아래 매립으로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UR타결 후 농어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특별법 목적에 명시된 자연과 자원보호, 1차산업 보호육성이란 바로 이것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주도민보다 외지 대자본을 위한 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기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봉개휴양지나, 묘산봉, 송악산은 80% 이상이 국·공유지로 이를 매각하여 개발할 경우 국공유지의 지가는 이를 매입한 개발자의 부동산 이익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 국공유지를 임대할 계획인지 매각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 400고지에 이르는 중산간 지역 토지소유 실태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였으나 알 수 없다고 하여 본의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80% 정도가 외지인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토지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투기성 토지로서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큰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산간 지역 개발은 외지인 소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돌아가 제주도에는 환경오염과 주체성 상실, 전통가치관의 파괴등 개발로 인한 피해말고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호텔에서 접시나 나르고 골프장에서 캐디, 잡부로 일하는 평생 고용인을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체성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본의원은 당연히 후자를 쾌히 선택하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조상의 얼이 서린 집밭을 팔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관광으로 유명한 하와이 군도는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이 소외되어 5% 정도만이 주체성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항구적인 도민을 위한 관광발전은 제주도개발특별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족한 숙박시설은 민박을 확충 발전시키고 도민 주체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푸른 초원에 가축들을 사육하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원 관광지로 발전 시킴으로써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얻는 성과는 물론 고용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외지대자본 유치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원 관광개발로 근본적으로 관광정책이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제주도의 농업도 세계속의 농업으로 무한경쟁의 거친 벌판에 서야 합니다. 세계의 농업기류는 크게 두갈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작물 재배방식과 다품종 소량생산에 기반을 둔 고품질 작물재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농업은 당연히 고품질 작물생산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농민들은 과거 생산량 위주의 농업을 답습하고 있어서, 왜 품질 향상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과잉생산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전체 농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가능한 품목을 개발 선정하여 첨단과학 영농법을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2001년 농산물 완전개방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농촌진흥원의 연구직 9명이 결원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제주도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서 갈파했듯이 수입되는 농산물의 특성과 그 나라의 농업기술, 농업구조, 유통체계, 농업 지원상황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어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인력도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개방 대책을 요구받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 농촌진흥원의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수출작물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경영기술 개발과 보급 등 할 일이 많은 농촌진흥원과 축산진흥원의 기구를 대폭 확장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다보니 총체벌레등 외국의 병해충과 잡초씨앗등이 묻혀 들어와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병해충이 유입될텐데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박멸하는데 주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귤은 제주도 농업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적정생산량 조절정책으로 적화, 적과, 간벌운동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 농촌 실정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간벌한 자리에 2 3그루의 극조생을 새로 식재하고 있어서 적정생산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현재 새로 조성되고 있는 감귤원 역시 온주로 식재하고 있어서 60만톤 생산 기조를 2001년까지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현재 3개주지 형태의 감귤나무를 2개주지 형태로 1개주지를 전정하여 생산량 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온주밀감 생산정책 위주에서 탈피, 품종갱신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은 생산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출하조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형 공판장이 제주도에 설치되면 가격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현재 주요 출하조직인 농협, 감협, 상인이 아무런 횡적인 조절없이 제멋대로 출하하기 때문에 홍수출하고 가격폭락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감협, 상인조직으로 출하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도지사 책임하에 강력하게 출하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축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육성 정책에 대하여 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수입고기, 젖소고기, 교잡우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더라도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도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예로부터 양축농가들의 상부 상조 정신과 공동사육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마을공동목장이 조직되어 대다수의 영세 양축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사육 의욕저하로 타용도로 매각되는 마을 공동목장이 있는데 최근에 마을 공동목장 수는 얼마이고, 앞으로 마을 공동목장 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공통병인 부루셀라 전염병으로 30여년간 막대한 국고손실은 물론 양축가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수입의 급증으로 동물검역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지 안강망 어선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어종멸종은 물론 우리 고장 채낚기 어선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광케이블까지 손상시켜 국제통신망에 영향을 주어 엄청난 예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 행정직제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유통문제로서 감귤유통과 및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어업지도과 직제를 보강해야 함이 시대적 요청인데 감귤유통과와 어업지도과를 계로 축소 조정하는 의도는 농어민을 외면한 처사이며, 1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감귤유통과 및 어업지도과를 존속시킴은 물론 기구보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사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우리 1차 산업이 간다면 희망이 없으며 2001년 완전 수입개방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주도 농업 전반에 걸쳐 생산정책, 구조정책, 유통정책 뿐만 아니라 수출전략 및 수입개방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북 공업단지 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북공업단지 주위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초·중등학교가 있어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 위치에서는 영구히 존속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설할 계획이 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차피 이설할 바에는 한해라도 빨리 이설하는 것이 상책이라 보는데 언제쯤 이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승종의원, 김영훈의원, 강신정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도지사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입니다. 고승종의원님, 김영훈의원님 그리고 강신정의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승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중산간 개발과 보전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없는 개발이 아니냐, 두번째는 중산간 용역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세번째는 GIS의 실효성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확정됐던, 지난해 6월 2일 확정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선보전 후개발 방식의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특별관리지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면적의 29%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단지, 10개 지구의 개발면적도 제주도 전체 개발 면적의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 수립 자체는 선보전 후개발 방식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 이러한 계획의 정신을 집행과정에서도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지난번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허용, 골프장을 예로 드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로 들어서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으로 200m까지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를 지나서는 골프장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골프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지, 이게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이번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조정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이 실제 실상하고 관련해서 볼 때 재조정할 필요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고,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깨는 것은 아니다하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간 용역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수를 조사하는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으로도 2014년까지 20년동안 조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 35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우리가 투입해서 20년동안 조사를 하는데는 그동안 그런 개발을 유보할 것이냐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하나는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산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어떻게 막아서 지하수를 보존해 내느냐하는 두가지가 큰 과제입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중산간 지역을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시한을 조정해서 중산간 지역에는 소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관광 위락 단지라든지, 대규모 호텔같은 것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유보조치를 했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351억원이 20년동안 걸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용역조사가 '97년 1월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하며,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20억원 가운데 지하수 조사를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게 3억5,100만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또 토양조사, 오염 저감대책, 잠재 오염원에 대한 조사, 투수성 지질 오염원에 대한 조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소한도 현재 종합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중산간 지역에 대한 조사하고 병행해서 지하수 관련 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GIS 실효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중산간 용역조사를 할 때는 GIS, 즉 말하자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부가 '97년까지 전국적으로 GIS망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에 저희들이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서울시에다 적용하기로 했던 이 사업비를 제주도로 돌려서 저희들 20억원 용역비에도 국비 7억9,000만원을 추가해서 GIS 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완료되고 나면 적어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완벽한 조사는 아니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료되고 나면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보전해야 될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여기에 대한 구분은 최소한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20억원에 의한 용역조사가 끝나는대로 계속해서 2014년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골프장 같은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차수막 시설같은 오염 저감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골프장인경우는 농약외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농약피해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차수막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 서부지역 개발 소외문제하고 관련해서 공약에서도 서부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신청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6·27 선거 이전에도 서부지역, 즉 말하자면 애월, 한림, 한경면에 관광단지나 지구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개발과정에서의 서부지역 개발 소외론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항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적인 사항으로서 어떤 형태로라도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부 지역에 한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들의 여러가지 견해, 또 하나는 사업단지나 지구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머리지구처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되,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받아보자 이러한 판단하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지구 지정 신청을 내도록 했었고, 9월 30일까지 마감된 신청내용에 의하면 21개 지구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비해서 추가지정을 하는 지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내년 7월까지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 지정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21개 지구에 대해서 정밀성 있는 그러한 용역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 왔다해서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제주교역이 도민의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또 앞으로 생산자를 위하고 도민의 기업으로서 확실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제주교역은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영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책임감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우기 기간이 일천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경영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확보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출추진 실적만 하더라도 수출이 150만불입니다. 다음에 현재 계약되어 있는게 410만불입니다. 그래서 계약 분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570만불 규모로써 우리하고 조금 빠르게, 또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했던 경남무역이라든지, 경북무역에 비해서 우리 제주교역이 실적면에서는 그렇게 처지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교역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는 2004년에 가서 감귤이 완전 수입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대형수출을 할 수 있는 체제는 확보해 놓자는 것, 두번째는 일본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가지에 주안을 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수출하고 싶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 100불이 주문오더라도 제주교역이 맡아서 수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고, 특히 내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항로 개설이라든지 필요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역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재정적인 면에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시설하고 관련해서 제주의료원 이설, 또 의대설치하고 관련해서 만일 국고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지원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지사로서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지사의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대설치 이전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대설립하고 관련을 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에서 의대설립을 인가한 이상 의대하고 관련된 부속병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이, 법적으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국고지원이 없어지고, 법인을 설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서는 일단 의대설립이 인가된 이상 부속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국고지원이 과거 다른 의대 부속병원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안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대설립하고 관련해서 제주의료원 관계는 앞으로 당초 종합개발 계획에는 2001년까지 약 500개의 병상을 가진 별도의 종합크리닉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현재 의대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확정돼서 나오면 그 대안의 내용에 따라서 제주의료원의 이설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내용 그대로 종합크리닉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노인 전용병원, 또 정신질환자 중심의 이러한 종합크리닉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의원님께서 일반 농산물과 채소, 원예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농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감귤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하면서 여타 작물,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일반 농산물이라든지에 대한, 채소, 원예에 관해서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산지 집하장을 포함해서 유통시설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자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큰 과제입니다. 