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일 동안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 그리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평가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포항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한 질의와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포항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건인데 서면답변서가 와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전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치선정……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 부분 아닙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아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이건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저희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산업과에 안가있고 수산과 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과장님 모시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전화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보충 답변요지를,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했고 답변요지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조영우 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산업과에서 제외되고 수산과에 있어서 산업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과장님의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듣고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답변내역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포항죽도시장 수산물도매시장 문제를 새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종합 우리 농산물유통단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개시켜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포항도매시장은 1968년도 개설된, 개설 전에 법적 우리 도매시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수산물의 부정유통이 심해가지고 수산물의 유사도매업자가 성행하고 가격조작과 상인들 간의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생산자의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 당시의 관계법인 중앙도매시장법에 의거 도매시장을 개설함과 아울러 민간법인인 포항수산 합자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시장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도매시장은 개설자 포항시장의 수의계약 수익적 차원에서 개설된 것이 아니고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시 보호목적 차원에서 개설된 관계로 도매시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중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도에 완공되어 시장개설시는 현재의 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하고 이 시장은 우리 공영도매시장으로 전부 그쪽에 흡수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현재 계약대로 움직이고 그다음 ´98년부터는 ´98년도 우리가 공영 도매시장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될 걸로……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향간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요점이 우리가 약 60억 정도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고 또 그런 전화제보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명백히 짚어주시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억만
김억만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포항시 대지 위에다가 포항회사 합자법인이 건물을 전부 다 새로 건축물을 시설을 하고 포항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이게.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돌아왔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98년도에 종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적 차원보다는 우리 수산물을 원활하게 시민이 사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수익차원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우리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징수하기 때문에 한달에 약 400만원 정도 징수해서 1년에 한 4,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면에서는 사실 뭐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감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 상세한 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끝나면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한 서류검증 결과 해외취업 및 질병으로 인한 양도양수 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도 종합감사 자료관계로 들어갔는데 자료를 가지고 아직 안나왔는데 나오면 들어오도록 하고 저가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동요위원 여러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그날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셨지요? 여기에 대한 질문할 때 국장님이 동석을 하셨지요?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취업 때문에 출국한 사람들 그 명단을 제출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질병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해외출국자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출국기간, 출국일자, 그다음 취업, 다시 돌아온 날짜 이걸 비교해봤을 때 작게는 4일간 있었고 제일 길게가 한 70일 한 사람이 70일 체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같은 날짜가 나갔다가 50일 정도 있었던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10일, 13일, 12일 등등 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체류하고 다시 귀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국을 핑계삼아서 어떤 필요한 서류만 만들고 나머지는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임의출국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질병관계로 인해서 25명이라는 사람이 개인택시를 팔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 전부 스물다섯 사람이 포항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진단서를 떼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저희는 전문용어를 잘 알지 못하지마는 요통관계 허리가 안좋다라는 걸로 해서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그러한 문구로 진단서를 전부 첨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절차나 서류를 갖추기 위한 진단서를 구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이제 조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양도양수건에 대해서 원래 도 훈령 1003호에 의해서 기본요건이 전업을 한다든가 또는 상속을 한다든가 또는 질병이 있다든가 했을 때 기본요건이 5년 이상 돼야 된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그 운영계획을 수요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대상을 해가지고 양도양수를 했을 때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고 내가 양도를 해야 되 입장에는 3년으로 할 수 있다 무사고로,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과적 조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했는데 지금 그날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주무과장 이야기하는 것을 저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통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상 국공립 병원에다가 한정을 해놨습니다, 첨부 진단서를. 