우선 농업용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한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97년까지 693억원을 투입해서 308공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농업용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1공을 이미 했고, 내년에 최소한도 112개 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7년까지 308개공의 지하수를 개발하면 적어도 밭작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업용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정부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감으로 해서 농로도 농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개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지 집하장도 농특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농산물과 채소, 원예에 대해서는 감귤하고 달리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생각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내 전역 시내버스화에 대한 과거의 용역결과하고 관련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 또 '91년도에 용역조사한 내용대로 우선 보완을 해서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 신호·경보시설에 대한 질문을 고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전도 시내버스화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97년 6월까지는 시범운행을 거쳐서 '97년 7월부터는 도전역이 시내버스 구간화 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관광객의 추세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자기들 선택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서 타든지, 어디서 내리도록 하든지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자간의 이해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97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제주도 가면 전부가 시내버스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주도로 구간들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앞 횡단보도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신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 경보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돈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시·군비에서 투자하고 있고, 내년예산에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금년보다는 40%가 증가한 29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일주도로 확·포장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구간에 우선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승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여러가지 도민화합 대책을 포함해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화합을 하지 못하고 갈등 구조속에 있다는 그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몇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역사는 청산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못한 부분들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번째는 우리 김의원님 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나 개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통을 마치 화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갈등의 요인으로 판단들이 있다하는 게 제가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갈등요인에 대한 진단내용입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행정 혼자서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지도층간에 솔직한 대화, 또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서도 솔직한 행정을 하고, 제가 박희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정도를 가는 노력, 또 솔직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내 잔존하고 있는 갈등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인 변혁기입니다. 이 변혁기에 도민화합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도민 전체들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김영훈의원께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4·3 치유대책하고 관련해서 위령탑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때문에 도민들의 갈등이 재현되는 그러한 게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명예회복 차원에서 위령탑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추가 치유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4·3은 누구의 의견 또는 어떠한 단체나 집단의 의견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과정에서도 4·3에 관해서는 토론회라든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4·3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서 그것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화합의 차원에서 이 4·3을 치유하는 노력들이 병행되거나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4·3 위령탑 또는 4·3 위령공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령탑 건립 추진계획이 제기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대통령께서 4·3 위령탑 건립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 현재 정부와 교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령탑 건립을 포함해서 4·3 위령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 공원이라든지 위령탑 자체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민화합 차원에서 어떠한 위령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도민적인 그러한 위원회 같은 게 설치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적어도 도민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립장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도의회에서도 4·3특별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필요한 의견들 또는 결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전폭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치유대책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도 있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이다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완화등을 위한 도지사의 정책방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그린벨트내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에 대한 구역 조정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행위규제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녹지지역 수준까지는 행위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 하나 마련해 나가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계신 주민들이 직접적인 보상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를 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린벨트 구역내 있는 토지들을 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공공사업을 위해서 매입할 경우에도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의 가격으로 밖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데 지정이전의 녹지면 녹지 수준의 가격이라든지 인근의 지가하고 유사한 가격수준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택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낙후된 제주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시의 균형발전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주시가 일주 도로따라서 양측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산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때 노형이라든지 연동같은 데 택지개발사업을 도가 제주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유보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지역의 문제도 인제는 충분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도지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도두지구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주시 기존 시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를 축으로 균형발전될 수 있는 노력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도에 택지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이 될 경우 외도에서 일주도로 타고 와서 제주지역으로 다시 오는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미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외도에서 신제주 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문제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과 더불어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공항 건설계획하고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또 체감적으로는 포화상태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정부는 유도로, '95년까지 3,500m의 유도로를 개설해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65,000회에서 13만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는 2000년을 지나서는 역시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13만회선을 2000년 후에 20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일단 17만회까지 늘리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계획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0년까지는 현재의 공항을 확정하면서 쓰고 그 기간중에 신공항 문제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장에서는 신공항 문제를 검토한 지 사실 제주도개발사에서 20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정경제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최소한 '97년도 정부예산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7년부터 제주도의 신공항 문제를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교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공항을 소음 저감대책하고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소음 기종에 대해서는 화물용 외에는 이제는 운항을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특히 2종구역 19가구중 5개 가구가 방음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방음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게 전부 끝나면 3종 지역에도 계속해서 방음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7월 14일날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마는, 방음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냉방시설이라든지, TV 수신장해 해소를 위한 시설, 학교 냉방시설,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이러한 방음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추가되는 시설들이 한국공항 공단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정의원님께서 특별법과 민자유치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서 아홉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특별법의 제정목적하고 관련해서, 현재 특별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리고 말았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도민의 주체적 개발, 자연환경의 보존,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의 진흥, 여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바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고, 바로 이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 그러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종합개발계획의 제정 목적에 충실하도록 많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하고 관련해서 상대보전지역에 골프장 가능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승종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제정목적이라든지 환경보전의 지침에 위배한 그러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사업예정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지구, 거기에 대해서 묘산봉 이라든지 봉개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마련한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서 시장·군수들이, 말하자면 그 토지 소유주인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산간의 외지인 소유 땅하고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중산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고승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중산간을 보존해서 난개발을 막고 지하수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데 주안을 둬서 중산간 개발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 있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중산간 지역의 땅에 대한 소유주를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림·축산업의 발전하고 관련해서, 소위 이러한 단지나 지구 지정방식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전원관광지로 발전하는 게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한 육성을 소홀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이전에 제주도 지역경제는 공동화 현상이 온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휴양관광지로 발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1차 산업도 착실하게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나 지구 지정 방시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자본에 의한 전원관광지 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고품질, 말하자면 소량 다품종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생산 체제로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된다, 이게 정책방향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수입개방 대책이라든지 수출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진흥기구를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한 기구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차 산업부분에는 감귤, 축산, 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까지 장기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련된 진흥 기구도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원은 내년에 저희들이 개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대가축인 한우, 그 다음에 중소가축인 양돈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동물 검역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진흥하고 관련된 기구는 적절한 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외국 농산물 수입시에 들어온 외래병충해 방제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 병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을 원칙적으로 국립식물검역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소관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물검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최근에 총채벌레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감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 사업을 긴급하게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외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적개발 이라든지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감귤정책하고 관련해서 양적 생산에서 품질 향상으로 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특히 유통대책하고 관련해서 대형공판장의 설치와 기능문제, 그 다음에 감협, 농협, 상인을 포함한 출하조절협의회 구성, 운영 이러한 것들을 도지사 책임하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감귤은 이미 생과 중심으로 가되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2001년까지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약 9,600억원 투자계획의 집행을 착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하고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미 140억원을 투입해서 제주시 지역, 그린벨트 지역내에 대형공판장을, 1만평 규모의 대형공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또는 다음해 부터는 이 공판장에서 산지 경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감귤가격을 우리 제주도에서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하조절 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감협, 농협 중심으로 해서 출하조절을 위한 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계획출하를 하지 않고는 특히 단감과 포도의 대량생산 때문에 감귤의 가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농업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서 계획출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전지역의 작목반들이 직접 출하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는 상인 출하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게 문제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협의회 기능을 보강해서 좀더 계획적인 출하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축산정책하고 관련해서 마을 공동목장이 타용도로 매각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목장 수,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89년까지는 부락 공동목장을 매각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9년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82개의 부락 공동목장이 도내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부락 공동목장들이 시·군유지로 이렇게 귀속이 됐던 것을 다시 조치를 해서 마을로 돌려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을 공동목장 사업은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마을 공동 목장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루셀라등 동물검역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임·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91년부터 금년까지 부루셀라 근절을 위한 그러한 대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만 하더라도 부루셀라 양성률이 0.52%였는데 작년에는 0.14%로 격감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호주의 전문가도 다녀갔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부루셀라를 완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물검역하고 관련해서는 검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가기관하고 우리 축산진흥원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검역기능을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수산정책하고 관련해서 안강망 어선의 횡포, 또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안강망 어선하고 특히 우리 갈치잡이 채낚기 어선하고의 분쟁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고, 특히 '89년도 이후 분쟁이 되기 시작해서 '91년도에는 쌍방간에 자율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협의가 지켜지지 않고 특히 금년에 500여척의 저희 채낚기 갈치어선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부에다 지휘 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두차례에 걸쳐서 수산청의 권유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가 결렬이 되어있고, 협의는 물론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 어민들도 서명이라든지 탄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서 또 해당되는 시·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채낚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6월 이전에 가능한한 쌍방 합의에 의하든, 아니면 정부의 조정에 의하든 어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특히 감귤하고 수산하고 관련된 기구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감귤유통과 또 어업지도과를 부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또 정부가 통제를 위해서 존치했던 그런 기구들을 과감히 조정을 하고 지역경제, 지역경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감귤특작국을 저희들이 신설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감귤특작국 밑에 두개의 과를 뒀었고, 또 수산도 두개의 과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과가 하나 있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고, 과를 통합하든지 조정을 해 달라는 게 그동안 쭉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내에 두개 과를 합치더라도 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조직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지, 과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절대적인 축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농업문제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R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1차 산업 부분가운데에서 특히 감귤, 축산, 수산 3개 부문에 관해서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농민 또 농민단체, 학계, 행정이 중심이 돼서 2001년까지 대책을 수립했고, 이 대책을 이미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 대책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하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는 화북공업단지 이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화북의 공업지역은 '74년 5월에 지정이 됐었고, 현재 17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공해 업체만 하더라도 64군데가 됩니다. 제주시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팽창함에 따라서 화북공업단지 이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해서 이전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 '96 시행예정인 도시개발계획, 또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제주시와 적절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고승종의원님, 김영훈의원님, 강신정의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구범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점심을 마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 추자지구 출신 강공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민선지사로서 취임하여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구범 지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주민들과 접하면서, 그들로부터 궁금해하고 의아 스럽게 느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본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질문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선의 독립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새로운 시대, 세계화 시대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있어 가장 뜻깊은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제국주의 만행으로 인한 끓어오르는 울분과 북받치는 통한을 못참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횃불을 치켜들어 만세소리도 드높은 그 함성은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드세인 물결이 우리 제주도에 파급되어 조천의 만세동산에도 울려퍼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경 총칼 앞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소리높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제주의 3·1 만세 근원지인 조천 만세동산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성스러운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이 범도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명감있는 관심으로 동참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구범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것처럼 3·1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지 지역적 고정관념에서 조천만세 동산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퇴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혼을 계승하여 민족독립의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명칭을 3·1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통일하여 명명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1만세동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문을 해외 및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 사유지 7필지 5,000여평을 매입하였으며, 재일동포 계림 동지회 김봉각 선생님의 5억원 상당의 기념탑과 기념비 등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앞으로 성스러운 이 사업을 국가 또는 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국가 또는 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기념관이 건립되면 3·1만세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에 항거했던 민족독립운동의 모든 유·무형자료를 제주도 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까지 수집하고 고증을 거쳐 전시· 소장하여 민족독립의 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도차원의 소장품 수집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족독립의 교육도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보존되어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혼이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3·1만세동산을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77년 박정희 대통령의 분부로 항몽유적지를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지사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 연안항 건설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고 걱정중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오니 도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한번 손질하여 주시는 것이 앞으로 지역자치경제는 물론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는대로 항만이라 함은 선박에 입·출항하는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이것들을 시설하고 한다는 것은 자체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항만구역 설정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자도의 유일한 연륙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 데모크라시 2호는 접안시설이 없어서 현재 어항을 이용하여 접안함으로써 승·하선시 위험성이 있고, 또한 폭풍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잦은 결항으로 도서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교통의 불편과 주민 생활필수품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도서주민의 가계 압박 및 생활의 불안정 등 도서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추자도의 개발과 추자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전천우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주민 들의 교통수단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객선 3,000 5,000톤을 접안할 수 있는 연안항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추자 연안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추자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90년도 연안항 건설을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정치적 무슨 사연이 있길래 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지사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 UR이 타결되고 모든 양축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몰라 불안한 시기에 한국의 축산진흥을 직접 담당했었고, 특히 UR협상 실무대표로까지 활약했던 신구범지사 께서 '93년말 제주도 지사로 부임하여, 축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공격형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힘으로써 그동안 모든 양축가들이 불안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오히려 더욱 부푼 꿈을 가지고 축산업에 전력, 종사하여 왔습니다. '95년 1월 1일 WTO체제가 출범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며 돼지고기가 '97년 7월 1일 쇠고기가 2001년 완전 수입자유화 되는 날도 목전에 닥쳐오고 있는 이 차제에 제주 축산발전을 위하여 다시한번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립 동물검역소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말 6마리 뿐이고, 축산물은 쇠고기 64M/T 돼지고기 11,138M/T 수준이며, 반면에 수입은 젖소 19마리, 돼지 2,261마리 등이 수입되었고, 축산물은 쇠고기 145,787M/T, 돼지고기 25,180M/T로 수출과 비교하면 쇠고기는 2,278배, 돼지고기는 2,3배가 역수입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우리 나라는 축산물 수출국가가 아니라 수입국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경쟁 대상국간의 가축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비육우인 경우 생체 ㎏당 생산비가 한국은 5,508원, 미국이 1,444원으로 3.8배가 높고, 돼지인 경우에는 1두당 생산비가 한국이 124,000원, 대만이 107,000원, 미국이 76,000원이고, 젖소인 경우는 원유생산비가 ㎏당 한국이 428원, 미국이 232원, 1두당 산유량도 한국은 5,624㎏, 미국이 6,714㎏으로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는데 과연 수출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런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차 한국의 축산업을 이끌어나갈 축산관련학을 전공하고 있는 졸업예정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국내 축산업 여건에 대하여 어렵다가 22.36%, 어려운 편이다 65.285, 87.57%가 국내 축산업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생산육을 위한 연구실적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94년용 돼지 사육두 수가 187,000두에서 최근 27만 또는 30만 두로 엄청나게 불어나 생산비 127,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120,000원 이하고 돼지가격이 크게 떨어져 양돈농가들이 의욕만 앞세워 무분별하게 돼지를 증식시킨 결과라고 불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돼지 파동을 우려하고 있는데 돼지 파동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귤농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신정의원이 물으셨습니다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93년 부임한 이래 감귤은 우리 도의 생명산업이라고 역설하여 간벌, 적과 등에 몸소 참여하면서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실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의 장래는 밝지만은 않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 금년도의 경우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60M/T와, 그 품질은 지금까지 어느 해보다도 우수한 감귤을 생산하였다는데도 가격은 그리 높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과일인 사과, 배, 감 등의 풍작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감귤가격은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경쟁과일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경쟁과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온 도민이 참여하는 간벌, 적화 등으로 감귤품질이 좋아졌으나 예년인 경우는 15㎏들이 1상자에 130 150개 짜리가 상품으로 팔렸으나 올해는 180 200개짜리가 상품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인하여 간벌과 적과를 안한 농가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간벌이나 적과를 하지 않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감귤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대의 성장지표는 얼마나 되는지 관광, 축산, 수산업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횡포를 없애고, 적정출하와 불량감귤 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농민의 쿼터제 실시와 생산된 전량을 조합을 통하여 계통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화예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며 본 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도민이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낙후된 제주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는 일반 회계 총 예산액 2,641억원 중 문화예술에 69억원이 계상되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2,970억원 중 문화예술에 86억원이 계상되어 2.9%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화예술의 진흥·육성과 단체지원 그리고 도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또한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타시·도는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본 도는 문화와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예술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이요,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특히 온·한대림 식물자생지의 보고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라산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망가지면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훼손되어 가는 한라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스키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한라산은 훼손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훼손된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보수하거나 등산객을 막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연구와 중장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도정 경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5대 도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도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질문과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본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더 여쭈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여쭈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5년 전에 설정되어진 그린벨트가 오늘날의 도시구조와 비교하여 과연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최대 숙원인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임기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한 생활환경개선 지역 범위를 행정당국의 일방적 계획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나마 그린벨트 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인권자이신 도지사께서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여쭈겠습니다. 지사의 공약 실행사업에 예산을 치중 편성함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선거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과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인부 대량 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여쭈겠습니다. 일용직 인부의 대량해고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고 당사자들은 현재 연령적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소신있는 결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부에서는 과신의 결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러한 대량 해고를 감행하셨다면 '9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관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의자를 한개 30만원씩, 40개씩을 추가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사용연한을 이유로 고급승용차를 석 대씩이나 일괄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장비 40% 가까운 차량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에 대한 대체 계획은 부진한 채 과연 단순 업무 행정차량을 먼저 교체하려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책보좌관과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문제는 정책보좌관이 실질적으로 무로동 유임금 인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습니다. 또 정책보좌관 한 분당 연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불과 1,0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일용직 인부에 비한다면 그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더 심하지 아니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1인이면 일용직 인원 5 6명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용은 일용직 인부를 대거 해고함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을 감원시키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명이나 되는 인원을 올바른 인력 진단없이 감원하여 해고 당사자 스스로 엄청난 모멸감과 인격적 수치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실업을 발생시켜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이 실업자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고의 기준을, 해고기준의 원칙을 밝혀 주십시오. 해고기준에 따른 해고가 이뤄졌는지 그 여부도 밝혀주십시오. 다음 해고기준에 따른 일용직 심사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소를 포함한 일용직 현황, 성명, 근무년수,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95년도 일용직 채용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용직중 필수 요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필수 요원이 해고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해고자 수와 해고 통보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80일 일용직 현황과 해고 예상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감원행위는 감원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도 용기지만 뒤로 후퇴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4,700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통계상 도시의 2%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제주도 인구를 감안한다면 1만여명에 이르는 장애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장애인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장애자 전수조사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 장애자를 위한 각종 사회시설 및 공공건물의 신축시에도 법으로 명시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당국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소신있게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다음 절대 빈곤층과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종합개발계획과 기타 부당한 행정행위 시정을 위하여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환경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기에 환경에 대해 최대의 보존과 최소의 훼손을 통한 개발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이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GIS 용역결과 사업 승인지역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향후 중대한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외형위주의 개발로 영세주민의 참여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오직 대자본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쭈겠습니다. 