개인병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병원에다가 한정을 해가지고 기준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병원이 포항은 오직 우리 동해의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 그 병원의 진단서가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와 같이 해외연수라 하는 해외취업이라 하는 이런 대상으로 판단해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저도 결재과정에서 이것 이 말이지, 가서 얼마 안있다가 돌아오고 혹 우리가 서류적으로 미흡점이 없나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 결제과정에서도 저도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의 측면에서는 국외 가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이면 중국이다, 예를 들면 태국이면 태국이다 취업을 간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외무부나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비를 함으로써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했는데 작년부터도 그렇게 하니까 양도양수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례가 여기는 아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동조합장을 하다가 나가가지고 양도양수를 할려고 하는데 역시 그것이 중국취업이다 하는 애매한 점, 그 서류만은 해왔지마는 그런 것이 유형으로 나타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보다 원칙에 입각하고 또는 그게 허위가 아니고 사실대로 양도양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다듬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대사관이라든가 또는 외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확고히 재삼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양도양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동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취업을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가 이래 왔더라도 추호의 거기에 형식적인 입장으로 양도양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대상자가 조금 의심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 하는 부분은 재확인이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는 행정원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말 많은 것도 실지로 개인택시가 취득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시시비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어떤 개인택시 면허를 갖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지마는 사후에 이것을 어느 양도기간내에 팔 수 있는 걸 지금 법으로 제재해놨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충실하게 어떤 행정을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출국을 임의로 했든 아니면 정말 취업을 위해서 갔든 간 거 하나만으로 아마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제출을 받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강대호씨 같은 경우는 5월 23일날 출국해서 5월 27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과연 취업을 위해서 중국에 갔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을 분명히 강구를 해주십사라는 그런 바램에서 해외출국자 명단을 저희가 양도하게 된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수가 제가 진단서를 확인해 본 결과는 전부 동해의료원이었는데 저희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소문에 근거해서 저희는 판단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대행을 해주고 또 거기에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분명히 시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하니까 그 뒤에는 지금 잠시 소강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포항의료원 단독으로 한 그 자체에 좀 의심을 뒀지마는 방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날 교통행정과장님은 분명히 국공립의료병원에 한정해서 진단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병명에 또 거의 비슷한 기간에 그런 치료를 요한다라고 지금 진단서에 전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비교해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잘못 된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없고 탈법을 해서 자기 이윤을 챙기겠다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사실 자료를 받다보니까 공교롭게도 해외취업 18명 중에서 17명이 중국에 갔고 1명이 홍콩에 갔습니다. 기간은 우리 조영우위원이 조목 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보다 낙후됐고 인건비가 우리 한 20분의 1정도로 안되는 저임금국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중국에 취업을 해갔다 하면 국내기업이 갔는데 거기에 어떤 기술자로 갔다든지 어떤 개인의 특수한 그런 노하우기술이 있어서 가는 부분은 예외가 되더라도 현지에 취업해 가면 현지 중국 노동자가 우리 돈으로 한 3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조영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걸 발미로 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집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세 살 먹은 애를 불러 물어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행여 행정의 불신을 갖는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있다면 분명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들의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요위원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통합 포항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8일부터 7일 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며 집행기관소관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통합과 더불어 제2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코자 하는 통합목적 달성과 장래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경제면에서 시정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ㆍ수ㆍ축산업 등 1차 산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은 아직도 생산기반 조성 부분에는 미흡하므로 확대 시행이 요구되며 특히 올해는 가뭄과 적조 등으로 우리 시의 농정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농어촌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로 연안어로 영세어민의 적조피해조사와 보상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빈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농어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철강공단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성자금 지원폭을 확대하고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특히 창업승인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물가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다수의 시민들은 물가인상을 우려하고 교통요금 문제도 불만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중 불법 주ㆍ정차단속 현장을 확인 점검한 바 비교적 교통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차로 등 교통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차로 등 교통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량 등에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남ㆍ북구청 소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통합시 하부기관인 구청 산업과 업무 배분에 있어 권한 보다 의무적 성격의 업무가 많으며 특히 민원업무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시민의 불편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검토해야 겠으며 농민후계자 지원ㆍ육성 및 사후관리 업무 등 본청 소관 국 및 사업소ㆍ구청 간 중복성 있는 업무는 통합관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여러 현안사항들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처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종합적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여 감사보고서채택을 위한 의견정리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별첨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평가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각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않은 많은 분야에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각적인 연구ㆍ검토해서 행정사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