다음 행정당국의 각종 불법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행정당국이 법령을 무시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주민편의 위주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보임으로써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행정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체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발상이 더욱 더 필요한 때라고 느끼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신구범 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0여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21세기 동북아시아 시장의 한가운데 우뚝서는 "위대한 제주"를 창조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구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10월 초순경 한 50대 남자 분이 제주경마장에서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인인즉 경마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을 일으키더니, 급기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포기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만 4년전 '91년 11월 초순 4·3사건이래 제주도의 최대 쟁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2년여에 걸쳐 제주도민을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빚게 한 제주도개발특별법 문제로 마침내 한 젊은이의 분신자살이라는 끔찍한 불상사를 초래하였던 사건, 이제 이 죽음의 두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요, 교훈의 사건임을 상기시키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주인이 제주땅을 지키면서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세계화에 부응한 전전한 제주다운 관광업 또는 제주인에 의한 적절한 개발이 아닌 이상은 설 땅과 평화와 풍요로움은 옛말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세계 각국의 권위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주를 일컬어 "신들의 고향, 환상의 섬"이라고 제주를 방문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서울시가 정도 600년을 맞아 그동안 무분별 개발에 의해 훼손된 남산의 옛모습 찾기 일환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추경시에 남산 소나무 식재운동에 참여하는 예산을 저희 도의회에서 승임함에 있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원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세계화를 위한 발전계획에만 심혈을 기울여 혹 오판한다면 언젠가는 제주의 제모습 찾기 운동을 벌여야 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신제주 개발이 시작된 지 몇년 안됐습니다마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화한 것을 보면서 임자가 누구이건 간에, 날마다 치솟아오르는 빌딩숲을 보면서 제주인으로서 누리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은 본의원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변화되는 모습 이면에는 "풍년거지 더 서럽다" 는 우리의 속담을 생각하면서 제주가 발전된 후에 모든 우리 제주인들이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본의원은 신구범지사께 이 부분만은 꼭 그냥 넘겨듣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종합개발 조성계획과 더불어 제주도개발계획을 실현함에 제주도정은, 훗날을 살아갈 후대들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하면서 도가 마련한 시책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는가 재차 검증을 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풍년거지 더 서러움" 느낌을 갖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작물 종자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는 이제 싫든 좋은간에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도 구조조정과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기에 나서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제주도의 자연조건 및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경쟁력을 갖춘 대체작목중 하나가 '감자'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무병씨감자 생산공급과 각종 재배기술을 연구할 감자기술센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94년 당시 현 신구범 지사께서 행정지시 사항으로 설립을 추진, 지난 7월 14일 문을 열어 이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선 농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이러한 말씀을 보내는 이유는 제주감자가 품질, 생산성, 그리고 채산성 등 모든 면에서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가을감자는 재배여건상 제주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바로 자연적 독점에 의한 안정적 경제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감자는 전국 생산량의 2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배면적 5,339ha에 생산액은 무려 8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을감자인 경우는 제주에서만 재배가 가능함으로써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감귤다음의 제2의 소득 작목으로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점에서 지사의 고견에 깊은 동의를 본의원은 표하는 것입니다. 감자기술센타는 기대효과 측면에서 볼 때 우량종서공급에 의한 효과면에서 '98년 후부터는 종서로 의한 농가 소득증대 예상치가 무려 210억원에 이를 정도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곳임에 분명합니다. 앞으로 제주의 농업은 고품질 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우량종자 생산공급이 필수과제이며, 문제는 현 상태인 감자기술센타로서는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기에 타도에처럼 중앙기관인 국립종자 공급소와 각 도사업소인 원종장이 설치되어 업무를 전담함이 제주 1차 산업을 살리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 감자기술센타를 농작물 종자공급소나 도사업소인 원종장으로 승격시키는데 대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 지사공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첫번째 내용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 두번째로 공약실천 추진계획과 관련한 일정을 앞당겨 잡을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 지사께서 선거공약시 "적정수용력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지표 설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하에 지역 환경기준치 설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95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97년에 환경지표를 제도화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공약실천 계획에 따르면, 지역환경 기준이 실제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시점은 '97년도 이후에야 비로소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지침에 의한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공사착수 시점이 환경지표가 제도화 되는 '97년 상반기라는 점입니다. 잠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지침을 살펴보면, 기본개발 계획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96년 2월중에,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경관 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96년 하반기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공사착수는 앞서 말씀드린 '97년에 하도록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지침에 의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환경 기준이 필요한 시점은 '96년 상반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96년 하반기에 환경·경관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은 일반법인 환경법에 의해 진행이 되고 난 후 제주 지역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해 보아야 그것은 '사후 약방문'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일정을 재조정하여 환경지표 제도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모슬포 송악산 지역 일대 국방부 소유 토지불하 및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얼마전 송악산 일대 군용지 속칭 '모슬포 군비행장'이 애당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였다고 보도된 바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사께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간 수차례의 주민건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국방부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건의한 바 없는지, 아니면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수차례 건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알면서도 계속 숨겨왔던 것인지 이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사께서 선거공약 실천계획에도 나와있었지만, 이 일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향후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불하받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불하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지, 그리고 불하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며, 향후 불하받은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은 1952년 제주시를 최초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그 후 읍· 면급 도시에는 1980년까지 추자·우도를 제외한 2개시, 5개읍, 3개면급 도시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이용 계획뿐만 아니라 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유원지 등 54개 종류의 시설이 계획되어 수많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됨으로써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많게는 40년, 적게는 15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제한 등 사권제한이 이루어져 토지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최근 5년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실적은 얼마나 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특히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계획도로 폐지 등 대폭적인 재정비할 용의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는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대부분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요하고 막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도내 전 어장에 대한 항종 조정계획 및 향후 어항개발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항은 어업의 기본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항이 있어야 어선이 있고, 어선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주변에는 황금 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은 영세하고 어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장은 타도의 기업어업들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실정이고, 근년들어서 어항이 그나마 개발되면서 어선도 늘어나고 어선규모도 커져 어선어업 생산도 대단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갈치 경우는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생산고가 200억원 정도밖에 안되던 것이 올해는, '95년도에는 7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듯 어선어업으로 1,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항개발의 효과라고 확신하고, 어항개발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어항은 제주도 수산개발에 최우선이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도가 관리하는 2종 어항도 모두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은 내년부터 도비 지원중단으로 개발이 침체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항개발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도가 개발하고 있는 2종 어항은 수산청항인 1, 3종 어항으로, 또 소규모어항은 2종 어항으로 적정 승격시켜 개발의 효율성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현재 2종항으로서 완성항중 완성후 어선척수의 증가 또는 증설이 부득이 필요한 2종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도내 전 어항에 대한 항종 조정계획을 비롯하여 앞으로 어항개발 시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중에 11월 30일 도가 발표한 개발 사업자 선정지구와 미지정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10개 지구중 용머리 지구와 송악산 지구와 함께 안덕면 월라봉을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월라봉-안덕계곡-용머리- 송악산-마라도를 잇는 제주 서남부 관광개발의 틀을 제시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공우의원, 박희수의원, 강호남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공우의원님, 박희수의원님, 강호남의원님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공우의원께서 여섯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범도민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에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역화 사업의 명명을 조천보다는 3·1 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으로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3·1만세운동의 진원지인 조천지역주민들의 정서 또 사학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필요한 검토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도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조천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성역화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정부에서 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미 4억원의 도비를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성역화 사업에 관해서는 지난해 4월 이미 성역화 사업 추진관계관 회의에서 사업은 북제주군이 주관을 하고 도에서는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되 사실상 국가나 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기념관이 준공될 경우 소장품 수집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사실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북제주군에서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일동포들에게까지 협력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북제주군과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 지정건에 대해서는 과거 '91년도에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보존가치가 있는 구조물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는 문화재 지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 추자연안항 추진이 '91년도에 용역 후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 여기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91년도에 용역을 했고 추자항 대서리 시설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도 만하더라도 '92년 또 '9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내용대로 지정을 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하추자 지역주민간에 아직 의견의 조정이 안된 이유때문에 지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95년 3월 2일 해운항만청에서도 이 개발계획은 마련을 해서 연안항 지정을 재추진 했었습니다마는, 상·하추자 지역주민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용역내용 또 도가 건의한 내용대로 연안항 지정이 하루빨리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특히 가격경쟁의 열의라든지 축산을 전공한 학생들이 축산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견해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도에서는 2001년까지 5,040억원을 투자해서 제주도의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는 앞으로 교잡종보다는 한우중심으로 간다, 돼지는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을 한다, 낙농은 산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급을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최근에 돼지가격하락에 관해서는 과거 3년 동안 돼지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16만두에 불과하던 돼지가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통계상으로는 22만두,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25만두, 그러나 모돈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30만두가 넘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2001년까지 50만두의 돼지를 저희들이 사육을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농가가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양돈사육 두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규모로 모돈을 감축함으로 해서 사육조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장·군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돼지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책이 상책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려서 과거처럼 양돈농가가 영세할 때는 적극적인 시장개입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처럼 규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농가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통해서 생산조절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특히 소하고 달라서 돼지는 6개월이면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전국에 축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 제주도 공판장의 경락가격이 강보합세 내지는 상승세쪽으로 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감귤농업육성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산조절을 하고 품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 과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일에 대한 대책까지도 감안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면에서 경쟁과일과의 대책이 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감귤의 생산시기와 관련해서 볼 때 경합과일은 사과, 배 이러한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인 경우에는 특히 단감, 포도 이러한 것들이 60%내지 90% 증산이 되어서 이러한 품목들은 가격이 40%내지 4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감귤가격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쟁과일과의 관계보다도 기본적으로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적절한 계획출하, 출하조절이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 중순까지도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93년도가 61만9,000톤이 생산되었고 금년도가 61만 4,000톤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생산규모가 비슷해서 '93년도 출하동향과 비교를 해 봤더니 '93년도에 비해서 11월중순까지 감귤출하가 33%가 더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출하보다 집중출하가 됨으로 해서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쟁과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품질을 높이고 적정생산을 계속 해나가는 게 오히려 대책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적과로 해서 오히려 농가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지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귀포,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과때문에 대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농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벌이라든지 적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질을 높이고 적정한 생산을 도모하기, 농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못해 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 농촌진흥원이 메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영농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농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해나감으로 해서 적과나 간벌을 적극적으로 한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하는 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감귤농업 성장지표는 의원님들께 몇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60만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품질은 당도를 12브럭스, 산도는 1.0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현재 킬로그램당 약440원입니다. 이것을 34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표고 단지 관광, 축산, 수산과 성장지표 비교표는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계통판매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는데 현재 감귤출하는 계통출하가 45%, 상인을 통한 일반출하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통출하가 되어야 되는 게 감귤유통에 있어서 절대절명입니다. 앞으로 감귤공판장이 준공이 되면 이 감귤공판장에서 경락되는 가격이 전국의 감귤가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계통출하율을 높혀나갈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적절한 협조 또는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는 문화진흥부분에 관해서 일반회계중 문화진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타시·도와의 비교 또 문화와 관광과의 연계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강의원님께서는 한라산 보존과 관광자원확보를 위한 시설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한라산 보존에 관해서는 너무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한라산 정상부분이 훼손되기 훨씬 이전에 저희들이 필요하고 심도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지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한 것처럼 우선 한라산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등반을 전면 통제하면서 3년동안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이 휴식년 기간중에 한라산정상 부분의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복원을 시켜야 되는지, 한라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 스키장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문제도 광범위하게 공론화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박희수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하는 등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말하자면 그린벨트 설정 당시 실무 입안에 관여를 했던 실무자로서 지금도 그린벨트 구역설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승인 과정에서 수렴을 할 수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72년도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당시 제주시의 개발방향 또 제주시의 수용능력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적정한 것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주개발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벨트로서 설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가 과거 20년 동안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또 하나 문제는 서울시 같은 데서도 수도권 정비 계획을 몇 차례 보완을 하면서도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 인구집중을 포함을 해서 도시집중 현상이 심화가 된 게 우리가 그 당시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예견했던 상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린벨트구역이 꼭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었고 과밀화 현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또한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제주도가, 제주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으로 발전축을 짜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을 향해서 종으로 발전축을 그동안 잡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지장이 되는, 도시발전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요인을 가속화시킨 점도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대책은 이미 지난해 말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36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가 용역을 하고 있고 특히 12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락별로 마련된 위원회 또 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들이 집약이 되고 이게 생활환경개선대책에 포함이 되어서 제주 시장이 승인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그 내용대로 승인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 운영의 실효성 문제 또 일용인부의 감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선 일용인부 감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당급으로 해서 지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되어있지도 않고 또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의 계약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당급 임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인력에 대해서는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감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절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최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번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일용직에 관해서는 대개 저희들이 개별적인 심사를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가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연령층은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이러한 판단들도 아울러 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박희수의원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95년도 일용직 채용현황 또 이번에 심사했던 심사사본 현황 또 필요요원으로서 제외했던 기준, 해고자 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책보좌관의 운영의 실효성문제, 특히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도지사가 정책운영을 꼭 필요한 장치로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자치단체 전체의 인사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연령이라든지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급이 사무관인 사람 또는 연령이 40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정책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로서도 이 정책보좌관을 정책의 보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게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 분들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정책보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제도 부여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네번째 장애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또 영세민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장애인의 4,47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봐서는 전체인구의 2%라고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제주도는 약1%정도 그래서 물론 전체가 조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수시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순회, 재가조사를 해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가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장애인이 조사된 사람들이 28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함을 했을 때 현재 4,750명의 장애인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조사과정에서 저희들 조사 요원들의 어려움은 뭐냐하면 장애인 스스로가 등록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사요원들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 또 저희들의 예산확보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적극적이기 보다 소극적인 지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설치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1,000세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제공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집을 지어서 더 싼 가격으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당장 집없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약966가구가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소규모 여러가지 예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1년 3개월동안 정부임용도지사로 일을 해왔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현재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약과 도정은 어떻게 보면 분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즉 도정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도 공약이면서 도정인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해서 150억원, 또 주민참여개발을 위해서 146억원, 학교 급식을 위해서 17억8,000만원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도정이자 공약이행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소규모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도하고 시·군이 재정부분에 관해서도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 예산에 계상되면 도 사업이고 시·군사업에 계상되면 시·군사업이고 이러한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100%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하고 시·군이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일단 도 사업, 시·군사업 그 다음에 같이 할 경우에도 재원에 대한 분담율 이러한 것들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재정역할은 확실하게 분담을 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농로개발 같은 게 도에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준다든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역할분담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도만 하더라도 내년에 도의회에 예산 요구를 낸 것 가운데 저희들이 채무부담과 기채를 포함해서 무려 207억원입니다. 시·군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 본다고 하면 북제주군이 30억원을 기채하는 것 외에는 기채나 채무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충분히 하면서 도와 필요한 재정협력을 요청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의원님께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 GIS 결과와 관광지가 실제 개발되고 나서 오염실태 같은 것이 상이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 그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방안, 행정편의위주의 행정 또 주민의견수렴방안 또 서비스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산간 용역조사와 관련한 GIS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GIS 문제는 오전에 고승종의원님, 그외의 의원님들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IS는 긍극적으로 토지이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조사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조치를 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서로 모순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원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발이익환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두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고용창출 기회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게 개발계획의 이익으로서 우리 도민들한테 와야 된다는 게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조세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합니다마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도에서도 10대 핵심시책을 선정을 해서 협의회를 만든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의견 또는 의회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민과 관이 같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협의의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 행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는 달리 도는 대민직접 기관이라기 보다는 기획기관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행정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일선 민원창구식의 서비스행정을 도가 직접하기에는 도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께서는 농작물종자 공급체계개선 등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자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전국 생산량의 약24.5%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액만 하더라도 810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원의 건의에 따라서 이미 감자기술센터를 설치해서 적어도 '98년부터는 우량종서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단지 감자기술센터의 위상과 관련해서 또 기능과 관련해서 이것을 종자공급소의 제주지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종장으로 만들 것이냐 여러가지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처럼 농촌진흥원에서 계속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종자공급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우리 도 기구로 도립원종장을 설치를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전부 있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안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친환경적 환경지표설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친환경적 환경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각종 경제활동주체들이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세버스, 렌트카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전부 허가라든지 등록제도가 전부 신고제도라든지 자율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가지고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결국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시장진입이 전부 자유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보존 대책이나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환경은 이러한 제도나 장치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오염되고 훼손이 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별 지표를 설정을 하고 이 지표자체가 행정에 대한 규제기준이 됨으로 해서 긍극적으로는 환경을 지켜보자고 하는 게 이 친환경적 환경지표 설정의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표 설정의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 환경지표 설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시도를 하고 우리 조상이 물려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어렵더라도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이 되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관광개발 사업을 시작을 할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기같은 것이 서로 상충이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미 다 하고난 다음에 지표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지적도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환경규제에 관한 각종 제도나 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거나 없도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마는,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 문제뿐이 아니고 제주도전체 환경능력이 가지고 있는 용량범위 내에서 관광객은 얼마나 돼야 되는 것인지 인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자동차는 몇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큰 취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환경보존대책을 적절하게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의원님께서는 송악산 지역 국방부소유토지 불하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 행정의 착오다, 국방부의 고의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착오였다 하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하문제를 교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 합참 이런 데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던 건데 만일 이게 군사보호구역이라면 합참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군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어서 비로소 저희들이 군사보호구역이 이미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동안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이미 국방부와 송악산지역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62만평은 불하해 주도록 이미 협의를 시작을 했고 특히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서 정식 문서로 불하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하가 될 경우에는 문제는 두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더라도 12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현재 송악산지역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땅이 지역주민의 땅으로 될 경우 송악산 관광지와 연계를 하든지 또 관광지 지역을 확장을 하든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공군과 협의를 공군쪽에서 양해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계획도로 해소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면적으로 따져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7,810만7,000평방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2,300만 평방미터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지금 미집행소요 사업비가 무려 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5년 동안 이 가운데 해소를 한 실적은 집행이 320만, 해제가 150만, 이렇게 해서 480만평방미터에 불과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일 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해소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개설하기 위해서는 2조2,0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평균해서 1년에 도·군이 1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약4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집행을 하는데 무려 55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재정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기금을 조성 해서 이 기금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집행을 촉진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억원 정도의 도시개발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회전,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세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차관 또는 상업차관은 조건이 맞지않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나 ADB(아시아개발은행)같은 데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매년 공사비 단가 인상률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진 자금을 우리가 해외에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현재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3,000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차손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엔화보다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보다는 일본시장쪽으로 해서 할 경우에 우리가 해외증권을 발행을 해서 일본의 자본시장에서 판다고 하면 대개 4%에서 6%의 금리 또 만기 10년 이러한 조건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단지 문제는 거기에 자금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정부로부터 승인이나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하는 게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들께 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계획도로폐지 등 대폭적인 재정비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5년주기로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러한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대부분 도지사로 위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종전에도 도시계획 법에 의해서 결정권한이 건설부장관 권한을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전히 이양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도 도지사가 처리하던 일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시계획 결정건수가 76건에서 13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과 연계를 해서 본격적인 직무와 관련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도내 전어항에 대한 항종조정 또 향후 어항개발 시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어항은 아시는 것처럼 수산청이 관리하는 1, 3종 어항이 7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14개 다음에 법정어항이 아닌 소규모 어항이 66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차례 이러한 항종조정을 해왔습니다. '94년말만 하더라도 소규모어항 가운데 5개 어항을 2종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현재 2종어항이 14개 어항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획고도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이 어항에 대한 항종 조정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다시한번 해서 항종을 조정하는 문제 아니면 항계를 조정해 주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의원께서는 3개관광단지 10개지구의 사업자지정과 관련해서 특히 미지정 2개지구에 대한 대책 또 안덕면 월라봉을 추가지정함으로 해서 소위 인근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표선민속 관광단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매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유보 했습니다마는, 법원의 적정한 경매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용머리 관광지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현재의 실시계획 내용대로는 수익성이 없다, 말하자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머리 관광지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을 재조정함으로 해서 투자유인을 계획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사업자 지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월라봉은 '72년 5월에 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게 금년에 지정관광지가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된 이유는 월라봉지구가 상대 또는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월라봉을 추가로 지정하기에는 어렵지않느냐 이러한 판단입니다. 월라봉을 추가지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또는 상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강공우의원 , 박희수의원, 강호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오충남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법정사 항일항쟁사 성역화계획 및 존자암 복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미독립만세운동 1년전인 1918년 10월 5일에 법정사 승려 김연일이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대오부대를 편성하고 인근 이장들에게 격문을 보내어 지방민 400여명을 동원하여 전선을 끊고 중문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경찰관을 포박, 폭행하고 중문리에 사는 일본인 상인도 포박하면서 불무세상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그후 2일후 일본경찰의 관련자 전원이 검거되어 이듬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6개월에서 10년의 실형선고가 3명, 벌금형이 15명, 불기소처분등의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도합 66명으로 일제 치하에서 항쟁사건치고는 형량으로나 규모면에서 대항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문상고 학생들이 지난 한라문화재때 탑동광장에서 법정사 항일 항쟁 운동을 재현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야 될 사업들이 유족찾아주기 사업, 48명중 35명이 현재 미 확인입니다. 미 포상자 포상확대, 20명이 포상되었고 28명이 아직 포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보훈금 상향조정, 만세대행진 사업추진, 성역화 추진위를 구성해서 성역화사업 전개, 진입로 포장, 추모탑 및 제단건립 등 많은 사업들을 지사께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조천 만세동산 사업에 보면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3,000만원 등 14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정사 항일항쟁사 성역화 계획 및 존자암의 복원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제주대 부속병원 서귀포 유치문제입니다. 우선 구 제주대학 농학부 부지 확보경위를 말씀드리면, 1961년 4월 중순부터 당시 서귀읍이 감귤재배 등 특수농업지역으로 이농학부 캠퍼스의 적격지라는 판단과 서귀읍 유지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제주대학측과 지역유지들이 자진하여 부지매수추진위원회를 구성, 서귀읍 동홍리 일대 70,000여만여평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토지매입에 착수, 동년 12월 제주도지사가 내무부에 제주대학교 농학부 이설 부지 취득승인을 받아 1962년 2월 제주도비로 32,705평,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외 약44필지의 부지를 취득하여 제주대학교 농학부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9년 제주대학교 종합이전계획으로 아라종합캠퍼스로 이설됨에 따라 현재 서귀포의료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고등학교 등 공용시설부지와 제주대학교가 관리하는 감귤원 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부지관련 사용경위를 말씀드리면 1971년 1월 제주대학교 이농학부가 아라종합 캠퍼스로 이설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목적이 없어지자, 제주도립서귀병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관리청인 제주대학교를 경유하여 교육부에 사용승인신청, 1979년 2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시 건물기부 채납조건으로 1979년 2월 1일에서 1984년 1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1982년 6월 제주도립병원 신축 이설하고, 이듬해인 1983년 7월 1일 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부지사용기간이 만료후에도 계속 무상 사용하여 오다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 이후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증축 문제가 제기되자 증축문제의 걸림돌인 부지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역유지와의 협의, 도 관계관 제주대학교 방문, 사용허가 요청,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부지문제 협의 후 각 부처에 건의서 발송, 도 관계관 대 중앙부처 협조 요청 등 수회에 걸친 협의 및 건의로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소유인 서귀포의료원 부지 6,600평중 3,000평을 내무부로 관리전환 결정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시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조건으로 하여 1993년 4월 14일 관리전환 후 증축허가를 득하여 증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을 교육부에 요청시 서귀포의료원을 의대부속병원으로 하겠다고 의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대의대를 서귀포에 유치하여 서귀포 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모일간지에 난 것을 봤습니다. 도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11대에 불과하고 이중 직접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제설장비는 그래이더 3대, 로우더 3대, 모래뿌리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덤프트럭 12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9개노선에 280㎞나 되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 5·16횡단도로 경우 서귀포에서 성판악까지 겨우 기어서 성판악에 오면 이제는 안심하고 내려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다보면 그때부터 눈이 더 쌓여 있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리에 맴돈 산경험을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겪고 있을겁니다. 저도 매일 하루에 한번 5·16도로나 서부산업도로를 꼭 경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엊그제 눈온 때만해도 도청상황실에 물어보니까 눈이 오는지 안오는지도, 차량이 통행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4에 성판악이나 산천단 검문소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물어봐야 또 거기로 연결, 연결하고, 이런 체제가 도청에도 겨울철 제설작업은 물론이지만 지휘체계가 갖춰져서 도민이 언제나 도청으로 물어도 어느 노선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고,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체계를 가춰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겨울철에 많이 다녀봤지만 제일 불안한 게 겨울철에 차운행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서부산업도로도 20여대, 5·16도로에는 말도 못하게 차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산경험으로 삼아 도청에서는 확실한 행정력이 도로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구범지사께서는 관선지사 시절 언젠가는 제주도 일원을 꽃피는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도지사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사계절 제주도를 돌아봐도 꽃피는 거리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서부 산업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서부 산업도로 확장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사께서도 토요일 오후에 경마장에서 제주시까지 한번 와 본 적이 있을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길이 막혀서 한줄로 서서 추월할 수도 없고 막힌 실정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여섯번째, 제주도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이 문제는 문태무의원의 질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제주와 서귀포간 시내·외버스 노선과 정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6도로에는 서귀포를 왕래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겨우 다섯번 제주대학을 경유합니다. 아침에 경유하니까 편리한데, 오후에는 경유를 하지 않습니다. 실어다 줬으면 실어갈 의무도 져야 됩니다. 다섯번 태워다 줬으면 다섯번 배차를 시켜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태워다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와 서귀포간 산업도로 버스입니다. 서귀포에서 출발하면 세군데를 들리고 제주시에 와버립니다. 저의 고향이 하원입니다마는, 하원에서 제주시민회관을 오려면 버스를 세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도내에서 두번 타면 다 올 수 있게끔 노선은 되어 있지만 경유를 안하기 때문에 버스를 세번 타야 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아침에, 저녁에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관광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면허시험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제주나 제주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서귀포에서 출발하면 부락 정류소, 대륜동 사무소 앞, 신시가지는 현재 세우고 있고 다음에 대천동 사무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원경유하고 중문동사무소 앞은 경유를 않고 있습니다. 중문부락은 세우고 있지만. 세군데만 더 추가해 버리면 평범하게 도민들이 제주시 오는데도 버스를 한번 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전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류소를 정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과 서귀포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가는 사람이 관광단지를 뱅글뱅글 돌다보니까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타면 서귀포를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버스, 그 다음에 관광단지를 경유하는 버스 2개노선으로 조정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단골 메뉴가 되겠습니다마는, '98체전대비 또는 학교체육시설로 중문상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교육청과 제주도가 협조를 하여 금년 3월에 내년도 학교 체육시설로 중문지역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한 사항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결과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애당초 중문상고에 체육관 건립계획이 없었으면 사나이답게 거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113회 정기회 내무국 행정감사에서 중문상고에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었던 것을 님께서 제주도에 관선지사로 부임하셨을 때 모기관에서 진정서 건으로 확실히 확인했고, 또 제113회 정기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작은 체육관이라도 건립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농구, 배구, 핸드볼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 신다면 좀 더 큰 체육관이 건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구의원입니다. 신구범지사님께서는 역대 지사님들이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논리에서만 맴돌던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계셔서 예를 들어서 생수판매라든가 관광개발지의 업자선정이라든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면 감히 밀어붙이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구범지사님께서 제주도에 관선지사로 부임하셨을 때 모기관에서 진정서 건으로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신구범 지사님의 사생활이 청렴강직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할 수 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역으로 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를 거다 하는 보증성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범지사님께서 청렴강직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심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부터 5년째, 1년에 한번, 두번 어떤 해는 세번까지도 도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의를 하면 옛날 속기록에 같은 얘기가 재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몇가지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도의 일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써보면 도의 일을 다아는 사람이다 하는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를 지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도지사님이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같잖게 들릴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비오는 날 택시를 타고 가면 길에서 비맞고 걸어가는 사람이 한심스럽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신구범지사님께서는 당선된 이후 선거공약에 관해서 저희들 도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또 가르켜준 적도 없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선거에 바빠서 신구범지사님의 유세를 별로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거공약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도에 관한 일은, 도에 대한 공론은 공의를 하는 도의회가 우선입니다. 도민이 모든 도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론을 공론화하라고 하는 도의회에는 보고하고, 의논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선거공약이 신문에 보면 이렇게 " 지사공약실천평가단발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과 인원구성을 제가 받아 보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고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가졌습니다. 운영지침이나 운영구성이나 또 실무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속에 다시 실무평가단 운영을 또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해서 견제, 감시, 제의 또 같이 논의하는 도의회 기능에 관해서 전면적인 의회기능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하시는 공약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을 이 기관에 주어줬는데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이 기구가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요. 따라서 도의회의 의견과 이 평가단의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지사님은 도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인기나 특수계층을 겨냥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해서 흑백논리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 한 의견이 전 도민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근민 전 지사가 각마을에 원로회의를 만들어서 마을사람들의 여론을 시끄럽게 했던 전례를 생각하면서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명칭을 "도지사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평가교수단" 이라든가 뭔가 다른 명칭으로 쓰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비상설 기관으로 대상, 사람을 정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이나 두번쯤 모니터적으로 도민들을, 불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평가를 받으시면 차라리 좋을텐데 이 부분이 옥상옥으로 종국에는 첫단추가 도지사의 공약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단추를 잘못끼운 결과로 연결이 되어서 지사님한테도 굉장히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명칭을 바꾸든 해산시키든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우리 도의원이나 도청공무원이나 도민들이 모르는 종합적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전반적인 정보에 관한 브리핑을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게 해 주므로서 도정 수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두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심각하게 관광개발을, 제주도가 일단 3개단지 10개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서부지역 출신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서부지역이 소외되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도 할 것으로, 궁극에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여기에 고용되는 인구수, 종사원 수를 몇명으로 보시고 3개단지 10개지구 등 관광지가 활성화되었을 때 인구가 상승되는 요인은 몇명쯤으로 보시는지, 이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에 따른 사회기본시설, 가장 중요한 물 문제, 현재 상수도 공급체계로는 몇명 인구한테 공급할 체계가 되어있고 또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가 몇명까지, 인구수가 몇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로 경상남도 울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공단이 들어서기 전의 인구수가 8만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만1,364명입니다. 또 포항시가 포항제철이 들어서기 전의 인구가 6만2,000명이었는데 현재 인구는 50만7,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70년도의 인구는 제주시의 경우에 10만6,000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24만8,000명이 되어서 25년 사이에 굉장히 완만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계기가 주어줬을 때는 폭발적으로 인구는 팽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아울러서 물문제 등, 전기문제 등, 도로문제 등, 사회간접시설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전연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심각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주도의 세계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특산품으로서 빙떡을 많이 꼽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무우를 상식하는 나라는 세나라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우를 일반식품으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공화국의 한 공화국인데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세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빙떡을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면 안먹습니다. 무우자체를 안먹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도 세계사람의 구미에 맞게 변형을 시켰을 때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세계화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도로와 항만과 공항입니다. 도로문제는 아까 송봉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제에 그렇다치고 항만문제는 제가 도청에 17 18개 되는 어촌항들의 지원현황을 지난 3년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17 18개 되는 모든 어촌들이 전부 1종항, 2종항을 주장합니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들은 민선시장·군수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서 표 부탁할 때 "우리 동네 항구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면 공약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난개발을 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17 18개 되는 어촌항들이 1종항, 2종항 순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을 풀고 실을 수 있는 세계적인 항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와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와이 섬 돌아봐야 요트항 한두개밖에 안보이고, 진주만 항구외에는 대규모 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항구개발은 환경파괴와 해안선 파괴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구에 대한 궁극적인 개발방향을 빨리 설정을 해서 어디는 어디까지, 어디는 어디까지 하는 설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든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놓든 해서 17 18개 되는 제주도의 어촌이 항구화되어가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항문제는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제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항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가는 곳, 1개면, 1개읍은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지금 있는 공항을 바다쪽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빼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주시에 있는 공항이 확장되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구범지사님께서 어떤 기구를 말하자면,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드실 때 저는 상당히 찬사를 보낸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약20억 정도의 인구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서울에 가서 물건을 팔든지 중국에 가서 팔든지 일본에 팔든지 물류비용은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만 해 준다면 차라리 국내 좁은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외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은 시의적절한 기구이고 이것은 참 신지사님이 잘한다 하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거기 전문위원 여섯명이 있는데 그 전문위원들이 연구를 보조해 주는 국제통상협력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일은 왜 안하느냐" 하면 "그것은 감귤특작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전부 다른 국에서 각기 다 가져가 버리고 중구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업무가. 그래서 그런 원인이 끗발 싸움에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약해서 그런 건지 도지사님의 의지가 이것을 없애고 모든 대외업무를 각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문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훼손하는 사람들이 도민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으로 많은 과태료등을 물리는 방법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사람들, 나무를 꺽는다든지 도채한다든가 돌맹이를 날라와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됐으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단속이 되지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하는 부분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가지 문제를 산만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고 하니 지난 5년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정질의 때는 원고도 잔뜩 쓰고 와서 인생철학을 설파하면서 질문을 해봐도 질문은 길고 대답은 짧고 결국은 실행하는 것은 확인해 볼 길도 없고 그러한 것을 본 적도 없고 해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메모를 하다가 보니까 좀 산만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사공약사업평가단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송봉규의원, 오충남의원, 김창구의원 세 분의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봉규의원님, 오충남의원님, 김창구의원님 질문하신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송봉규의원님께서는 관광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전부 5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부지역이 종합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특히 서부지역은 수자원이라든지 동굴, 수산자원 이러한 여러가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자원들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한림하면 전통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복합영농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애월, 한림, 한경을 연계하는 농업벨트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관련된 군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합영농 지역의 필요한 물문제, 농로문제, 여러가지 유통시설, 저온저장고를 위시한 농가가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창고가 애월에 필요하다, 선과장은 한림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월, 한림, 한경을 연계하는 복합영농 지역의 벨트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갑니다. 두번째는 금릉에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농·수·축산물 가공센타로서의 역할을 이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금릉의 농공 단지에서는 감귤을 중심으로 이번에 젤리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어음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물 가공센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지역에 연계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고승종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구 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는 가장 제주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자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도 도민의 자본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원들이 있다, 삼성혼인지 개발, 비자림 개발, 동굴박물관 건립, 월계수 수원지의 복구 성역화, 담수어 양식장화 또 제주초가의 보호 이러한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혼인지 개발에 관해서는 이미 남제주군에서 종합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역사업으로 개발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자림 지역인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개발이나 이용보다는 지금까지는 보존측면에 주안을 두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가 될 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굴박물관에 관해서는 지금 만장굴지구에 꼭 박물관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이면 동굴에 대한 박물관 건립계획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지정자에게 권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월계수 수원지의 복구문제, 양식장화 이런 것들도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볼만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결 해주셨습니다마는, 도민의 개발사업지원 기금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46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으로 해 주신 이러한 몇가지를 도민의 자본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도민개발 지원기금에서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환경문제에 관해서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관이 오히려 환경,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이 오히려 무감각하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수도 개발 사업 이것을 명월천 하류로 옮기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옹포수원개발 사업은 한림읍을 중심으로 해서 북제주군 서부지역의 50% 지역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이미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08억원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명월천 하류로 수원지 상수도개발사업 시설들을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다만 시행청인 북제주군의 월계수 수원지 자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북제주군에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 역시 월계수 상류상에 서부위생처리장이 위치해 있어서 이것을 이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생처리장은 벌써 1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설치를 해서 정상운영되고 있고, 다만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년도에 20억원을 북제주군에서 투자를 해서 액상부식법에 의한 현대화 시설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서부지역 사업이 완결될 때는 바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과 방류수를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함으로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폐수의 숨골유입이라든지 기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는 영실휴게소 이설대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원법상 강제철거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설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라산 등반로를 외국의 사례처럼 오히려 콘크리트 길로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자연 보호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라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지역에 대해서는 등반을 금지시키고 그 휴식년 기간중에 한라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고 그 속에는 등반로 문제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제시를 요청을 하셨고, 특히 오미자 채취를 위해서 뿌리째 파헤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국유림 전체를 오미자로 재배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조림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육림중심으로 산림정책들이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림을 한 후에도 15년 내의 임지에 대해서는 무육간벌을 계속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넣어서 내년만 하더라도 500헥타 이상을 저희들이 해나가게 됩니다.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관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도로주변 등에 있는 밀식된 차폐수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간벌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이미 시험간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해서 관광을 위한 조망권도 확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미자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 수목원에서 번식방법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국립공원 지역 또 국유림 지역에 오미자를 식재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 수산진흥과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 어선들이 잡는 어획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연근해 지역에서 잡히는 어획고 전체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현재 그런 조사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어획고는 전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위판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도에 있는 안강망 어선이 여기서 고기를 잡아서 제주시 수협에서 위판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잡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선들이 다른 데 가서 위판을 해 버리면 우리 것으로 안잡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어획고를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수산청이라든지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관광개발과 도민의 지속적 의식개혁운동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관이 해야 할 일 또 주민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관 주도 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민 주도의 이러한 운동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이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방법, 또 체계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특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제주도 사람들은 아는 사람끼리는 친한데 모르는 사람끼리는 친하질 않다는 겁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 주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께서는 일곱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정사 항일항쟁사에 대한 성역화 또 존자암의 복원가치를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족찾기라든지 미포상자에 대해서 계속 포상을 해 주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가 보훈처 말하자면 정부의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제주항일 운동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관련자료는 일단 수집을 완료를 해서 내년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제주항일운동으로,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가족찾기라든지 추모탑 등 적정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존자암지에 관해서는 이미 '93년, '94년 두차례에 걸쳐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에 제주도 기념물 43호 존자암지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존자암지 복원계획안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구내 위치하고 있고, 또 요존 국유림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상 복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있고, 두번째는 한라산 자연환경보호하고 관련해서 복원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바로 복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불교계 또 제주도 문화재위원 또 관련된 기관과 넓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제주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서귀포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특히 서귀의료원을 의대부속병원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저간의 과정은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의대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적절한 방침 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 의대발전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계획과 관련해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도지사로서는 의대의 위치라든지 부속병원의 경영문제, 주민의 편의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위치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제설작업장비의 불비, 지휘체계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노선별로 국도와 지방도를 각각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또 도·시·군이 분할을 해서 제설 담당기관을 지정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다만 1100도로에 대해서는 국도이지만 도에서 총괄해서 제설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는 43대가 있습니다마는, 특기할 것은 금년에 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제설차 2대를 구입해서 적어도 겨울에 제설작업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겨울눈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금년에는 해 볼 계획입니다.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1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정보를 전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차질없이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오의원님께서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계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 특히 우리가 자랑하던 자원중의 하나인 유채가 자꾸 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적어도 간선도로만이라도 꽃피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1년생인 경우에 관리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야생화 또 유실수, 피라칸사스같은 유실수를 이용을 해서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보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수목원에서 털머리 등 여섯종의 야생화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생화와 유실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의원님께서는 동·서부산업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정부내에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간에 국도승격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신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을 해서 국도 대신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해서 용지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이런 형태의 도로로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이번에 강택민 중국주석께서 다녀가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저것은 가장 중요한 도로로서 우선해서 개설되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를 했고 가능하면 '96년, '97년 2차년 계획으로 해서 최소한도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주, 서귀간 5·16도로 버스운행노선 문제 또 제주, 서귀간 서부산업도로 버스운행 노선 문제 특히 공항하고 서귀포간 버스 가운데 직행, 경유로 구분하는 문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통학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출발하는 경우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과 달라서 대학생들의 경우는 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교시간대를 맞춰서 정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운행을 해 주는 문제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도내 전구간을 시내버스 구간화하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의원님께서는 중문상고 체육관 건립계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내용에 관해서 협의한 사실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 25일 아마 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제주시 지역 하나, 서귀포 지역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지역만 반영이 됐었고 금년 10월 하순에 제가 임시회기중 답변한 내용은 도의회에 전달을 했고 세차례에 걸쳐서 도의회의 관련 실무자, 행정과장, 사회체육과장, 장학사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적극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 단지 작은 체육관을 큰 체육관으로 해 달라는 문제는 재정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년 1월 교육청이 신청을 할 때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님께서 선거공약 관련사항을 포함해서 여섯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거공약내용 또 실행의 문제점에 관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 또 선거공약평가단은 도의회의 권능과 관련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산하는 게 좋지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김창구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뤄보셨기 때문에 공약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테고 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선거공약을 하면서 그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역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도민이 직접 뽑은 도지사, 시장·군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또 시·군의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도정이나 시·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의 선거공약 내용이라든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언제든지 저한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따라서 지역대표, 직능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을 했었고 이 평가단에서 신구범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해산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로서는 관심의 표명이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도의원이 지사에게 애기할 수 있는 권한외의 범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의 공유화 문제에 관해서도 좋은 경고를 주셨는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나 또는 정기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관계부처간에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그게 국회법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준용을 한다든지 해서 도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전부 완료되었을 경우에 제주도의 인구를 포함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지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1년의 개발지표는 이미 검토가 되고 전부 설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구라든지 목표년도인 2001년도의 제주도의 인구, 관광객수준 또 이러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SOC 부분의 투자계획, 도로라든지 항만, 공항 이러한 것들이 종합개발계획 내용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용수개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로 도로라든지 항만, 용수, 통신, 전력 이러한 것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업단지와 관광개발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관광지나 지구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80%내외의 고용인구를 우리 도내에서 흡수하기로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 수는 있어도 상주인구가 크게 는다는 것은 공업단지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제주도의 인구증가율은 과거와는 달리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전입이 훨씬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2년전부터는 사회적 전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2001년가서 제주도의 인구는 약58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항만이라든지 공항등 여러가지 기본대책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항만은 어항하고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항만법에 의한 어항들이 있습니다. 애월항이 어항이면서 이번에 연안항으로 승격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어항가운데 연안항으로 승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적절한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공항인 경우에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2010년까지는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면서 쓰는 것으로 정부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 용역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용역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문제 이러한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의 문제점에 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어느 기구가 되었든 간에 설치를 하고 나서 기간이 일천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서 대외지향적으로 갑자기 개방이 되어 나가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문제라든지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국제통상협력실이 적절하게 그때 그때 대응을 못 해나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일들은 시간이 없다보면 해당 국에서 하고 통상협력실에서는 마무리라든지 이러한 문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위해서 조직개편안 속에서 통상협력실을 재정경제국, 아직은 가칭입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나 재정경제국 속에 통상협력실을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명실공히 통상협력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라산 훼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지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원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해서 벌칙이라든지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이런 것들을 차라리 현실화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냐하면 훼손자를 개별적으로 적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를 오히려 현실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송봉규의원님, 오충남의원님, 김창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 의원의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들 중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발언을 할 수가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특히 신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몇가지 있어 보충질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작물종자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설치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세가지 안을 적정히 제시를 하면서 기구설치방안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부언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제주도가 전체 제주도민의 ⅔를 점유하고 있는 1차산업입니다. 1차산업임에 특히 앞으로 고품질 생산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서는 당연히 우량종자가 생산이 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지사님께 제가 모두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800억원 이상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는 감자종자기술센타를 지금 사전에 누구도 생각하기 이전에 이러한 필수적인 일을 지사님께서 착안을 해서 기술센타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모두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지금 우량종자생산에는 본위원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국립종자연구소 내지는 제주도의 원종장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안을 이왕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빠른 시일내에 함으로써 앞으로 감자기술센터인 경우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지시 사항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0년까지 한시적인 설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감자인 경우는 보급종에서 4 5대가 지나게 되면 현격하게 퇴화가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종자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부언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마늘이나 타 작목도 종자개발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해소를 할려면 2조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앞으로 도시개발기금 조성계획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은 언제쯤부터 하실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가지는 두번째 제가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불필요 계획도로 폐지 등 대폭적인 재정비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5년주기 시·군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의해 시·군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지난 1년전까지 잘아시다시피 남제주군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4년동안 줄곧 얘기를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장기미집행 도로를 폐지 및 재정비 권한이 과연 시장·군수에게 이양이 되었는지, 만약 이양이 되었다면 언제쯤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대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사전에 주변에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2종어항 완성항중에 완성항이 된 후에 어선의 척수의 증가나 또는 증설이 부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2종어항에 대해 조사를 해서 필요를 인정할 시에는 증설에 대한 설계변경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월라봉을 추가개발지구로 지정용의 부분에 대해 지사님은 월라봉은 '72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95년도에 해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제원인은 상대·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해제가 됐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지정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절대보전 지역의 지정이 어느 게 먼저 되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게 된 후에 지구지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구지정이 된 후에 상대·절대보전지역으로 묶였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어, 저는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먼저 되었길래 이런 지구가 해제가 되었느냐 하는 의심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 이 부분이 지역주민인, 안덕면민들이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지사님 입장에서 재검토 용의는 있으신지, 만약 재검토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하실런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로 선택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하나의 코스의 축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라봉을 제가 거명을 한 이유는 안덕계곡과 용머리, 송악산, 가파, 마라도를 잇는 서남부 지역의 관광의 불모지를 관광의 연계개발지구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소상한 답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서귀포와 제주시 버스노선 정류소를 아까 개설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97년 7월 이후 전도 시내버스화할 때 반영시키겠다면 저희들 임기가 '97년 7월이면 2년이 되어버립니다. 도의원 올라갔다 치고 정류소 하나 못 만드는 도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솔직히 어제 잔치집에서 하원사람하고 법환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당국에 물으니까 처음에는, 도순에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매우 잘한 것으로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도순은 하고 하원은 왜 못 하느냐 하니까, 하원이 도순보다 적기 때문에 못했다, 사실은 하원이 100여호가 더 큽니다. 법환동 서부파출소 대륜동 사무소 앞에 정류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이 관광전문대 가는데 버스를 한번 더 타야만 삼화여객을 타고 옵니다. 자기 앞으로 지나오는 버스가 하원인 경우, 일주도로 또 삼화여객, 공항직행버스 제주시 오는 버스가 3개버스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다. 3개버스가 제주시로 오는데 하나도 안세워줘요. 그렇다면 3개중에 하나는 세우도록 정책배려를 해 주셔야지, 아무리 야당부락, 양반촌 하원부락인들 그렇게 배려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를 배려를 해 주시고 하원만이 아닙니다. 대륜동 사무소하고 중문동 사무소 앞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고 체육관 관계는 분명히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도 교육청,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청차원에서는 도 교육청에 교육부로 신청만 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대답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대 중앙절충에서 바쁘시면 정무부지사님이 교육부차관하고 친구인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엄명을 내리셔서 확실하게 행정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농구, 배구,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재정적인 것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98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을 도에서도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면서 해야되지, 말로만 하는 행정 안됩니다. 교육감이 오죽해야 작은 체육관이라도 지어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지사님! 존경스러운 지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핵심이 빠진 것이 있어서, 대답이 빠져서 다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중이신지 그리고 향후 임기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인부의 대량해고와 관련해서 재고할 용의나 또는 당분간 보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사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초가집 문제는 답변을 해 달라고.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강호남의원, 박희수의원, 오충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를 바라며 송봉규의원께서 초가집 보존문제, 관광적인 차원에서 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초가집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호남의원님께서 농작물 공급체계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세가지 방안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현재의 감자기술센터로 계속 갈 경우는 현재 기술인력들의 경험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강점은 있지만 대신 조직자체가 정규화되지 않는다, 정례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종자공급소 지소로 할 경우는 이것은 도 소관이 아니고 정부의 국립종자 공급소의 지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또 원종장의 경우는 가장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타작목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 특유한 종자기술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미집행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개발기금 조성의, 특히 일정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저희들이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변호사비용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정부와 승인 또는 신고의 절차를 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97년도부터는 말하자면 내년 한해동안 필요한 절차를 전부 끝내서 '97년도부터는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폐지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5M 이하의 도로는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이미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지역인 경우에 군수에게는 현재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을 개설할 때 군에 대한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12M 이하의 도로는 군에 위임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종항 완성항의 증설필요성 인정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못드렸는데 우선 현재 도내 14개 2종항 가운데 완성항이 가파도, 조천, 종달 이렇게 3군데 입니다.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월라봉인 경우는 지난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을 도의회에서 심의, 동의를 하면서 상대 보전지역으로 지난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금년 8월에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해제요청을 해서 지정관광지에서 해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보전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를 볼 때 송악산, 용머리, 마라도 또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을 할 때 과연 여기까지도 꼭 지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는 신중하게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몇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정의 농공단지를 위시해서 정류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이게 문제가 됐었고 또 억지로 시행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버스 운행이 공영체계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수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에서 통학버스같은 것을 운행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류장 하나를 증설을 해주거나 정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업계와 협의를 해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원부락만 하더라도 벌써 몇차례 실무적으로 교섭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문체육관 문제는 아마 저희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다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교육청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할 겁니다. 정무부지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가더라도 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봉규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초가집 보존문제를 제가 빠뜨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초가는 지금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게 472동입니다. 이 가운데 성읍민속마을에 460동이 있고 기타 구역에 12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가잇기라든지 필요한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희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그린벨트에 관한 도의 완화정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린벨트 구역내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굉장히 완화할 것처럼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시행령의 절차가 하도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 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지난해 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관련조항을 고쳐서 좀더 편의하게 생활환경개선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완화를 한 게 저희들이 첫번째 했던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자녀분가용 주택의 신축이하든지 근린생활시설 증축이 다 가능해 집니다. 또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관광농원, 휴양단지, 특산단지 같은 준 농어촌 지원사업 그 다음에 그린벨트 구역내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실같은 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린벨트 구역내의 땅의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보상차원의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편입토지평가 보상을 할 경우에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레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기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인 경우에는 구역외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택지공급이나 공동주택 분양시에 우선권을 주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개선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의 신축이 된다든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 정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개량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인기가 있는 자금입니다마는 주택개량 사업비를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에게 최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미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연말로, 당초계획대로 해약을 하는 것을 재고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범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신구범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종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